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2022-0524_시민 사회 원로 공동입장_박홍근 원내대표에게 전달

보 도 자 료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4월 28일, 한국사회 시민사회 원로와 각 단체의 대표 등 사회인사 813명의 비상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지만 그 이후 국회에서 아무 진전이 보이지 않고 단식 투쟁은 44일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하여 김상근 (전 KBS 이사장), 김중배 (전 MBC사장), 정강자(전 참여연대 공동대표), 지영선(전 환경운동연합 대표), 윤정숙(녹색연합 공동대표),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시민사회 원로들의 공동입장을 발표하고 이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달 하였습니다. 

3. 공동입장에는 △법제정 노력이 이어지는 상황에도 입법이 되지 못한 상황에 대한 규탄 △너무나 길어지고 있는 단식투쟁에 대한 염려 △공청회 등의 시작의 움직임이 있으니 이번에는 15년만의 결실을 봐야한다는 의지로 반드시 연내제정할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그 길에 시민사회원로들도 국회밖에서의 응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전하였습니다.

4. 면담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면목이 없다는 말과 함께 너무나 제정되어야 하는 법이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에 보도되는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당내 의원들의 의견도 찬성이 70% 내외로 파악이 되지만 이 법의 추진방법은 여야협의로 진행되어야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라 밝혔지만 공식적인 서면이나 발표 등으로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구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라는 요구에 대한 박홍근 원내대표와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의 답변을 내일 정오까지 요구하였습니다. 

5.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공동입장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원로들의 공동입장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가들의 단식농성이 오늘로 44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제정을 위해 지난 15년간 활동가와 시민들의 고난에 찬 활동들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추구한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법률 제정이 이토록 오랜 시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21대 국회에 들어와 활발해진 법 제정 노력들이 있었고,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인 다수의 국민들이 이 법률의 제정을 원하고 있음도 거듭 확인되었습니다.

불평등과 차별이 심화되고 있는 오늘,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은 차별과 혐오를 끊어내고 평등의 세상으로 한 걸음 우리 사회를 진전시키고자 하는 시대의 가장 중요하고도 긴급한 과제입니다. 이런 법의 제정을 위해서 너무도 긴 시간 단식과 동조단식 등의 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그나마 5월 25일 법사위 공청회가 성사되게 되어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법률의 제정에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5년 전부터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을 약속해왔던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결실을 보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평등법의 2022년도 연내 제정을 약속해야 합니다. 그를 위한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그 방안을 제시하고 그를 시민사회와 약속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연내에 반드시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을 통해 평등사회로 한 걸음 내딛기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노력에 동행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의 과제를 바로 우리의 과제로 삼겠습니다. 시대의 과제인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우리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2년 5월 24일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김상근(목사, 전 KBS 이사장)

김중배(전 MBC 사장)

정강자(전 참여연대 공동대표)

지영선(전 환경운동연합 대표)

윤정숙(녹색연합 공동대표) 

[후속보도자료]_2022-0524_지방선거 핑계대지 마라_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_기자회견

후 속 보 도 자 료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4월 11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시작된 국회 앞 단식농성이 오늘로 44일차입니다.  단식농성 39일차이던 지난 5월 19일 이종걸 활동가는 건강악화로 단식을 중단해야만 했고, 같은 날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을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9일부터 8대 지방선거 본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3. 지방선거를 준비한다며 서울의 국회가 비었지만, 거대양당의 국회의원들이 지방선거에서 평등과 인권 의제를 약속하고 있진 않습니다. 혐오와 차별로 미뤄졌던 지역의 인권 현안을 시급하게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시작은 차별금지법 제정입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면한  지방선거에서 평등과 인권의 실종되고 혐오와 차별이 난무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의 인권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 각 지역의 차별, 인권 사안과 요구안을 공동으로 발표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전국 시민의 엄중한 경고를 더이상 정치는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기자회견 식순

▣ 전국공동성명

지방선거 핑계대지 마라.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15년동안 유예되어온 법, 국민의 70%가 제정을 기다리는 법, 4개의 발의법안과 국민동의청원이 심사를 기다리는 법,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에 돌입한지 오늘로 44일째다. 이 봄에 법 제정을 바라는 수많은 시민들은 국회 앞에 모여 동조단식에 참여하고 10만문자행동을 함께 하며 지금 차별금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이 개최되었고, 충남 단식투쟁 19일차, 울산 한끼 동조단식, 부산 동조단식텐트촌, 전북 1인 시위, 대구와 경기도 민주당사 점거 등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의 열기도 높아져 가고 있다. 

그러나 지금 국회는 무엇을 하는가. 법 제정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차원의 공청회 날짜 하나 잡아놓고 역할을 다했다는 듯 선거 뒤로 숨어버렸다. 국민의힘은 공청회마저 거부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지난 15년동안 그랬던 것처럼 정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선거 다음으로 미루지만 지역사회에서 확인되는 것은 지역의 인권 현안들이 평등과 존엄의 가치위에 바로 서기 위해 선거 전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명징한 사실이다. 

코로나19 감염병 대확산 시기를 지나오며 사회적 소수자들은 재난의 시기에 예방과 지원을 비롯한 방역정책에서 시민의 권리를 부정당하는 순간들을 끊임없이 경험해야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경제위기를 빌미로 가장 먼저 해고되며 삶의 기반을 빼앗겼고 죽음의 일터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정부의 긴급지원은 노동자시민이 아니라 기업이익을 보전하는데에, 심지어 노동조합 무력화 비용에 쏟아부어도 기업의 책임을 묻는 지역정치는 없다. 지역의 각종 인권조례는 보류되고 인권정책과 제도 마련은 더디기만 하다. 심지어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조차 용납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각 지역 인권 문제에 관한 문제의식과 상황을 공유하며 지금 지역의 정치가 가장 우선해야할 과제는 평등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인천

지방선거와 지역정치에서 가장 먼저 구현해야할 것은 평등이다. 

