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보도자료]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 30일, 삶을 건 투쟁, 국회는 평등으로 응답하라

보도자료_단식농성_30일,_삶을_건_투쟁_국회는_평등으로_응답하라_2022_0510

 

후 속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
발 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담 당 장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제 목 [보도자료]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 30일,

삶을 건 투쟁, 국회는 평등으로 응답하라

발 송 일 2022년 5월 10일(화) 

 

[기자회견]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 30일,

삶을 건 투쟁, 국회는 평등으로 응답하라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4월 1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모든 사람이 고르게 존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한지 오늘로 30일차입니다. 지난 30일 동안 국회 바로 앞에서 목격한 모습은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국회는 30일째 숟가락을 내려놓고 평등밥상에 함께 앉기를 바라는 두 사람의 간곡한 요구에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3. 국회 앞 농성장이 강제철거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간밤에 100여명의 시민들이 이 공간으로 뛰어오셨습니다. 지난 1주일, 분노한 시민들의 여론에 대통령 경호처, 국회 사무처, 영등포경찰서는 농성장의 안전한 유지와 단식자들의 이동을 보장하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지난 주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등을 통하여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시민의 여론은 누가 뭐래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치성향도, 나이도, 성별도, 사는 지역 무관하게 일관된 지표였습니다. 국회가 망설이는 이유를 시민들은 납득하지 못합니다. 또한 시민들은 차별을 일상의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의 새정부 출범이 우려스럽습니다.

 

4. 이에 정부이든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단식 30일차인 오늘 5월 10일 화요일 오후 1시, 시민들이 함께 지켜낸 국회 앞 농성장에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기자회견 식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 30일,

삶을 건 투쟁, 국회는 평등으로 응답하라

 

▣ 일시 : 2022년 5월 10일(화) 오후 1시 

▣ 장소 : 국회 앞 농성장

 

▣ 식순

사회 :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언1.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언2. 이진숙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단식농성 5일차)

발언3. 최수진 (동대문노동인권네트워크) 

발언4. 자캐오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 

발언5.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단식 30일차)

발언6.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단식 30일차)

기자회견문 낭독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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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 30일,

삶을 건 투쟁, 국회는 평등으로 응답하라

 

4월 11일 이곳 국회 앞에서 시작한 미류, 종걸 두 인권활동가의 단식농성이 오늘로 30일째이다. 국회 앞에 평등밥상을 차려놓고 숟가락을 내려놓은지 꼬박 한 달이 지났다. 

 

30일동안 국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공청회를 열겠다는 결정하였지만 날짜조차 잡지 못한 공청회는 기한 없이 늦어지고 있고 진전은 요원해보인다. 제대로 된 입법절차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정이 필요하겠다는 이야기에서 멈췄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지지부진 미뤄온 것이 지난 30일이만이 아닌 15년의 시간이었음을 강조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직접 제정에 나서야 더불어민주당에 지워진 ‘나중에’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 다른 길이란 없다. 

 

오늘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농성장 뒤편에서 취임식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된 국민의힘에게 고한다. 오늘 윤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공정한 세상, 양극화와 사회갈등을 풀어갈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평등의 원칙 없이 결코 세울 수 없다. 특히 ‘글로벌 리더’로서 대한민국이 세계시민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확대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세계에서 지켜보고 있다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한다. 국제사회가 한국사회에 수차례 권고하고 긴 시간 요구한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마지막으로 선거를 앞둔 모든 정치인에게 고한다. 아직도 차별금지법이 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가. 지난 주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지금 한국 사회에서 차별금지법만큼 다수의, 또한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는 의제가 없다.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누가 평등의 편에 서는가. 누가 평등 정치를 하겠다 선언하는가. 누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하는지 말이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 똑똑히 지켜보고 심판하겠다. 평등을 막아서는자, 이제 시민들에게 선택받지 못할 것이다.

 

2022년 5월 10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기자회견 참석자 발언

 

발언 1) 이진숙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진숙,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점거 농성 & 단식투쟁 5일차)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에서 연대 농성하고 있는 이진숙입니다.

 

오늘 윤석렬 대통령께서 임기를 시작하는 날인데요, 우리 동료 미류와 종걸이 평등한 나라에서 함께 밥을 먹자고 단식한 지도 3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아직까지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묵혀두고만 있습니다. 그러니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서로 안녕하려면, 서로 평등해야 하니까요. 차별과 불평등은 사람들을 갈라놓아 안녕할 수 없습니다. 막내라는 이유로 커피 수발부터 온갖 잡다한 일을 해야 한다면 그 일터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자기 머리 모양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학교에 안녕은 없습니다. 비정규직이라고 더 많이 다치고 죽는 일터에 안녕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사회에 안녕은 없습니다. 차별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고 존엄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겁니다. 차별금지법, 우리 서로의 안녕을 위해,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민주공화국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법이니까요.

 

법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사회적 합의는 이미 되었는데, 국회는 왜 일하지 않는 것일까요? 민의를 대변한다 하지만 실은 ‘불평등한 지금이 좋은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일까요?

 

국회에 요구합니다. 차별금지법은 국회 앞에 모인 이들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 대다수가 요구하고 있고, 충남에 살고 있는 저와 동료들도 요구합니다. 특히 충청남도는 혐오를 바탕으로 인권조례가 폐지되는 일이 있었지만, 다시 만들어냈고, 학생인권조례도 만들어냈습니다. 충남의 시민들은 서로 동등하게 존중하는 평등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약속임을 이미 결정했습니다. 국회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민주당에 요구합니다. 신속한 검수완박 실력을 전 국민이 보았습니다. 이제 평등법 차례입니다.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지며 시간을 흘려 보낼 때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는 평등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평등 없이 민주 없습니다.

 

농성중에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강훈식 국회의원을 찾아 지방선거 개소식에 갔었습니다. 법 제정을 촉구하는 우리에게 자신은 찬성이며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거짓말 아니라고 믿습니다. 다시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신속하게 제정에 나서야 합니다. 늦지 마십시오. 평등 밥상에 어서 와서 함께 합시다! 저와 동료들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연대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발언2) 최수진 (동대문노동인권네트워크)

 

동대문구에서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서 지역에서 이것 저것 하고 있는 최수진입니다.

 

요즘 제가 하고 있는 일 중 중요한 것이 지방선거를 잘 치르기 위한 시민대응 활동입니다. 후보로 출마한 분들을 만나고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후보들이 말하는 공통적인 공약은 굉장히 우리 귀에 익숙합니다. 바로 교육, 돌봄, 일자리, 주거입니다. 이것들은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이후에 지방선거 후보들이 한 번도 버리지 않은 공약들입니다. 그 수많은 시간들이 지나는 이런 기본적인 요소들이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왜 교육, 돌봄, 일자리, 주거가 문제가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민생의 문제들 밑에 항상 불평등과 차별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법적으로 보장되지도 못하고, 우리 사회에 혐오가 너무 당연한 것처럼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로 등장하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의제들이 여전히 공약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을을 기반으로 풀뿌리 활동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정말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별과 불평등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지방선거에서 구름같은 공약들이 항상 남발되겠구나,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안전권에 들어올 수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다시 한번 더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연대발언을 나왔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이뤄내기 위해서 활동가 두 분이 단식투쟁을 30일째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우리 국민이 아닙니까? 차별을 없애달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고 하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시민이 아닙니까? 주민이 아닙니까?

