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온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쟁점 토론회 <종교기관 예외조항,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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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쟁점 토론회 <종교기관 예외조항,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준비중인 「평등법안」에 ‘종교기관 예외’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평등법안」이 발의된 것은 아니나, 해당 조항은 ‘종교의 지유’를 보장하기보다 현재의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을 심화시키고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입법 취지를 후퇴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쟁점토론회에서는 ‘종교기관 예외’ 조항의 문제점과 함께, 현재 한국사회의 ‘종교차별’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태와 영향을 살피면서 모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입법의 방향을 나누었습니다.

 

• 일시 : 2020년 12월 23일(수) 오후 2시~4시 30분

• 장소 : 온라인 줌(Zoom) 토론회

• 수어통역 및 문자통역

 

• 토론회 진행
사회 | 몽 (인권운동사랑방)
발제 | 30분 ‘종교기관’ 예외조항의 문제점과 영향 –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토론 | 60분
토론 1.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토론 2. 박한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토론 3. 우삼열 (차별금지법제정이주인권연대)
토론 4. 류민희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토론 5. 백찬홍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쉬는 시간 | 10분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 40분

 

•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ityact.kr

• 문의 : 이메일 equalact2017@gmail.com
트위터 @equalact 페이스북 @equalact2017 카카오톡 채널 @equalityact

 

 

활동콘텐츠

[토론회] 온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쟁점 토론회 <종교기관 예외조항, 무엇이 문제인가>

 

온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쟁점 토론회 <종교기관 예외조항,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준비중인 「평등법안」에 ‘종교기관 예외’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평등법안」이 발의된 것은 아니나, 해당 조항은 ‘종교의 지유’를 보장하기보다 현재의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을 심화시키고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입법 취지를 후퇴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쟁점토론회에서는 ‘종교기관 예외’ 조항의 문제점과 함께, 현재 한국사회의 ‘종교차별’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태와 영향을 살피면서 모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입법의 방향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 일시 : 2020년 12월 23일(수) 오후 2시~4시 30분

• 장소 : 온라인 줌(Zoom) 토론회

• 수어통역 및 문자통역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사전신청 : http://bit.ly/2Lw5fsC
– 본 토론회는 사전신청자에 한 해 참여가 가능합니다.
사전신청자분들께 토론회 당일 접속링크 및 번호를 문자 및 이메일로 안내해드립니다.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TV조선, 채널A, MBN 등 본 토론회의 취지와 어긋나는 언론사의 취재를 거부합니다.

 

• 토론회 진행
사회 | 몽 (인권운동사랑방)
발제 | 30분 ‘종교기관’ 예외조항의 문제점과 영향 –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토론 | 60분
토론 1.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토론 2. 박한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토론 3. 우삼열 (차별금지법제정이주인권연대)
토론 4. 류민희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토론 5. 백찬홍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쉬는 시간 | 10분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 40분

 

•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ityact.kr

• 문의 : 이메일 equalact20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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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제안

[안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예정인 「평등법안」 기사에 대한 안내

안녕하세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입니다.

 

어제부터 여러 기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평등법안)이 곧 발의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법안에 ‘종교단체 및 종교기관 예외’를 명시한 조항이 포함된다고 알려져 있어, 이 조항의 실질적 의미와 영향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평등법안이 현재 발의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법안의 취지와 의미를 명확하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오늘까지 나오고 있는 다수의 기사에 포함된 내용들이 사실과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부분이 있어,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시안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예배, 설교, 전도 등의 종교행위는 애초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현재 보도된 기사들은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에 종교단체 및 종교기관 예외 조항이 포함된 것이 ‘종교나 전도에 평등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의 주요 규율 대상은 고용, 교육, 재화·용역·시설, 행정서비스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로서, 종교단체의 종교행위는 차별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 발의와는 무관하게 예배, 설교, 전도 등의 종교행위는 이미 종교의 자유로서 보장되고 있고,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 제정으로 인해 이러한 행위가 금지되거나 예외조항을 통해 허용되는 사안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2) 현재 보도된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의 문제는 ‘종교단체 및 종교기관’을 포괄적인 차별의 예외로 둘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특정한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집회, 단체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된 기관에서 해당 종교의 교리, 신조, 신앙에 따른 그 종교의 본질적인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 (기사에 보도된 평등법안 내용)
○ 해당 조항의 ‘종교 단체에 소속된 기관’에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종립학교, 병원,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고, 이 경우 차별의 예외가 과도하게 넓어지게 됩니다. 이는 직장 내 종교 강요와 같은 괴롭힘,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를 제대로 대응·해소할 수 없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종교단체 및 종교기관의 모든 행위가 다 용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 및 교육 등의 주요 영역에서 직무나 사업내용의 특성상 ‘불가피한 행위’가 아닌 경우, 종교 및 신념을 이유로 한 분리·구별·제한·배제는 차별에 해당합니다. 이는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 시안 이전에도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일관되게 차별 행위로 판단해온 내용입니다.

