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 주간일정 (12.20~12.26)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
12.20(월)~12.26(일) 농성장 주간일정

 

매주 화요일 🙏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화和요기도회

 

4개 종단이(개신교-불교-원불교-천주교) 협력하여 매주 화요기도회를 진행합니다.
향린공동체가 주관하는 이번주 화요기도회,
평등세상을 바라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일시: 2021년 12월 21일(화) 저녁 7시
• 장소: 국회1문 앞 농성장
• 주관: 향린공동체

 

 

이번주 수요일 🎬
경계를 맞잡는 인권영화제 평등수크린

 

격주 수요일 서울인권영화제와 인천인권영화제가 함께 진행하는
농성 속 인원영화제 ‘평등수크린’,
차별에 맞서온 사람들이 이어온 이야기를 영화로 만납니다.

 

• 일시: 2021년 12월 22일(수) 저녁 7시
• 장소: 국회1문 앞 농성장

 

• 함께 볼 영화: <살인자, 그리고 살인자들>
– 리비아 뻬레스 감독 | 2015 | 브라질 | 다멘터리 | 24분 | 한국
– 영화정보: http://hrffseoul.org/ko/film/1940
• 이야기손님: 란(한국성폭력상담소), 새길(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매주 목요일은 퀴요일 🌈
차별을 날리는 퀴요문화제
<퀴어 성탄 파티 ‘메리 차별금지법’>

 

이번주 퀴요일 퀴요문화제는 크리스챤 퀴어/앨라이의 이야기와 함께
성탄 파티로 진행됩니다. 메리 차별금지법!

 

• 일시: 2021년 12월 23일(목) 퀴요일 저녁 7시
• 장소: 국회1문 앞 농성장
• 공연: 허리케인 김치
• 진행: 크리스챤 퀴어/앨라이 이어말하기 + 농성장 꾸미기 + 성탄절 소망 나누기
• 주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크리스챤 퀴어/앨라이 이어말하기 신청
https://forms.gle/smjGiDjPLWmzNJ878

 

 

 

매주 금요일 평등불금 문화제🔥🔥🔥
2021년 차별금지법의 장면들 돌아보기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선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모두 열심히 달려온 2021년
산타 할아버지도 알고 계시는 😊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평등의 시간

 

2021년 차별금지법의 순간은 언제였나요?
여러분이 꼽아본 장면을 이야기해주세요.
12월 24일 ‘평등불금’ 문화제에서 우리의 시간을 선물로 나누려고 합니다.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도 이야기 보내주시면 참여자들과 함께 나눌게요!

 

• 일시 : 2021년 12월 24일(금) 저녁 7시~8시 30분
• 장소 : 국회 1문 앞 농성장

 

🌟 2021년 차별금지법의 순간 나누기
(신청 마감: 12월 23일(목) 자정까지)
https://forms.gle/R9LVBLbCfeAMJUmi7

 

 

 

이번주 토요일 🎄
2021 성탄절 연합 감사성찬례

 

“배제 없는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차별과 혐오의 반대편에서 만나는 하느님”

 

• 일시 : 2021년 12월 25일(토) 오후 2시
• 장소 : 국회 1문 앞 농성장
• 주관 :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노원, 성북, 인천, 봉천동, 수원, 포천, 용산, 동두천, 춘천), 정의평화사제단, 걷는교회

 

• 중계 링크: https://bit.ly/nanum2021
–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진행하고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헌금 : 국민 813001-04-081419 나눔의집협의회
– 헌금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을 위해 전달될 예정입니다.

 

 

📌 12.20~12.26 주간 농성장 지킴이 단위
• 12월 20일(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차별금지법제정 충북연대
• 12월 21일(화)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 12월 22일(수) 한국성폭력상담소
• 12월 23일(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12월 24일(금)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 12월 25일(토) 홈리스행동
• 12월 26일(일) 충남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매주 기도회&문화제는 저녁 7시!
✨ 날이 추우니 따뜻하게 입고, 국회 1문 앞 농성장(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 맞은 편)에서 만나요~

 

 

🙌 매일 국회 앞에서 진행되는 1인 시위
– 오전-점심-저녁 중 가능한 때
– 농성장 지킴이 주관단위들과 함께
–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 하고 싶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어요!

