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법 즉각 제정하라! #10만문자행동

 

[10만문자행동]

 

“10만 국민동의청원에 이은 10만 문자행동으로 요구합시다”
차별금지법제법 즉각 제정하라! #10만문자행동

 

4월 11일, 새 정부 출범 전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시작된 평등텐트촌 농성 및 단식투쟁이 5월 10일로 예정된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철거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우리는 차별금지법 제정 없이 단 한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15년보다 더 방치되도록 두고 볼 수 없습니다.

 

2021년 5월 24일, 10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던 시민들의 힘으로 요구합시다. 10만문자행동으로 2022년 차별금지법으로 5월 평등의 봄을 함께 쟁취합시다!

 

🔥 기한 : 2022년 5월 차별금지법 제정까지
🔥 언제 : 매일 오후 1~2시, 1시간 총집중

 

 

✨ [10만문자행동] 13명의 의원들에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010-9042-8901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 010-4500-2342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 010-6310-6108
김남국 의원(민) 010-3027-5167
김영배 의원(민) 010-3281-0977
김용민 의원(민) 010-9181-1495
김종민 의원(민) 010-9157-0053
송기헌 의원(민) 010-3571-1000
이수진 의원(민) 010-6274-5978
최강욱 의원(민) 010-9981-0007
최기상 의원(민) 010-5923-8349
민형배 의원(무) 010-4624-9708
양향자 의원(무) 010-5477-4014

 

 

✨ [10만문자행동] 문자 한 번에 보내기

 

010-9042-8901, 010-4500-2342, 010-6310-6108, 010-3027-5167, 010-3281-0977, 010-9181-1495, 010-9157-0053, 010-3571-1000, 010-6274-5978, 010-9981-0007, 010-5923-8349, 010-4624-9708, 010-5477-4014

 

 

✨ [10만문자행동] 문자 예시 참고하세요!

 

– 문자 예시 1)
의원님,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농성장이 철거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까? 그대로 보고계시진 않겠지요. 평등법 제정만이 5월 10일 철거를 멈출 수 있습니다. 즉각 법 제정에 나서십시오.

 

– 문자 예시 2)
의원님, 차별금지법 제정 10만 국민동의청원에는 1년이 다되도록 아무런 응답이 없다가,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다고 농성장을 철거하라는 게 대한민국 국회입니까. 시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평등법 제정하십시오!

 

– 문자 예시 3)
의원님, 국회 앞에서 평등법 제정하자고 단식을 한 지 30일이 다 되어가는 사람들이 대통령 취임행사에 밀려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응답이 없고, 취임식이 있으니 농성장을 치우라고 했답니다. 이 사람들이 쫓겨나는 것을 시민들이 두고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평등법 제정 계획을 내놔야 합니다.

 

– 문자 예시 4)
– 의원님, 의원님, 5월 6일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셨나요. 나이, 성별, 지역, 지지정당, 직업을 불문하고 모든 시민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왜 망설이십니까. 차별금지법 지금 당장 제정해주십시오.

 

 

[10만문자행동] 함께 보내고 함께 알려요!

 

#10만문자행동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문자 발송 인증샷을 올려주세요.
–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했던 동료와 친구가 매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세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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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1박 2일 철야농성] 5.9(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농성장으로 모여주십시오

 

[1박 2일 철야농성]

 

“차별금지법 제정 없이, 우리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농성장으로 모여주십시오

 

🏳️‍🌈 일시 : 2022년 5월 9일(월)~10일(화)
– 저녁 7시 저녁문화제
– 저녁 9시 철야 농성

 

🏳️‍🌈 장소 : 국회 2문 앞 차별금지법 제정 쟁취 농성장
–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인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대로 1)

 

4월 1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새 정부 출범 전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평등텐트촌 농성 및 단식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국회가 검찰개혁 국면으로 시간을 다 보내고 차별금지법에 대해 어떠한 의미있는 진전도 만들지 못한 가운데, 5월 10일로 예정된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이제 농성장을 자진 철거하라고 합니다.

 

평등을 요구하는 단식자와 시민들이 강제철거 위험 앞으로 내몰린 현재까지, 국회 다수석을 차지하고 앉은 더불어민주당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취임식 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계획을 내놓고, 지금 당장 제정에 나서야 합니다.

 

5월 10일이면 미류, 종걸 두 인권활동가의 단식이 30일차가 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없이, 우리는 농성장을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해온 시민들에게 호소합니다. 5월 9일(월) 저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농성장으로 모여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싸워온 평등의 자리을 지켜주십시오. 미류, 종걸의 단식투쟁이 평등의 봄과 함께 끝날 수 있도록 함께 차별금지제정 요구해주십시오.

 

⛺️ 1박 2일 철야농성 안내
– 5월 10일(화) 00시부터 취임식 준비로 인한 출입 통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 농성장에서 밤을 지새울 수 있는 따뜻한 옷과 담요를 챙겨오세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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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보도자료] 기약없는 평등, 기한있는 철거, 우리는 물러서지 않겠다. 차별금지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

[보도자료] 기약없는 평등, 기한있는 철거, 우리는 물러서지 않겠다 차별금지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_2022-0503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
발 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담 당 장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제 목 [보도자료] 기약없는 평등, 기한있는 철거, 

우리는 물러서지 않겠다 차별금지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

발 송 일 2022년 5월 3일(화) 

 

[기자회견] 기약없는 평등, 기한있는 철거, 

우리는 물러서지 않겠다 차별금지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4월 1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모든 사람이 고르게 존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국 회 앞에서 농성에 돌입하고 미류, 이종걸 두 명의 인권활동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을 시작한지 22일째입니다.

 

3. 대선으로 바쁘다던 국회는 대선이 끝나자 검찰개혁 국면으로 두 달을 보내버렸습니다. 심지어 검찰개혁을 통과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의지가 작동하여 4월 국회는 지난주 기존 계획보다 이르게 문을 닫았고 회기쪼개기로 인해 임시회의 회차가 1주일새 3회가 훌쩍 넘어가버렸습니다. 한편 5월 10일 국회에서 열리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국회 앞은 어수선합니다. 취임식이 있으니 국회 앞 여러 농성장들에 자진철거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장은 취임식을 위하여 꼭 필요한 입법을 요구하는 이 곳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습니다. 이 공간을 지키며 단식투쟁과 오늘부터 시작된 시민들의 동조단식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4.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여기서 물러설 수 없다는 투쟁의지와 농성계획을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에 5월내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단식 23일차인 5월 3일 화요일 오전 11시, 국회 앞 기자회견장에서 엽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기자회견 식순

 

기약없는 평등, 기한있는 철거, 

우리는 물러서지 않겠다 차별금지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

 

▣ 일시 : 2022년 5월 3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앞 기자회견 장소

 

▣ 식순

사회 : 장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여는발언 : 현재 상황 공유 – 사회자

발언1. 소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발언2.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발언3. 이진영 (사단법인 양천마을 이사, 양천인권활동가네트워크))

발언4. 문정현 (평화바람, 신부) 

발언5.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단식 23일차)

발언6.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단식 23일차)

발언7. 정혜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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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기약없는 평등, 기한있는 철거, 

우리는 물러서지 않겠다 차별금지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

 

결국 차별금지법은 제대로 논의도 못한 채 5월을 맞았다. 평등은 또다시 유예되었고 곡기를 끊은 두 활동가는 여전히 노상에서 평등을 외치고 있다. 4월의 시간이 이렇게 허비되는 동안 평등을 외치는 시민들에게 전해진 소식은 평등의 약속이 아니라 농성장 철거 통보였다.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이 진행되는 공간은 특별경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집회.시위가 금지된다는 것을 이유로 한 철거통보 말이다. 취임식은 대통령이 첫 직무를 수행함을 알리는 자리다. 그런데 그 준비를 위해 하는 일이 시민의 요구를 밀어내는 것이라는 사실이 아이러니 하지 않은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일을 시작하면서 가져야할 태도는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시민의 요구를 잘 받아드는 일인가, 치워버리는 일인가. 

 

대선 패배 이후 개혁과제로 ‘모두를 위한 평등법’을 제시했던 더불어민주당은 평등을 요구하며 싸우는 이들이 쫓겨나는 상황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평등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으나 진전은 없고 공청회 진행 계획이 채택되었으나 정작 날짜와 진술인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어제 평등법 발의의원들이 시민들에게 평등법 제정을 약속하기도 했으나 역시 지도부의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답은 없다. 4월 내내 알맹이없는 말들을 되풀이하면서 민주당이 만든 결과는 농성장 철거통보가 됐다. 

 

민주당은 성소수자들의 절박한 호소가 담긴 편지를 읽었는가. 장애인이 욕먹기를 두려워하면서도 출근길 지하철투쟁에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들었는가.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난민의 절규와 일터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의 투쟁과 성차별에 맞선 여성들의 저항과 혐오없는 마을을 만들고 싶은 주민들의 노력을 보았는가. 어디 이뿐이겠는가. 지금 당장 한시라도 빨리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더해, 민주당이 스스로 법제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한도 얼마 남지 않았다. 6월, 하반기 원구성에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게 된다. 소관상임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인 차별금지법이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제정의 전망이 나아질리 만무하다. 제아무리 의석수가 과반이상인 민주당이라도 국민의힘 위원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묶어버리면 입법과정을 민주당만의 힘으로 진행해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시간이 갈수록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 국회 상황은 나빠질 조건만 산적하다. 그것을 민주당이 모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하겠다는 공허한 이야기들만 산발적으로 나오고 실질적인 논의에 진전이 없는 것은 시민에 대한 기만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은 못하겠다는 표계산을 하고 있는가. 그러나 지선이 지나고 지금과 같이 민주당이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을 놓쳐버린다면 평등정치의 실패라는 정치적 부담은 오롯이 더불어민주당의 것이 됨을 명심하라.