 

아직도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문제라고 하면서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후보들에게 공약을 듣고 표를 줘야 합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차별급지법을 제정해야,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민생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자기 공약으로 제대로 만들어내고 국회의원으로서 제대로 일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민생을 바로 챙길 수 있고, 그 민생이 바로 서야 국회의원들의 정치 생명이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간단한 산술입니다. 계산해보면 바로 나오는데, 왜 아직도 허공에 발길질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님들, 일 하고 밥 드십시오.

 

 

발언 3) 민김종훈(자캐오) (성공회 신부,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공동집행위원장)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에게 묻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자 성공회 사제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 지지하는 한 사람입니다. 이런 제가 차별금지법을 적극 반대하는 기독교인 분들을 볼 때마다 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적극 반대하는 분들은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에 ‘차별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다고 믿는 걸까요?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學歷), 고용 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 등”

 

또 묻습니다. 차별금지법안에 제시된 위와 같은 차별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상대적 약자나 사회적 소수자 분들이 없는 교회는 정말 하느님의 사랑이 존재하는 교회일까요? 위와 같은 차별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안전하게 드러낼 수 없고 아무렇지 않은 일상을 누릴 수 없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가 맞는 걸까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과잉 대표된 목소리 뒤에 숨은 기독교인 국회의원 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분들의 지역구에는 차별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분들이 하나도 없는 걸까요? 과잉 대표된 일부 기독교인들의 목소리는 두려워하면서, 차별금지 사유에 한 가지 이상 해당해 고통받고 있는 유권자들의 표나 주민들의 목소리는 상관없는 걸까요?

 

지난 6일 발표된 한국갤럽 설문 조사에서 확인된 57%의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의견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없을까요? 국민의힘 지지자 사이에서도 차별금지법 찬성 의견이 44%로 나왔습니다. 반대인 41%보다 더 많은 국민의힘 지지자 분들도 차별금지법에 찬성한 건데, 이분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없을까요?

 

국가인권위원회가 8일 공개한 ‘평등에 관한 인식 조사’에서는 75%가 ‘차별 해소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라는데 동의했고, 67.2%의 설문 응답자가 국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분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없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기독교 목회자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다수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 지지하는 평등세상(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과 성서, 교회의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느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시선과 심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요한의 묵시록 21장은 ‘이제 하느님의 집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다’고 분명히 기록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사람들 가운데 존재하는 죽음과 슬픔, 울부짖음과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일에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은 분명 그런 일을 위한 ‘의미 있는 한 걸음’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앞장서야만 합니다. 이 멋진 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더 늦기 전에 함께 합시다.

 

무엇보다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는 일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근거해 판단하는 게 우선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교 신자일지라도 법 제정은 분명 정치인의 영역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더불어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앞장서는 일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의미 있고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과잉 대표되고 있는 일부 그리스도교의 목소리가 아닌, 더 다양하고 많은 그리스도교 신자이자 시민이며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제 연대 발언은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5년을 논의했다! 차별금지법 속히 제정하라!

 

 

발언 4)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단식 30일차)

 

오늘 단식투쟁 30일차 미류입니다.

 

확실히 좀 기력이 떨어지긴 합니다. 오늘 어쩌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 초대받지는 못했는데 사실상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취임식에서 어떤 말과 공연이 있는지를 보게 됐습니다.

 

취임사를 듣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취임하는데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세계시민 여러분’을 꼭 덧붙이는 거예요. 여러 차례 반복하길래 왜 그런가 끝까지 들었더니, 대한민국 대통령은 글로벌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계시민을 불렀나봅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인들이나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말하는 대통령이 세계시민들에게 글로벌 리더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세계시민만 부른다고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글로벌 리더가 되려면 글로벌 스탠다드인 인권에 대해서부터 알아야 될 텐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인권을 여러 차례 반복하긴 했습니다. 들어보니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는 단연 ‘자유’라고 강조합니다. 중요하죠, 인권의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설명하는 말이 진짜 이상합니다. 모든 시민은 자유로운데 자유시민에는 자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교육도 좀 받아야 되고, 경제적 수준도 좀 있어야 돼서 아직 자유시민이 못 된 사람들은 자유시민이 연대해서 도와야 된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그리스 로마 귀족정 시대의 정치인이 하는 말인지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유롭다는 선언을 이미 세계시민들은 약속했습니다. 자유시민이 따로 있고 아직 자유롭지 못한 시민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 어떤 시절처럼 여성은 아직 시민이 아니고, 장애인은 아직 시민이 아니고, 이주민은 시민이 될 수 없다는 이런 식의 구분을 허용하지 않는 게 인권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인권에는 자유와 마찬가지로 평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이 자유롭기 위한 조건은 그 사람과 함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관계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 관계를 맺고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주는 게 평등이고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인권의 기본을 모르는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인권을 아무리 언급한들 대한민국의 인권 현실은 곧 그가 인권에 대해서, 심지어 자유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취임사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된 국민의 힘은 시민 모두가 지켜보는 자유와 평등의 심판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겠습니다. 저희의 단식 30일 되었습니다. 4월 국회에서, 그러니까 이런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차별금지법 좀 만들자, 사회에서 평등이 뭔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론장은 만들어 놓으라고 요구하면서 단식 투쟁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이 책임은 명확하게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야당이 됐다고 심판대에서 빗겨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더불어민주당도 평등의 심판대에 똑같이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도록 촉구합니다.

 

 

발언 5)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단식 30일차)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저와 미류의 단식이 오늘로 30일차 입니다. 인권활동가로서의 삶을 건 투쟁이 30일차 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지속되고 있는 단식 투쟁으로 저와 미류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걱정하는 마음을 이 국회가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 그런데 국회는 여전히 조용합니다.

 

단식 초반 부터 국회를 찾아가 의원들을 만났고, 시국선언를 통해 지금은 평등의 봄을 쟁취해야하는 것을 알렸습니다. 때 마침 공개된 두 여론조사에서 성별, 지역, 세대, 지지정당을 막론하고 고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정치권에서 핑계댄 사회적 합의, 교회 핑계는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해당 상임위 법제사법위원위에서는 공청회 일정도 못 정하고 법안 논의도 시작하지 않은 채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지금 단식자들의 건강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무시해왔던, 일상의 차별을 견뎌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을 걱정해야 합니다. 차별과 혐오에 무방비 상태로 맞딱드려야 하는 시민들의 일상은 외면하고 있는데도 이제 거대야당이 당신들을 도대체 어떻게 봐줘야 하는 것일까요?

 

국민의힘은 이 혐오와 차별의 정치에 대해 어떻게 해결책을 갖고 있습니까?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의 찬성이 과반이 넘습니다. 이제 집권여당인데, 그 책임을 모르쇠 할 것인가요?

 

30일간의 투쟁은 단식자들 만의 투쟁이 아닙니다. 작년 10만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보여준 10만 시민들의 투쟁이 모인 힘입니다. 뙤약볕에도 매일까지 수십명의 시민들이 동조단식에 함께 하고 하고 있습니다. 10만행동을 기억하면 10만문자행동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평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겪어온 차별의 역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평등을 쟁취하겠다는 우리 사회 곳곳의 수많은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이자 권리입니다.