행동

[논평] 더불어민주당은 ‘차별하자는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가

 

[논평] 더불어민주당은 ‘차별하자는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가

 

12월 16일자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차별금지법을 공약하되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는 유예’하는 의견을 선거대책위원회에 전달했다고 한다. (기사 참고 : [단독] 이재명, ‘차별금지법 제정’ 공약 검토… ‘성소수자 차별’은 제외 가능성)

 

우리는 ‘차별하자는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차별하지 말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해왔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 4개 중 어느 것도 특정 차별금지사유를 제외하지 않고 있다. 법안 4개 중 3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민주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낸 법안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더불어민주당이 14년 전 성적지향 등 7개의 차별금지사유를 삭제했던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과거로 회귀하는 퇴행을 검토하는 현실에 기가 찰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오는 이유는 이재명 후보가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이 명시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말을 분명히 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소수자의 존재가 반복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는 상황을 끝낼 책임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당 지도부와 이재명 후보는 차별금지사유가 논란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한다. 대선보다 차별금지법이 먼저다. 10만 국민동의청원과 4개의 차별금지법안이 이미 국회에 있다. 과반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법 제정을 추진하지 않으면서 공약으로 내건다고 시민들이 그것을 믿어주리라 기대한다면 착각이다. 지금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때다. 당연히,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때다.

 

2021년 12월 16일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

 

입장

[논평] 윤석열 후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토론합시다

 

윤석열 후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토론합시다

 

오늘 윤석열 후보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차별금지법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평등을 강제하지 말아야한다’고 답하였다. “인종차별이나 남녀차별등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문명사회가 받아들였지만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개인에게 경제적, 법적효과를 강제적으로 끼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맞다. 인종차별과 성차별 등 모든 차별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명제에 대해 문명사회는 이미 합의를 이루었다.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그러한 차별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예방하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포괄적인 차별금지/평등법제다. 소위 선진국들에서 포괄적이고 일관된 기준의 차별금지 법률이 아닌 구체적 사안마다 접근하고 있다는 윤후보의 발언은 이미 지난 과거이다. 그 국가들은 개별법만으로 실질적인 평등사회의 실현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며 이미 대부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였다.

 

윤후보는 일관되게 평등 앞에 자유라는 조건을 내건다. 마치 자유와 평등은 함께 갈 수 없는 권리처럼 이야기하지만, 자유를 위해서는 평등이 전제되어야 하고, 평등이 실현되기 위해서도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2021 차별금지법 연내제정 쟁취 농성단은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에게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말 뒤로 숨을 시간은 지났다. ‘차별할 자유’를 약속하는 후보가 아니라면 토론에 나서라.

 

2021년 12월 14일
2021 차별금지법 연내제정 쟁취 농성단

입장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2021 송년문화제 <사랑과 우정이 이긴다> 🥰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2021 송년문화제
사랑과 우정이 이긴다 🥰

 

💚일시: 2021년 12월 31일(금) 오후 7시
💚장소: 국회앞 기자회견 장소

 

18:30 사전프로그램 | 농성장 앞 포토존: 함께 싸운 우리

19:00 문화제 | ‘우리의 사랑과 우정 포에버’ ❤️❤️❤️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
문의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메일 equalact2017@gmail.com
카카오채널 @equalityact

행동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 주간일정 (12.13~12.19)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
12.13(월)~12.19(일) 농성장 주간일정

 

 

매주 화요일 🙏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화和요기도회

 

4개 종단이(개신교-불교-원불교-천주교) 협력하여 매주 화요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원불교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주 화요기도회,
평등세상을 바라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일시: 2021년 12월 14일(화) 저녁 7시
• 장소: 국회1문 앞 농성장
• 주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번주 수요일 🔔
민변 농성 하루 지킴이 문화제 <도전! 민변벨!>

 

• 일시: 2021년 12월 15일(수) 저녁 7시
• 장소: 국회1문 앞 농성장
• 주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프로그램 :
– 차별금지법을 알아가는 문제 10개 출제
(ex. 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 사유는 최대 몇 개일까요?)
– 소정의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민변 유튜브 채널 생중계 https://youtu.be/8VUrc0wETtM