 

취임식을 이유로 한 철거통보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차별을 먼저 철거하라. 그전에는 우리 스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물러설 곳도 없다. 이곳은 우리 싸움의 자리다. 우리 연대의 자리이며 평등을 맞이할 자리다. 함께 싸우는 동료를 만나고 평등의 감각을 배우며 차별과 혐오가 난무하는 일상에 저항할 힘을 얻는 자리다. 평등이 있는 자리에 우리도 있겠다. 물러서지 않겠다. 차별금지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

 

2022년 5월 3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2년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 동조단식 <평등의 봄을 쟁취하자!>

 

2022년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 동조단식
<평등의 봄을 쟁취하자!>

 

혼자 남겨두지 않겠다는 사회의 약속, 차별금지법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국회가 약속할 때입니다.

 

국회 앞에서 단식투쟁중인 미류, 종걸 두 활동가와 함께-
이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요구하는 동조단식으로
서로를 지키고 모두를 지키는
평등의 봄을 앞당깁니다!

 

• 일시 : 2022년 5월 2일(월)부터~ 매일 오후 1~3시 (2시간 씩)
• 집결 : 국회 2문 앞 평등텐트촌
–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인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대로 1

 

 

🍀 동조단식에 참여하는 방법 🍀

점심 동조단식에 참여할 분들은 매일 오후 12시 50분까지 국회 정문 앞 평등텐트촌으로 집결합니다.
– 동조단식은 국회를 에워싸는 방식으로 자리를 잡고 진행합니다.
– 국회 앞 참여자에게 간이의자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스탠드형 배너가 제공됩니다.
– 각자에게 맞는 간이의자, 방석 등을 가져와도 됩니다.

🔥 가능한 분들은 국회 앞 오프라인 동조단식에 최대한 많이 함께 해주세요!

 

🌼 동조단식 중 함께해요! 🌼

–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문자행동
– 각자의 제정 촉구 행동을 진행해도 좋아요!
(차별금지법 관련 독서행동, 항의 피켓 만들기, 국회에 편지쓰기 등)

 

✨ 국회 앞 오프라인 동조단식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
✨ 매일 동조단식 참여자(인원, 이름, 소속단위 및 모임, 한마디)을 집계해 공개합니다.

 

📌 동조단식 참여 신청하기https://bit.ly/equality-together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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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후속보도자료] 사회 원로 및 각계 단체 인사 813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비상시국선언

[후속보도자료]_2022-0428_차별금지평등법제정_비상시국선언

 

 

후 속 보 도 자 료

평등의 봄을 쟁취하자! 5.2(월)부터 시민들과 동조단식 진행

사회 원로 및 각계 단체 인사 813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비상시국선언

“인권과 존엄이 무너지는 한국사회

국회는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으로 시대적 사명을 다하라”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
발 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제 목 [후속보도자료] 사회 원로 및 각계 단체 인사 813명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비상시국선언,

평등의 봄 쟁취를 위해 5.2(월)부터 시민들과 동조단식 진행

담 당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010-9356-1611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010-9120-1617

equalact2017@gmail.com

발 송 일 2022년 4월 28일(목)

 

 

1. 오늘(4.28/목)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해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흐름 공유 및 제정을 위한 계획 등을 논의하고, 이어서 11시 같은 장소에서 사회 원로 및 인권시민사회・여성계・노동계・학술계・문화예술계・종교계 등 각계 인사들이 모여 비상시국선언 및 활동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 한국사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시작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국회는 여전히 차별금지법 제정 에 나서지 않음으로써 한국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더욱 공고해진 차별과 불평등의 구조, 더욱 거세진 혐오선동 속에서 시민들의 존엄이 훼손되고 삶이 위협받고 있지만, 국회와 정치는 시대적 사명을 외면한 채 침묵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사회 원로 및 각계 대표자 813인은 차별금지법 제정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국회의 시대적 사명임을 선언하고, 국회가 지금 즉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을 세울 것을 촉구하는 비상시국선언에 연명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소성욱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연예인 하리수 씨,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최영애 제8대 국가인권위원장, 홍인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이사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승렬 4.16연대 공동대표, 이정자 여성정치포럼 대표, 안영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회원이자 제2대 부회장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4.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에 앞서 개최된 비상시국회의 참여자들은 이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계획 논의를 통해 5월 2일(월)부터 매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022년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 동조단식 ‘평등의 봄을 쟁취하자’>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비상시국선언에 함께한 각계 운동이 동조단식 참여자를 조직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의 1일 단식이 다음주부터 매일 국회 앞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5.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별첨

▣ 기자회견 진행
▣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 참여자 발언
▣ 비상시국선언문
▣ 비상시국선언 참가자 명단 (총 813명)
▣ 기자회견 진행

 

 

[기자회견]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비상시국선언

“인권과 존엄이 무너지는 한국사회

국회는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으로 시대적 사명을 다하라”

 

○ 일시 및 장소 : 2022년 4월 28일(목) 오전 11시~12시, 국회도서관 강당

○ 사회 : 김민문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기자회견 순서

■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 취지 소개 : 사회자

■ 발언

– 발언 1.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발언 2. 소성욱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 발언 3. 하리수 (연예인)

– 발언 4.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발언 5.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 발언 6.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 발언 7. 최영애 (제8대 국가인권위원장)

– 발언 8. 홍인식 (NCCK인권센터 이사장)

– 단식자 발언 1. 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 단식자 발언 2.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비상시국선언문 낭독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정혜실 (차별금지법제정 이주연대)

■ 마무리(구호와 사진촬영)

 

▣ 비상시국선언문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비상시국선언

“인권과 존엄이 무너지는 한국사회

국회는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으로 시대적 사명을 다하라”

 

오늘 우리는 인권과 존엄이 무너지는 한국사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 국회가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도록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2007년 한국 사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시작된 지 15년이 지났다. 그 시간동안 차별금지법은 반인권세력에 의해 수차례 논의와 제정이 무산되길 반복했고, 국회에서는 단 한 번도 평등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차별금지법의 부재는 그야말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 존엄의 권리가 훼손되고 후퇴해온 궤적이었다.

 

새 정부가 들어서는 2022년 봄, 지금 우리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한다. 이미 오래 전부터 확산되어온 차별과 혐오 선동의 정치, 이를 방관하는 정치가 인간의 존엄과 한 사회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매 순간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정 소수자를 향한 비방은 점차 확산되어 사회전반에 혐오의 정서를 퍼뜨렸고, 이제 여성과 장애인, 성소수자,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민, 지방대생과 청소년 등 가릴 것 없이 혐오의 표적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가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강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성평등 가치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 폐지’가 대선 공약으로 등장하고, 장애인의 권리투쟁이 비장애인 시민의 권리를 빼앗는 것으로 선동되며, 최소한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의 후퇴가 기업경영의 자율과 효율이라는 미명하에 정당화되고 있다.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정치뿐만 아니라 이에 편승하거나 방치하는 정치 모두 인권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정치권이 평등의 가치를 외면하거나 타협하는 동안, 대다수의 시민들은 차별과 혐오가 특정한 소수자 집단이 아닌 모든 사회구성원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그 누구도 차별과 혐오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시대 인식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인간 존엄의 선언과 민주주의의 실천을 다시금 절박하게 요구한다.

 

촛불 이후, 비가시화 된 수많은 시민들이 권리를 요구하며 모여 말하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는 어김없이 ‘차별금지법 제정하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누구도 평등의 권리로부터 배제되지 않을 때 새로운 민주주의가 시작될 수 있음을 외쳐왔다.

 

하지만 시민들과 인권시민사회의 15년이 넘는 노력과 투쟁, 국제인권기구들의 반복되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지 않음으로써 ‘평등’이 표류하도록 방치하고 있다. 국민동의청원 10만명 동의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핑계로 인권을 나중으로 미루고, 민주주의를 침식시키고 있다. 평등의 원칙,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는 즉각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야한다. 시민들을 차별과 혐오에 방치해두는 정치를 ‘나중에’가 아니라 ‘바로 지금’ 끝내야 한다.

 

지난 4월 11일, 모든 사람이 고르게 존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또 다시 시민들이 국회 앞에서 농성에 돌입하고, 미류와 이종걸 두 명의 인권활동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을 시작했다. 곡기를 끊은지 보름이 지난 4월의 끝에서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청회 계획이 통과되었다. 시민들이 함께 싸워온 힘으로 15년만에야 비로소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4월 임시국회는 거대양당의 정쟁으로 종료되었다. 지방선거 전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5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대선 패배 이후 5대 개혁과제의 하나로 ‘모두를 위한 평등법 제정’을 약속했던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을 약속한 국민의힘은 이제 이 사회에 인권과 존엄이 뿌리내리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라.