 

그런데도 평등의 봄이 참 더딥니다.
이 평등의 봄에 약속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면 시민들은 이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항상 마지못해 시민들이 지지했던 마음을 이번에도 지지해 줄거라 생각하십니까? 차별금지법 조차 제정하지 못하는 민주당. 시민들은 이제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선거로 책임으로 물을 것입니다. 시민들의 삶조차 이해 못하고 자신들의 권력싸움만 쫓는 정당에 시민들은 더 이상 가만두고 볼 수 없습니다.

 

평등의 봄은 시민들이 결국 만들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쫓고 있는 조직한된 지지자들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살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이 당신들이 갈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 평등의 길에 합류 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이제 더불어 민주당이 가는 길에 더는 힘을 써줄 수 없을 것입니다. 시민들의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에 함께 하지 않는다면 표도 없을 것입니다. 평등의 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차별금지법제법 즉각 제정하라! #10만문자행동

 

[10만문자행동]

 

“10만 국민동의청원에 이은 10만 문자행동으로 요구합시다”
차별금지법제법 즉각 제정하라! #10만문자행동

 

4월 11일, 새 정부 출범 전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시작된 평등텐트촌 농성 및 단식투쟁이 5월 10일로 예정된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철거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우리는 차별금지법 제정 없이 단 한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15년보다 더 방치되도록 두고 볼 수 없습니다.

 

2021년 5월 24일, 10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던 시민들의 힘으로 요구합시다. 10만문자행동으로 2022년 차별금지법으로 5월 평등의 봄을 함께 쟁취합시다!

 

🔥 기한 : 2022년 5월 차별금지법 제정까지
🔥 언제 : 매일 오후 1~2시, 1시간 총집중

 

 

✨ [10만문자행동] 13명의 의원들에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010-9042-8901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 010-4500-2342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 010-6310-6108
김남국 의원(민) 010-3027-5167
김영배 의원(민) 010-3281-0977
김용민 의원(민) 010-9181-1495
김종민 의원(민) 010-9157-0053
송기헌 의원(민) 010-3571-1000
이수진 의원(민) 010-6274-5978
최강욱 의원(민) 010-9981-0007
최기상 의원(민) 010-5923-8349
민형배 의원(무) 010-4624-9708
양향자 의원(무) 010-5477-4014

 

 

✨ [10만문자행동] 문자 한 번에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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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문자행동] 문자 예시 참고하세요!

 

– 문자 예시 1)
의원님,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농성장이 철거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까? 그대로 보고계시진 않겠지요. 평등법 제정만이 5월 10일 철거를 멈출 수 있습니다. 즉각 법 제정에 나서십시오.

 

– 문자 예시 2)
의원님, 차별금지법 제정 10만 국민동의청원에는 1년이 다되도록 아무런 응답이 없다가,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다고 농성장을 철거하라는 게 대한민국 국회입니까. 시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평등법 제정하십시오!

 

– 문자 예시 3)
의원님, 국회 앞에서 평등법 제정하자고 단식을 한 지 30일이 다 되어가는 사람들이 대통령 취임행사에 밀려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응답이 없고, 취임식이 있으니 농성장을 치우라고 했답니다. 이 사람들이 쫓겨나는 것을 시민들이 두고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평등법 제정 계획을 내놔야 합니다.

 

– 문자 예시 4)
– 의원님, 의원님, 5월 6일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셨나요. 나이, 성별, 지역, 지지정당, 직업을 불문하고 모든 시민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왜 망설이십니까. 차별금지법 지금 당장 제정해주십시오.

 

 

[10만문자행동] 함께 보내고 함께 알려요!

 

#10만문자행동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문자 발송 인증샷을 올려주세요.
–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했던 동료와 친구가 매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세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문의 | 카카오채널 @equalityact
홈페이지 equalityac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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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1박 2일 철야농성] 5.9(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농성장으로 모여주십시오

 

[1박 2일 철야농성]

 

“차별금지법 제정 없이, 우리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농성장으로 모여주십시오

 

🏳️‍🌈 일시 : 2022년 5월 9일(월)~10일(화)
– 저녁 7시 저녁문화제
– 저녁 9시 철야 농성

 

🏳️‍🌈 장소 : 국회 2문 앞 차별금지법 제정 쟁취 농성장
–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인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대로 1)

 

4월 1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새 정부 출범 전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평등텐트촌 농성 및 단식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국회가 검찰개혁 국면으로 시간을 다 보내고 차별금지법에 대해 어떠한 의미있는 진전도 만들지 못한 가운데, 5월 10일로 예정된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이제 농성장을 자진 철거하라고 합니다.

 

평등을 요구하는 단식자와 시민들이 강제철거 위험 앞으로 내몰린 현재까지, 국회 다수석을 차지하고 앉은 더불어민주당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취임식 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계획을 내놓고, 지금 당장 제정에 나서야 합니다.

 

5월 10일이면 미류, 종걸 두 인권활동가의 단식이 30일차가 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없이, 우리는 농성장을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해온 시민들에게 호소합니다. 5월 9일(월) 저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농성장으로 모여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싸워온 평등의 자리을 지켜주십시오. 미류, 종걸의 단식투쟁이 평등의 봄과 함께 끝날 수 있도록 함께 차별금지제정 요구해주십시오.

 

⛺️ 1박 2일 철야농성 안내
– 5월 10일(화) 00시부터 취임식 준비로 인한 출입 통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 농성장에서 밤을 지새울 수 있는 따뜻한 옷과 담요를 챙겨오세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문의 | 카카오채널 @equality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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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우리는 평등법 제정으로 그 사과를 받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발언에 부쳐-

 

[국회 앞 평등텐트촌에서]

 

우리는 평등법 제정으로 그 사과를 받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발언에 부쳐-

 

차별금지법 4월 제정을 촉구하는 미류와 종걸 두 인권활동가의 단식이 오늘로 15일차이다. 야위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에 평등텐트촌을 찾는 많은 이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다. 평등하자고 단식투쟁을 하는 나라, 2022년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오늘 오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는 평등법 이야기가 이어졌다. 권지웅 비대위원은 평등법 제정을 지지하는 민주당원들의 동조단식 계획을 발표하며 자신도 동조단식 참여 의지를 밝혔다.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윤호중 비대위원장, 이재명 전 후보의 발언과 약속들을 짚으며 “이제 약속을 지킬 시간”이라 말하였다. 또한 “문 대통령 임기 안에 처리해야하며 사실상 남은 2주 정도가 마지막 기회”이며 민주당부터 의총을 열어 평등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법사위에는 공청회 개최는 물론 법안 심의에 착수할 것을 요청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15년 전 평등법 논의가 시작됐지만 부끄럽게도 그동안 국회는 법제정에 한발자국도 다가서지 못했다”며 민주당이 더욱 노력해야한다는 뜻을 표명하였다. 특히 “평등법 제정 논의를 힘차게 시작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단식 농성 중인 두 인권활동가와 차별 받는 모든 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였다. 우리는 그 사과를 평등법 제정으로 받고자 한다. 사과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시급히 오기를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이 평등과 포용, 차별과 혐오 중 누구의 편에 설지 지방선거를 앞둔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표심이 두렵다면 평등법 제정을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한다. 평등으로 심판하려는 유권자들이 선거날을 기다리고 있다.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에서 밝힌 의지와 지도부 스스로 보여주기 시작한 의지처럼 나아가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채택하고 문재인 임기내에, 즉 4월 국회 중에 평등법을 제정하라.