 

 

매주 목요일은 퀴요일 🌈
차별을 날리는 퀴요문화제
<퀴어들의 농성기억 다시보기>

 

서울학생인권조례, 서울인권헌장 등 농성했던 퀴어(앨라이)들을 패널로 초대해
농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 일시: 2021년 12월 16일(목) 저녁 7시
• 장소: 국회1문 앞 농성장
• 주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매주 금요일 🔥🔥🔥
우리가 사회다! 평등불금 문화제

 

차별에 맞서 싸워온 사람들의 이야기와 함께,
농성 주간브리핑, 농성 지킴이와 연대/투쟁 발언, 공연과 영상 ‘○○의 시선’ 상영 등이 이어집니다!

 

• 일시: 2021년 12월 17일(금) 저녁 7시
• 장소: 국회1문 앞 농성장

 

 

이번주 토요일
차별금지법 제정 축하 댄스파티 하고싶다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염원하는 퀴어페미니스트들이
춤으로 농성장의 토요일 밤을 뜨겁게!
국회가 혐오를 멈추고 평등으로 나아가기를 촉구합니다.
차별을 멈추고 평등으로 향하는 길에 신나게 함께 춤춰주세요!

 

• 일시: 2021년 12월 18일(토) 저녁 7시
• 장소: 여의도 국민은행 앞, 이후 농성장 앞 앵콜 공연
• 주최: 퀴어댄스팀 큐캔디, 다큐멘터리 <내가 춤출 수 없다면>, 퀴어페미니스트댄스공간 루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12.13~12.19 주간 농성장 지킴이 단위
• 12월 13일(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12월 14일(화) 성소수자부모모임
• 12월 15일(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12월 16일(목)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 12월 17일(금) 해외주민운동연대
• 12월 18일(토) 차별금지법제정 부산연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 12월 19일(일)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 매주 기도회&문화제는 저녁 7시!
✨ 날이 추우니 따뜻하게 입고, 국회 1문 앞 농성장(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 맞은 편)에서 만나요~

 

🙌 매일 국회 앞에서 진행되는 1인 시위
– 오전-점심-저녁 중 가능한 때
– 농성장 지킴이 주관단위들과 함께
–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 하고 싶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어요!

행동

[이슈브리핑] 2021년 12월 10일, 오늘은 세계인권선언 73주년입니다

 

🌈 [이슈브리핑] 2021년 12월 10일, 오늘은 세계인권선언 73주년입니다

 

 

 

🔆 01.
세계인권선언에 담긴 인류의 합의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선언한 1조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인간의 존엄을 위한 ‘차별금지 원칙’을 선언한 2조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 03.
대한민국이 가입한 UN의 수 많은 협약
유엔 인권협약기구에서 지속적으로, 공통적으로 한국사회에 권고한 내용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하라”

 

 

 

🔆 04.
반복되는국제인권기구의 우려와 권고

 

2015 유엔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 (CCPR/C/KOR/CO/4)

 

“… 특정한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수개의 개별법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면서도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부재 상황에 우려한다. 특히 인종 차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규정하고 금지하는 법률이 현재 없다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

 

“한국 정부는 명시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을 다루면서 인종,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규정하고 금지하는 형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05.
2018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CEDAW/C/KOR/CO/8)

 

“…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아직 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며 우려를 표한다. … 또한 2015년 여성가족부가 대전광역시의 성평등 조례에서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관련 규정을 삭제하도록 요청한 점에 주목한다.”

 

“… 여성에 대한 직접·간접 차별 및 빈곤 여성, 소수 인종·종교 그룹 및 성적 소수자에 속하는 여성, 장애 여성, 난민 및 난민 신청 여성, 무국적 및 이주 여성, 농촌 여성, 비혼 여성, 청소녀, 여성 노인과 같은 소외 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교차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06.
2018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CERD/C/KOR/17-19)

 

“… 아직도 인종차별을 정의하고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을 마련하지 않은 데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

 

“… 모든 차별금지사유에 대한 직, 간접적인 인종차별에 대해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권고한 지난 권고를 반복한다.”

