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한다면, 차별을 끝내는 길에 적극 나서는 것이 정치의 할 일
– 제21대 대선 후보 첫 번째 토론회에 부쳐

18일인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첫 번째 대선 후보 TV 토론회가 열렸다. ‘경제’ 분야를 주제로 한 1차 토론회에서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은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을 포함해 주요 비전과 공약을 제시했다. 1,700여 개 시민사회가 함께 하고 있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현 내란종식·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윤석열 이후의 사회가 경제성장과 인구 정책 중심에서 벗어나 성평등, 인권과 존엄, 지속가능한 공존의 가치를 기본 운영원리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회대개혁 과제 중 하나로 ‘모두의 존엄과 공존을 위한 성평등·인권 사회’를 설정한 바 있다. 이를 위한 개혁 방향이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점에서 첫 번째 대선 후보 토론회는 반가움과 실망이 교차한다.

첫째, 경제·민생 안정과 국민 통합이 화두인 대선에서 차별금지법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으로 제기되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기업의 경쟁력을 중심으로 한 국가 경쟁력 관점을 변화시켜야 한다며 시민들의 노동을 존중하는 나라, 차별 없는 나라가 경쟁력 있는 나라임을 역설했다. 기업 경쟁력 중심에서 시민들의 삶을 중심으로 국가 경쟁력을 바라본다면, 차별금지 및 평등 증진을 통한 다양성 확보는 필수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짚고 있듯이, 기업 경쟁력을 중심에 놓고 보더라도 불합리한 차별 관행 및 기준을 없애는 것이 생산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일조한다는 점 또한 세계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둘째, 또 다른 한편으로 차별을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차별금지법은 ‘현안’과 분리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새로운 논쟁과 갈등이 심화되면 당장 해야 할 일들을 하기 어렵다며 다시금 차별금지법을 우선순위의 문제로 만들었다. 차별금지법이 경제·노동·민생과 분리될 수 없는 ‘먹고 사는 문제’라는 점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에, 이 후보가 마냥 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후보는 “잘 닦여진 길을 가는 게 행정이면, 없는 길을 만들어 희망을 만드는 게 정치다. 어려우면 길을 내는 게 정치가 할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후보가 밝힌 것처럼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방향에 동의한다면, 바로 그 희망을 만드는 정치적 힘이 발휘되어야 할 현안이 차별금지법이다. 정치인이라면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책무다.

경제성장의 결과인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는 역대 정부를 막론하고 국정의 현안이었다. 구조적 차별과 불평등 해소,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 없이 지속가능한 국가 경쟁력을 창출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윤석열 정권을 통해 이미 확인되었다. 광장의 시민들은 ‘차별금지와 인권’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윤석열 파면 이후 등장할 새정부의 책임은 그 어떤 시민의 삶도 차별과 불평등 속에 남겨두지 않겠다 약속하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더 이상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핑계로 미룰 수도, 치워버릴 수 있는 의제도 아니다. 각 정당 및 후보들은 이제라도 차별금지법을 대선 공약으로 설정하고 새정부 국정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한다면,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서는 것이 정치의 수순이다.

2025년 5월 19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을 맞아,
대선후보들은 극우의 혐오정치와 단절하고 평등을 약속하라!

오늘 5월 17일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이다. 1990년 세계보건기구가 동성애를 질병목록에서 삭제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전세계에서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고 연대와 지지의 목소리를 내는 날이다. 그러나 이 역사적인 기념일에 우리 사회는 여전히 심각한 혐오와 차별을 마주하고 있다.

다가오는 5월 19일 거룩한방파제 국민통합대회를 비롯한 보수개신교단체들은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성교육의 실체를 대선이슈로 알리겠다며 한국기독교회관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를 예고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통해 성장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내란을 옹호한 보수개신교가 어떠한 반성도 없이 또 다시 차별을 선동하는 것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강력히 규탄한다.

더욱 문제적인 것은 이들의 집회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참석하여 발언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는 내란 사태에 형식적인 사과만을 하고 여전히 극우세력과의 연결고리를 끊지 못하는 김문수 후보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일이다. 이는 내란 사태에 형식적인 사과만을 하고 여전히 극우세력과의 연결고리는 끊지 않겠다는 김문수 후보의 속내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나아가 이를 정당의 대표주자로 세운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할 것이다.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극우선동,  혐오정치와 분명한 선을 그을 것인지 아니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인지 선택하길 바란다.

아울러 차별금지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지 않는 다른 대선후보들에게도 요구한다. 혐오정치와 단절하고 지금당장 차별금지법 제정과 평등을 약속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지한 보수개신교 단체들이 차별금지법 반대를 내걸며 뭉치는 모습은 지금 민주주의의 최전선이 어디에 그어져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내란을 넘어, 민주주의의 퇴행에 맞서 정치가 새롭게 만들어야 할 세상은 혐오와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이다.

