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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평등의 약속> 목차
2021년, 차별금지법 제정의 해로 | 04 | ||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 | 06 | ||
Part Ⅰ. 차별받은 사람들의 말하기를 돕는 법 | 09 | Part Ⅱ. 혼자 내버려두지 않는 법 | 43 |
차별금지사유, 평등을 요구하는 근거 | 10 | 평등의 영역, 나와 우리의 일상 | 44 |
– 학력·출신학교 | 12 | – 고용 | 46 |
– 성별,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 14 | – 교육·훈련 | 50 |
– 전과 및 정치적 사상 | 16 | – 재화·용역 | 52 |
– 나이, 인종·피부색 등 | 18 | – 행정서비스 | 56 |
Q. 다르게 대우하면 다 차별인가요? | 20 | Q. 차별금지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나요? | 58 |
차별의 개념, 차별로부터 함께 배우기 | 24 | 동등한 권리, 변화의 출발점 | 62 |
– 직접차별 | 26 | – 차별에 맞서기로 결심했다면 | 64 |
– 간접차별 | 28 | – 피해자의 권리회복 | 68 |
– 괴롭힘 | 30 | – 차별행위의 중지 및 피해 원상회복 | 71 |
– 성희롱·성적 괴롭힘 | 32 | – 불이익조치금지 | 73 |
– 차별표시·조장 광고 | 34 | Q. 시정권고, 실효성이 없지 않나요? | 75 |
– 복합차별 | 36 | ||
Q. 입증책임의 배분, 과도한 부담 아닌가요? | 38 | 익숙한 차별, 낯선 현실로 | 77 |
–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 평등을 위한 계획 수립 | 78 | ||
– 2021년 연내 제정, 남은 과정은? | 79 | ||
– 2021년 연내 제정, 이렇게 함께해요 | 80 |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안내서 <차별금지법, 평등의 약속>
발행일 2021년 8월 13일
발행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필 난다, 류다솔, 몽, 박한희, 정혜실, 조혜인, 황연주
디자인 박도환 @graphic.pakdo
일러스트 말랑, 샤이앤『내 이름은 말랑/샤이앤, 나는 트랜스젠더입니다』저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메일 equalact2017@gmail.com
홈페이지 equalityact.kr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6‒201‒507617 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