 

2019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CRC/C/KOR/CO/5-6)

 

“… 2007년 이후 차별금지법안 채택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 차별금지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해당법이 출신지,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 07.
계속 권고해 왔습니다

 

누군가를 배제하기 위한 차별금지사유 삭제 논의는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특히 성소수자의 권리를 지지하고 보장하는 국가의 원칙과 정책이 필요하다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 08.
계속 외면했습니다
반복된 정부의 핑계 ‘사회적 합의’

2018 유엔 인권이사회 제3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답변

 

“차별금지사유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감안하여 국민적 공감, 사회적 합의를 위한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2019 유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심의 답변

 

“구체적인 차별금지사유 즉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의견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 이와 관련된 연구 및 국민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등을 진행하면서 기본법 제정과 입법 방안을 검토하겠다.”

 

 

 

🔆 09.
여전히 멈춰 있습니다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하고도 혐오에 편승하며 침묵하는 21대 국회

 

“국회 법사위원 18명에게 차별금지법 찬반 의견을 묻는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 응답자는 3명에 그쳤다. … 나머지 15명은 전부 응답 자체를 하지 않았다. 1년 전과 놀랍도록 똑같은 결과다.”
– 한겨레, 「차별금지법 ‘찬반’ 묻자… 민주는 겁을 냈고, 국힘은 관심 없었다」

 

 

 

🔆 10.
계속 핑계 대시겠습니까?
부족한 것은 ‘사회적 합의’가 아닌 책임 있는 정치의 역할

 

● 2017 유엔 사회권위원회 최종견해 (E/C.12/KOR/CO/4)

 

“…차별금지 사유를 둘러싸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충분하게 취하지 않은 것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긴급성을 반복하며 당사국이 인권 존중의 보호와 인권의 평등한 향유에 대한 차별의 해로운 영향에 대해 국민과 입법자들에게 인식을 제고할 것을 권고한다.”

 

 

 

🔆 11.
더는 늦출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시대적 과제
차별금지법 제정

 

차별과 혐오를 뒤로 하고 평등을 실현할 때
바로 지금입니다

 

2021.12.10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

 

행동

[후속보도자료] 정기회 100일 차별금지법 묵살한 거대 양당 규탄한다 <평등에 합의한 사회, 평등을 외면한 국회>

후속보도자료_정기회_100일_차별금지법_묵살한_거대양당_규탄_기자회견_20211209

 

후 속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
발 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담 당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equalact2017@gmail.com

제 목 [후속보도자료] 정기회 100일 차별금지법 묵살한 거대 양당 규탄한다

<평등에 합의한 사회, 평등을 외면한 국회> 기자회견

발 송 일 2021년 12월 9일(목)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2021년 12월 9일, 100일간의 국회 정기회가 종료됩니다. 평등을 염원하는 시민들은 백일 동안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평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끊임없이 드러내고 확인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부산에서 서울까지 백만보를 걸은 30일 간의 도보행진, 13일 간 5천여명이 참여하여 이어간 온라인 농성, 30km 오체투지와 1인시위, 각계각층의 릴레이 기자회견과 성명 발표, 시민대행진과 하루농성이 하루를 멀다하고 이어졌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2021년에서 단 하루도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시민들은 국회 앞 24시간 농성을 시작했고 현재 30일 넘게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동에도 불구하고 정기국회는 차별금지/평등법안을 단 한 차례도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동의청원에 대해 심사해야할 기한이 다가오자 만장일치로 심사기한을 2024년까지 미룬 것, 그것이 국회가 한 유일한 행위입니다.

  3. 정기회 100일 동안 차별금지법을 철저하게 묵살한 거대 양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 그를 위한 어떠한 계획도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정책토론회에서는 성소수자 찬반이라는 인권침해적, 퇴행적 구도를 반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의 내용조차 제대로 알지 못 하는 상태로 성소수자 차별, 기업의 자유를 내세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2021 차별금지법 연내제정 쟁취 농성단’은 정기회 종료일이자 세계인권선언일 전날인 12월 9일(목), 정기회 100일 동안 차별금지법을 묵살한 거대 양당의 책임을 묻는 <평등에 합의한 사회, 평등을 외면한 국회> 기자회견을 오후 1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하단에 참여자 발언문과 기자회견문을 첨부합니다.