 

2022년 4월 25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입장

[보도자료] 4월 국회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입장 요구 공개서한 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 4월 국회 차별금지_평등법 제정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입장 요구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
발     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제     목 [취재요청서] 4월 국회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입장 요구 공개서한 발표 기자회견
담      당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equalact2017@gmail.com

장예정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발 송 일 2022년 4월 18일(월)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4월 11일 ‘차별금지법 4월 국회 제정’을 촉구하며 돌입한 미류와 종걸 두 명의 인권활동가의 단식이 오늘로 5일째입니다. 이번 한 주 국회에서는 검찰개혁 입법이 활기차게 논의되었습니다. 야당의 반대도 합의되지 않은 사회적 여론도 괘념치 않고 쭉쭉 나아가는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이 참 낯설었습니다.

3.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국회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여당 간사가 평등법 발의의원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왜 공청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들은 지난 해 법사위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의 심사를 2024년 5월까지연장시키는데 단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던 사실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묻고 싶습니다. 대선 패배 후 민주당 스스로 주요 입법과제로 꼽은 이 법의 제정은 왜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는 것인지, 민주당은 다가오는 윤석열과 국민의힘 정권에서 검찰의 횡포가 두렵다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쏟아내는 차별과 혐오 선동이 집어삼킬 시민들의 일상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가장 시급한 대책은 차별금지법 제정이라고 요구해온 시민들에게 왜 민주당은 결단하지 못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4. 국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한 두 사람이 공개서한을 발표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를 책임지는 박광온 의원님,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방향을 책임지는 원내대표 박홍근 의원님, 농성장에서 뵙고 싶습니다. 4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농성장 바로 옆인 국회 앞 기자회견장에서 서한을 발표하고 국회 본청으로 서한을 전달하러 갑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자회견 개요

 

4월 국회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입장 요구

공개서한 발표 기자회견

“박홍근, 박광온 의원님 농성장에서 만납시다”

 

■ 일시 : 2022년 4월 18일(월) 10:00~11:30

■ 장소 : 국회 앞 기자회견장

 

식순

• 사회: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동신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 공개서한 발표 : 단식자 2인

–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 :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입장 요구 공개서한 발표 기자회견 

“박홍근, 박광온 의원님 농성장에서 만납시다”

 

차별금지/평등법 4월 제정을 촉구하며 미류, 종걸 두 활동가가 단식투쟁에 돌입한지 오늘로 8일째다.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보자는 법을 만들기 위해 곡기를 끊는 이가 있다는 것도 개탄스러운데 지난 일주일동안 국회 안에서 논의된 일들을 보자면 분노를 금할수 없다. 특히 검찰개혁 입법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맹렬한 속도는 차별금지/평등법이 걸어온 15년의 세월을 무색케한다.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생각하면 지금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해야할 법은 당연히 차별금지/평등법이어야 한다. 반대세력을 핑계로 차별과 혐오 선동에 확성기를 쥐어주며 인권과 존엄을 나중으로 밀어낸 것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이었다. 이제 그 과오를 씻고 책임을 다할 기회가 왔음에도 또다시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하겠다는 말뿐인 개혁정치에 시민들은 분노한다.

 

정치개혁, 민생개혁을 완수하겠다면 차별금지/평등법 제정부터 제정하라. 대다수의 시민들은 날로 증폭되는 차별과 혐오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절실하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말하는 이가 대통령이 되고,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시민을 볼모 삼는다 말하는 이가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되는 미래를 차별금지/평등법도 없이 맞아야한다는 데 더 없는 절망을 느낀다. 기본적인 평등의 원칙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시민들의 불안을 멈출 힘을 민주당은 가지고 있다. 차별금지/평등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말은 국민의힘도 한다. 아직까지 최소한 차별에 찬성한다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차별과 혐오를 키운다면 차별이 왜 나쁘냐는 말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그런 세상을 바라는가.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은가. 시민들은 그런 세상을 두고 볼 수 없다. 지금 시민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바라는 것은 법 취지에 대한 공감이 아니라 법 제정의 실행이다. 

 

우리는 만나서 답을 들어야겠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발의의원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마음먹은 법안은 통과시켜내고야 말던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는 왜 여전히 막혀있는가. 대선 패배 이후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주요 입법과제로 꼽은 차별금지/평등법은 왜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하는가. 민주당이 눈치보는 것은 혐오인가 평등인가.

 

다가올 검찰의 횡포가 두렵다 하는가. 시민들은 차별과 혐오가 집어삼킬 일상이 두렵다. 무엇이 시민을 위한 정치인지 무엇이 시민들이 민주당에 바라는 정치인지 제대로  깨닫기를 바란다. 4월 제정까지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은 4월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당장 제정 논의를 추진하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제정을 추진하라. 

 

2022년 4월 18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개서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 

 

심한 일교차에도 봄은 꾸역꾸역 겨울을 밀어냅니다. 차별금지법 있는 봄도 이렇게 와야 할 텐데요. 어디서 막혀있는 걸까요? 박홍근 원내대표님, 저는 인권활동가 미류입니다. 4월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요구하며 단식농성 시작한 지 여드레가 됐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는 이미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꿈꾸는 사회에 차별금지법이 빠질 수 없겠지요. 그런데 혹시 차별금지법을 장식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자꾸 ‘나중에’ 한다고 해서요. 

 

차별금지법은 생존의 요구입니다. 일 구하기 어렵고 임금 덜 받고 먼저 짤리고 대출 못 받고 집 못 구할 때 우리가 듣는 말은, 여자라서 장애인이라서 고졸이라서 이주민이라서 성소수자라서… 입니다. 차별을 그대로 두고 민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게다가 존재하는 자체에도 용기를 요구하는 것이 한국 사회니, 생존의 요구라는 말을 흘려듣진 마십시오.  

 

지금은 더욱 긴요해졌습니다. 국회 밖에서는 모두 다가올 혐오공화국을 걱정하거든요. 혐오가 공기처럼 우리 주위를 떠돈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대통령이 오고,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돌을 던지라고 선동하는 사람이 여당을 이끌게 된답니다. 차별당했다는 주장마저 비난받을 이유가 되는 세상이 옵니다.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당했다고 주장하면 국가가 듣고 살피고 시정할 방법을 찾게 하는 법 말입니다. 평등의 가치를 위해, 민생의 실질을 위해, 시민의 존엄과 권리를 위해, 이렇게 긴요하고 절실한 법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소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4월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 박탈에 명운을 걸기로 총의를 모으셨다고요. 의아했습니다. 반대 여론이 높은 줄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그 절박함은 무엇일까, 국회 밖에서는 잘 알기 어렵거든요. 

 

4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얼마전 인터뷰에서 ‘검수완박’은 “정치적 유불리로 판단하기보다 민주주의 원칙의 실현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가끔은 정치적 유불리를 판단하세요. 차별금지법 제정을 선택하세요. 거대양당이 얼마나 다른지 회의적인 시민들에게 분별의 기회라도 주셔야죠. 