2025년 5월 17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 지금 한국사회에 제시되어야 할 이정표
–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부쳐

지난 12일 제21대 대선의 공식 선거 기간이 시작되며 주요 정당 후보들이 공약을 발표했다. 12.3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뒤흔든 윤석열이 파면되고 맞는 조기 대선이다. 윤석열을 파면시키까지 4개월 여의 시간이 한국사회에 남긴 상흔이 깊기에, 정치권이 앞장서 ‘새로운 민주주의’를 약속하고 담대한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는 시민들의 기대가 남다른 선거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기대는 무참히 깨지고 있다.

이번 대선의 주요 후보들의 정책에서 ‘성평등과 인권’ 정책이 사라졌다고들 한다. 그보다는 ‘성평등과 인권’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며, 지난 퇴진 광장에서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외친 시민들의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는 것이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진단일 것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1999년 이미 헌재 위헌 판결로 폐지된 군가산점제과 여성희망복무제를 양성평등 정책인양 제시한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세우고, 선택의 자유를 제약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 윤석열의 복제판을 또다시 목격해야 하는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주요 10대 공약 타이틀에서 성평등·여성은 찾아볼 수 없다. 성평등이 인권의 핵심가치라며 페미니스트 정부를 자처하고도 성차별 해소를 위한 차별금지법을 끝내 방치했던 문재인 정부를 그리워하기라도 해야 하는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정부부처 효율성·전문성을 높인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여성가족부 확대·강화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윤석열이 무너뜨린 민주주의 폐허 위에서 성평등 민주주의를 적대하는 정치의 후과를 다시 또 시민들이 치러야 한다는 말인가.

더욱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다시금 ‘사회적 합의’로 밀어넣는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는 매우 우려스럽다. 박근혜 퇴진 이후 「1600만 촛불의 열망, 100대 촛불개혁과제」에서도, 윤석열 퇴진 이후 「 탄핵 너머, 대선 너머 사회대개혁으로 만드는 새로운 세상 – 사회대개혁 과제」에서도, 성평등과 인권, 평등권 실현을 위한 첫 번째 과제는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었다. 게다가 2017년과 2025년 개혁 방향은 모두 차별과 혐오 선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국가의 노력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대선 국면에서 진정 실종된 것은 성평등·인권·소수자 의제가 아니라, 차별과 불평등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치인들의 직업윤리다. 성평등을 국정운영의 기본 가치로 삼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그 어떤 시민도 평등권의 예외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정치인의 윤리를 약속한 이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뿐이다.

한편으로는 민주주의 퇴행의 역사를 끝내고 새로운 민주주의로 진전시켜야 할 시대적 과업을, 다른 한편으로는 지연된 성평등과 보편적 평등권을 약진시켜야 할 역사적 사명 속에서 열린 조기 대선이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말한다. 바로 “국가가 더 평등한 사회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차별을 해결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국가의 인정”이다. 지금 한국사회에 절실한 이정표는 보다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치의 약속이다. 대통령 후보들에게 촉구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공약으로 윤석열을 넘어설 국가의 이정표를 제시하라.

2025년 5월 15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성명] 지우려 애를 써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의 역사는 지울 수 없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는 2007년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을 입법예고 하는 계기가 되었다. 비록 혐오선동으로 누더기가 되면서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지 못했지만, 그 후로도 인권위의 최우선 과제는 항상 ‘차별금지법 제정’이었다.

그리고 2020년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평등법’ 제정에 대한 의견표명을 하며, 평등법 시안을 발표했다. 인권위의 의견표명과 함께 21대 국회에서 7년 만에 차별금지법이 발의됐고, 이어서 3건의 평등법이 발의되었다. 역시 국회와 정부의 방임 아래 평등법/차별금지법은 무산되었지만 인권위는 최영애, 송두환 위원장 임기 내내 차별금지법 제정을 호소해 왔다.

그런 인권위가 최근 사이버 인권교육에서 ‘차별금지법의 이해’ 과목을 폐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보내는 독립보고서에서도 차별금지법에 관한 내용이 사라졌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에이즈가 확산한다는 안창호 위원장하에서 인권위는 차별금지법을 방임하던 국회와 정부를 넘어, 평등을 방해하는 세력이 되고 있다.

내란옹호위원회, 차별조장위원회, 인권위를 더 이상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 내외부에서 치열하게 인권위를 정상화하기 위해 싸우는 시민들의 투쟁에도 적어도 지금의 인권위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고 평등을 실현하는 기구는 되지 못하고 있다.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안창호 위원장에게 있다. 더 이상 말해서 무엇하랴. 안창호 위원장은 자신에게 동조하는 인권위원들을 데리고 함께 퇴진하라. 아무리 용을 써도, 평등과 인권의 역사에서 지워지는 것은 차별금지법이 아닌 ‘안창호’ 이름 석 자가 될 것이다.

2025. 3. 21.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