  4.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기자회견 개요

정기회 100일 차별금지법 묵살한 거대 양당 규탄한다

<평등에 합의한 사회, 평등을 외면한 국회>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12월 9일(목) 오후 1시

■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앞

■ 주최 : 2021 차별금지법 연내제정 쟁취 농성단, 국회의원 장혜영

■ 식순

⦁사회 : 장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언

1) [연대발언]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차별금지법안 대표발의의원)

2) 소주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3) 부렝토야 (주한몽골여성총연맹 부회장)

4) 밍갱 (한국여성노동자회)

5) 고운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 서울인권영화제)

6)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권운동사랑방)

⦁기자회견문 낭독

* 23개 차별금지사유 깃발 퍼포먼스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 [별첨] 기자회견 발언 전문

 

▣ 기자회견문

 

 

평등에 합의한 사회, 평등을 외면한 국회

정기회 100일 차별금지법 묵살한 거대 양당 규탄한다

 

2021년 12월 9일, 100일간의 국회 정기회가 종료되는 오늘까지 끝내 국회에서는 평등이 선언되지 못했다. 시민들이 합의한 평등을 끝내 외면한 2021년의 국회를 차별에 저항해온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평등을 향한 힘찬 걸음으로 차별금지법을 대한민국 시민의 88%가 찬성하는 법으로, 차별과 혐오에 무너져 가는 지금 한국사회에 가장 뜨거운 화두로 올려놓은 이들은 바로 시민들이었다. 10만 국민동의청원 이후 온라인 농성, 오체투지, 릴레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질의서 전달과 수많은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백만 보 도보행진은 시민대행진과 하루농성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2021년에서 단 하루도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국회 앞에 24시간 농성을 펼쳐 현재 30일 넘게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평등을 염원한 시민들의 행보 앞에 국회는 부끄럽지 않은가.

 

특히 ‘사회적 합의’라는 돌림노래를 반복하며 평등을 유예시킨 더불어민주당, 혐오를 자양분 삼아온 국민의힘 이 거대 양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11월이 되어서야 이제 토론할 때가 되었다며 운을 떼는가 싶더니 성소수자 찬반이라는 인권침해적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것으로 더 큰 공분을 샀다. 그러고도 역할을 다 한마냥 아무런 입장 발표 없이 사회적 논의를 앞세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비겁해도 너무 비겁하다. 일부 보수 종교계를 눈치보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구실로 삼는다는 것을 온 세상이 알고 있다. 이제 그따위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시민들에게 사회적 합의는 차별하자는 말에 다름아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나중으로 미루지 않겠다는 말, 민생이 시급하다는 말 뒤에 차별금지법을 놓아두고서 새로운 대한민국 운운하는 그 비겁한 정치를 당장 멈춰라.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제대로된 계획을 밝혀라.

 

국민의힘은 14년동안 혐오세력임을 자처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소수자를 반대한다는 말을 서슴없이하고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서서 차별할 권리를 유지시켜달라는 기업과 한통속이다. 소수자를 차별하고 혐오를 방관하는 정치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 여전히 차별금지법을 시기상조라고 말하고 있다. 낡아도 너무 낡았다. 언제까지 불호의 정치를 할 셈인가. 차별금지법은 진보 혹은 보수를 떠나 찬성여론이 높은 법이다. 국민의힘은 구태를 벗고 제1야당으로서 국회가 차별금지법 논의에 나서도록 그 책임을 다하라.

 

내일은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이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없는 권리와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 당연한 선언을 실천으로 옮기자는 약속이 차별금지법이다. 지금 한국사회에 차별금지법 제정보다 시급한 일이 무엇인가. 시민들은 이미 평등을 향해 있다. 왜 시민의 곁에 함께 서기를 주저하는가. 민주주의의 원칙을, 인권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회는 당장 차별금지법을 논의해야 마땅하다.