 

우리는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해 평등의 봄을 쟁취할 것을 선언한다. 차별과 혐오가 잠식해가는 우리 일상에 평등은 곧 밥이다. 오늘 이후 우리는 국회가 하루빨리 차별과 혐오를 끊어내기를 촉구하며 국회 앞 동조단식을 전개한다.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한 10만의 시민들과 서로를 돌보며 살기 원하는 시민들, 다른 세상을 향해 가는 시민들과 함께 동조단식으로 평등의 행렬을 이을 것이다. 제정이 미뤄진 시간만큼 평등을 향한 바람은 커져왔다. 평등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결의로 2022년, 평등의 봄을 쟁취하자! 국회는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사회 원로 및 각계 인사

비상시국선언 참가자 813명 일동

 

 

▣ 비상시국선언 참가자 명단 (총 813명)

 

◦ 사회 원로 및 각계 인사 | 총 83명

강태재(충북시민재단 이사장), 고영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초대 회장, 창립회원), 곽노현(전 서울시교육감), 권영길, 김병길(민주화운동원로회), 김봉준, 김봉현(제주의소리 편집국장), 김성남, 김세균, 김영(인권재단사람 이사장), 김영옥(이주여성인권포럼 대표,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상임대표), 김영주(평등교육실현을위한대전학부모회 대표), 김영주(한국기독교민주화운동 상임이사), 김이수(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 전 헌법재판관), 김정명신(공공시민교육연구소 소장), 김정헌, 김종기(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김종철, 김준기, 김중배(전 MBC 사장, 뉴스타파 함께센터 이사장), 김진숙(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부 지도위원), 김철관((사)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김판수, 김혜영(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김혜영(충청남도인권센터 인권센터장), 나임윤경(연세대학교 교수), 도법스님(대한불교조계종, 전 화쟁위원장), 명진스님((사)평화의길 이사장), 문규현((사)생명평화마중물 이사장, 신부), 문정현(평화바람, 신부), 박경서(대한민국 초대 유엔인권대사), 박불똥,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박성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초대 부회장, 창립회원), 박순희, 박연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3대 부회장, 창립회원), 박중기(추모연대 명예의장), 박진도(충남대학교 명예교수), 박흥순, 방배추, 백낙청, 백도라지(故 백남기 농민 유가족), 백민주화(故 백남기 농민 유가족), 백승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7대 회장, 창립회원), 손호철, 신필균(우분투재단 이사장), 신학철, 안영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2대 부회장, 창립회원), 안재창, 양길승(6월 민주포럼 대표), 양길승(녹색병원 이사장), 염무웅, 유남영(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7대 부회장, 창립회원), 유홍준(전 문화재청장), 이경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회원), 이기연, 이수호(전태일·이소선 장학재단 이사장), 이수호, 이시재(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 이원영(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5대 부회장, 창립회원), 이정자(여성정치포럼 대표), 이해동, 임종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5대 부회장), 장회익, 정강자(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전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미화(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7대 부회장, 창립회원), 정성헌, 정지영(영화감독), 정희성, 조용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회원, 전 국제연대위원장), 조은(동국대 명예교수), 조희주(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대표), 지선스님(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 전 백양사 방장), 지영선(언론인), 채희완, 천정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회원), 최갑수, 최병모(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5대 회장, 창립회원), 최열, 최영애(국가인권위원회 제8대 위원장), 하리수(연예인), 함세웅(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홍선웅

 

◦ 인권시민사회단체 | 총 220명

강춘석(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강희영(여성환경연대 이사), 고정갑희(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공미해(경남여성회 대표), 공유정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의사), 권낙기(통일광장 대표), 권달주(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권미경(김복동의 희망 공동대표), 권순택(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권은숙(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권태용(영덕참여시민연대 사무처장), 기선(인권운동공간 활 상임활동가), 김겨울(트랜스해방전선 대표), 김경미(인권교육온다 상임활동가), 김미숙(김용균재단 이사장), 김미희(대구풀뿌리여성연대 대표), 김병관(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김서경(김복동의 희망 공동대표), 김선(인권실천충남교사모임 대표), 김선실(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 김소영(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부지부장), 김수형(한국대학생진보연합 대표), 김순남(가족구성권연구소 대표), 김승무(인권실천시민행동 대표), 김승재(울산겨레하나 조직국장), 김승환((사)신나는센터 이사), 김식(한국청년연대 대표), 김연주(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 김영식(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위원장), 김용식(경북노동인권센터 센터장), 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대표), 김유태(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집행위원장), 김의동(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대표), 김이종(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동대표), 김인봉(안양군포의왕과천 친환경급식시민행동 대표), 김재병(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제선(한국사회혁신가네트워크 이사장), 김종욱(재단법인 내일을위한역사재단 사무국장), 김주일(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대표), 김준기(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대표), 김지학(한국다양성연구소 소장), 김찬(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 상임공동대표), 김창길(인천인권영화제 조직위원장), 김태윤(청주노동인권센터 소장), 김현주(울산시민연대 공동대표), 김형성(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공동대표), 김형태(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 김호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대표), 난다(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상임활동가), 남영아(국민주권연대 대표), 랄라(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랑희(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 류경완(코리아국제평화포럼 대표), 류봉식(광주진보연대 대표), 류세아(트랜스해방전선 부대표),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문경란(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공동조직위원장), 문경식(전남진보연대 대표), 문미란(소비자시민모임 회장), 문성호(양심과인권-나무 상임대표), 문순옥(노무현재단 마산지역 대표), 문제열(부산민중연대 대표), 미류(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민만기((사)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박교일(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대표), 박근덕(평화인권교육센터 대표), 박김영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 박래군(4.16재단 상임이사), 박민아(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박승렬(4.16연대 공동대표 ), 박신호(대구416연대 상임공동대표), 박영철(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 박용민(부산광역시인권센터 센터장), 박은경(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 박인순(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공공대표), 박종부(박종철기념사업회 이사), 박지연(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박현옥(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 QIP 공동대표), 백운성(부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백현국(대구경북진보연대 상임대표), 백현국(대경진보연대 대표), 서성민(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서승엽((사)장애인지역공동체 상임이사), 서지은(언니네트워크 대표), 서창호(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서혜정(경남여성장애인연대 대표), 석원정(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대표), 설미정(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성해용(6월민주포럼 대표), 소성욱(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손정목(4.27시대연구원 대표), 송상호(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대표), 신건수(경기진보연대 대표), 신동환(전국빈민연합 대표), 신미경(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중북지회 지회장), 신민정(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장), 신흥선(가톨릭농민회 대표), 심지선(부천연대 공동대표 ), 안건수(이주민노동인권센터 소장), 안중선(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동대표), 양선우(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대표), 양옥희(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대표), 양은주(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양한웅(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대표), 엄소일(서산가족상담지원센터 센터장), 연혜원(투명가방끈 상임활동가),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오복경(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오임술(대전변혁실천단 단장), 오춘상(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이사), 오혜란(4.16 안산시민연대 공동대표), 왹비(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상근활동가), 우삼열(아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 우석균(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유내영(어린이책시민연대 공동의장), 유요열((사)홍성이주민센터 이사장), 유종준(당진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윤가브리엘(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활동가), 윤덕중(김해노동인권상담센터 대표), 윤영환(이주민센터친구 대표), 윤정숙(녹색연합 상임대표), 윤혜경(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활동가),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이경준(중부대학교 교수), 이권((사)가온길 대표), 이귀연(더불어숲작은도서관 대표), 이규식(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이나영(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이난경(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대표), 이동갑(충북교육발전소 상임대표), 이란주(아시아인권문화연대 대표), 이병렬(한국이주인권센터 소장), 이병하(경남진보연대 대표), 이상미(충남성평등교육전문강사단 단장), 이상윤(노동건강연대 대표), 이상재(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 이서윤 (서촌생태생활 공동대표), 이성아(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대표), 이성재(인천자주평화연대 대표), 이수홍(영등포시니어클럽 관장), 이순희(충북여성정책포럼 대표), 이승현(비온뒤무지개재단 이사장), 이심지(서울인권영화제 상임활동가), 이아란(전국청소년진보연대 소명 대표), 이요상(동학실천시민행동 공동상임대표), 이은주(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대표), 이종걸(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이종훈(공익활동가협동조합 동행 이사), 이진숙(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활동가), 이진순(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 이진희(장애여성공감 공동대표), 이채택(울산시민연대 공동대표), 이태형(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대표), 이태호(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이평과(무성애 가시화 행동 무:대 총괄), 이한기(경남민주교수연대 의장), 이해경(울산장애인부모회 회장), 이향희(울산중구주민회 공동대표), 이혁수(아산시민연대 부대표), 이혜진(민들레 대표), 인경(광주인권지기활짝 상임활동가), 일지(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대표), 임규완(아우름강동장애인부모회 부대표), 임상민(민주노동자전국회의 대표), 임상호(울산진보연대 대표), 임선화(원불교평화행동 공동대표), 임성민(교육공동체 나다 상근활동가), 임순혜(미디어기독연대 대표), 임순혜(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임종만(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임태순(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공동대표),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임혜정(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여성위원회 위원장), 장유진(진보대학생넷 대표), 전민용(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전 대표), 전지윤(다른세상을향한연대 실행위원), 정귀순(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부산인권플랫폼 파랑 이사장), 정백근(시민건강연구소 소장), 정수근(대구환경운동연합 국장), 정혜실(차별금지법제정이주연대), 조미경(장애여성공감 공동대표), 조병준(이주민과 함께 이사장), 조병준(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공동대표), 조석원(대구경북주권연대 사무처장), 조성미(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홍성지회 지회장), 조순덕(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대표), 조장우(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집행위원장), 지병수(부천무지개유니온 대표), 지오(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운영위원장), 차유정(문화나눔다가치 대표), 최고운(부산반빈곤센터 대표), 최미경(국제민주연대 대표), 최송춘((사)목포환경운동연합 이사장), 최연임(팔당생명살림두레생협 이사), 최완욱(광주장애인권센터 소장), 최용기(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최재숙(부천시민연합 상임대표), 최정미((사)김해여성회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소장), 최정은(사회복지법인 Wing 대표), 최창수(행동하는 의사회 대구지부 대표), 최현진(꿈누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하동호(포럼지식공감 운영위원장), 하루(한국외국어대학교 성소수자 인권모임 외행성 운영위원), 하원오(전국농민회총연맹 대표), 한국염(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사), 한미경(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한성진(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표), 한채윤(비온뒤무지개재단 상임이사), 한충목(서울진보연대 대표), 함철호(대구민중연대 전 상임대표), 허수경(김복동의 희망 공동대표), 허오영숙(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 혜진(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활동가), 홍관희(광주광역시 제5기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위원장), 홍석조(충북참여연대 공동대표), 홍정선(성소수자부모모임 대표), 홍종범(구미참여연대 운영위원장)