 

곧 발의될 평등법안에 ‘종교단체 및 종교기관’을 포괄적인 차별의 예외로 두는 조항이 포함된다면, ‘종교단체 및 종교기관’ 개념에 대한 해석 차이에 대한 논쟁을 비롯해, 종교기관은 차별금지법의 적용에서 면제되는 특권적인 지위에 있다는 인식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질적인 차별의 구제 및 해소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7월 <차별금지법 제정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국회, 특히 다수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실질적 입법을 위해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입법 활동을 해 왔습니다. 아직 평등법안이 발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차제연은 평등법안의 취지와 내용에 따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필요한 향후 대응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난 7월 2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발표한 <차별금지법 제정의 가이드라인>을 덧붙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가이드라인>
https://bit.ly/2W2c87h

입장

[자료집] 노동x병력차별 토론회 <이제는 말할 때 : 일터에서의 병력(病歷)차별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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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정책TF 노동x병력차별 토론회

<이제는 말할 때 : 일터에서의 병력(病歷)차별을 중심으로>

 

▷ 일시 : 2020년 12월 2일(수) 14:00~16:30
▷ 장소 : 온라인 (줌) 진행

 

2007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누더기 차별금지법안’에서
삭제되었던 7개 차별금지사유 중 하나, ‘병력(病歷)’.
그리고 2020년 7년 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의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된 ‘병력 및 건강상태’.

이번 토론회에서는 평등정책 두번째 보고서 <노동/일의 세계>의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일터에서의 구체적인 병력차별을 살펴보고,
차별금지법과 반차별 정책들을 통해 다시 확인되어야 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짚어보았습니다.

 

[토론회 진행]

발제. ‘일터에서의 병력(病歷)차별, 우리에게 필요한 권리와 제도’
–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토론1.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 B형간염을 중심으로
토론2. 소주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 HIV/AIDS를 중심으로
토론3. 김정우 (시민건강연구소) : 코로나19를 중심으로

 

▷ 참고자료 : 평등정책 보고서 <노동/일의 세계> PDF : https://bit.ly/3pyKkVi
▷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지원 : 인권재단 사람 <인권프로젝트-온> 지원

 

[문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홈페이지 equalityact.kr 이메일 equalact2017@gmail.com
트위터 @equalact 페이스북 @equalact2017

 

 

 

 

 

 

 

활동콘텐츠

[우편배송] 평등정책 보고서 <노동/일의 세계> 신청하기

 

[평등정책 보고서] <노동/일의 세계> 우편배송 신청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정책TF의 두번째 보고서 <노동/일의 세계>를
책자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우편배송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기간 : 2020년 11월 24일(화)~11월 29일(일)까지 (무료)
▷ 배송일 : 2020년 11월 30일(월) 일괄배송 예정

 

▷ 배송신청 : https://bit.ly/398gVM1

▷ 평등정책 보고서 <노동/일의 세계> PDF 다운로드 : https://bit.ly/3pyKkVi

 

♬ 평등정책TF는?

평등정책TF는 소수자의 관점에 기반한 평등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6월에 구성되어 월 평균 월 2회 워크숍과 회의를 진행하며 문제의식을 벼려왔습니다. (한국사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필요하지만, 다른 반차별 법제와 정책들도 함께 필요하니까요 ^^) 2019년에는 첫 번째 중점 영역·주제로 ‘가족’을 선정하여 2019년 10월에 평등정책 보고서를 발간하고, 『가족, 의무에서 권리로 차별에서 평등으로』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보러가기] 두 번째로는 ‘노동’을 살펴보고, 그 결과가 최근 두 번째 보고서 『노동/일의 세계』로 발간되었습니다.

 

♬ <노동/일의 세계>보고서는?