 

정기회는 오늘로 끝이난다. 이어서 임시회 소집이 이야기되고 있다. 이번 임시회가 대선판에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대선후보표 입법이 아니라 정기회동안 외면한 인권입법, 평등입법을 위한 국회가 될 것을 요구한다. 평등을 향한 시민의 요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국회는, 거대 양당은 시민의 곁에 서라.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2021년 12월 9일

2021 차별금지법 연내제정 쟁취 농성단

 

 

보도자료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 주간일정 (12.06~12.12)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
12.06(월)~12.12(일) 농성장 주간일정

 

 

매주 화요일 🙏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화和요기도회

 

4개 종단이(개신교-불교-원불교-천주교) 협력하여 매주 화요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주 화요기도회,
평등세상을 바라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일시: 2021년 12월 7일(화) 저녁 7시
• 장소: 국회1문 앞 농성장
• 주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격주 수요일 🎤
수요 길거리 강연 ‘이런 법이 여깄어’
<시설사회를 넘어서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과 해나갈 것들>

 

격주 수요일 우리의 삶과 권리를 연결하는 각양각색 반차별 의제와 함께
차별금지법의 의미를 새롭게 찾아가는 길거리 강연,
이번주는 시설이라는 장소와 시설사회의 정상성에 대항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납니다!

 

• 일시: 2021년 12월 8일(수) 저녁 7~8시
• 장소: 국회1문 앞 농성장
• 주관: 장애여성공감
• 주제: 시설사회를 넘어서기 위해서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과 해나갈 것들
• 이야기손님: 김다정, 나영정(장애여성공감), 김연주(난민인권센터), 오진방, 정성철(빈곤사회연대)

 

 

이번주 목요일 😈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 이어말하기
<페미는 참지 않아>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들이 외친다!
차별금지법이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이유는?

 

#노키즈존_NO
#퀴어페미니스트
#여성으로_산다는_것
#젠더갈등이_아니라_성차별
#데이트폭력_안전이별_개인의_문제가_아니다
#결혼/남친/출산계획_면접에서_질문하지마
#미용실커트가격_남성1만5천원_여성2만원?
#공공임대주택_1인가구는_평생_원룸살이?
#식당가면_남자는공기밥2그릇_여자는1그릇?
#여학생_속옷색깔_복장검사_차별이야

 

• 일시: 2021년 12월 9일(목) 저녁 7~9시
• 장소: 국회1문 앞 농성장
• 주관: 한국여성민우회
• 신청 링크: https://forms.gle/LpQ1QscT2mCuk22t5

 

 

매주 금요일 🔥🔥🔥
‘나중에’? 우리가 사회다! 평등불금 문화제

 

차별에 맞서 싸워온 사람들의 이야기와 함께,
농성 주간브리핑, 농성 지킴이와 연대/투쟁 발언, 공연과 영상 ‘○○의 시선’ 상영 등이 이어집니다!

 

• 일시: 2021년 12월 10일(금) 저녁 7시
• 장소: 국회1문 앞 농성장

 

 

📌 12.06~12.12 주간 농성장 지킴이 단위
• 12월 6일(월) 인권교육센터 들
• 12월 7일(화) 진보당
• 12월 8일(수) 장애여성공감
• 12월 9일(목) 한국여성민우회
• 12월 10일(금) 서울청년유니온
• 12월 11일(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12월 12일(일) 언니네트워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스트릿유니온파이터
2021년 겨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스트릿농성장에 서울 청유가 온다!
– 농성장 방문 및 사연 신청 : bit.ly/SUF1210

 

 

✨ 매주 기도회&문화제는 저녁 7시!
✨ 날이 추우니 따뜻하게 입고, 국회 1문 앞 농성장(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 맞은 편)에서 만나요~

 

🙌 매일 국회 앞에서 진행되는 1인 시위
– 오전-점심-저녁 중 가능한 때
– 농성장 지킴이 주관단위들과 함께
–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 하고 싶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어요!