코로나19 대확산 시기에 인천에선 방역정책과 조치들이 혐오를 부추기는 결과와 일상을 지탱할 사회지원에서 끊임없이 누락되는 이주민, 아동,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의 권리를 매번 요구해야만했다. 새로 마련하는 시청의 공간이 장애인을 배제한 채 구성되어 열리기까지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도 바꾸려하지도 않았다는 어이없는 사실,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혐오세력의 폭력에 가로막히는데에는 자치단체와 경찰의 방관과 무책임이 단단히 자리잡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지역정치의 가장 우선해야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평등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 코로나19 감염병 대확산의 시기에 더욱 뚜렷해진 인천의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어떤 정책반영과 계획으로 타계하려하는지 지켜볼것이며

– 각종 지방선거에서 내세운 공약과 정책들이 불평등, 차별의 구조를 외면하고 공고히하거나 당선만을 위해 혐오에 편승하는 것을 두고보지 않고 공론화해나갈 것이다. 

– 인권,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위해서는 사회적 소수자들이 말할 수 있고 누락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는 이를 위한 제도를 우선해서 마련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사회적 의무를 우회하며 피해간 ‘학교구성원인권조례’와 같은 지역의 제도와 관행들이 어떤 예산과 집행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밝히며 바꿔나갈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이 국민의 힘과 다름없이 주저앉아 정치가 평등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있는 이 시각에도 우리의 삶은 계속된다. 존엄하고 평등한 동료시민으로 살아가겠다. 차별을 끊임없이 경계하며 차별을 말할 수 있고 바꿔나갈 힘을 권리로 명시하고 보장하려는 차별금지법조차 15년째 미루고 있는 나라를 바꾸자, 평등사회, 평등인천의 시작이다. 차별금지법 지금당장.

경남

2019년경남 학생인권조례제정을 발의했으나 교육위원회의 경남도의원들의 동성애 조장 조례라고 주장하는 측의 주장을 반영한 의견들 제시로 위원회 부결을 주장했고, 본회의 상정 부결 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경남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 당시에도 남성이 역차별 당하고 있다는 공청회 반대 세력, 주민 의견 온라인 개진을 행정에서 추진할때도 여성을 떼내라는 주장 등이 있었다. 이에 경남 행정 및 도의원들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기위한 경남여성가족재단의 설립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조적 성차별을 개선하기위한 노력조차 부족했다. 그러나 지역의 여성들의 성차별 개선요구에 응하는 ‘경남여성가족재단’을 무사히 설립하고 조례제정은 되었으나 정책의 반영이 미흡한 상황이다.

2022년 여성장애인 지원조례를 제안하고 있으나 역시나 성차별과 장애차별을 중복 피해받고 있는 경남여성장애인의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행정, 의회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 장애인식, 차별감수성 으로 인해 추진의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6.1지방선거 도지사 후보대상 성평등, 차별 금지  정책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고있다.

차별금지법제정경남시민행동은 차별금지법 제정과 지방정부의  차별금지정책 및 제도를 요구한다. 경남도민 다수를 외면하는 차별과 소외 조장 정치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우리의 목소리는 계속될 것이다. 

제주

제주도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와 더불어 도의회를 대상으로 혐오표현 방지 조례 필요성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2020년 12월, 도의원이 제주도의회 본회의 임시회에서 “저는 동성애, 동성애자 싫어합니다”라고 발언한 것에 따른 대응이었다. 그리고 지난 3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안”이 입법 예고되으나(고현수 의원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류 결정이 났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7인의 도의원 중 5인이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안”에 공동발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사 보류를 결정한 것이다. 5인의 도의원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속도가 더디게 가는 것과 닮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제주도민들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아직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5월 내 국회와 도의회에서 각각 차별금지법, 혐오표현 방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과 혐오를 알고서도 방치한 정당으로 시민들에게 기억될 것이다.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앞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될 때까지 전국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더불어 지방선거 이후 제주 혐오표현 방지 조례가 6월 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갈 것이다.

전북

대통령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반성과 개혁의 입장을 말했다. 대선 기간 민의를 왜곡하는  선거제도 개혁의 의지를 말하고, 비대위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약속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인 행보는 그와 거리가 멀었다. 더욱이 전북 지역에서는 지방선거 후보 경선과정에 민주당 당직자가 선거브로커로 개입되는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예비후보에게 자금과 선거조직의 지원을 조건으로 인사권 등을 요구했던 선거브로커 개입이 해당 후보자의 폭로로 드러났다. 결국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의자 2명이 본선거 시작 전 연달아 구속됐고 이중 한명은 민주당 도당 정무직 당직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전북도당은 사과 한마디 없이 구속자를 면직 처리하고 침묵했다. 민주당이 자신들이 외친 개혁과제는 뒷전으로 미룬 채 무책임과 오만으로 지역주민을 우롱하고, 투표만 호소한다면 시민들은 분노는 커질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제10조의 국가의 인권 보장의무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책임이 있다. 

대의제의 정당성조차 보장하지 못한 경선 문제를 방치하고 도민들을 안하무인으로 여기면서 치러지는 선거를 통해 주민 인권보장의 책임을 맡길 수는 없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퇴보적 정치에 대해 사과와 진상규명에 나서고, 다양한 지역 주민들이 차별없는 존엄함이 보장되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차별없는 지역사회와 민주주의가 보장되도록 연대해 투쟁할 것이다.

충남 

현재 충남에서는 이진숙, 임푸른 활동가가 각 19일, 15일째 민주당 충남도당 당사에서 동조 단식농성 중이다. 기자회견, 문화제, 피켓팅 등의 활동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와 보수교육감 후보들은 충남인권조례, 충남학생인권조례 개악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특히 김태흠 후보는 기독교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또한 국회의원 대상으로 보낸 정책질의서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등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박완주 의원은 성폭력으로 당에서 제명을 당했다. 성평등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의 실태를 드러낸 것이다.

충남 지방선거 후보 및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한다. 인권조례를 더욱 다양한 도민에게 튼실하게 운영할 정책을 고민하라. 또한 인권조례의 상위법인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에 책임지고 응하라.