평등정책 보고서 <노동/일의 세계>는 왜 모두에게 존엄한 노동이 보장되어야 하는지, 일의 세계를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를 위해서는 어떤 평등정책이 필요한지 등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노동 영역의 차별 현실을 분석하고자, 특히 소수자가 일의 세계에서 어떠한 조건과 경험을 맞닥뜨리기 쉬운지와 권리가 어떻게 차등적으로 제한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소수자의 권리가 실패하는 자리를 돌아봄으로써 누구든 자리를 얻을 수 있고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일의 세계에서의 권리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소수자 노동권이 분리된 개별 집단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이에 대한 대응 역시 집단별 정책을 제안하고 시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향에 도전하며, 평등한 일의 세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전망합니다.

 

▷ 지원 : 보고서 우편배송은 인권재단 사람 <인권프로젝트-온>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 문의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홈페이지 equalityact.kr 이메일 equalact2017@gmail.com
트위터 @equalact 페이스북 @equalact2017

 

 

행동제안

[토론회] <이제는 말할 때 : 일터에서의 병력(病歷)차별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정책TF 노동x병력차별 토론회

<이제는 말할 때 : 일터에서의 병력(病歷)차별을 중심으로>

 

▷ 일시 : 2020년 12월 2일(수) 14:00~16:30
▷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4층 시청각실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여의대방로54길 18)

▷ 사전신청 : https://bit.ly/3lXmZe1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해 오프라인 토론회는 사전신청자에 한해 참여가 가능합니다.

 

2007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누더기 차별금지법안’에서
삭제되었던 7개 차별금지사유 중 하나, ‘병력(病歷)’.
그리고 2020년 7년 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의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된 ‘병력 및 건강상태’.

이번 토론회에서는 평등정책 두번째 보고서 <노동/일의 세계>의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일터에서의 구체적인 병력차별을 살펴보고,
차별금지법과 반차별 정책들을 통해 다시 확인되어야 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짚어봅니다.

 

[토론회 진행]

발제. ‘일터에서의 병력(病歷)차별, 우리에게 필요한 권리와 제도’
–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토론1.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 B형간염을 중심으로
토론2. 소주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 HIV/AIDS를 중심으로
토론3. 김정우 (시민건강연구소) : 코로나19를 중심으로

 

▷ 참고자료 : 평등정책 보고서 <노동/일의 세계> PDF : https://bit.ly/3pyKkVi
▷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지원 : 본 토론회는 인권재단 사람 <인권프로젝트-온>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문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홈페이지 equalityact.kr 이메일 equalact2017@gmail.com
트위터 @equalact 페이스북 @equalact2017

 

 

 

 

 

 

 

행동제안

2020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평등행진 “평등에 합류하라!” (취소)

 

2020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평등행진 “평등에 합류하라!”

 

차별금지법이 7년만에 발의된 2020년,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
올해도 멈추지 않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치며 행진합니다!

 

▷ 일시 : 2020년 11월 28일(토) 오후 2~6시

▷ 장소 : 여의도 공원 집결

▷ 경로 : 13:30 국회 앞 기자회견 → 14:00 여의도-애오개역 1차 행진 → 16:00 애오개역-광화문역 지하철 행동(이동) → 16:30 광화문-청운동 2차 행진 → 17:00 청운동 평등행진 문화제 (마무리)

▷ 사전신청 : https://bit.ly/2Uxhkzc

 

★ 코로나19 방역지침을 고려해 99명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만 평등행진 참여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행진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평등행진 시작 전 발열체크와 명부 작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깃발은 환영~ 마스크는 필수~! 문화제에서 사용할 집회용 방석 지참!
★ 신청완료 이후 참여가 어렵게 된 경우, 다른 분들의 참가를 위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로 꼭 연락해주세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이메일 equalact2017@gmail.com
카카오채널 @equalityact 페이스북 @equalact2017 트위터 @equalact

 

 

 

행동제안

[기자회견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릴레이 기자회견(~ing)

현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전국 각지에서 이어지고 있는 기자회견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2020년 7월 15일(수) |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 촉구 부산지역시민사회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7월 15일(수) 11:00
• 장소 : 부산시청 광장
[기자회견문] 차별없는 세상을 꿈꾸고, 이야기하고, 살아보자  [보러가기] [발언모음]

 

 

 

2020년 7월 16일(목) |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문 (제주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 일시 : 2020년 7월 16일(목) 11:00
• 장소 : 제주도청 정문 앞
[기자회견문]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보러가기]

 

 

 