 

◦ 여성계 | 총 106명

강남식(해양경찰청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위원장), 강선미(하랑젠더트레이닝센터 소장), 강이수(상지대학교 교수), 강정희(울산여성회 회장), 강태옥((사)김해여성회 회장), 강혜란(한국여성민우회 대표), 고미라(새움터 공동대표), 고순생((사)한국부인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회장), 공미혜 (새길공동체 이사장), 권경희(김해여성의전화 대표), 권수현(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김경희(중앙대학교 교수), 김란희(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민문정(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솔몬(이레성폭력상담소 소장), 김숙임((사)조각보 이사장), 김양희(젠더앤리더십 대표), 김영순(고팡협동조합 이사장), 김예민(대구여성회 사무처장), 김윤자(진해여성의전화 대표), 김은희(에코페미니즘연구센터 달과나무 부소장), 김인순(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소장),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김정희((사)포항여성회 대표), 김해영(경남여성회부설 성폭력상담소 소장), 김현미(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김현정((사)청주여성의전화 소장), 김형선(전북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김혜경(전북대학교 교수),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김희경(수원여성회 상임대표), 김희경(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상임대표), 남은주((사)대구여성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문애준(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민(작가), 민현정(강릉여성의전화 대표), 박성희((사)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대표), 박순옥(함께하는주부모임 대표), 박윤숙(한국성폭력위기센터 소장), 박현서(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대표), 박현숙(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대표),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변정아(부천새시대여성회 사무국장), 서승희(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석영미(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손보경((사)인천여성회 회장), 송경숙(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센터장), 송경인((사)대구여성의전화 대표), 송다영(인천대학교 교수),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신경아(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안김정애(기지촌여성인권연대 공동대표), 양이현경(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윤소영(경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윤지선(작가), 윤혜린(작가), 이건정(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경숙(한국여신학자협의회 공동대표), 이경옥(창원여성살림공동체 대표), 이경희(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대표),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이미경(코이카 전 이사장), 이소희(한양여자대학교 교수), 이수연(성남여성의전화 대표), 이숙진(여성노동포럼 공동대표), 이양신(제주여민회 공동대표), 이윤숙(에코페미니즘연구센터 달과나무 부소장), 이은영((사)대구여성회 공동대표), 이은정(경기자주여성연대 대표), 이임혜경(한국여성민우회 이사), 이재경(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명예교수), 이정아(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정화(창원여성의전화 대표), 이지희((사)수원여성의전화 대표), 이하영(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임수정(광주여성의전화 대표), 임인숙(고려대학교 교수), 임정희(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운영위원), 장유리(작가), 장은희(대구여성인권센터 대표), 장필화(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장하진(전 여성가족부 장관), 장향숙(부산여성장애인연대 대표), 전진희(여성장애인통합보호시설 소빛 시설장), 전희경(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공동대표), 정승희(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정진남(진주여성민우회 대표), 정차선(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정현백(전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정(대구여성노동자회 회장), 정혜진(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지부장), 조경임(대전여민회 공동대표), 조옥라(또하나의 문화 여성학자), 조은희(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원장), 진냥(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여성위원회 위원장), 진명숙(전북대학교 교수), 최순영(경기여성연대 상임대표), 최영민(여성평등공동체 숨 대표), 최진협(한국여성민우회 대표), 한미경(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허성우(전 성공회대 교수 성직자), 현선(목포여성의전화 대표), 홍선미(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소소 시설장), 홍찬숙(한국여성연구소 소장), 황금명륜(젠더교육플랫폼효재 원장), 황보화(신나는여성주의도서관 랄라 관장)

 

◦ 노동계 | 총 75명

강석경(산업재해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CJ 제일제당 故 김동준 유가족), 고애덕(청주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운영위원), 곽영찬(화섬식품노조 LIG넥스원지회 지회장), 권영국(SPC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 권영길(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도위원), 권영숙(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권오성(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 김계월(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지부 지부장), 김득중(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김선애(한익스프레스 산업중대재해 故 김형주 님 유가족), 김선영(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지회장), 김선혁(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본부장), 김성애(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여성위원회 위원장), 김수억(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 김윤미(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김정훈(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대표), 김종찬(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중동지회 지회장), 김종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지부장), 김지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여성위원회 위원장), 김태경(부산일반노조 서면시장번영회지회 지회장), 김희정(성서공단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남상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도위원), 노병섭(민주노총 전북본부 전 본부장), 노상규(공공운수노조 민주유플러스노동조합 위원장), 단병호(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도위원), 류현철(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문명숙(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 지부장), 박미애(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부지부장), 박순희(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도위원), 박승하(일하는2030 대표), 박엄선(화섬식품노조 풀무원춘천지회 지회장), 박정원(보건의료노조 전북지역본부 본부장), 박종현(화섬식품노조 포스코ICT지회 지회장), 박현석(화섬식품노조 해태제과식품일반지회 지회장), 방효훈(충남노동권익센터 센터장), 백충렬(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대표), 서광순(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공동위원장), 서승욱(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 지회장), 석영선(화섬식품노조 씨디네트웍스지회 지회장), 손정희(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여성위원회 위원장), 손지은(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송영숙(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공동위원장), 송욱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지부장), 신현숙 (산업재해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건설노동자 故 김태규 유가족), 양경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양민주(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부지부장), 오세중(전국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지부장), 오수영(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우다야 라이(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위원장), 유선경(노동법률센터 도토리 대표), 유흥희(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분회장), 유희종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전 본부장), 윤장혁(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윤창현(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이갑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도위원), 이경희(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강사단대표), 이만재(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공동위원장), 이상규(금속노조 현대제철당진비정규직지회 지회장), 이용관(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故 이한빛 PD 유가족), 이은영(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지부장), 이태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장병순(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위원장), 전희영(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정석채(경동건설 故 정순규 유가족), 정진이(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여성위원회 위원장), 주인구(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 이사), 차헌호(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지회장), 천영세(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도위원), 최기현(화섬식품노조 푸른두레생협지회 지회장), 최순임(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 최정명(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본부장), 한상균(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도위원), 현정희(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위원장), 호정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 부지부장)

 

◦ 법조계 | 총 100명

강문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사무총장), 강신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장), 강은옥(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위원장), 강정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장), 고윤덕(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권영국(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노동위원장), 권정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미군문제연구위원장), 권혁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부산지부장), 김기남(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국제연대위원장), 김남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12대 부회장), 김남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운영위원), 김도형(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동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소수자인권위원장), 김병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국제연대위원장), 김상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인천지부장), 김상훈(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9대 광주전남지부 지부장), 김석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전북지부장), 김성순(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 김성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민생경제위원장), 김수정(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김영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아동청소년인권위원장), 김영중(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인천지부장), 김용빈(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장), 김재왕(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소수자인권위원장), 김정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대 광주전남지부 지부장), 김정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1대 광주전남지부 지부장), 김종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 김종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 김준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미디어언론위원장), 김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13대 부회장), 김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장), 김칠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장), 김태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 김한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7대 부회장), 김현승(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전북지부장), 류신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미디어언론위원장), 민경한(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9대 부회장, 광주전남지부 초대, 2대 지부장), 박갑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박경로(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대구지부장), 박수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 박준모(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미디어언론위원장), 박진석(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미군문제연구위원장), 배영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인천지부장), 백주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민생경제위원장), 변영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부산지부장), 성상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대구지부장), 소라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아동청소년인권위원장), 심재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6대 통일위원장), 여연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회 부위원장), 오민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장), 원민경(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6대 여성인권위원장), 윤대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인천지부장), 이강혁(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미디어언론위원장), 이건영(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3대 광주전남지부 지부장), 이광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이동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장), 이상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이승익(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장), 이영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환경보건위원장), 이오영(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8대 부회장), 이용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환경보건위원장), 이정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5대 여성인권위원장), 이준형(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장), 이찬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9대 부회장), 이철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장), 이헌욱(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민생경제위원장), 임선숙(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7대 광주전남지부 지부장), 임태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8대 광주전남지부 지부장), 장경욱(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장동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정충청지부장), 장서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소수자인권위원장), 장석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전북지부장), 장완익(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장유식(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장), 장주영(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10대 회장), 전정환(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지도변호사), 정기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울산지부장), 정병욱(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노동위원장), 정석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국제통상위원장), 정연순(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12대 회장), 정재성(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부산지부장), 정재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대구지부장), 정채웅(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4,5대 광주전남지부장), 조성제(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부산지부장), 조수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조숙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13대 부회장), 조영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조지훈(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조혜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장), 차혜령(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1대 여성인권위원장), 채희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3대 통일위원장), 천낙붕(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13대 부회장), 최봉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대구지부장), 최성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부산지부장), 최은순(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9대 부회장), 최재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장), 하주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미군문제연구위원장), 한택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11대 회장), 황필규(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국제연대위원장)