경기

박광온 의원은 수원지역 3선 국회의원이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국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의 시민들은 박광온 의원이 자신의 역할에 맞게,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해줄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정작 박 의원이 보여준 모습은 국민 대다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면하는 것이었다. 법사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언제까지 평등사회에 대한 지역시민들의 바람을 외면할 셈인가. 차별과 혐오로 점철된 사회가 아닌 모두가 평등하고 존중받는 사회를 향한 바람이 왜 국회 앞에서 번번이 멈춰서야만 하는가. 지역주민들은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박광온 의원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책임있게 나서라. 지역의 주민들은 앞으로 박광온 의원이, 더불어 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은 차별금지법 제정 책임있게 나서라.

대전

대전은 2016년 혐오 세력과 보수정당의 반대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좌절된 이래 지속적인 학생인권 침해 사건과 학교 내 미투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만, 대전교육청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으며 학생 인권 정책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국회의원 7명 전원과 압도적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위주의 시의회 구성임에도 대다수 광역지자체에 있는 문화다양성조례 또한 혐오세력의 비상식적인 반대의견만을 눈치 보기 하다가 제정이 중단된 상태이며 비정규직과 장애인 등의 제도적 차원 차별 시정 요구 역시 진전이 더디기만 한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차별금지법제정 의향을 묻는 정책질의서에 대전지역 국회의원 그 누구도 답변해 오지 않았다.

이번 선거로 구성되는 새로운 대전시의회는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은 물론 지역의 인권정책과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이 제일 시급한 과제여야 할 것이며 지역 국회의원 역시 이상민 국회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지체없이 참여하는 것만이 돌아선 지역 민심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충북

시민의 보편적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인권보장조례가 충북 도내에는 충북도와 괴산군만 있을 뿐이고, 학생인권조례도 없다. 2018년 전국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증평군에서 인권조례가 폐지되었을 때 민주당은 소수당이라는 핑계를 댔다. 하지만 이후 청주에서 2019년 문화다양성조례, 2020년 인권기본조례가 시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되었다. 옥천에서도 2019년 인권기본조례와 청소년노동인권조례가 통과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역 의회에서 다수당이 된 이후에도 차별이 심화되고 혐오가 확대되는 지역사회에서 평등을 뿌리내리기 위한 역할과 책임을 하지 못했다. 게다가 이번 2022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지역사회의 반대에도 ‘미투’의혹이 제기된 자를 충주시장 후보로 공천했다. 민주당 스스로 정한 성비위자 공천배제 원칙을 어기고 유권자를 무시했다.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우리 사회 차별의 벽을 깨는 일은 정략적으로 고민할 사안이 아니다. 우리는 누구도 차이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모두의 권리를 외치며, 평등한 삶을 요구하고 연대할 것이다.

– 시·군지역 인권기본조례 제정에 나서라!

– 성비위자 공천 철회하라!

부산

최근 부산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무산되었다. ‘인권’과 관련한 조례 제·개정 시도 때마다 번번히 혐오세력의 눈치만 보는 시의회가 뜻을 굽혔기 때문이다. 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폭력으로 인한 2차가해의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않으며, 시한 폭탄과 같은 핵발전소는 부산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생명이 아닌 이윤을 쫓아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강행되었다. 성황리에 개최되었던 부산퀴어문화축제는 해운대구청의 차별적인 불허조치와 형사고발로 미래를 장담할수 없게 되었다. 우리 시민의 삶과 인권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차별적인 시정으로 인권침해가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지만, 제대로된 인권조례 하나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만이 부산 지역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바로 세우고, 제대로된 인권정책, 인권에 기반한 시정을 담보할 유일한 수단임이 틀림없다.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부산시의회는 제대로 된 학생인권조례 즉각 제정하라!

– 엉망인 인권조례를 넘어 차별금지조례 제정하라!

울산

지난 2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157명이 취업을 통해 울산으로 집단이주를 하게 되었다. 해당 지역의 일부 학부모들이 이슬람 혐오를 부추기며 난민들의 자녀들이 취학하는 것을 극렬하게 막아서는 상황이 발생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책무가 있는 해당 지자체가 대책마련에 나서기는커녕 혐오가 넘쳐나는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주민들이 서로의 입장을 강요하며 반목하고 있는 사이에 이를 해결해야할 정치권은 자신의 정치적 이해타산에 맞게 시민들을 갈라치며 정치적 이득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울산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을 조장하고 혐오를 부추기는 모든 정치세력을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함께 울산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지역에서부터 ‘혐오차별방지’를 위한 규범과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서울

지난 4월 22일 서울시 자치구에서 활동하는 68개의 단체들은 차별금지법 4월 제정을 촉구하는 자치구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동네에서 골목에서 일상을 마주하며 한데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관계 맺기와 대화를 통해 차곡차곡 벽을 허물고 다양한 존재와 삶의 형태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정치가 앞장서 편을 가르고, 없던 갈등도 만들어 권력 잡기에 혈안이 되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려는 시민들의 노력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동네의 일상을 정치가 한 순간에 흔들고 있다.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는 이런 정치를 끝내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6월 지방선거에서는 그동안 미뤄져 있던 각 자치구의 현안들이 평등과 존엄의 가치 위에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있는 6월 지방선거에서 평등과 인권의 가치가 동네 곳곳에서 이야기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매일 마주치고 살아가는 동네 사람들의 평등한 존엄과 소중한 일상을 더 이상 표계산이나 하는 차별과 혐오의 정치놀음에 양보할 수 없다. 정치는 평등을 시작하라!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우리는 요구한다. 

차별없는 지역사회와 민주주의를 보장하라.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지방선거 전에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2022년 5월 2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광주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대구경북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부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원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울산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전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행동, 차별금지법제정 경남시민행동, 차별금지법제정 대전연대,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 차별금지법제정 충북연대, 충남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참석자 발언

[발언1] 임푸른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단식투쟁 14일차)

[발언2] 정다루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언3] 랄라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

[발언4] 기선 (인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발언5]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단식 44일차)

[보도자료]_2022-0523_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국회 요구안에 대한 박홍근, 박광온 입장 요구 질의서 발송

보 도 자 료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4월 11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시작된 국회 앞 단식농성이 오늘로 43일차입니다. 단식농성 39일차이던 지난 5월 19일 이종걸 활동가는 건강악화로 단식을 중단해야만 했고, 같은 날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을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3.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여전히 요원하고 거대양당 모두 지방선거 준비에 급급합니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오늘 낮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회신은 5월 25일 정오까지 요구하였습니다. 

