[보도자료] 4월 국회 차별금지_평등법 제정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입장 요구

보 도 자 료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4월 11일 ‘차별금지법 4월 국회 제정’을 촉구하며 돌입한 미류와 종걸 두 명의 인권활동가의 단식이 오늘로 5일째입니다. 이번 한 주 국회에서는 검찰개혁 입법이 활기차게 논의되었습니다. 야당의 반대도 합의되지 않은 사회적 여론도 괘념치 않고 쭉쭉 나아가는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이 참 낯설었습니다.

3.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국회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여당 간사가 평등법 발의의원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왜 공청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들은 지난 해 법사위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의 심사를 2024년 5월까지연장시키는데 단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던 사실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묻고 싶습니다. 대선 패배 후 민주당 스스로 주요 입법과제로 꼽은 이 법의 제정은 왜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는 것인지, 민주당은 다가오는 윤석열과 국민의힘 정권에서 검찰의 횡포가 두렵다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쏟아내는 차별과 혐오 선동이 집어삼킬 시민들의 일상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가장 시급한 대책은 차별금지법 제정이라고 요구해온 시민들에게 왜 민주당은 결단하지 못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4. 국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한 두 사람이 공개서한을 발표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를 책임지는 박광온 의원님,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방향을 책임지는 원내대표 박홍근 의원님, 농성장에서 뵙고 싶습니다. 4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농성장 바로 옆인 국회 앞 기자회견장에서 서한을 발표하고 국회 본청으로 서한을 전달하러 갑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자회견 개요

[기자회견문]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입장 요구 공개서한 발표 기자회견 

“박홍근, 박광온 의원님 농성장에서 만납시다”

차별금지/평등법 4월 제정을 촉구하며 미류, 종걸 두 활동가가 단식투쟁에 돌입한지 오늘로 8일째다.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보자는 법을 만들기 위해 곡기를 끊는 이가 있다는 것도 개탄스러운데 지난 일주일동안 국회 안에서 논의된 일들을 보자면 분노를 금할수 없다. 특히 검찰개혁 입법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맹렬한 속도는 차별금지/평등법이 걸어온 15년의 세월을 무색케한다.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생각하면 지금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해야할 법은 당연히 차별금지/평등법이어야 한다. 반대세력을 핑계로 차별과 혐오 선동에 확성기를 쥐어주며 인권과 존엄을 나중으로 밀어낸 것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이었다. 이제 그 과오를 씻고 책임을 다할 기회가 왔음에도 또다시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하겠다는 말뿐인 개혁정치에 시민들은 분노한다.

정치개혁, 민생개혁을 완수하겠다면 차별금지/평등법 제정부터 제정하라. 대다수의 시민들은 날로 증폭되는 차별과 혐오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절실하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말하는 이가 대통령이 되고,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시민을 볼모 삼는다 말하는 이가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되는 미래를 차별금지/평등법도 없이 맞아야한다는 데 더 없는 절망을 느낀다. 기본적인 평등의 원칙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시민들의 불안을 멈출 힘을 민주당은 가지고 있다. 차별금지/평등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말은 국민의힘도 한다. 아직까지 최소한 차별에 찬성한다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차별과 혐오를 키운다면 차별이 왜 나쁘냐는 말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그런 세상을 바라는가.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은가. 시민들은 그런 세상을 두고 볼 수 없다. 지금 시민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바라는 것은 법 취지에 대한 공감이 아니라 법 제정의 실행이다. 

우리는 만나서 답을 들어야겠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발의의원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마음먹은 법안은 통과시켜내고야 말던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는 왜 여전히 막혀있는가. 대선 패배 이후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주요 입법과제로 꼽은 차별금지/평등법은 왜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하는가. 민주당이 눈치보는 것은 혐오인가 평등인가.

다가올 검찰의 횡포가 두렵다 하는가. 시민들은 차별과 혐오가 집어삼킬 일상이 두렵다. 무엇이 시민을 위한 정치인지 무엇이 시민들이 민주당에 바라는 정치인지 제대로  깨닫기를 바란다. 4월 제정까지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은 4월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당장 제정 논의를 추진하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제정을 추진하라. 

2022년 4월 18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개서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 

심한 일교차에도 봄은 꾸역꾸역 겨울을 밀어냅니다. 차별금지법 있는 봄도 이렇게 와야 할 텐데요. 어디서 막혀있는 걸까요? 박홍근 원내대표님, 저는 인권활동가 미류입니다. 4월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요구하며 단식농성 시작한 지 여드레가 됐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는 이미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꿈꾸는 사회에 차별금지법이 빠질 수 없겠지요. 그런데 혹시 차별금지법을 장식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자꾸 ‘나중에’ 한다고 해서요. 

차별금지법은 생존의 요구입니다. 일 구하기 어렵고 임금 덜 받고 먼저 짤리고 대출 못 받고 집 못 구할 때 우리가 듣는 말은, 여자라서 장애인이라서 고졸이라서 이주민이라서 성소수자라서… 입니다. 차별을 그대로 두고 민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게다가 존재하는 자체에도 용기를 요구하는 것이 한국 사회니, 생존의 요구라는 말을 흘려듣진 마십시오.  