 

◦ 학술계 | 총 87명

권명아(반차별페미연대, 연구자), 권희경(창원대학교 교수), 김귀옥(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전 상임공동의장), 김병주(인권법학회 회장), 김서중(성공회대학교 교수), 김선욱(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김성호(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김수경(창원문성대학교 조교수), 김영(부산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영란(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김은실(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교수), 김인아(한양대학교 교수), 김일규(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김중섭(경상국립대학교 명예교수), 김지혜(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교수, 한국성소수자연구회), 김진석(한국아동복지학회 학회장,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김형용(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회장), 김형준(강원대학교 교수), 김혜령(이화여자대학교 부교수), 노고운(전남대학교 조교수), 노고운(전남대학교 문화인류고고학과 조교수), 노혜련(숭실대학교 교수), 박배균(서울대학교 교수), 박서현(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전임연구원), 박용식(경상국립대학교 교수), 박지윤(이화여자대학교 연구교수), 박철현(국민대학교 교수), 박혜원(창원대학교 교수), 배주연(서강대학교 연구교수), 백영경(한국문화인류학회 부회장), 백영경(제주대학고 사회학과 교수), 백원담(성공회대학교 교수), 서보경(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부교수), 성정숙(사회복지연구소 물결 공동대표), 송원규(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송태권(창원대학교 교수), 심상완(창원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안승택(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교수), 양난주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 양영균(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양해림(충남대학교 교수), 양현아 (서울대학교 교수), 염찬희(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 오지석(숭실대학교 교수), 오창현(목포대학교 교수), 유진상(경남민주교수연대 부의장), 유철인(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윤종석(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이건민(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연구위원), 이기연(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 이득재(맑스 코뮤날레,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이상국(한국문화인류학회 교수), 이수련(한국라깡임상정신분석협회 협회장), 이은실(한국성소수자의료연구회 창립멤버), 이은정(한국문화인류학회 교수), 이인경(계명대학교 교수), 이종현(이론사회학회 회장 글로벌사이버대학교 교수), 이주영(한국인권학회 회장), 이지하(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태안(창원문성대학교 교수), 이태주(한성대학교 교수), 이한기(마산대학교 명예교수), 이현정(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이혜경(배재대학교 명예교수), 이혜숙(경상국립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호중(서강대학교 교수), 임운택(비판사회학회 회장), 정건화(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슬기(중앙대학교 교수), 정정훈(연구자의집 사무국장), 정헌목(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조문영(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조수미(한국문화인류학회 교수), 조일동(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조주현(계명대학교 여성학과 교수), 조한혜정(또하나의 문화 교수), 진성미(중앙대학교 교수), 최승아(고려대학교 부교수), 최영은(중앙대학교 교수), 최인이(비판사회학회 부회장), 최현(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최혜지(한국노인복지학회 회장), 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라금(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홍기돈(가톨릭대학교 대학교수), 홍석준(한국문화인류학회 회장), 홍성수(한국성소수자연구회 대표)

 

◦ 문화예술계 | 총 93명

강유가람(한국독립영화협회 영화감독), 강재영(더블데크웍스 큐레이터), 강정효(제주민예총 전 이사장), 강진석(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프로그래머), 권정삼(강릉씨네마떼끄 대표), 김강(미술가), 김교학(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장), 김명준(미디액트 소장), 김미도(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연극평론가), 김상균(한국독립PD협회, 독립PD), 김선아 ((사)여성영화인모임 대표), 김소영(감독), 김슬기(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사무국장), 김아영(미술가), 김윤환(작가), 김진유(정동진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 김현민(서울국제여성영화제 프로그래머), 김현주(추계예술대학교 교수), 김혜련(작가), 김화용(미술작가, 기획자), 김희라(동양장B1 대표, 작가), 나희경(페미씨어터 대표), 노혜경(시인), 도지성(인천민예총 미술위원회 대표, 작가), 민성기(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홍성지부 지부장), 박광수(서울국제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 ), 박남준(한국작가회의 시인), 박동선(극단 85 단장), 박은정(합정지구 작가), 박은태(민족미술인협회 작가), 박정선(예술가), 박주환(강원독립영화협회 대표), 박지애(예술단체마리모 대표), 박혜성(작가), 백지홍(큐레이터), 변현주(극단새벽 대표), 성효숙(인천민예총 화가), 섹알마문(아시아미디어컬쳐팩토리, 영화감독), 송성진(미술작가), 안톤 허(번역가), 안현주(파랑달협동조합 이사), 안혜경(뮤지션), 양경언(문학평론가), 양동규(탐라미술인협회 작가), 오로민경(작가), 원용진(문화연대 공동대표), 윤만식((사)한국민족극협회 상임고문), 윤종필(꾸물꾸물문화학교 대표), 윤태경(한국민족춤협회, 국악인), 윤해경(홍성문화연대 대표), 은종복(제주풀무질 대표), 이마리오(사회적협동조합 인디하우스 이사장), 이병원(아시아피디컴퍼니 프로듀서), 이상엽(삼달다방 대표), 이상익(경남작가회의 이사), 이안(영화평론가, 춘천SF영화제 운영위원장), 이영진(한국문화예술네트워크 이사), 이영학(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여주지부, 화가), 이윤희(미술평론가), 이재승(인천영상위원회 사무국장), 이종민(전북대학교 명예교수, 수필가), 이종승(공연예술인노동조합 위원장), 이지혜(미술작가), 이진우(거리의미술 대표), 이창재(중앙대학교 교수), 이해성(극단고래 대표), 이혁상(디아스포라영화제 프로그래머), 이홍원(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고문), 임수정(사비댄스프로젝트 대표), 임윤경(작가), 임인자(소년의서 대표), 임정희(문화연대 공동대표), 임흥순(미술작가, 영화감독), 장영식(사진작가), 장파(작가), 전유진(여성을 위한 열린 기술랩 대표), 정상진(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 조아진(화가), 조영주(작가), 주광술(종합예술단 봄날 테너), 주홍(메이홀 큐레이터), 채희완(민족미학연구소 소장), 최윤미(Project B 디렉터), 최은(영화감독), 추말숙(배우, 연출), 치명타(미술작가), 하승우(한국문화연구학회 학회장), 하현주(작가), 한강(작가), 허문영(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홍성담(화가), 홍일선(한국작가회의, 시인), 황지운(작가)

 

◦ 종교계 | 총 49명

각산 김성근(사회개벽교무단 단장, 교무), 강현욱(원불교인권위원회 운영위원, 교무), 김남석(대한성공회 봉천동나눔의집 원장 신부), 김대경(기독교대한감리회 목사), 김동한(강남향린교회 장로), 김상근(에큐메니칼원로모임 좌장, 원로목사), 김상기(천주교의정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신부), 김영주(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원장), 김현호(대한성공회 동두천나눔의집 원장 신부), 나승구(신부), 박경준(정의평화불교연대 공동대표), 박상훈(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소장,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공동대표), 박순진(대한성공회 춘천나눔의집 원장 신부), 성해용(한국기독교장로회 원로목사), 신흥식(강남향린교회 은퇴장로), 양만호(대한성공회 노원나눔의집 원장 신부), 오상운(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원장 신부), 오상운(대한성공회 포천나눔의집 원장 신부), 오세찬(무지개신학교), 유경재(안동교회 원로목사), 이경덕(차별을 넘어서는 감리회 모임(차별너머) 공동대표), 이도흠(정의평화불교연대 공동대표), 이수연(새맘교회 목사), 이영미(여성신학회 회장,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공동대표), 이영우(차별을 넘어서는 감리회 모임(차별너머) 공동대표), 이은래(신대승네트워크 대표), 이종명(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공동의장), 임보라(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공동대표), 자캐오(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회장, 대한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원장 신부), 장기용(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전남병(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사무총장), 전남병(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상임대표), 정경일(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 정일용(대한성공회 수원나눔의집 원장 신부), 조보성(기독여민회 회장), 조정기(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신부), 조현철(천주교 예수회 신부), 지몽스님(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진성스님(마이산 탑사 주지), 차흥도(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차별을 넘어서는 감리회 모임(차별너머) 공동대표), 최성모(대한성공회 인천나눔의집 원장 신부), 최헌국(예수살기 전 총무, 목사), 최형묵(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공동대표), 최형미(차별을 넘어서는 감리회 모임(차별너머) 공동대표), 한기양(울산새생명교회 담임목사), 한덕훈(대한성공회 성북나눔의집 원장 신부), 허연(대전빈들장로교회 목사), 홍인식(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이사장), 회일스님(참 좋은 우리절 주지)

우리는 평등법 제정으로 그 사과를 받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발언에 부쳐-

 

[국회 앞 평등텐트촌에서]

 

우리는 평등법 제정으로 그 사과를 받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발언에 부쳐-

 