4.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이 차별금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며 두 의원의 답변에 대한 입장을 이후 5월 26일(가안) 발표할 예정입니다.

5.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5/19 발표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국회 요구안 

지방선거 전 제정 의지를 보이지 않는 국회를 규탄하며 

차별금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요구한다

2명의 인권활동가[미류(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종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와 시민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 농성과 단식투쟁을 시작한지 39일차이다. 그리고 오늘 낮, 종걸 활동가는 건강상 지속이 불가능하여 단식을 중단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 20일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향후 입법 방향과 추진 과제로서 ‘국민 모두의 평등법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나고 시민들의 단식이 40여 일이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평등법 제정을 위한 실질적인 행보를 단 하나도 취하고 있지 않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공청회 개최를 의결하였으나, 여야 협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청회 날짜조차 잡지 않고 있다. 

오늘부터 지방선거 본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음을 핑계삼아 차별금지법을 또다시 나중으로 미룰 것인가. 이대로 지방선거를 지나 21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교체 시기로 들어가게 되면 시민들이 몇 년만에 어렵게 만들어낸 법안 심사 국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고, 차별금지법은 또다시 기약 없이 표류될 수밖에 없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법 제정 의지를 보이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며, 지방선거 전 더불어민주당이 결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있는 조치로서 차별금지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

1.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의 이유 

국회는 차별금지법 심사를 미뤄오기만 한 15년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법안의 심사 기한을 확정하는 결단을 내려야한다.

차별금지법이 처음 발의된 17대 국회 이후 21대 국회 전까지 차별금지법안은 국회에서 총 7차례 발의되었다. 그러나 국회는 이렇게 발의된 차별금지법안 모두를 한 차례의 심사도 없이  법사위 회부 단계에 계류시켜두었다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도록 만드는 일을 반복해왔다. 게다가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1년 6월 성사된 국민동의청원에 관한 심사기한을 미루고 미루다가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2024년 5월 29일까지 연장 의결했다.

국회가 차별금지법 심사를 미뤄오기만 한 15년 동안 한국사회의 차별과 불평등은 더없이 심각해져왔다. 인권, 민주주의, 평등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이 15년 동안이나 방치된 채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음에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이제는 국회가 스스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2007년 한국사회에서 차별금지법 논의를 처음 시작한 참여정부의 정치를 계승한 당임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 통합민주당 시절 두 개의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다가 성소수자 혐오선동에 앞장서는 일부 보수개신교계의 주장에 굴복해 두 달만에 법안을 철회한 바 있다. 지금까지 차별금지법을 찬성 vs 반대 구도에 가두고 입법 흐름을 후퇴시켜온 당으로서, 이러한 15년의 사태를 이제는 스스로 매듭지어야 할 무거운 책임이 있다. 

2.  신속처리안건 지정의 의미 

신속처리안건의 지정은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국회 안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시작하겠다는 정치의 약속이다.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국회법 제85조의2, 일명 ‘패스트트랙’ 제도)는 2012년 5월 국회 선진화법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원내정당 간의 입장 차이가 첨예한 쟁점안건이 소관위원회 심사단계에서 장기간 계류되는 입법교착 상태를 타개하는 것이다. 심사단계를 생략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 단계별로 심사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의원들이 기간 내에 심사를 하도록 시간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 

2007년 차별금지법안 첫 발의 이후 국회에게는 15년 동안이라는 긴 시간이 주어졌으나, 국회는 그 시간 동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했을 뿐, 실제로는 논의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버티는 일에만 골몰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는 법안을 빨리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의 본 취지대로 법안의 심사 기한을 정하고 최소한 그 시간 내에 충실한 심사를 진행하라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는 경우 국회에게는 최대 240일이라는 법안 심사 기간이 주어지며 이는 법안 쟁점들을 심도있게 심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거대 양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평등의 원칙을 세우지도 못한 채 서로의 정치적 책임방기를 입법 회피의 근거로 활용하는 정치를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 핑계를 멈추고 다수당의 횡포로서가 아니라 다수당의 책임과 권한으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법안 심사 절차를 책임감 있게 개시해야 한다. 이제 집권 여당이 된 국민의힘 또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을 장외에서 반복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논의를 국회 입법 절차 안에서 충실한 법안 심사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3. 지방선거 전 지정의 필요성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원구성이 바뀌기 전 차별금지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여 법 제정 의지를 보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으로 원내 1당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차별금지법 심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21대 국회 상반기를 허비했다. 이대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21대 국회는 하반기 새로운 원구성에 들어가게 된다. 법사위 간사이자 평등법 대표발의 의원인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의지를 쌓아온 법사위원들이 대거 교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하반기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로 작년에 이미 합의한 바 있어, 다음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누가 맡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전 신속처리안건 지정조차 하지 않고서 이대로 하반기 원구성으로 넘어가겠다는 것은 시민들이 여기까지 힘들게 이끌어온 법 제정의 기회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결정이나 다름없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의 구성상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인 전원과 무소속 의원 1인만 결단만 있으면 신속처리안건의 지정을 통한 차별금지법 심사절차의 개시가 즉시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국민 모두를 위한 평등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진정성과 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지방선거 전에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최소한의 책임을 다 해야한다. 이미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당내 논의와 합의가 부족하다면, 지방선거 전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법안 심사 절차를 책임감 있게 개시한 후 평등법 당론 채택을 통해 법 제정의 의지를 이어나가야 한다. 지방선거 전 신속처리안건 지정이라는 최소한의 결단을 하느냐, 이마저도 회피하느냐로 더불어민주당이 인권, 민주주의, 평등을 지향하는 정당인지, 평등을 가로막는 세력인지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4. 국회는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시민들의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에 답하라.