행동

[참가자 안내] 2021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집중 농성

 

[하루농성 신청자 안내] ‘나중에’ 살 수 없는 사람들 모이자
2021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집중 “하루농성”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하루농성 참여를 위한 안내를 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당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개요

 

▶ 일시 : 2021년 12월 4일(토) 오후 1~6시

 

▶ 장소 : 여의도 국민은행~산업은행 앞 도로 (국민은행 동문 앞 도로 무대 설치)

 

▶ 준비물
– 따뜻한 옷과 모포, 텐트 바닥에 깔 방한용 돗자리, 깔개
– 깃발(단체 혹은 개인 모두 가능)
– 농성장 꾸미기와 재밌는 농성을 위한 다양한 도구들(리본, 캠핑의자 등)

 

▶ 집합 : 오후 1시, 국회의사당 3번출구 국민은행 앞 하루농성 안내부스

– 텐트는 사전에 미리 배치해 놓을 예정입니다.
– 안내부스로 오시면 “하루농성키트”(텐트 문패, 텐트 깃발, 야광봉, 평등버스 제작키트, 컬러링 엽서 등)를 나눠드립니다. 안내부스에서 하루농성에 필요한 다양한 놀이도구들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 컬러링 엽서가 제공되니, 컬러링 문구(크레파스, 색연필 등)를 챙겨오셔도 좋습니다.

 

 

📆 프로그램

 

▶ 13:00~14:00(60분) 각자의 농성장 만들기: 1인용 텐트 제공
– 명패가 달리지 않은 텐트 비어 있으니, 원하는 자리에 각자의 농성장을 꾸며주세요.
– “하루농성키트”를 바탕으로 각자의 농성장(텐트)를 꾸미시면 됩니다.
– 문패에는 본인을 나타내는 이름(별칭)을 적어주시면 되고, 깃발에는 각자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구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14:00~14:50(50분) 하루농성 선포식 <차별의 정치는 가라>

– 사회 :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길놀이·노래 공연
– 지역·의제 등 결의발언
– 퍼포먼스

 

▶ 14:50~17:00(130분) 자유발언대 <‘나중에’ 살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및 자율 프로그램

 

① 자유발언대 진행 (1부 15:00~15:25 / 2부 15:30~15:55 / 3부 16:00~16:25)
– 자유발언 신청자 분들께는 사전에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② 참여자 인증샷
– 촬영 활동가들이 돌아다니며, 텐트에 계신 분들께 인증샷을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 본 인증샷은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시내버스 광고에 게재 될 예정입니다(촬영 시 인증샷 참여 동의를 다시 묻겠습니다).

 

③ 자율 프로그램
– 각자의 농성장(텐트)에서, “하루농성키트”를 바탕으로 컬러링 엽서, 평등버스 제작키트 등을 자유롭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 문화제와 자유발언대를 즐기는 것도 잊지 마세요!

 

▶17:00~18:00(60분),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촉구 문화제 <우리가 사회다>

– 음악·노래·퍼포먼스 공연 : 다양한 부문의 아티스트들이 등장합니다!
– 마무리 발언

 

 

💪 마무리정리

 

▶ 문화제를 마치면 텐트를 정리 후 직접 걷어서 안내부스로 가져와주세요.
(후원금 1만 원 이상을 내신 분들은 텐트를 가져가셔도 됩니다.)

 

★ 텐트 접는 방법(아래 이미지 및 텍스트 참조)

이미지출처 : 빈슨메시프 티클라 오토 텐트 사용설명서

 

① 하단 캡 부분을 연결하기(텐트를 뒤집은 후 캡 부분을 대각선으로 연결하여 줍니다)
② 큰원 만들기(하단 캡 부위를 연결하여 큰 원을 만들어 세웁니다)
③ 가운데 눌러주기(텐트를 그림과 같이 연결캡 부위가 아래로 가도록 세워준 후 3시와 9시 방향을 양손으로 잡고 가운데로 눌러줍니다)
④ 8자 모양 만들기(가운데로 힘을주어 눌러주면 가운데 부분이 트위스트 되면서 모양이 8자로 틀어집니다)
⑤ 동그라미 겹치기(8자모양으로 만든 후 한 손은 가운데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상단의 윗부분을 잡고 아래로 내려 겹쳐줍니다)
⑥ 마무리(작은 원 두 개를 겹쳐 하나로 만들어 잘 정리한 후 가방에 넣어 보관합니다)

 

 

🔍 유의사항

 

– 🚾 공중화장실 안내 : 별도의 화장실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사당역 내, 이룸센터, 여의도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해주세요.