차별금지법 4월 제정을 촉구하는 미류와 종걸 두 인권활동가의 단식이 오늘로 15일차이다. 야위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에 평등텐트촌을 찾는 많은 이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다. 평등하자고 단식투쟁을 하는 나라, 2022년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오늘 오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는 평등법 이야기가 이어졌다. 권지웅 비대위원은 평등법 제정을 지지하는 민주당원들의 동조단식 계획을 발표하며 자신도 동조단식 참여 의지를 밝혔다.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윤호중 비대위원장, 이재명 전 후보의 발언과 약속들을 짚으며 “이제 약속을 지킬 시간”이라 말하였다. 또한 “문 대통령 임기 안에 처리해야하며 사실상 남은 2주 정도가 마지막 기회”이며 민주당부터 의총을 열어 평등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법사위에는 공청회 개최는 물론 법안 심의에 착수할 것을 요청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15년 전 평등법 논의가 시작됐지만 부끄럽게도 그동안 국회는 법제정에 한발자국도 다가서지 못했다”며 민주당이 더욱 노력해야한다는 뜻을 표명하였다. 특히 “평등법 제정 논의를 힘차게 시작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단식 농성 중인 두 인권활동가와 차별 받는 모든 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였다. 우리는 그 사과를 평등법 제정으로 받고자 한다. 사과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시급히 오기를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이 평등과 포용, 차별과 혐오 중 누구의 편에 설지 지방선거를 앞둔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표심이 두렵다면 평등법 제정을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한다. 평등으로 심판하려는 유권자들이 선거날을 기다리고 있다.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에서 밝힌 의지와 지도부 스스로 보여주기 시작한 의지처럼 나아가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채택하고 문재인 임기내에, 즉 4월 국회 중에 평등법을 제정하라.

 

2022년 4월 25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입장

‘검찰 수사권 분리’ 다툼에 밀린 평등, 이제 국회의 시간은 오직 차별금지법이다.

 

[국회 앞 평등텐트촌에서]

 

‘검찰 수사권 분리’ 다툼에 밀린 평등,
이제 국회의 시간은 오직 차별금지법이다.

 

국회만의 잔치가 끝났다. 지난 몇 주 국회의 주도하에 한국사회의 모든 이슈를 뒤덮었던 검찰개혁 국면이 여야 합의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시민들은 검찰개혁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면서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 총력을 다해 저지한 국민의힘이 대치하는 상황을 시시각각 목격해야 했다. ‘개혁’이 실종된 검찰개혁 추진과 거대양당의 힘겨루기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토론할 공간은 없었다. 민생에 힘이 되기는 커녕 시민들에게 입을 다물라 다그치는 검찰개혁은 엄중한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절대 합의란 없다고 버티던 거대양당이 검찰개혁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며 합의하는 모습을 지켜본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물을 수밖에 없다. 극심해지는 혐오와 차별에 언제까지 시민들을 방치할 셈인가. 차별받는 사람들 곁에 서겠다는 국가의 원칙, 차별금지법 하나 만들지 못하는 정치의 변명을 언제까지 들어야 하는가.

 

이제 정치의 역할을 하라. 앞으로 국회의 시간은 오직 차별금지법이 되어야 한다. 국민을 위한다면 검찰개혁 핑계를 멈추고 평등의 시간을 만들 때다.

 

특히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겠다 말만 던진 채 꿈쩍 않던 더불어민주당의 신속한 결단과 추진력은 놀라웠다. 민주당은 적어도 두 가지 깨달음을 얻었기를 바란다. 첫째, 차별금지법에 대한 당내 의원들의 반대나 우려는 당론 채택을 머뭇거릴 핑계가 될 수 없다. 헌법의 기본정신을 관철시킬 지도부의 역량이나 의지의 모자람을 증명할 게 아니라면,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라. 둘째, 국민의힘의 거센 반대로 협의와 추진이 어렵다는 변명이 호소력을 가질 거라는 착각을 거둬라. 15년 동안 법 제정을 외면하고 머뭇거리며 민주주의를 후퇴시켜 온 시간을 남탓과 떠넘기기로 모면할 수 없다. 민주당에 남은 것은 더 속도감있게 더 적극적으로 법 제정을 추진할 책임뿐이다.

 

국회 앞 단식농성이 오늘로 12일차다. 내일인 4월 23일에는 ‘차별금지법 4월 제정 쟁취 집중 문화제 <평등으로 승리하자>’가 열린다. 고르게 평등한 사회로 미래를 열어젖힐 시민들이 국회 앞에 모인다.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차별금지법도 없는 나라, 분노한 시민들이 국회를 향할 것이다.

 

국회는 이권이 아닌 인권을 향해 가라. 국회가 허비한 시간만큼 평등으로 채울 때다. 4월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2022년 4월 22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입장

[보도자료] 차별금지법 4월 제정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 1,043인 성명 발표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사회통합에 봇물을 틉시다!”

[후속보도자료]_차별금지법 4월 제정 촉구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 성명_2022-0422

 

 

후 속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
발 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제 목 [보도자료] 차별금지법 4월 제정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 1,043인 성명 발표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사회통합에 봇물을 틉시다!”

담 당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010-9120-1617, equalact2017@gmail.com

발 송 일 2022년 4월 22일(금)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4월 11일 ‘차별금지법 4월 국회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한 미류, 종걸 두 인권활동가의 단식이 오늘로 12일차입니다. 이에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 1,043인(2022.4.22 오전 9시 기준)은 하루 온라인 서명(4.21~4.22)을 통해 모든 시민의 평등과 존엄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지지와 연대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3. 이미 지난 2021년, 509명의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들은 7년만의 차별금지법안 발의와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제정 의견표명(2020년)을 환영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 선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차별과 혐오의 정치를 끝내기 위한 공동체의 염원이자 민주주의와 권리를 확장할 수 있는 해법임을 제시하고, 페미니즘 정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없이 전진할 수 없다는 점을 선언하며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나중’이 아니라 ‘지금’ 제정되어야 함을 요구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 509인 선언 (2021년 5월 10일자)

https://equalityact.kr/2021-0508/

 

4. 하지만 지금까지도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지 않고 있고, 한국사회의 차별과 혐오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가 대선공약으로 등장하고, 장애인 권리보장 위한 투쟁이 비문명적인 것으로 폄훼되고, 성소수자와 이주민은 여전히 혐오선동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차별과 혐오가 공공연히 정치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차별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고, 여성을 비롯해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혐오가 사회적 용인 속에서 한국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5.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며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정의로운 민주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해온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들은 다시금 국회가 즉각적인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고 한국사회에서 ‘모두를 위한 평등’을 이루기 위해 이번 4월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즉각 제정되어야 합니다.

 

6. 차별금지법 4월 제정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 성명 발표 기자회견에 대한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기자회견 진행

 

차별금지법 4월 제정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 성명 발표

기자회견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사회통합에 봇물을 틉시다!”

 

■ 일시 : 2022년 4월 22일(금) 낮 12시

■ 장소 : 국회 앞 기자회견 장소

 

참여/발언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전 위원장)

– 조한혜정 (문화인류학자)

– 고정갑희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김성례 (서강대학교 종교학과 명예교수)

– 김은실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 김현미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 백원담 (성공회대학교 인문융합자율학부 교수)

– 김미란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국제문화연구학과 부교수)

– 장필화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 이상화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철학과 명예교수)

–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책임집행위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성명 낭독 : 김영옥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주요 발언]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전 위원장)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서서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후 가장 공을 들이고 절실하게 제정하기를 촉구한 법이 차별금지법입니다. 2006년과 2020년, 많은 사람들의 염원과 진정을 담아 촉구했던 이 법안은 아직도 국회의 ‘사회적 합의‘라는 핑계와 무책임으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회는 왜 있는가, 정치인들은 무엇을 하는가, 이 시대적 사명을 외면하는가, 무엇이 두려운가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야말로 혐오와 차별, 갈등이 우리사회를 좀 먹는 이 시대에 차별금지법 제정의 걸음을 내딛기를 촉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제정의 첫 걸음이 아니라 마지막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조한혜정 (문화인류학자)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여성과 남성들이 서로에게 적대하지 않는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고정갑희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한국 사회가 모든 소수자의 생존과 삶을 위해 한 걸음 내딛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 미류 님과 이종걸 님이 단식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식투쟁이 빨리 중단될 수 있게끔 4월 내에, 15년에 걸쳐서 제정하지 못했던 이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15년입니다. 교통정체를 생각해 보면 답답합니다. 뒤로 갈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가자는 겁니다. 길이 막혀서 지금 움직일 수 없었던 시간이 15년입니다. 그 15년을 뚫고 나갑시다. 차별금지법 제정, 함께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 김성례 (서강대학교 종교학과 명예교수)

“이 자리는 지난 30년 한국사회가 성취해 온 민주화의 과정을 완결하는 자리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평등뿐만 아니라 모든 소수자의 권리을 증진시키고, 모두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모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은실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통합사회, 민주사회, 평등사회를 말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경제수준이 높아지고 글로벌 국가가 된 지금, 이 나라에 차별금지법이 없다는 건 너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4월 국회에서는 15년 동안 통과되지 못했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를 촉구합니다. 이는 한국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꼭 수행해야만 하는 책무이고 과제입니다.”