극심해지는 차별과 불평등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확고하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뢰하여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2022 평등에 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는 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67.2%에 달하였다. 한국갤럽의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답변은 57%로, “제정해선 안된다”는 답변(29%)의 2배에 가까웠으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진보성향층의 “제정해야 한다” 답변은 70% 이상이었다. 지역·성별·연령 등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응답자층에서 “제정해야 한다”는 답변이 반대에 비해 2배 가까이 우세하게 집계되었으며,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성향층의 답변조차 찬성이 반대보다 더 높았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설문 결과들은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의제보다도 높다는 점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지방선거기간이 개시되는 현 시점에서, 차별금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차별금지법  책임을 더이상 회피하지 않고 실질적인 법안 심사를 시작하겠다는 최소한의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이다. 15년 동안 미루어진 민주주의의 과제이자 전사회적인 요구인 차별금지법안이 국회 내에서 실질적으로 심사될 수 있도록, 지방선거 전 차별금지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국회에, 특히 ‘국민 모두의 평등법 제정’을 약속해온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한다. 

[첨부]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 (국회법 제85조의2)

◎ 차별금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의 요건과 효과

– 요건 :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 국민의힘 의원 6명, 무소속 의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신속처리안건의 지정을 할 수 있으므로,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중 11명(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 전원과 무소속 의원 1명)의 찬성이 있으면 차별금지법안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효과 : 차별금지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국회는 총 240일(법사위 180일, 본회의 60일)의 기한 안에 법안 심사를 완료해야하며,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않는 경우 법안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 절차 요약(법제사법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하는 안건 기준)

1. 법제사법위원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됨(제85조의2 제1항) 

2. 법제사법위원회는  지정일로부터 180일 내에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심사해야 하고, 만약 기간 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그 다음 날 본회의에 신속처리대상안건이 부의된 것으로 봄(제2항, 제3항, 제5항)

3.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부의된 지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하며, 기간 내에 상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됨(제6항, 제7항)

[후속보도자료]_2022-0523_차별을 수호하는 국민의힘_차별금지법 저지 횡포를 규탄한다!

후 속 보 도 자 료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5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1소위’)는 5월 25일 오전 10시 소위원회 차원의 공청회 진행을 의결하였습니다. 법안1소위 국민의힘 위원 전원은 회의에는 전원 불참하고 이같은 결정에 반발하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들은 이미 법사위 전체회의 차원에서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로 의결한지 한 달이 지난 상황에서 공청회를 날짜를 잡은 것을 ‘강행처리’ ‘또 다른 검수완박’이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3. 몇 주전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찬성 여론은 70%에 육박합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는 성별, 지역, 직업, 지지정당, 연령을 불문하고 전분야에서 찬성여론이 높았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을 지지정당으로 택한 이들도 찬성 비율이 반대보다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가 불충분하다’, 불통이다라며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를 저지하는 국민의힘의 정치는 누구를 대변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쏟아내는 혐오의 언어와 정책들은 시민들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합니다. 혐오로 정치하는 이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법안의 심사라는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를 방기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합니다.

4.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5월 23일 월요일 오후 1시, 차별을 수호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하고 나서려는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회의원의 책임을 져버리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기자회견 식순

▣ 기자회견문

차별을 수호하는 국민의힘, 차별금지법 저지 횡포를 규탄한다!

지난 5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5월 25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기로 의결하였다. 그러나 국민의힘 법사위원 전원은 이미 한 달 전, 4월 26일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하고 여야협의로 진행하기로 했음에도 이 자리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하겠다고 일방 통보했다”고 비판하며 본격적인 차별금지법 저지에 나섰다. 작년부터 이어진 각종 여론조사에서 찬성의견이 압도적인 차별금지법에 대해 “현재까지 시민사회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국민적 합의도 전혀 없다”고 억지 주장을 펼쳤다.

그렇다면 묻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차별금지법안 심사 시기와 방식에 대한 의견을 밝혀라. 시민들의 요구가 이토록 높은데 도대체 언제 어떻게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계획인가.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국회의원의 책무인 법안 심사 조차 이토록 미루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적 합의도 전혀 없는 법안” 이라는 강행처리 프레임은 평등을 열망해온 시민들의 15년간의 요구를 묵살하는 것이다. 시민들이 이끌어온 사회적 논의를 무시하며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이라면 입법과정을 저지하고 나설 것이 아니라 즉각 심사과정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15년 국회와 지역에서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각종 인권관련 법률과 조례, 정책을 후퇴시키는데 나섰던 국민의힘이기에 이번 행보가 새롭지는 않다. 그러나 이제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둔 집권여당이 아닌가. 헌법상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 제정을 위해 신속하게 국회의원의 일을 하시라.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오늘, 국회앞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 촉구 농성과 단식투쟁 43일차다. 국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또 다시 지방선거를 핑계로 국회를 비우는 한심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지부진 시간을 끌다가 결국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겨우 공청회 일정을 잡았다. 평등의 봄을 쟁취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끝없는 투쟁에 대한 응답을 공청회로 끝내려 하는가.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의 견강부회격 차별금지법 저지 꼼수를 더 이상 핑계삼지 마라. 국민의힘이 협의에 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 더더욱 신속처리 안건으로 차별금지법을 지정하여 국민의 힘을 입법 절차 과정에 끌어 앉혀야 한다. 그것이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개혁을 자처하는 정당의 책무다. 이에 차별금지법 신속처리 안건지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증오정치를 끝내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설 생각이 없다면, 차라리 국민의힘은 정당명을 ‘차별의힘’으로 바꿔라.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할 권리를 외치는 시민들의 요구를 등 돌린 국민의힘이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에 막아서는 것을 시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차별을 수호하는 횡포를 멈춰라.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참여하여 평등 수호에 나서라.

 2022년 5월 23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참석자 발언

– 발언1.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 발언2.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
– 발언3.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 발언4. 도치 (정의기억연대 활동가)
– 발언5.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후속보도자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국회 요구안 발표_차별금지법 신속처리안건지정_2022-0519

[별첨] 차별금지법 제정 쟁취 투쟁 경과보고 

[별첨] 대국회 요구안 발표 기자간담회 사진

후 속 보 도 자 료

[기자간담회]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 촉구 단식농성 39일차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국회 요구안 발표 기자간담회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4월 11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시작된 국회 앞 단식농성이 5월 20일이면 40일차가 됩니다. 그동안 사회 원로 및 인권시민사회 대표자들의 비상시국선언을 비롯 각계 각층에서 성명 발표와 기자회견이 이어졌고, 10만 국민동의청원을 성사시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해온 시민들은 동조단식과 10만문자행동으로 국회의 입법 추진을 거세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반복되는 권고와 더불어 국민의 과반 이상이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 또한 여론조사를 통해 계속 확인되고 있는 바, ‘사회적 합의’는 더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룰 근거에서조차 기각된지 오래입니다.