지금은 더욱 긴요해졌습니다. 국회 밖에서는 모두 다가올 혐오공화국을 걱정하거든요. 혐오가 공기처럼 우리 주위를 떠돈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대통령이 오고,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돌을 던지라고 선동하는 사람이 여당을 이끌게 된답니다. 차별당했다는 주장마저 비난받을 이유가 되는 세상이 옵니다.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당했다고 주장하면 국가가 듣고 살피고 시정할 방법을 찾게 하는 법 말입니다. 평등의 가치를 위해, 민생의 실질을 위해, 시민의 존엄과 권리를 위해, 이렇게 긴요하고 절실한 법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소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4월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 박탈에 명운을 걸기로 총의를 모으셨다고요. 의아했습니다. 반대 여론이 높은 줄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그 절박함은 무엇일까, 국회 밖에서는 잘 알기 어렵거든요. 

4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얼마전 인터뷰에서 ‘검수완박’은 “정치적 유불리로 판단하기보다 민주주의 원칙의 실현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가끔은 정치적 유불리를 판단하세요. 차별금지법 제정을 선택하세요. 거대양당이 얼마나 다른지 회의적인 시민들에게 분별의 기회라도 주셔야죠. 

사실 15년 전의 일부터 따지고 싶습니다. 2007년 ‘차별금지사유 삭제’ 사건은 ‘차별해도 되는 사유’들을 승인하면서 혐오를 번식시킨 계기가 되었거든요. 이제 매듭을 지을 때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만 하셔도 될 듯합니다. 의지를 먼저 세우십시오. 반대가 거세도 어떤 것들은 한다는 걸, 시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교회가 무서운 의원님들도 많으신 듯한데, 교회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많은 개신교인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고 있으며, 사랑과 평화의 정신 아래 우리는 충분히 평등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성소수자혐오를 선동하며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사라진 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건, 차별이 없어졌으니 차별금지법 만들겠다는 농담일 뿐입니다. 

여성이라서, 장애인이라서, 성소수자라서, 이주민이라서, 학력이 낮아서… 우리는 이런 이유로 약자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동등한 존엄을 지닌 시민입니다. 차별이 있기 때문에 약자가 될 뿐입니다. 누구도 약자가 되지 않도록, 혼자 남겨두지 않겠다는 약속, 이제 국회도 하십시다. 차별금지법 제정, 하십시다. 

박홍근 원내대표님이 평등법 제정 의지가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 의지를 4월에 보여주십시오. 농성장에서 뵙고 싶습니다.

차별금지법 법사위 논의를 박광온 위원장이 신속하게 결단하여 마무리 하십시오.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님 보십시오. 저는 지금 차별금지법 4월 제정 쟁취를 위해 단식투쟁을 시작한 이종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15년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총 11개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법사위에서 논의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 법은 법사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드러냈던 일부 보수 개신교 세력의 목소리가 정치권을 압박한 것이 국회의원들의 주된 변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세력들의 영향은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인권·성평등·학생인권·노동인권·문화다양성·민주주의교육 등과 관련한 지자체 인권조례들이 보수개신교의 반대로 철회되거나 개악되었고, 인권 및 평등권과 관련한 국가 정책의 후퇴에도 계속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리고 성소수자를 비롯하여 이주민, 난민, 여성, 장애인, 빈민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혐오선동과 차별조장으로 이어져 우리 사회가 이어오고자 하는 인권의 가치를 오히려 후퇴시켰습니다. 

시민들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평등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차별금지의 원칙을 지키기위해 싸워왔습니다. 15년의 시간 사이 차별에 대한 시민의식은 더 깊어졌고, 코로나19를 계기로 차별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민감성 역시 높아졌습니다. 시민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은 작년 6월 10만 국민동의청원 달성, 평등길 도보행진, 연내제정 농성을 이어가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현실화 하는 단계까지 이루었습니다.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가 대선보다 먼저라고 한겨울에 외치며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이제 국회는 누군가를 차별하게 해달라고 조직적으로 외치는 일부 세력에 대한 주장을 단호하게 끊어내고, 평등을 외치는 절박한 시민들의 요구에 화답해야 합니다. 해외 입법례는 쌓여있고, 15년의 시간 동안 법안에 대한 세부 논의는 더욱 충실해졌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핑계됐던 시간 속에 더 많은 소수자들의 일상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님께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노무현 정부 국정과제로 20년. 첫 법안 발의 후 15년. 그리고 10만 국민 청원 후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일상의 차별이 공고해지는 지금 더 이상 제정 논의를 미룰 수 없습니다. 새 정부 출범 전 4월 제정을 위해 신속 단호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법사위 논의를 지금 당장 시작 하십시오. 거대 양당 합의 핑계는 핑계가 아닌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은 기득권 정치세력에 대한 방호가 아닌 일상에서 차별과 혐오를 견뎌내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의 존엄에 서야합니다.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위원장님의 합당한 명분입니다.  

평등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지금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곡기입니다. 혐오에서 비롯된 차별의 현실을 더 이상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시민들이 홀로 막아설수는 없습니다. 신속 단호하게 차별의 정치를 끊어내고, 평등에 합류하십시오. 위원장님이 직접 논의 물꼬를 트고, 4월 본회의 상정까지 책임지십시오. 좀 더 고민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농성장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24시간 열린 농성장입니다. 일정이 안된다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단식하는 저로서는 15년 동안 들어온 변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