– [코로나19방역 관련]체온 측정을 합니다. 스탭들이 텐트를 다니면서 체온을 측정하고 스티커를 붙여드리니 협조 부탁드려요.

– 날씨가 추우니 보온을 위한 옷과 모포, 물품 등은 챙겨오세요. 텐트 바닥에 깔 방한용 돗자리, 깔개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 각자의 농성장을 꾸밀 수 있는 리본, 천 등이 있다면 가져오세요.

– 소리를 낼 수 있는 물건들을 가져와 농성장이 들썩거리게 해주세요.

– 취식은 텐트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 농성장 옆 펜스에 묶어 다양한 깃발들이 휘날릴 수 있도록 단체 깃발을 지참하셔도 좋습니다.

– 텐트촌 가까운 곳에서는 흡연을 삼가주세요.

– 비상 상황 발생 시 지체 없이 아래 비상연락처로 연락주세요.

 

 

📌 비상연락처

– 모드: 010-2944-4917
– 은숙: 010-5019-0121

 

 

 

행동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 주간일정 (11.29~12.5)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
11.29(월)~12.5(일) 농성장 주간일정

 

매주 화요일 🙏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화和요기도회

 

4개 종단이(개신교-불교-원불교-천주교) 협력하여 매주 화요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평등세상)’이 주관하는
이번주 화요기도회, 평등세상을 바라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일시: 2021년 11월 30일(화) 저녁 7시
• 장소: 국회 정문 앞

 

 

격주 수요일 🎬
경계를 맞잡는 인권영화제 평등수크린

 

격주 수요일 서울인권영화제와 인천인권영화제가 함께 진행하는
농성 속 인원영화제 ‘평등수크린’,
차별에 맞서온 사람들이 이어온 이야기를 영화로 만납니다.

 

• 일시: 2021년 12월 1일(수) 저녁 7시
• 장소: 국회1문 앞 농성장
• 함께 볼 영화 : <하루 또 하루>
– 섹알 마문 | 2016 | 다큐 | 25분 | 한국
http://hrffseoul.org/ko/film/1953

 

 

이번주 목요일 🔥
<모이자! 5인미만 차별 폐지 촛불문화제>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누구나 차별없게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이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함께 합니다.

 

• 일시: 2021년 12월 2일(목) 오후 6시 30분
• 장소: 국회1문 앞 농성장
• 출연: 빌리카터, 연영석, 박준

 

 

이번주 금요일 💢
2021 세계 에이즈의 날/HIV감염인 인권의 날 기념 문화제
“전파매개행위죄 폐지하고,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 일시: 2021년 12월 3일(금) 저녁 7시
• 장소: 국회1문 앞 농성장

 

• 게스트: 퀴어댄스팀 큐캔디QcanD, PL 미술작가 이정식, 드랙 아티스트 정글
• 이야기손님
– 미류(차별금지법제정연대)
– 가브리엘(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 한희(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주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 후원: 인권재단사람

 

 

대망의 토요일⛺️⛺️⛺️
‘나중에’ 살 수 없는 사람들 모이자
2021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집중 농성

 

차별하자는 정치는 가라
사람 차별하지 말자는 우리가 사회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499개 농성장이 펼쳐집니다!

 

• 일시 : 2021년 12월 4일(토) 오후 1~6시
• 장소 : 여의도 국회 인근 (장소 추후 공지)
• 신청 마감 : 12월 2일(목) 저녁 6시까지
• 신청 링크 : bit.ly/equalityact_1204

 

 

✨ 매주 기도회&문화제는 저녁 7시! (이번주 목요일만 6시 30분에 시작)
✨ 날이 추우니 따뜻하게 입고, 국회 1문 앞 농성장(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 맞은 편)에서 만나요~

 

🙌 매일 국회 앞에서 진행되는 1인 시위
– 오전-점심-저녁 중 가능한 때
– 농성장 지킴이 주관단위들과 함께
–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 하고 싶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어요!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