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차별금지법 FACT CHECK (2) 범죄자도 제한 없이 일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요?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액션크루’가 기획하고 제작한
<차별금지법 FACT CHECK> 시리즈

[카드뉴스 01] 차별금지법 FACT CHECK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범죄자도 제한 없이 일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요?

[카드뉴스 02] 과연 사실일까요?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성범죄자도 어린이집에서 일할 수 있는거 아니야?”
“엥 진짜?”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범죄자도 제한없이 일할 수 있다는 말이 많은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카드뉴스 03] 성범죄자는 아동관련 기관에 최대 10년 동안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미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카드뉴스 04] 그렇다면 전과 차별 금지란 무엇일까요?

모든 전과자를 무조건 채용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지 말자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잘못과 무관한 업무이고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없는데도,
취업이나 사회생활에서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카드뉴스 05] 합리적인 제한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 성범죄자의 아동기관 취업 제한
– 특정 자격 취득 제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이 가능합니다.
차별금지법은 필요한 제한까지 없애는 법이 아닙니다.

[카드뉴스 06] 실제 사례

2022년 한 연구직 지원자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의 실효 기간이 지난 뒤에도 그 전과를 이유로 채용이 취소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업무와 관련없는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카드뉴스 07]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법은
편견과 낙인을 줄이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존엄을 보호하며
평등한 기회를 보장합니다.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액션크루 1기

기획 및 제작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액션크루 1기는 혐오와 억압의 언어를 넘어 평등의 세계를 앞당기기 위해 함께 모여 액션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그룹입니다.

액션 크루 한마디
누구나 변화하고 성장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는 어떠세요?
-도치

[카드뉴스 07] 오늘의 차별금지법 팩트체크는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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