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온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쟁점 토론회 <종교기관 예외조항,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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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쟁점 토론회 <종교기관 예외조항,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준비중인 「평등법안」에 ‘종교기관 예외’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평등법안」이 발의된 것은 아니나, 해당 조항은 ‘종교의 지유’를 보장하기보다 현재의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을 심화시키고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입법 취지를 후퇴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쟁점토론회에서는 ‘종교기관 예외’ 조항의 문제점과 함께, 현재 한국사회의 ‘종교차별’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태와 영향을 살피면서 모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입법의 방향을 나누었습니다.

 

• 일시 : 2020년 12월 23일(수) 오후 2시~4시 30분

• 장소 : 온라인 줌(Zoom) 토론회

• 수어통역 및 문자통역

 

• 토론회 진행
사회 | 몽 (인권운동사랑방)
발제 | 30분 ‘종교기관’ 예외조항의 문제점과 영향 –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토론 | 60분
토론 1.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토론 2. 박한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토론 3. 우삼열 (차별금지법제정이주인권연대)
토론 4. 류민희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토론 5. 백찬홍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쉬는 시간 | 10분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 40분

 

•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ityact.kr

• 문의 : 이메일 equalact20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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