 

∙ 김현미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사회통합이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사회적 소속감과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사회개혁을 만들어내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에 정치 엘리트들은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남성중심의 정치는 누가 이기냐 누가 지냐, 땅 따먹기 정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이라는 이름으로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고통받고 소외되고, 차별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국면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4월이냐. 진보를 표방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아직도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당에서도 상식적인 정치인이라면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치 엘리트들의 남성중심적이고 폐쇄적인 정치 안에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4월 말까지 전력을 다해서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사회통합을 이루고 있다라는 희망을 전달한다는 의미에서도 차별금지법이 꼭 통과되기를 기원합니다. 정치인들의 각성을 촉구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 백원담 (성공회대학교 인문융합자율학부 교수)

“제가 동아시아 연구를 하고 있는데, 동아시아 다른 지역에 가서 국제회의를 하면 한국의 사회민주화 활력이 너무 부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해야 한다니 너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가 촛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촛불 정권이 한 가지도 안 합니까. 416 세월호 진상규명도 안 하고, 차별금지법도 안 하고,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국민들의 당연한 요구와 권리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정치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월 10일 정권을 넘겨주기 전에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검수완박’ 말고, 차별금지법 제정 안 하고 가는 정권은 민주정권이 아닙니다.”

 

∙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책임집행위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분기점을 넘어섰다고 이야기하는 87년, 그때의 민주주의가 페미니즘을 배웠다면 어땠을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냥 상식처럼 여겨지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단식까지 하는, 비극인지 희극인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은 없지 않았을까. 국회 안에서는 검찰개혁 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사실 검찰개혁에서 개혁이 필요한 출발선도 인권이었습니다.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가 범죄 피해자가 되기도 더욱 쉽고, 범죄자로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더욱 쉽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편 가르고 싸우는 가운데 검찰개혁의 대의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말 아쉬운 건 촛불이 지나고 나서도 한국의 정치가, 민주주의가 페미니즘을 충분히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분들은 사실 87년 이후의 민주주의에 페미니즘을 새기기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 싸워오셨던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7년 이후에 함께 넘어서야 할, 이어서 다시 써야 할 역사의 방향을 알려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선을 거치면서 거대양당이 서로 잘못했다고 싸움질 하지만, 아무도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심화된 불평등과 더욱 많은 폭력에 노출되어야 했던 소수자들의 일상과 삶에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7년 촛불을 넘어서 한국의 민주주의에 페미니즘을 새기는 방법이 차별금지법 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 있는 봄을 맞기 위해서 또 열심히 싸워보겠습니다. 그 차별금지법 있는 봄이 새 시대의 봄일 거라고 믿습니다.”

 

 

▣ 1,043인 성명 전문

 

[성명] 차별금지법 4월 제정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 성명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사회통합에 봇물을 틉시다!

 

평등은 헌법이 명시하는 모든 시민들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어떤 사람도 특정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 교육, 사회서비스 등에서 차별과 불평등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차별금지의 원칙은 헌법의 기초입니다. 그러나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은 일터와 학교, 일상과 미디어에서 지속적으로 차별과 불평등에 놓여 있습니다. 심화하는 물질적 빈곤과 정치적 배제, 문화적 무시는 사회적 존재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시민적 권리의 박탈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삶 자체를 위협합니다.

 

최근에는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존중해야 할 정치인에 의해 차별과 혐오가 공공연히 정치의 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불평등과 갈등, 분열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여성과 장애인, 성소수자와 이주민 등을 향한 혐오는 사회적 용인 속에서 점점 더 확산되면서 공동체를 위협합니다.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들은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며 국회에 즉각적인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구현하는 것은 언제나 페미니스트 연구와 활동의 핵심 목표였습니다.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 동등한 시민으로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권리 등은 선언과 투쟁의 결과로 쟁취된 것입니다. 여성들은 이러한 권리 쟁취의 과정에서 다른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해왔습니다. 페미니즘은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모든 구성원들이 연대 속에서 서로를 돌보는 공존의 삶을 지향합니다. 지난 2020년 7월 한국여성학회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촉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에 적극적인 환영과 지지를 보낸 것도, 2021년 5월 8일 <차별금지법과 전진하는 페미니즘> 긴급토론회를 개최한 것도 바로 이러한 지향과 열망에서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 법무부가 7개의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된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이후, 오늘날까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5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동안 국가는 ‘사회적 합의’라는 미명 뒤에 숨어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무너지고 고통이 깊어지는 것을 방관해 왔습니다.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제 곧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 이 두 거대 정당 모두 혐오를 방치해온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이 명시한 평등권을 현실화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직무태만이며,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론이 선거공약이 되고,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투쟁이 비문명적인 것으로 폄훼되며, 성소수자와 이주민이 혐오선동의 표적이 되는 현실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통합을 향한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역사와 시대정신은 정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라 명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모두를 위한 민주, 모두를 위한 평등의 염원을 보편적 사회 가치로 정착시키는 이 중차대한 역사의 임무에 부응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더 이상 미루지 말고 4월 국회에서 꼭 제정해야 합니다. 차별과 혐오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를 존중하며 돌보는 민주-평등 공동체로 새롭게 통합되어야 합니다.

 

2022년 4월 22일

차별금지법 4월 제정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개인) 총 1043명

 