3. 하지만 현재 국회의 입법 논의는 참담한 수준입니다. 법사위는 여야 협의를 핑계로 공청회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고, 원내 1당으로서 입법을 적극적으로 진척시켜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당론조차 정하지 못한 채  6.1 지방선거 준비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4. 더불어민주당은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소수의 자산가에게 혜택을 주는 부동산 보유세 완화를 당론으로 채택하며 ‘민생 정치’로 포장할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혐오정치에 우려하는 시민들의 준엄한 경고를 직시하고 15년 동안 기약없이 미루어진 민주주의의 과제를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완수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반대 핑계를 멈추고 다수당의 횡포로서가 아니라 다수당의 책임과 권한으로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회 심사 절차를 진척시켜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자유·인권·공정·연대’의 기초 역시 헌법에 보장권 평등권 실현이라는 점을 깨닫고, 집권 여당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5. 거대양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평등의 원칙을 세우지도 못한 채 서로의 정치적 책임방기를 입법 회피의 근거로 활용하는 정치를 이제는 결단코 중단시켜야 합니다. 15년 동안 미루어진 민주주의의 과제로서 차별금지법이 국회 내에서 실질적으로 심사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손 놓고 있던 여야 모두를 실질적인 차별금지법안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자, 국회가 오랜 시간 방치해 온 시대적 요구를 더 이상 임의로 묵살하지 않고 평등의 원칙을 확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6.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방선거 전 제정 의지를 보이지 않는 국회,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차별금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요구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기자간담회 식순

[별첨]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국회 요구안

▣ 기자간담회 참석자 발언

1) 오춘상 (비정규노동자쉼터 꿀잠 이사, 한의사모임 길벗 회원 | 단식자 의료진)

2)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3)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책임집행위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단식 39일차)

4) 정혜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사)안산공동체미디어 상임이사)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국회 요구안

지방선거 전 제정 의지를 보이지 않는 국회를 규탄하며 

차별금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요구한다

 2명의 인권활동가[미류(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종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와 시민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 농성과 단식투쟁을 시작한지 39일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 20일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향후 입법 방향과 추진 과제로서 ‘국민 모두의 평등법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나고 시민들의 단식이 40여 일이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평등법 제정을 위한 실질적인 행보를 단 하나도 취하고 있지 않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공청회 개최를 의결하였으나, 여야 협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청회 날짜조차 잡지 않고 있다. 

오늘부터 지방선거 본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음을 핑계삼아 차별금지법을 또다시 나중으로 미룰 것인가. 이대로 지방선거를 지나 21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교체 시기로 들어가게 되면 시민들이 몇 년만에 어렵게 만들어낸 법안 심사 국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고, 차별금지법은 또다시 기약 없이 표류될 수밖에 없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법 제정 의지를 보이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며, 지방선거 전 더불어민주당이 결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있는 조치로서 차별금지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

1.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의 이유 

국회는 차별금지법 심사를 미뤄오기만 한 15년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법안의 심사 기한을 확정하는 결단을 내려야한다. 

차별금지법이 처음 발의된 17대 국회 이후 21대 국회 전까지 차별금지법안은 국회에서 총 7차례 발의되었다. 그러나 국회는 이렇게 발의된 차별금지법안 모두를 한 차례의 심사도 없이  법사위 회부 단계에 계류시켜두었다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도록 만드는 일을 반복해왔다. 게다가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1년 6월 성사된 국민동의청원에 관한 심사기한을 미루고 미루다가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2024년 5월 29일까지 연장 의결했다.

국회가 차별금지법 심사를 미뤄오기만 한 15년 동안 한국사회의 차별과 불평등은 더없이 심각해져왔다. 인권, 민주주의, 평등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이 15년 동안이나 방치된 채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음에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이제는 국회가 스스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2007년 한국사회에서 차별금지법 논의를 처음 시작한 참여정부의 정치를 계승한 당임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 통합민주당 시절 두 개의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다가 성소수자 혐오선동에 앞장서는 일부 보수개신교계의 주장에 굴복해 두 달만에 법안을 철회한 바 있다. 지금까지 차별금지법을 찬성 vs 반대 구도에 가두고 입법 흐름을 후퇴시켜온 당으로서, 이러한 15년의 사태를 이제는 스스로 매듭지어야 할 무거운 책임이 있다. 

2.  신속처리안건 지정의 의미 

신속처리안건의 지정은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국회 안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시작하겠다는 정치의 약속이다.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국회법 제85조의2, 일명 ‘패스트트랙’ 제도)는 2012년 5월 국회 선진화법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원내정당 간의 입장 차이가 첨예한 쟁점안건이 소관위원회 심사단계에서 장기간 계류되는 입법교착 상태를 타개하는 것이다. 심사단계를 생략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 단계별로 심사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의원들이 기간 내에 심사를 하도록 시간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 

