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액션크루’가 기획하고 제작한
<차별금지법 FACT CHECK> 시리즈
(3) 남자도 여자 화장실 이용하는 걸 막을 수 없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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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01] 차별금지법 FACT CHECK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남자도 여자 화장실 이용하는 걸 막을 수 없다고요?

[카드뉴스 02] 나 영희 짧은 머리인데!
“나 영희쓰 짧은머리인데 화장실 갈 때마다 오해받는다”

[카드뉴스 03] 화장실 가도 되는 사람
– 짧은 머리 여자, 영희
– 긴 머리 남자, 지훈
– 휠체어 탄 논바, 교영
– 트랜스젠더, 지민
– ETC…
화장실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가는 것,
누구에게나 필요한 권리니까.

[카드뉴스 04] 트랜스젠더의 삶과 성범죄는 구분해야 하니까.
“흠 근데 남자가 여자 화장실 들어오면 어떡하냐고 애인이 걱정하던데… 트랜스젠더나 그런 사람….처럼?”
“에 에 에 에 에”
‘트랜스젠더의 삶’과 ‘성범죄’는 구분해야 하니까.

[카드뉴스 05] 안전하고 평등한 모두의 화장실
화장실 가는 것을 피한 적 있는 트랜스젠더 47%
*출처 : 한겨레 기사 “물도 마음껏 못 마시는 삶… 공중화장실이 두려운 트랜스젠더” (2021.07.27.)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어도 범죄 발생 늘어나지 않는다”
*연구 출처 : UCLA 법학대학원 (2019)
*이미지 출처 : 스브스뉴스 프리미엄 기사 “트랜스젠더와 화장실 같이 쓰기 싫다, 성범죄 무서우니까… 실제로 봤더니” 중 (2024.11.15)
나는 너를 비롯해,
내 친구들 모두의 화장실이
안전하고 평등한 곳이 되면 좋겠어.

[카드뉴스 06] 차별금지법 제정 후
– 차별시정을 통해 모두에게 안전한 화장실을 늘려간다
– 그게 누구든 성범죄는 당연 처벌
트랜스젠더는 그냥 태어난 성별과 다른 성별로 살아가는 사람일 뿐.

[카드뉴스 07] 차별금지법은!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따라 살아가는 ‘트랜스젠더의 삶’과 ‘성범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랜스젠더가 화장실을 사용하는 일과 성범죄 문제는 다른 일입니다.
트랜스젠더이든 아니든, 성범죄는 관계 법령에 근거해 당연히 처벌됩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화장실에서의 성범죄가 늘어날 이유도 없고,
실제 외국을 보아도 그런 개연성을 보이는 사례도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법이니까요.

[카드뉴스 08]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액션크루 1기
기획 및 제작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액션크루 1기는 혐오와 억압의 언어를 넘어 평등의 세계를 앞당기기 위해 함께 모여 액션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그룹입니다.
액션 크루 한마디
가자, 평등으로☆
-지수

[카드뉴스 09] 오늘의 차별금지법 팩트체크는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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