 

사실 15년 전의 일부터 따지고 싶습니다. 2007년 ‘차별금지사유 삭제’ 사건은 ‘차별해도 되는 사유’들을 승인하면서 혐오를 번식시킨 계기가 되었거든요. 이제 매듭을 지을 때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만 하셔도 될 듯합니다. 의지를 먼저 세우십시오. 반대가 거세도 어떤 것들은 한다는 걸, 시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교회가 무서운 의원님들도 많으신 듯한데, 교회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많은 개신교인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고 있으며, 사랑과 평화의 정신 아래 우리는 충분히 평등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성소수자혐오를 선동하며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사라진 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건, 차별이 없어졌으니 차별금지법 만들겠다는 농담일 뿐입니다. 

 

여성이라서, 장애인이라서, 성소수자라서, 이주민이라서, 학력이 낮아서… 우리는 이런 이유로 약자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동등한 존엄을 지닌 시민입니다. 차별이 있기 때문에 약자가 될 뿐입니다. 누구도 약자가 되지 않도록, 혼자 남겨두지 않겠다는 약속, 이제 국회도 하십시다. 차별금지법 제정, 하십시다. 

 

박홍근 원내대표님이 평등법 제정 의지가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 의지를 4월에 보여주십시오. 농성장에서 뵙고 싶습니다.

 

차별금지법 법사위 논의를 박광온 위원장이 신속하게 결단하여 마무리 하십시오.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님 보십시오. 저는 지금 차별금지법 4월 제정 쟁취를 위해 단식투쟁을 시작한 이종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15년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총 11개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법사위에서 논의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 법은 법사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드러냈던 일부 보수 개신교 세력의 목소리가 정치권을 압박한 것이 국회의원들의 주된 변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세력들의 영향은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인권·성평등·학생인권·노동인권·문화다양성·민주주의교육 등과 관련한 지자체 인권조례들이 보수개신교의 반대로 철회되거나 개악되었고, 인권 및 평등권과 관련한 국가 정책의 후퇴에도 계속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리고 성소수자를 비롯하여 이주민, 난민, 여성, 장애인, 빈민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혐오선동과 차별조장으로 이어져 우리 사회가 이어오고자 하는 인권의 가치를 오히려 후퇴시켰습니다. 

 

시민들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평등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차별금지의 원칙을 지키기위해 싸워왔습니다. 15년의 시간 사이 차별에 대한 시민의식은 더 깊어졌고, 코로나19를 계기로 차별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민감성 역시 높아졌습니다. 시민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은 작년 6월 10만 국민동의청원 달성, 평등길 도보행진, 연내제정 농성을 이어가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현실화 하는 단계까지 이루었습니다.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가 대선보다 먼저라고 한겨울에 외치며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이제 국회는 누군가를 차별하게 해달라고 조직적으로 외치는 일부 세력에 대한 주장을 단호하게 끊어내고, 평등을 외치는 절박한 시민들의 요구에 화답해야 합니다. 해외 입법례는 쌓여있고, 15년의 시간 동안 법안에 대한 세부 논의는 더욱 충실해졌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핑계됐던 시간 속에 더 많은 소수자들의 일상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님께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노무현 정부 국정과제로 20년. 첫 법안 발의 후 15년. 그리고 10만 국민 청원 후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일상의 차별이 공고해지는 지금 더 이상 제정 논의를 미룰 수 없습니다. 새 정부 출범 전 4월 제정을 위해 신속 단호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법사위 논의를 지금 당장 시작 하십시오. 거대 양당 합의 핑계는 핑계가 아닌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은 기득권 정치세력에 대한 방호가 아닌 일상에서 차별과 혐오를 견뎌내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의 존엄에 서야합니다.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위원장님의 합당한 명분입니다.  

 

평등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지금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곡기입니다. 혐오에서 비롯된 차별의 현실을 더 이상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시민들이 홀로 막아설수는 없습니다. 신속 단호하게 차별의 정치를 끊어내고, 평등에 합류하십시오. 위원장님이 직접 논의 물꼬를 트고, 4월 본회의 상정까지 책임지십시오. 좀 더 고민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농성장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24시간 열린 농성장입니다. 일정이 안된다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단식하는 저로서는 15년 동안 들어온 변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할 수 있다. 차별금지/평등법 4월 제정 당론으로 채택하라

 

[국회 앞 평등텐트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할 수 있다
차별금지/평등법 4월 제정 당론으로 채택하라

 

지금 국회 2문 앞에는 미류, 종걸 두 명의 인권활동가가 차별금지/평등법 4월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 중이다. 그런데 어제 국회에서 172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당론채택 한 것은 갑작스럽게 언론을 뒤덮은 소위 ‘검수완박’, 검찰개혁법이다. 반대가 있어도 밀고가겠다는 의지 또한 표명되었다. 검찰개혁의 시급함이 검찰의 횡포 앞에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지만, 현재 한국사회에서 시민들에게 겨눠진 가장 날카로운 칼날은 차별과 혐오임을 직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평등법 공청회조차 국민의힘이 막아서고 있어서 어렵다는 답변을 계속하지만, 우리는 어제 목격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이 하고자 결단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속수무책 차별과 혐오에 놓인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이야 말로 차별금지/평등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당장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민주당의 개혁정치로서 실행해야 한다.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그 담대함은 지금 국회에 절박하게 호소하는 목소리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 결단력, 이제 차별금지/평등법의 것이어야 한다.

 

차별금지/평등법 4월 국회 제정, 할 수 있다. 시작하라.

 

2022년 4월 13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입장

[보도자료]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임시회 소집과 조속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 “비호감 대선에 대한 반성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부터!”

 

[보도자료]차별금지법_제정을_위한_임시회_소집과_조속한_입법_촉구_기자회견_220323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
발 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담 당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equalact2017@gmail.com / 010-9356-1611

제 목 [보도자료]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임시회 소집과 조속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

“비호감 대선에 대한 반성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부터!”

발 송 일 2022년 3월 23일(수)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지도 벌써 2주입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국회의원들에게 그동안 방치한 국회로 돌아와 정치인으로서 평등과 존엄을 원칙을 세울 차별금지법 제정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며 ‘차별을 끊고 평등을 잇는 2022인 릴레이 단식행동 <평등한끼>’를 지난 3월 14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매일 평일 점심 2시간, 국회 2문 앞에서는 끼니를 대신한 집회가 이어지고 화, 수, 목 저녁시간에는 차별금지법과 연결되는 다양한 주제들로 끼니를 대신하는 <온라인 평등밥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 거대양당 모두 역대급 비호감이라는 시민들의 질타와 0.73%p라는 비등한 선거결과를 준엄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권대통령으로, 그리고 촛불정권으로 문을 연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책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대선이 끝난지도 2주가 지났습니다. 조속한 임시회 소집과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의 논의에 속도를 높일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이제 새로운 정권을 시작하고 정부여당이 될 국민의힘에 고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평등의 원칙인 차별금지법 제정 없이 통합과 공정의 대한민국은 결코 시작될 수 없습니다.