2020년 7월 16일(목)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대학가·청년 공동행동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7월 16일(목) 13:20
•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기자회견문] 시대를 거스를 순 없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조속한 제정을 요구한다. [보러가기]

 

 

 

2020년 7월 22일(수) |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 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성명
• 일시 : 2020년 7월 22일(수) 14:00
• 장소 : 국회의사당 정문(국회 1문)
[기자회견문]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을 위한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지지합니다! [보러가기]

 

 

 

2020년 7월 23일(목)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인천지역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7월 23일(목) 14:00
• 장소 : 인천시청 앞
[기자회견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평등한 사회로 가는 출발점
–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
– 21대 국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보러가기]

 

 

 

2020년 7월 24일(금)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여성단체 및 참가자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7월 24일(금) 11:00
• 장소 : 국회 앞
[기자회견문] 여성들이 요구한다! 국회는 성평등 앞당기는 차별금지법, 조속히 제정하라!  [보러가기]

 

 

 

 

 

 

 

 

 

 

 

 

2020년 7월 27일(월)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충북지역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7월 27일(월) 11:00
• 장소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기자회견문] 차별과 혐오를 걷어내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가자! 21대 국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충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하라!  [보러가기]

 

 

 

 

 

 

 

 

 

 

 

 

 

2020년 7월 29일(수) | 21대 국회의 차별금지법 제정과 전북 국회의원 동참 촉구! 전북도의회의 차별금지법 건의안 부결 규탄! 전북 시민사회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7월 29일(수) 10:30
• 장소 : 전라북도 의회
[기자회견문] 전북도의회 차별금지법 건의안 부결을 규탄하며, 21 ! 대 국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지금 당장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자 !  [보러가기]

 

 

 

 

 

 

 

 

 

 

 

 

 

2020년 7월 29일(수) |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울산지역시민사회 기자회견문
• 일시 : 2020년 7월 24일(수) 14:00
• 장소 : 울산광역시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문] 모든 사람들의 평등으로 가는 첫 걸음 21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보러가기]

 

 

 

 

 

 

 

 

 

 

 

2020년 7월 30일(목) | 성소수자가 요구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7월 30일(목) 10:00
• 장소 :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문] 성소수자가 요구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보러가기]

 

 

 

 

 

 

 

 

 

 

 

 

 

2020년 7월 30일(목) | 더불어민주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일시 : 2020년 7월 30일(목) 10:30
• 장소 :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보러가기]

 

 

 

 

 

 

 

 

 

 

 

 

 

2020년 7월 30일(목) | 법 인권 전공 교수 연구자 차별금지법 평등법 지지선언
• 일시 : 2020년 7월 30일(목) 11:40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문] 법 인권 전공 교수 연구자 차별금지법 평등법 지지선언  /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제정하라  [보러가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소식은 계속 추가될 예정입니다~)

 

입장

[자료집] 평등정책 보고서② <노동/일의 세계> 함께읽기

[평등정책 보고서②] 노동/일의 세계 함께읽기

 

♬ <노동/일의 세계>보고서는?

평등정책 보고서 <노동/일의 세계>는 왜 모두에게 존엄한 노동이 보장되어야 하는지, 일의 세계를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를 위해서는 어떤 평등정책이 필요한지 등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노동 영역의 차별 현실을 분석하고자, 특히 소수자가 일의 세계에서 어떠한 조건과 경험을 맞닥뜨리기 쉬운지와 권리가 어떻게 차등적으로 제한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소수자의 권리가 실패하는 자리를 돌아봄으로써 누구든 자리를 얻을 수 있고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일의 세계에서의 권리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소수자 노동권이 분리된 개별 집단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이에 대한 대응 역시 집단별 정책을 제안하고 시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향에 도전하며, 평등한 일의 세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전망합니다.

 

평등정책 보고서 다운로드 

 

♬ <노동/일의 세계> 함께읽기!