Raymond Hah, 가람(평화페미니즘 연구소/전쟁없는세상), 감자(지리산필름), 강경미(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강경숙(제주여성가족연구원), 강나라, 강남식 , 강다운(마포마을활력소 성미산마을회관), 강대곤, 강득희((사)삶의예술문화원 전문위원), 강라현(개인연구자), 강미영(청주YWCA아이쿱생협), 강민형(Boston University), 강민형(연세대 박사후연구원), 강석금, 강선미(하랑젠더트레이닝센터), 강소영, 강수정(상담사그룹 서로오롯), 강슬기(의정부EXODUS), 강예린(서울대 건축학과), 강유가람(문화기획집단 영희야놀자), 강유민(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강은교(이화여대 여상학과), 강이수(상지대), 강인화(서울대 국사학과), 강정숙(한국여성연구소 연구원), 강지연(가배울), 강지희(한신대), 강희영(여성환경연대 운영위원회) , 고가희, 고경옥(미술평론가), 고금숙(알맹), 고명숙(이주와 가치), 고명희,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고병진(이화여대 여성학과), 고애덕, 고윤경(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고은준(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고정갑희(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고주현, 고태은(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공미혜(새길공동체), 공혜영(대전세종성별영향평가센터 컨설턴트), 곽민주(상담심리사), 곽선숙(서울동북여성민우회), 곽영신, 곽은정(육일봉), 곽진아, 구기연, 구숙경, 구자은(이화여대 컴퓨터공학과), 구지윤(이화여대 여성학과), 국미애, 국혜조(사람마음), 권근영(연극인) , 권김현영(여성현실연구소), 권다인(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권명복, 권수현(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권수현(평등공작소 나우), 권용선(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 권은경, 권은채, 권정은(시민건강연구소), 권진송(연세대), 권혁범 (대전대 정치외교학과), 권혁선, 권혜원, 권혜진(이화여대 민주동우회), 권화담(성평등전주), 권효은(이화여대 여성학과), 그린/김주희(한국다양성연구소), 길혜린(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김가빈(충남성별영향평가센터 컨설턴트), 김가영(정의당 마포구위원회), 김건형(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김경선(기독여민회), 김경선(하제심리상담연구소), 김경언(정의당 여성주의자모임), 김경희, 김경희 (중앙대), 김관욱(덕성여대 문화인류학과), 김광희(이화여대 민주동우회), 김기태(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김김혜영(천도교 아산교구), 김나연(숙명여대 조형예술학과), 김나혜(전교조 강원지부 유천초분회), 김남숙(대전평화여성회), 김남영(시민), 김남이(한림대 사회학과), 김다솔(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김대숙, 김도은, 김도형(헤카테여행), 김도혜(덕성여대), 김도희(다다름), 김도희(이화여대 여성학과), 김동석(신사책방), 김동은(한국성폭력상담소), 김동진(페페연구소), 김두리(안산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센터장), 김두철(서울용문고등학교), 김락일, 김란영(고려대), 김린(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김명주, 김명진, 김문정(트라우마치유센터 사람마음), 김미경, 김미경, 김미경(서촌옥상화가), 김미란(성공회대 대학원 국제문화연구학과), 김미선(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김미순, 김미연(여성문화이론연구소), 김미주(울산과학대 사회복지학과), 김민솔(이화여대 여성학과), 김민정(강원대), 김민정(성소수자부모모임), 김민지, 김보라(이화여대), 김보명(이화여대), 김복희(울산사회복지사협회), 김봉률(동국대), 김상애(페미니스트 연구 웹진 Fwd), 김상희(심리상담센터 사이공간), 김새롬(시민건강연구소), 김서하(서울대 사회과학대학 학생생활상담실), 김선경(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김선명(한국독립영화협회), 김선영, 김선혜(이화여대), 김성(서울대), 김성곤(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김성례(서강대 종교학과), 김성례(서강대 종교학과), 김성순(대한성공회 김제교회), 김성애, 김성애(전교조 경기지부 여성위원회), 김성은, 김소담(대전여민회 성폭력상담소 다힘), 김소영(감독), 김소윤(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김소형(가족구성권연구소), 김솔(부산대), 김수미, 김수산나(기장 여성세움센터), 김수아(서울대) , 김수정, 김수정, 김수정(전남대 사범대학), 김수진(책ㄴ), 김수형(강원도교육청 강릉여자고등학교), 김순남(가족구성권연구소), 김승섭(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시은(고려대 로스쿨), 김신명숙(서울대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 김신아(한국성폭력상담소), 김신현경(문화기획집단 영희야놀자), 김신효정(에코페미니즘연구센터 달과나무), 김애라(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애란, 김애령(이화여대), 김양희(여성환경연대), 김양희(여성환경연대), 김엘리(성공회대 시민평화대학원), 김엘림(평화페미니즘 연구소), 김연순(에코페미니즘연구센터 달과나무), 김영(미루픽처스/영화 프로듀서), 김영(부산대 사회학과), 김영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촉연구원), 김영란(숙명여대), 김영미, 김영미(연세대 사회학과), 김영미(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김영복(전교조 강원지부), 김영선(성공회대), 김영순, 김영우(충남대 여성주의 실천동아리 BIGWAVE), 김영정(서울시여성가족재단), 김영화, 김영희(연세대 국어국문학과), 김예란(광운대), 김예원, 김올튼(평화페미니즘 연구소), 김우영(이화여대 여성학과), 김우주, 김우희(Harvard University, 차별에 맞선 별의별+ 커뮤니티), 김유진(이화여대 여성학과), 김유하(서울대 사회학과), 김유현(이화여대 여성학과), 김윤, 김윤일(변화의월담), 김은정(시라큐스대), 김은주(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김은희(에코페미니즘연구센터 달과나무), 김이승현(제주여민회), 김장연호((사)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김재호(장수민중의집 우리동네) , 김전수(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김정대(천주교 예수회), 김정란(인천여성가족재단), 김정래(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 김정숙, 김정우(시민건강연구소), 김정원(연세대 국제처/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김정임(대전여민회), 김정주(제주대), 김정현(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김정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정환(법무법인 도담), 김정희(여성학 연구자/활동가), 김정희원(애리조나주립대), 김종민, 김종빈(가톨릭대), 김종철, 김주아(아주대 일반대학원 법학과), 김주원(청설모), 김주희(덕성여대), 김준희, 김중미, 김지강(사람마음), 김지민(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김지선(전교조 여성위원회), 김지선(평화를만드는여성회), 김지수, 김지연(광주여성센터), 김지연(뜻밖의상담소), 김지오(연세대 문화인류학과) , 김지은(상담사그룹 서로오롯), 김지은(이화여대 여성학과), 김지학(한국다양성연구소), 김지혜(강릉원주대), 김지혜(서울시립대), 김지혜(한신대 영미문화학과), 김지혜(한신대 영미문화학과), 김지환(우리신학연구소 가톨릭평론), 김지효, 김진열 , 김진영(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진이, 김채희(광주여성영화제), 김최건희(기독교대한감리회 수원영광제일교회), 김태원, 김태희, 김하정(상담사그룹 서로오롯) , 김해서 (어바인 캘리포니아대학 인류학) , 김해원(어린이책작가연대), 김향자(충북여성정책포럼), 김현(연세대 문우편집위원회), 김현경(가족구성권연구소), 김현미(연세대), 김현석(정의당 충북도당 성소수자위원회), 김현선(목포여성의전화), 김현아(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김현정(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_걔네), 김현주(인천여성노동자회), 김현철(토론토대), 김혜경(전북대 사회학과), 김혜령(이화여대), 김혜린(서강대 여성학과 석사), 김혜숙, 김혜숙(부산여성사회교육원), 김혜순(초록상상), 김혜정(이화여대 여성학과), 김혜진(앤의서재), 김호두(트랜스세계의동지들), 김호영(사이먼 프레이저 대학 커뮤니케이션학과), 김홍윤(중앙대 뿌리), 김화순(화가), 김효성, 김효은, 김효주(심리상담센터 당신의 마음거울), 김효진(에스에프에프 sf x f), 김희경(경북대 고고인류학과), 김희옥(또하나의 문화), 김희진, 깃, 나랑토야(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나영정(가족구성권연구소), 나윤경, 나희덕(여성환경연대), 난설헌(녹색당 소수자인권위원회), 남궁미(서강대 인권센터), 남궁희수(경남이주민센터), 남보라(명지전문대 상담원), 남승현(이화여대 여성학과), 남은우(이화여대), 노고운(전남대 문화인류고고학과), 노귀남(참여와평화), 노서영(기본소득당 베이직페미), 노선이(한국성폭력상담소), 노수미(막달레나공동체), 노원민(한국외대 외행성), 노주희(젠더교육플랫폼효재), 노지은(한국여성재단), 다힘(대전여민회 성폭력상담소), 달연(직접행동DxE), 담이, 덩야핑(팔레스타인평화연대), 라혜민(여성환경연대), 루인(트랜스/젠더/퀴어연구소), 류다정(한국예술종합학교), 류부영(인천여성회), 류유선(대전세종연구원), 류인숙(제천YWCA), 류재준(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류진희(한국여성인권진흥원) , 리조(변화의월담), 마경희(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명준희(프리랜서 예술가), 무이(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문경란(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문경연(창원대 사회과학연구소), 문경은(젠더교육센터-HU), 문경희(세종보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문다슬(시민건강연구소), 문덕희 , 문미란(소비자시민모임), 문미영(어린이청소년작가연대), 문보미(이화여대 여성학과), 문아영(한양대 연극영화학과), 문옥희(사단법인 행복누리), 문유진(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문은미(여성문화이론연구소), 문현아(서울대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문현주(움여성한의원), 문혜정(소비자기후행동) , 민가령(풀뿌리여성마을숲/회원), 민경자, 민서연(아수나로 경기남부지부추진모임), 민수빈(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 민지원(한국과학기술원), 민희(플랫폼C), 박가인(미술작가), 박경재(중앙대 사회복지학과), 박광수(서울국제여성영화제), 박광훈, 박광흠(전교조 경기지부), 박귀천(이화여대), 박내현(풀바람), 박다위, 박덕제, 박도담(성소수자 대학원생/신진연구자 네트워크), 박도윤(이화여대 여성학과), 박명수(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박문영(에스에프에프 sf x f), 박미경(강원영동학교인권교육연구회), 박미선, 박미선(한신대), 박미영(천안지역사회교육협의회), 박상은, 박서새솜(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경인지부), 박서진, 박서희, 박석룡, 박선영, 박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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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삭발을 하고 지하철을 타는 동지들과 함께 차별 없는 세상으로 전진합니다.

 

[국회 앞 평등텐트촌에서]

 

오늘도 삭발을 하고 지하철을 타는 동지들과 함께
차별 없는 세상으로 전진합니다.

– 23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

 

4월 20일, 달력에는 ‘장애인의 날’이라 적혀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애인권운동의 동지들과 뜻을 함께 하며 오늘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라 부릅니다.

 

장애 차별은 대표적인 구조적 차별입니다. 누군가는 집 혹은 시설에만 갇혀 살도록 강요받고, 가고 싶은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거나 남들보다 몇 배의 시간이 듭니다. 교육에서 배제되고 정보에서 소외될 뿐만 아니라, 타인과 동등하게 관계맺고 스스로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노동의 권리는 너무나 쉽게 부정됩니다. 장애인권운동은 이러한 일상이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구축된 사회, 장애인과 동등한 시민으로 관계맺을 수 없도록 만드는 사회의 ‘차별’때문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었습니다.

 

차별의 구조를 바꿔내기 위해 움직여야 하는 것은 정치입니다.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고 입법에 나서는 것이 정책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 동등하게 교육받고 노동할 권리,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 살아갈 권리를 나중으로 미루는 정치로 인해 우리 중 누군가는 먼저 나서서 삭발을 하고 지하철을 탑니다.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증진시킬 권한과 힘을 부여받은 정치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하라고 촉구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정치권의 선동으로 거세진 혐오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투쟁하며 나아가는 장애인 동지들과 함께합니다. 시혜가 아니라 평등할 권리를, 배려가 아니라 동등한 존엄을 외치며 싸워온 장애인권운동에 용기를 얻어, 차별금지법 4월 제정을 투쟁으로 쟁취하겠습니다.

 

2022년 4월 20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입장

차별금지법 때가 있다면 단언컨대 4월 국회

 

[국회 앞 평등텐트촌에서]

 

차별금지법 때가 있다면 단언컨대 4월 국회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 현안질의에서 대선 직후 시급한 민생문제보다 검찰개혁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개혁에는 때가 있어서 4월 임시국회에서 검찰개혁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답하였다. 이후 이어진 법제사법위원회의 속도를 보니 마음 먹은 민주당의 시간은 참으로 거침없고 빠르다.

 

국회 밖 시민들은 민주당의 거침없는 검찰개혁 법안 처리 속도를 공감하기 어렵다.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도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검찰개혁 입법에 대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한것 아니겠는가. 오히려 문대통령은 지난해와 올해, 혐오와 차별 없는 사회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차 표명하였다. 시민들의 요구는 이제 더 말할 것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들이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공화국을 두려워한다지만, 국민의힘을 필두로 한 혐오공화국에 대한 우려는 이를 압도한다. 그러므로 차별금지법 제정이야말로 어느때보다 시급하다. 혐오와 차별의 구조적 문제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새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4월은 차별금지법 제정의 적기일뿐 아니라 절박한 시대적 소명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얼마 남지 않은 4월 국회에서 민생과 개혁, 두가지 모두를 잡고자 할 때 택해야 할 법안은 단언컨대 차별금지법이다.

 

2022년 4월 19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