  4. 3월 23일 수요일 오늘 평등한끼 점심 집회는 이러한 거대양당에 대한 요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으로 진행합니다.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1부 기자회견을, 이어서 국민의힘당사 앞에서 2부 기자회견을 연이어 진행합니다. 자세한 개요는 아래 붙입니다.

  5.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기자회견 식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임시회 소집과 조속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

“비호감 대선에 대한 반성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부터!”

 

· 일시 : 2022년 3월 23일 수요일 오전 11시

· 장소 : 1부 – 더불어민주당사, 2부 – 국민의힘 당사

 

· 사회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더불어민주당사 앞 기자회견 발언

1)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2) 전진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3) 심기용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운영위원)

4)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국민의힘 당사 앞 기자회견 발언

1)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2) 심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소속단체 활동가)

3)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4)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차별금지법제정 이주연대)

5) 구지혜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 기자회견문 | 더불어민주당사 앞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개혁’ 과제,
새 정부 출범 전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완수하라

 

역대 최소 득표율 차이를 결과로 남긴 대선이 끝났다. 0.73%p라는 간발의 차이는 거대 양당이 각자의 국정 운영 비전과 가치를 증명하고 설득하는 ‘치열한 대선’의 증거가 되지 못했다. 대신 거대양당 기성정치의 한계를 겨루는 초박빙 대선으로 남았다. 차별을 개인의 문제로 둔갑시키며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정치, 불평등 앞에 지지부진하며 ‘정치개혁’을 외치는 내로남불 정치가 비호감 대선을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쪽도 저쪽도 온전히 지지할 수 없었던 시민들의 분노와 한탄은 대선이 끝난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대선 기간 시민들은 새롭게 거듭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다짐에도 불신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다. 대선 패배 이후 ‘더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바라보는 눈길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이후의 민심은 온전히 더불어민주당이 자임하는 책임정치에 달려 있다. ‘차별의 벽’을 세우는데 기여한 정치의 실패를 반성하고 ‘민주당다운 혁신’의 방향과 내용을 평등의 원칙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다. 지난 20일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향후 입법 방향과 추진 과제를 발표하며 ‘국민 모두의 평등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3개의 평등법안이 잇따라 발의된 지난해조차 미온적으로 일관하던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입법 의지가 보다 분명하게 공표된 것은 환영할 만하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멈춰 선 곳에서부터 새로운 정치를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주요 입법과제들을 처리하기에 충분하며, 새 정부 취임 전에 미진한 개혁 입법을 매듭짓겠다 약속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야말로 차별을 끊고 평등을 선언하며 새로운 정치, 새로운 나라를 예고하는 매듭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나서 3월 임시회 소집을 국회에 요청하고 10만 명의 동의로 국회에 올라간 국민동의청원과 발의된 법안들이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해온 세력에게 공론의 자리를 내어주기보다, 누군가의 권리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맞서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별금지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는 핑계를 멈추고 당내를 비롯한 국회 차원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당장 시작해야 한다. 무엇보다 ‘당내 의견 수렴’, ‘국민적 공감대’, ‘사회적 합의’가 유구한 변명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새 정부 출범 전이라는 제정 목표 시한을 분명히 해야 한다.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원내 1당으로서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시민들에게는 더불어민주당의 ‘나중에’를 더 이상 용납할 인내심이 남아 있지 않다. 정치개혁, 민생개혁과는 무관한 듯 차별금지법 제정 책임을 외면해온 지난 과오를 벗어나 시민들이 만들어온 사회적 공론과 합의를 존중해 차별금지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개혁’ 과제, 새 정부 출범 전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완수할 때다.

 

2022년 3월 23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기자회견문 | 국민의힘 당사 앞

 

국민의힘은 차별과 혐오 선동 정치 당장 멈추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국회 논의에 즉각 나서라

 

비호감 대선이 끝났다. 혐오와 배제로 가득했던 대선의 여파는 차별의 현실을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대다수 시민들은 대선 동안 구조적 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했다. 코로나 19 팬데믹 속 불평등한 현실에 대해 정치는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 정치의 실패를 확인하게 했다.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주체 중 하나인 국민의힘은 한국사회의 위기에 대한 책임 있는 분석이 없었고 대안도 없었다. 윤석열 당선자는 오히려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등의 발언으로 반페미니즘 선동에 나섰고, 이준석 당대표는 여성 배제의 정치의 선두에 섰다. 국민의힘은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 증오를 선동하여 기득권을 유지하는 정치를 펼쳤다.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국민의힘은 혐오에 편승하고 증오를 선동하는 정치를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 차별과 혐오의 현실 속에서 성소수자, 여성, 지방대생, 비정규직 노동자, 노인, 청소년 가릴 것 없이 혐오의 표적이 되었다. 윤석열 당선자가 선거기간 동안 쏟아낸 발언들은 이러한 혐오를 조장하고 강화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역대급 비호감이라는 시민들의 질타와 0.73%p라는 비등한 선거결과를 준엄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대선 승리에 도취해 배제의 정치,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멈추고, 이제는 정부 여당으로서 한국사회의 위기와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평등의 약속인 차별금지법 제정이 그 출발선이다.

 

국민의힘은 평등을 향해 외치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는 외면하지 말고, 새로운 정부 출범 전에 제정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국회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철 지난 소리를 절대 들을 수 없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시민 누구도 차별의 문제에서 비껴갈 수 없다. 차별의 문제를 소수만이 겪는 문제,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치부하고 있는 당내 인식을 즉각 멈춰야 한다. 10만명의 요구로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어 국회에 상정되었으며 유엔과 국제사회는 차별금지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반복하여 요구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이미 널리 합의된 상황에서 기득권층의 억지 주장에 가로막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하루하루 유예되고 있는 현실이야말로 위헌적이다.

 

국민의힘은 곧 새로운 정권을 시작하는 정당이다. 더불어 민주당과 함께 거대 양당 체제를 지속했던 기득권 정치의 주체로서 현재 한국 사회의 위기에 대한 책임은 절대 비켜 갈 수 없다. 하루하루 차별의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정치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의 모습이다. 통합과 공정을 원한다면 평등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가능하다. 평등의 원칙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약속 차별금지법 제정만이 답이다. 국민의힘은 더는 논의를 회피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앞으로의 5년을 책임질 정부 여당으로서 제정을 위한 논의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 평등을 이어갈 시민들의 투쟁이 국민의힘을 주시하고 있다.

 

2022년 3월 23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후속보도자료] 국회 앞 직접행동 및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 입장발표 기자회견 “차별금지법 14년의 유예,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져라”

후 속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
발 신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
담 당 몽 (010-9120-1617,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장예정 (010-9356-1611,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equalact2017@gmail.com

제 목 [후속보도자료] 국회 앞 직접행동 및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 입장발표 기자회견 “차별금지법 14년의 유예,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져라”
발 송 일 2021년 11월 25일(목)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국회는 11월 11일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의 심사기간을 연장했다는 통지를 청원대리인에게 보내왔습니다.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정은 유력 정치인들이 핑계 대는 ‘사회적 합의’의 다른 말일 뿐입니다. 대다수의 시민들 역시 차별금지법 제정은 사회적 합의나 논의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와 정치권의 의지가 부재한 상황임을 지목하며, 14년째 제정 필요성만을 언급하며 아무것도 추진하지 않는 국회를 향해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11월 25일 목요일 분노한 시민들은 국회를 둘러싸고 분노의 깃발을 드는 직접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오전 11시 20분 분노의 깃발을 들고 국회 앞에선 발언을 시작으로 11시 4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90여개의 깃발이 국회 앞에 섰습니다.

