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UP] 2023-6월호 | 평등이 차오르는 전국방방곡곡 :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전국 15개 지역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함께 싸우는 지역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매월 한 지역씩 각 지역별 차별 사안, 반차별운동 이슈와 활동을 소개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반차별 운동 이야기에 집중해주세요!

 

 

1) 구성: 차제연 단위 구성, 운영, 논의 방식, 어떤 활동 등 지역 차제연의 구성과 운영/논의 방식을 알려주세요.

 

충남차제연은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이 함께하는 연대체입니다. 정기적으로 모이긴 어렵지만 논의할 안건이 생기면 집행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하여 결정합니다.

 

 

2) 활동 내용: 지역 내 반차별 활동으로 진행했거나 진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지난해 5월 이진숙 님과 임푸른 님이 차별금지법 제정촉구를 위해 민주당 충남도당에서 단식농성을 진행했습니다. 지방선거 전까지 민주당이 결단을 내려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썼으면 좋았겠지만 결과적으로 제정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허나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응원차 방문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같이 외쳐줬기 때문에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해 8월 주민발의로 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청구되었고, 올해 2월에는 주민발의에 필요한 서명이 완료되어 위기충남공동행동과 함께 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차제연은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와 함께 충남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올해 3월 17일과 31일에는 ‘[질문으로 풀어가는 시민 인권강좌] 사람답게! 혐오차별없는 충남에서 살기 위하여’라는 주제로 2회 시민강연을 진행 했습니다.

 

 

 

최근엔 ‘위기의 충남인권조례, 해법은’ 연속기고를 기획하여 13회차 연재 중입니다.(https://omn.kr/22zy5) 이주민, 진보정당인, 교사, 학생, 인권단체 활동가, 노동운동 활동가 등 여러 분야 사람들의 눈으로 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이들의 주장을 검토하고, 인권조례가 만들어온 변화와 성과, 한계를 살핍니다. 나아가 다양한 지역민의 목소리를 모아 인권조례가 지자체 행정과 시민의 삶에 뿌리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3) 도, 지자체, 시민사회와 지역차제연의 관계는 어떠한지 알려주세요.

 

도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만 도 인권센터, 교육청 인권센터와의 관계는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충남차제연 외 시민사회단체와는 인권조례 및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한 위기충남공동행동을 발족했고 집회가 있으면 서로 참여하는 정도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4) 고민과 집중하는 이슈는 무엇인지 (특정한 이슈에 꼭 집중하지 않더라도) 알려주세요.

 

2018년에 이어 충남인권조례는 또 다시 폐지위기에 몰렸고 학생인권조례도 마찬가지 입니다. 혐오세력과 이에 동조하는 정치인들에 의해 다시 폐지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은 인권제도의 기반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고민케하는 지점입니다. 충남차제연은 인권제도 폐지에 맞서는 운동뿐만 아니라 인권조례의 실효성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성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움직임이 이미 포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은 성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담은 책들을 유해 도서로 매도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충청남도 내 교육청 산하 도서관에 비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도서관에서 유해도서로 지목된 책들을 읽고 이야기하는 집담회를 엽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중이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후에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