2007년 차별금지법안 첫 발의 이후 국회에게는 15년 동안이라는 긴 시간이 주어졌으나, 국회는 그 시간 동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했을 뿐, 실제로는 논의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버티는 일에만 골몰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는 법안을 빨리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의 본 취지대로 법안의 심사 기한을 정하고 최소한 그 시간 내에 충실한 심사를 진행하라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는 경우 국회에게는 최대 240일이라는 법안 심사 기간이 주어지며 이는 법안 쟁점들을 심도있게 심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거대 양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평등의 원칙을 세우지도 못한 채 서로의 정치적 책임방기를 입법 회피의 근거로 활용하는 정치를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 핑계를 멈추고 다수당의 횡포로서가 아니라 다수당의 책임과 권한으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법안 심사 절차를 책임감 있게 개시해야 한다. 이제 집권 여당이 된 국민의힘 또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을 장외에서 반복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논의를 국회 입법 절차 안에서 충실한 법안 심사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3. 지방선거 전 지정의 필요성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원구성이 바뀌기 전 차별금지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여 법 제정 의지를 보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으로 원내 1당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차별금지법 심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21대 국회 상반기를 허비했다. 이대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21대 국회는 하반기 새로운 원구성에 들어가게 된다. 법사위 간사이자 평등법 대표발의 의원인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의지를 쌓아온 법사위원들이 대거 교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하반기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로 작년에 이미 합의한 바 있어, 다음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누가 맡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전 신속처리안건 지정조차 하지 않고서 이대로 하반기 원구성으로 넘어가겠다는 것은 시민들이 여기까지 힘들게 이끌어온 법 제정의 기회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결정이나 다름없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의 구성상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인 전원과 무소속 의원 1인만 결단만 있으면 신속처리안건의 지정을 통한 차별금지법 심사절차의 개시가 즉시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국민 모두를 위한 평등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진정성과 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지방선거 전에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최소한의 책임을 다 해야한다. 이미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당내 논의와 합의가 부족하다면, 지방선거 전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법안 심사 절차를 책임감 있게 개시한 후 평등법 당론 채택을 통해 법 제정의 의지를 이어나가야 한다. 지방선거 전 신속처리안건 지정이라는 최소한의 결단을 하느냐, 이마저도 회피하느냐로 더불어민주당이 인권, 민주주의, 평등을 지향하는 정당인지, 평등을 가로막는 세력인지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4. 국회는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시민들의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에 답하라.

극심해지는 차별과 불평등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확고하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뢰하여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2022 평등에 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는 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67.2%에 달하였다. 한국갤럽의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답변은 57%로, “제정해선 안된다”는 답변(29%)의 2배에 가까웠으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진보성향층의 “제정해야 한다” 답변은 70% 이상이었다. 지역·성별·연령 등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응답자층에서 “제정해야 한다”는 답변이 반대에 비해 2배 가까이 우세하게 집계되었으며,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성향층의 답변조차 찬성이 반대보다 더 높았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설문 결과들은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의제보다도 높다는 점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지방선거기간이 개시되는 현 시점에서, 차별금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차별금지법  책임을 더이상 회피하지 않고 실질적인 법안 심사를 시작하겠다는 최소한의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이다. 15년 동안 미루어진 민주주의의 과제이자 전사회적인 요구인 차별금지법안이 국회 내에서 실질적으로 심사될 수 있도록, 지방선거 전 차별금지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국회에, 특히 ‘국민 모두의 평등법 제정’을 약속해온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구한다. 

[첨부]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 (국회법 제85조의2)

◎ 차별금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의 요건과 효과

• 요건 :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 국민의힘 의원 6명, 무소속 의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신속처리안건의 지정을 할 수 있으므로,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중 11명(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 전원과 무소속 의원 1명)의 찬성이 있으면 차별금지법안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효과 : 차별금지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국회는 총 240일(법사위 180일, 본회의 60일)의 기한 안에 법안 심사를 완료해야하며,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않는 경우 법안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 절차 요약(법제사법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하는 안건 기준)

1. 법제사법위원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됨(제85조의2 제1항)

2. 법제사법위원회는  지정일로부터 180일 내에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심사해야 하고, 만약 기간 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그 다음 날 본회의에 신속처리대상안건이 부의된 것으로 봄(제2항, 제3항, 제5항)

3.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부의된 지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하며, 기간 내에 상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됨(제6항, 제7항)

▣ 기자간담회 참석자 발언

1) 오춘상 (비정규노동자쉼터 꿀잠 이사, 한의사모임 길벗 회원 | 단식자 의료진)

오전 이종걸 님이 단식을 중단했고, 단식을 계속 이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녹색병원 응급실로 가게되었습니다. 

지난 해 미류와 이종걸 두 활동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부산부터 서울 국회까지 한달 가까이를 도보로 걸었습니다. 작년 11월 9일 제가 잠깐 진료를 했는데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그 이후에도 국회 앞에 농성장이 마련되면서 투쟁 일정을 계속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투쟁이 계속되면서 단식을 몸상태가 썩 좋은 상태에서 출발한 것은 아닌 듯 합니다. 두 분의 기본적인 검사를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앞의 상황이 워낙 열악합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국회 앞 도로의 차량 소음이 심합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혐오세력들이 단식 전부터 반대 활동을 많이 하면서 단식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4월 11일부터 단식에 들어가서 39일째 단식 중이라 체중의 변화를 주요하게 체크하고 있는데, 의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체중의 변화입니다. 몸의 대사가 불균형한 것도 신호지만, 10% 정도가 감량이 되면 경고를 하게 됩니다. 제가 단식에 의료연대를 많이 해오면서 체중이 15% 이상 빠지면 안된다고 말하곤 합니다. 실제로 과거에 단식을 하시던 분이 체중이 15% 이상 빠지면서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재 단식을 매듭지은 종걸님은 몸무게가 많이 빠졌었습니다. 건장한 남성들의 단식이 더 힘들기도 한데, 중간에 어지럼증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지금까지 버텨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류 화동가의 경우에도 육안으로 봐도 체중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육체적인 한계를 정신적인 힘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단식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직 국회에서 응답을 하고 있지 않은데, 결국 이 두 사람을 사지로 내몬 것입니다. 빨리 국회가 응답을 해주어야 합니다.