  3. 지난 11월 16일, 2021 차별금지법 연내제정 쟁취 농성단(이하 농성단)은 7개 원내정당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모든 정당에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 헌법의 평등권을 실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대하여 동의하는가, △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가 법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는가, 누구를 포함시키거나 배제할 것인가의 논의가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데 동의하는가, △ 귀 정당에서 차별금지법에서 논의해야할 쟁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 귀 정당에서 정기 국회 내 차별금지법 쟁점을 논의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한 원내정당들의 답변에 대한 농성단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마찬가지로 11월 25일 진행합니다. 특히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그 어떤 물음에도 묵묵부답인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동성애찬반’ 구도의 정책위원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한 규탄과 더 이상의 반인권적인 공론화를 중단하고 즉각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차별금지법 14년의 유예,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져라>를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했습니다.

  4. 11월 25일 오전부터 진행되는 국회 앞 깃발 포위 행동을 시작으로 오후 1시 농성단 입장발표 기자회견에 이어 오후 2시에는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원장 주최로 열리는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가 열립니다.

  5.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국회 앞 직접행동 개요

 

국회에 평등의 깃발을! 2021 차별금지법 연내제정 쟁취 국회 포위 행동

 

■ 일시 : 2021년 11월 25일(목) 오전 11시 20분~12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장을 시작으로 국회 담장
■ 주최 :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

 

■ 진행순서
1부) 행동 선포 기자회견
11시 20분~40분 |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장
∙ 사회 : 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내가 오늘 깃발을 들고 국회 앞에 선 이유’
– 서재유 (코레일네트웍스 정책조직부장,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집행위원)
– 신민주(은평구 주민)
– 이아란(전국청소년진보연대 소명)
– 김윤덕(이석기의원내란음모사건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 요지(아랫마을홈리스야학 학생회장)
– 지오(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2부) 깃발 포위 행동 진행
11시 40분~12시 50분
국회 3문-정문-6문을 둘러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단체들의 깃발, 차별금지사유 23개의 깃발, 13개 지역차별금지법제정연대 깃발 등 90여개의 깃발로 국회 담장을 에워싸는 행동을 1시간 동안 진행

 

▣ 기자회견 개요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 입장발표 기자회견

“차별금지법 14년의 유예,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져라”

 

■ 일시 : 2021년 11월 25일(목) 오후 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장
■ 주최 :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

 

■ 진행순서
∙ 사회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1) 전은경 (참여연대 간사)
–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제 정당 답변 및 농성단 입장 발표
2)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 입장 요구에 침묵하고 문제적 찬반토론회를 진행하는 더불어민주당 규탄
3) 보통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4) 도구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권은숙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 입장발표 기자회견

“차별금지법 14년의 유예,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져라”

 

2021년 한국사회 정치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심경은 참담하다. 2007년부터 지속된 혐오선동세력의 열정은 새삼스럽지 않다. 하지만 그 앞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조차 밝히지 못하는 정치의 침묵과 방관은 ‘과연 지금이 2021년인가’를 되묻게 한다.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은 지난 11월 16일 원내 7개 정당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입장 공개를 요구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찬성하면서 누군가를 포함시키거나 배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동의하는 정당은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세 정당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시대전환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14년째 입장조차 밝히지 못하는 모습이 2021년에 걸 맞는 정치의 태도인가.

 

11월 25일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를 개최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그 누구보다 위 질문을 회피할 수 없다. ‘일방통행식 입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발언에 대해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는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사회적 갈등이 있는 법이기 때문에 처리는 신중한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선해한 바 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내 공론화를 위한 공식적인 자리에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민주주의 사회의 대원칙을 두고 ‘동성애 독재’로 왜곡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선동해온 이들을 토론자로 불러 세웠다. 이러한 구성이 과연 어떠한 정치적 입장도 아닌 ‘합리적 토론’을 위한 과정인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단순히 입법추진에 국한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대단한 착각이다. 우리는 14년 동안 차별금지법이 유예되어온 가장 큰 책임이 ‘헌법적 가치’와 ‘차별 선동’을 구분하지 못한 채 특정한 사회구성원의 권리를 배제해야 한다는 일부 보수개신교의 손에 확성기를 쥐어준 정치에 있음을 지목해왔다. 이번 토론회는 바로 혐오선동세력의 주장을 민주주의 사회에서 토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의견의 하나로, 공적인 논의의 장에서 다루어져야 할 합리적인 의제로 만들어준 정치의 결정판이다. 최소한의 입장조차 내지 않은 채 합리적 논의의 주최자를 자임하는 것은 바로 그 차별과 폭력을 드러내고 해결해야 하는 자신들의 역할을 ‘사회적 합의’로 떠넘기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 유구한 정치적 선택이 차별혐오 선동에 정치가 동조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새겼고, 혐오선동세력의 확장에 기여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이 개혁 세력을 자처하지만 차별금지의 원칙을 선언하지도,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시도는 토론의 쟁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표명하지도 못한다.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 정치와 사회구성원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당 차원의 방향성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유예된 원인을 성소수자와 보수기독교계의 ‘사회적 갈등’으로 치환해 온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가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유예시켜 온 조건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토론회가 드러낸 강력한 사회적 의미는 단 하나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종교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그토록 마음 써 온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 결국 성소수자를 계속 차별하게 보장해 달라고 주장해 온 일부 보수개신교 세력이었다는 점을 이제는 한 치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밝히기 위해 진행된 14년의 공론화 과정과 사회적 합의의 근거들을 두고도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과잉대표화된 보수개신교와 합의에 목 맬 것인가. 차별하자는 주장에 합의해주자고 시민들에게 요구할 셈인가. 야당 국민의힘의 반대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는 핑계는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 오늘 토론회는 역설적으로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의 책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실히 보여줄 따름이다.

 

2021년 한국사회의 차별과 혐오를 불식시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할 역할은 자명하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한다. 평등을 지연시키려는 사람들과 협상하며 차별금지법을 ‘나중에’로 미뤄온 14년 대장정을 이제 끝내라. 누군가의 권리를 배제하자는 주장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선언하며 차별과 혐오 선동에 침묵해 온 정치에 마침표를 찍어라. 14년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쳐온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에 나서라.

 

“지금 할 수 있는 걸 나중으로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이재명 대선 후보가 한 말이다.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차별금지법 제정이야 말로 압도적 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다. 나중으로 미룰 이유 따윈 없다.