 

[평등정책 보고서 함께읽기]가 7월부터 3회차로 나뉘어 열렸습니다.
160페이지에 이르는 보고서를 3차례에 걸쳐 함께 나누어주신 여러분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 일시 : 총 3차 | 2020년 7월 1일, 8일, 15일 (매주 수요일)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대상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속 단체 활동가 및 관심 있는 분 30명 (사전신청)
•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정책TF
• 지원 : 인권재단사람 인권프로젝트-온 지원사업

 

 

2020-0701_차별금지법제정연대_평등정책TF_노동일의세계_함께읽기_1차_자료집_fin

 

1차 2020년 7월 1일(수) 오후 2시~4시 30분
총론_모두의 존엄한 노동, 그리고 모든 일하는 사람의 존엄
보론_일의 경계
• 함께읽기 : 기선(인권운동공간 활), 김도현(노들장애학궁리소), 정성철(빈곤사회연대)

 

 

2020-0708_차별금지법제정연대_평등정책TF_노동일의세계_함께읽기_2차_자료집_fin

 

2차 2020년 7월 8일(수) 오후 3시~5시 30분
1장 원하는 일을 찾을 권리
3장 일하며 자신을 지킬 권리
• 함게읽기 : 오진호(직장갑질119), 이편(한국여성민우회), 희정(기록노동자)

 

 

 

2020-0715_차별금지법제정연대_평등정책TF_노동일의세계_함께읽기_3차_자료집_fin

 

3차 2020년 7월 15일(수) 오후 3시~5시 30분
2장 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한 권리
4장 미래를 기대할 권리
5장 동료를 구할 권리
• 함께읽기 : 김우(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이경(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 장귀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부설 노동권연구소)

 

 

활동콘텐츠

[평등정책 보고서②] <노동/일의 세계> 발간

 

 

 

[평등정책 보고서②] 노동/일의 세계

 

다운로드 (위 이미지나 글씨를 클릭하세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정책TF의 두 번째 보고서 <노동/일의 세계>가 발간되었습니다!

 

♬ 평등정책TF는?
평등정책TF는 소수자의 관점에 기반한 평등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6월에 구성되어 월 평균 월 2회 워크숍과 회의를 진행하며 문제의식을 벼려왔습니다. (한국사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필요하지만, 다른 반차별 법제와 정책들도 함께 필요하니까요 ^^) 2019년에는 첫 번째 중점 영역·주제로 ‘가족’을 선정하여 2019년 10월에 평등정책 보고서를 발간하고, 『가족, 의무에서 권리로 차별에서 평등으로』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보러가기] 두 번째로는 ‘노동’을 살펴보고, 그 결과가 최근 두 번째 보고서 『노동/일의 세계』로 발간되었습니다.

 

♬ <노동/일의 세계>보고서는?

평등정책 보고서 <노동/일의 세계>는 왜 모두에게 존엄한 노동이 보장되어야 하는지, 일의 세계를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를 위해서는 어떤 평등정책이 필요한지 등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노동 영역의 차별 현실을 분석하고자, 특히 소수자가 일의 세계에서 어떠한 조건과 경험을 맞닥뜨리기 쉬운지와 권리가 어떻게 차등적으로 제한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소수자의 권리가 실패하는 자리를 돌아봄으로써 누구든 자리를 얻을 수 있고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일의 세계에서의 권리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소수자 노동권이 분리된 개별 집단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이에 대한 대응 역시 집단별 정책을 제안하고 시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향에 도전하며, 평등한 일의 세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전망합니다.

 

 

♬ <노동/일의 세계> 함께읽기!

 

[평등정책 보고서 함께읽기]가 7월부터 3회차로 나뉘어 열릴 예정입니다.
(곧 홍보물+참여신청 링크가 올람올 예정입니다~)
적지 않은 분량의 보고서이지만, 함께 읽고 고민을 나누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시 : 총 3차 | 2020년 7월 1일, 8일, 15일 (매주 수요일)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대상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속 단체 활동가 및 관심 있는 분 30명 (사전신청)
•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정책TF
• 지원 : 인권재단사람 인권프로젝트-온 지원사업

 

[프로그램]

 

1차 2020년 7월 1일(수) 오후 2시~4시 30분
총론_모두의 존엄한 노동, 그리고 모든 일하는 사람의 존엄
보론_일의 경계
• 함께읽기 : 기선(인권운동공간 활), 김도현(노들장애학궁리소), 정성철(빈곤사회연대)
※ 1회차만 오후 2시에 시작합니다.

 

2차 2020년 7월 8일(수) 오후 3시~5시 30분
1장 원하는 일을 찾을 권리
3장 일하며 자신을 지킬 권리
• 함게읽기 : 오진호(직장갑질119), 이편(한국여성민우회), 희정(기록노동자)

 

3차 2020년 7월 15일(수) 오후 3시~5시 30분
2장 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한 권리
4장 미래를 기대할 권리
5장 동료를 구할 권리
• 함께읽기 : 김우(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이경(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 장귀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부설 노동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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