2)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우리가 왜 국회에 패스트트랙을 요구하는지 그 의미는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봅니다. 사실 패스트트랙을 다수당이어서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소수당이어서 몸으로 막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첨예한 대립이 있거나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에 다수당과 소수당에게 시간의 한계라는 조건을 걸어두고, 그 한계 속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서 국회가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소수당도 말할 기회를 갖게 되고,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들려주지 못하거나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던 사람들도 정치 의정 과정을 통해서 드러내도록 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다 아실 겁니다. 국회에서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끝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법들이 12월 31일이면 국회에서 무더기로 통과됩니다. 그게 다수결의 원칙이거든요. 국민들이 모르는 정치인들만의 야햡과 타협으로 이루어지던 것을, 패스트트랙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 법안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국민들의 바람은 무엇인지, 시대가 나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주고,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민주주의 장이 열리는 기회이자 절차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차별금지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자는 것은 군더더기 주장입니다. 이미 헌법의 정신이 이야기하고 있고, 이미 우리 사회가 합의에 이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가 임시헌장을 만들 때 제3조에 ‘일체의 차별이 무함’, ‘모든 사람은 일절 평등함’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개혁의 의지 혹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가 건설의 의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 의지는 나라잃은 지도자들의 뼈아픈 각성의 결과입니다. 고통의 표현이기도 하고, 설움을 다시 한 번 다독거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임시헌장 제3조 ‘일체의 차별이 무함’, ‘일절 평등함’을 만들었던 의지가 87년 헌법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자랑하고 전 세계에서도 경제성장을 자랑하는 이 나라에서 차별금지법 하나 통과시키지 못할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전에도 차별금지법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말이었습니다. 당선 후에도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퇴임 직전에 차별금지법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양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를 뒷받침했던 더불어민주당도 마냥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기다려야 됩니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필요하죠. 모든 법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대통령은 국회의원은 정치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만들고, 대통령을 선출하면서 제왕적 권력을 부여하고, 국회의원에게 그 많은 권력을 주는 가장 큰 이유는 스스로 그런 기회를 만들어내도록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아젠다와 로드맵을 만들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민주적 리더십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려 달라고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요? 뭐하자는 것입니까. 뭐하는 사람입니까.

패스트트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태까지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벙법’입니다. 우리가 기다렸으니까, 최장 240일 더 기다리겠다, 정해진 기간 동안 정치력과 리더십을 발휘해라. 그래서 앞으로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반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우리 사회가 평등에 바탕을 둔 자유를 구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의 밑바탕에는 평등이 깔려 있습니다) 240일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추진 의지를 말하고 그 성과를 우리에게 다짐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국회, 국회의원입니다. 그것도 하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인 책임의 추궁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민주사회라면, 그리고 그 민주사회에 한 몫을 했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촉구하는 마지막 제안입니다. 패스트트랙 걸어주십시오. 

3)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책임집행위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단식 39일차)

작년에 30일을 같이 걸었고, 올해 39일째 단식을 같이 했던 이종걸 활동가가 2시간 전 병원으로 갔습니다. 

정말 묻고 싶습니다. 차별하지 말자는 법을 만드는게 사람이 굶다 쓰러져야 될 일입니까. 정말 누가 대답해주면 좋겠습니다. 국회에 들어앉아 있는 국회의원이든, 누구든요. 이게 정말 이래야 되는 일인지, 누가 설명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됩니다. 선거 때문에 제정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 선거 왜 할까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존엄하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하나 선언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그 꽃이 다 무슨 소용일까요. 민주주의에 의미가 없다면 그게 꽃인들, 장식용 조화의 색이 붉을지 푸를지를 결정하는 투표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죠.

기자간담회 자리를 빌어서 언론에도 촉구하고 싶습니다. 정치인들이 시민들의 삶과 무관한 자기들 싸움만 한다는 기사를 많이 쓰시던데요, 그런 기사 쓰신들 정치인들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만 보도한다면 언론이 정치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필요한 사회적 의제들이 무엇인지 먼저 던질 줄 아는 언론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함께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가깝게는 작년 국민동의청원부터 도보행진, 그리고 이 봄 단식투쟁까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건 정말 다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국회 앞까지 길을 내온 15년이었습니다. 이제 국회가 이 다음 길을 내야 합니다. 법안을 심사하고 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건 국회의 역할이거든요. 종착지는 분명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상식이자 대세는 아무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 당장 그 종착지에 이를 수 없다면, 최소한 그 종착지에 갈 수 있는 길은 국회가 만들어놓아야 합니다. 그게 신속처리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240일 시간을 거쳐서 그 종착지까지 정말 잘 가보자,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8개월 동안 국회 안에서는 법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지 토론을 하십시오. 국민의힘 의원들도 같이 하십시오. 반대의견 있어면 심사하면서 토론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우려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지, 그래서 더 나은 대안은 무엇인지 찾아나가는 것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이어야 합니다.

그라고 국회 본회의에서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힌국사회에 평등이라는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더 의미있는 법을 만들지 토론하십시오. 시민들은 그 법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토론하겠습니다. 법으로 다 할 수 없는 변화는 또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국회 밖에서는 시민들이 또 토론하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국회 안밖에서 8개월 동안 한국사회에 평등이 공허한 말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을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언어가 되게 할지.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누구도 혼자 남겨두지 않기 위해, 모든 사람이 나답게 살 수 있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서로 지키고 돌볼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시작해야 합니다. 그 어떠한 핑계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법안 심사 논의 시작을 피할 또는 막을 명분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요구를 가지고 종걸과 다른 자리에 있지만 종걸과 함께 또 열심히 투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정혜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사)안산공동체미디어 상임이사)

활동가가 생명의 위험을 무릎쓰고 하는 단식농성은 법 제정을 이루기 위한 의례적인 퍼포먼스가 아니다. 이것은 생존을 건 투쟁이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우리들의 목숨을 건 싸움인 것이다. 그런데 국회 뱃지를 단 의원들은 일상의 삶을 나아지게 하고 어느 누구도 목숨을 잃지 않아도 살만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미루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시민들은 분노한다. 내가 사는 지역이 거대 양당의 권력다툼을 대리하는 선거전이 되는 것에 분노한다. 시민들은 원한다, 차별금지법 있는 우리 나라, 우리 지역, 우리동네가 되기를  원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민주주의 역사에 대역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당장 차별금지/평등법을 심사하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전국의 지역 차별금지법 제정 네트워크, 그리고 시민들은 15년을 기다려온 차별금지법을 지방선거 전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21대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5월 20일(금)은 단식농성 40일차를 맞이한다. 이종걸 활동가의 단식중단 소식에 시민들은 국회에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우리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지 않는 국회를 규탄하면서, 며칠 더 싸워보겠다고 용기를 낸 미류 활동가 그리고 중단해야 할 때 중단할 용기를 낸 종걸 활동가와 함께 계속 싸울 것이다. 그리고 5월 20일(금) 저녁 7시 국회 앞 차별금지법 제정 쟁취 농성장에서 함께 싸우고 있는 시민들이 이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집중문화제를 진행한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