 

2021년 11월 25일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

 

 

▣ [첨부] 기자회견 발언전문

발언1) 전은경 (참여연대 간사)

발언2)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발언3) 보통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발언4) 도구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 [첨부] <평등법 토론회>에 참석하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종걸 공동대표의 입장문

[입장] 더불어민주당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 참석에 부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홈페이지에서 보기 : https://equalityact.kr/1125-2)

 

▣ [참고]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

 

▣ [첨부]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제 정당 입장 공개 요구안에 대한 제 정당 답변

보도자료

[입장] 더불어민주당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 참석에 부쳐

 

[입장] 더불어민주당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 참석에 부쳐

 

저는 11월 25일(목)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는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야당인 국민의힘에도 함께 토론하자는 제안을 하였지만 답이 없었다면서, 여당 정책위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찬반의 의견을 듣고 공론화를 하겠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8일 공문을 통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위 토론회의 토론자 추천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토론회 전체 구성과 토론자로 참석하는 구성원 등을 확인하면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대한민국 여당 정책위가 주최하는 차별금지법 토론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3개의 평등법안(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정당입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취지로 기획된 정책토론회라면, 더불어민주당은 최소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정책토론회를 기획하고 개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토론회 기획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성소수자를 법의 보호에서 배제하라는 반인권적인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 입장인지 전혀 밝히지 않은채, 찬성과 반대 동수로 토론자를 구성했습니다. 반대 토론자들은 그동안 여러 현장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내용들을 발표했던 인사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인사는 ‘전환치료’를 명목으로 소위 성소수자에 대한 반인권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명에 ‘인권단체’라는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권단체 인사로 분류되어 토론회에 참석합니다.

 

‘객관적 위치’를 자임하며 특정한 사람을 차별해도 된다는 주장과 차별하지 말자는 주장 사이의 논쟁을 한 번 들어보겠다는 정치권의 태도가 어떤 사회적 효과를 불러일으키는지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토론회는 차별을 조장하고 선동하는 목소리에 공적인 자리를 내어줌으로써 민주사회에서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차별 선동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는 결국 차별을 선동하는 반인권적인 주장에 동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을 더불어민주당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전에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선동하는 주장을 펼치는 토론회들이 일부 교계의 이름으로, 혹은 개별 국회의원의 공동주최 명의로 열린 바 있습니다. 2015년 소위 성소수자 ‘전환치료’ 관련 행사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장소를 대관해 개최된 사례가 있습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이를 분명하게 성소수자 차별, 자유권 규약 위반으로 짚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소위 ‘전환치료’의 선전, 혐오발언, 그리고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인 형태로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2018년에도 KBS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 편에서 반대 패널을 통해 반동성애 세력 등의 혐오발언 등이 여과 없이 방송된 바 있습니다. 적극적인 문제제기로 인해 KBS는 혐오와 편견이 차별과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이후 토론프로그램에서 패널과 주제의 적절성에 대해 숙고하겠다는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다른 사회구성원을 배제하라는 반헌법적인 주장에는 공적인 자리를 내어주지 말자는, 우리 사회가 수 년 간 쌓아온 사회적인 합의와 깨달음을 더불어민주당만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4년 전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를 시작한 막중한 책임이 있는 정당입니다. 또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뤄온 핑계로 ‘사회적 합의’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한국사회에 자리잡게 한 정당으로서 우리 사회의 평등을 지연시킨 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당입니다. 개혁을 이야기하는 집권 여당의 차별금지법 제정 정책토론회가 최소한의 합리성을 갖춘 반대의견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는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 중심으로 구성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14년 동안이나 반헌법적인 주장에 단호하게 선을 긋는 입장조차 내지 못한 채 ‘사회적 합의’라는 말로 그 주장들에 자리를 만들어준 결과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어디까지 후퇴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모욕적인 현실입니다.

 

저를 포함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책임집행위원회 구성원들은 이러한 토론회 방향과 토론자 구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며 토론자 추천 및 참석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고 문제점을 알릴 수도 있겠지만, 그 보다 저는 지난 14년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활동해온 사람으로서 그리고 남성 동성애자로서 왜 연내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한지를 더불어민주당 토론회 현장에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성소수자를 차별하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차별금지법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현실이라면, 우리 사회의 평등을 진전시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사람인 성소수자가 직접 토론회장에 서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차별과 혐오를 불식시키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임을 똑바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논의의 시작이 차별금지법의 취지와 방향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결국 누군가의 권리를 배제해야 한다는 반헌법적인 주장이 난무하는 장이 된다면, 그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토론회장에서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소수자들은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계속 호출되었고 성소수자의 인권이 찬반의 대상, 다수결의 영역, 논쟁적인 의제처럼 다뤄져야 하는 수모를 14년 동안 겪어왔습니다. 이 모욕적인 현실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성소수자가 직접 책임을 묻고자 토론회에 참석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책임집행위에서는 11월 25일 토론회 진행 과정과 토론회 자료집을 통해 드러날 수 있는 사회구성원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가짜 뉴스, 차별이나 혐오를 선동하는 내용 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 예방 조치를 세울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논의가 더불어민주당의 차별금지에 대한 감수성과 평등에 대한 감각을 세울 수 있는 시작이 될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토론회를 통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유예된 지난 14년의 역사 동안 우리 사회가 어떠한 현실에 놓여 있고, 그 책임에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통감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에서 더 이상 누군가를 배제하게 해달라는 목소리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25일 우리가 사회임을, 차별금지법 제정이 먼저임을 말하고자 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이종걸

 

 

[참고]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

 

■ 일시 : 2021년 11월 25일(목) 14:00~16: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 발제자 : 손인혁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좌장 : 최건섭 변호사 (現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 제정 찬성
–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지몽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자캐오 성공회 신부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 박종운 (법무법인 하민)

 

• 제정 반대
– 이요나 목사 (탈동성애인권센터 홀리라이프)
–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 류현모 (성산생명윤리연구소)
– 이상원 목사 (새로남교회)
– 윤용근 (법무법인 엘플러스)

 

입장

[논평] 8년만의 민주당 발의 환영한다. 국회는 연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지금 바로 착수하라.

 

8년만의 민주당 발의 환영한다. 국회는 연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지금 바로 착수하라.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시민의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응답이 시작되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이틀 후인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외 23명의 의원은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21대 국회 1년을 넘긴 여당의 응답이 늦게나마 차별금지법 제정을 앞당기는 큰 걸음이 되기를 기대하며, 발의를 환영한다.

 

19대 국회에서의 법안 철회 사태와 20대 국회에서의 침묵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오해와 왜곡을 확산시켰다. 이 시간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여당이자 ‘진보’를 자처한 더불어민주당에 있었음을 강조한다. 더불어민주당의 발의는 시작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헌법상 평등권 실현을 위한 실질적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열어 연내 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촛불국회 다수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만 한다.

 

이후 법 제정을 위한 토론은 차별받는 사람의 위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차별받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더 잘 주장할 수 있을 것인지, 차별의 판단과 시정이 차별받은 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살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나 해고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불이익조치 금지 조항이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안에 들어가지 않은 점은 크게 아쉽다.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이 평등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시작점이 되는 차별피해자의 차별 주장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길었던 침묵의 시간이 낳은 결과를 직시하며 21대 국회가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공감대 위에서 연내 법 제정에 이를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적극적 행동에 나서라.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진지하게 응답하라. 차별금지법이 없는 현실의 문제를 고통스럽게 말해야 하는 시간을 지나, 차별금지법이 있는 현실의 전망을 떠들썩하게 토론하는 시간으로 가자. 연내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자 인권의 상식이 이제는 우리사회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자. 2021년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의 원년이 되게 할 21대 국회 전체의 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21년 6월 16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