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요청] 성평등·성교육 도서 열람 제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연명요청] 성평등·성교육 도서 열람 제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지난 9월 7일 304명의 충남도민들과 『Girls’ Talk 걸스 토크』저자 이다 작가는 충청남도 공공도서관 내 성평등·성교육 도서 열람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1) 성평등·성교육 도서 10종에 대한 도서관 열람을 제한한 충남도지사, 2) 충남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을 설립 운영하는 충남교육감, 3)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충청남도 외에도 부당하고 불합리한 민원을 계기로 한 성교육·성평등 도서에 대한 열람 제한은 경기도, 부산광역시, 서울시, 충청북도 등 전국 지자체에서도 산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지역 공공도서관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가시화되고 있고, 성평등·성교육 도서가 비치되어 있음에도 이용할 수 없거나 희망도서 신청이 거절된 경험담을 각 지자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계속 공유하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평등·성교육 도서 폐기 요구에 동조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은 해당 지자체 내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거나, 공공·학교도서관을 대상으로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도서관 및 도서관 종사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하여금 실질적으로 광범위한 권리 침해 및 ‘검열’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퀴어 마이 프렌즈>는 서울영상위원회의 독립영화 상영 프로그램(‘인디서울 2023’) 10월 상영작으로 선정되어 도서관을 비롯한 여러 공공기관에서 상영을 이어가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보수 학부모·시민단체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교육·성평등 도서’에 대한 검열 및 제한은 교육 및 강연, 공연, 상영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의 다양한 문화활동의 제한 및 취소의 형태로 확산될 우려가 큽니다. 이는 지식, 정보, 교육, 문화의 중심기관으로서 시민들의 일상적인 문화욕구 실현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도서관의 역할, 사회적 책임을 크게 약화·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연명을 받아 국가인권위원회에 공공·학교도서관 내 성평등·성교육 도서 열람 제한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많은 단위의 적극적인 참여 및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 연명 참여 : https://bit.ly/gender-books-opinion

 

👉 연명 기한 : ~2023년 11월 1일(수)까지 (11월 2일 의견서 제출 예정)

 

👉 의견서(안) 내용 확인하기https://bit.ly/gender-books-opinion-doc-x

 

1. 성평등·성교육 도서는 시민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성과 인권의 가치를 학습하는 중요한 통로이자 계기로, 공공·학교도서관을 통해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현재 성교육·성평등 도서 폐기 요구가 전국 지자체에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현황 조사 및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3. 현재 성교육·성평등 도서 폐기 요구 및 열람 제한 조치는 행정 당국의 실질적인 지시가 없더라도 성교육·성평등 도서에 대한 ‘검열’ 효과를 강화하며,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을 위축시키고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ityact.kr
문의 | 카카오채널 @equalityact 이메일 equalact2017@gmail.com

 

행동제안

[평등UP] 2023-8월호 | 당차(당연하지 않은 차별이야기) : <공공도서관을 향한 성평등 도서 금서 요구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평등UP] 2023-8월호 | 당차(당연하지 않은 차별이야기) : 공공도서관을 향한 성평등 도서 금서 요구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차별’을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수많은 연구활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속단위를 비롯,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반차별 단체 및 연구활동가들의 발간·연구물을 톺아봅니다.

 

 

 

사진 : <공공도서관을 향한 성평등 책 금서 요구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진행되는 모습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이 달의 주목할 자료는,

 

<공공도서관을 향한 성평등 도서 금서 요구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자료집, 2023년 8월 1일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 공동주최

 

최근 충남과 충북 지역을 중심으로 보수 학부모단체들이 공공도서관을 향해 성평등·성교육 책들에 대한 폐기와 열람 제한을 요구하는 민원을 넣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유해도서’라고 규정한 책들은 2019년 나다움 어린이책 선정도서 134권을 포함하고 있고, 도지사·시의원 등이 이에 호응하면서 실제로 충남교육청 소속 도서관들이 ‘나다움책’ 10권의 열람을 제한을 하는 등 ‘금서’ 지정 요구가 관철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평등과 섹슈얼리티, 재생산권, 성소수자 표현을 삭제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 근거로 근거로 들며 성교육에 대한 거부,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공공도서관을 향한 ‘금서’ 요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료집은 이와 같은 상황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학문·사상의 자유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활동가와 책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상황진단과 대응 방향을 고민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인권기본조례 폐지 청구, 성평등 도서 ‘금서’ 요구까지 왜 평등에 반대되는 일이 계속 이어지는거지?”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
💬 [기사] “도서관 성교육·인권책 금서 요구 세력, 단순한 보수 아냐”

 

“혐오가 반대하는 책이라면 오히려 평등의 필독서 아니야?” 호기심이 드는 분들
💬 [기사] 더 많은 학부모들과 함께 ‘금서’를 읽어보고 싶습니다

 

“공공도서관 내 성평등 도서 비치는 시민의 권리 아니야? 분노하시는 분들
💬 [참고 자료]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

 

 

✨👀 차별금지법에 관심 있는 사람들 눈에 들어올 문장들

 

“‘조기성애화’ 프레임은 성이 즐거움과 권리임을 은폐하며, 누군가를 배제하고 금지하는 것임. 누구나 성에 대해 배우고 알고 누리는 것이 필요함 ”

 

“…이는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를 주장하는 반동성애-반페미니즘 보수 개신교 세력에 의해 ‘성평등 도서’가 불온시되고 ‘성평등’을 부정하고 공격하는 정치인들에 의해 공공도서관에서 삭제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는 현실이다. 양성평등기본법이 여성정책, 평등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이 성소수자라는 특정한 시민의 존엄과 권리를 삭제하기 위해서 혐오선동세력과 정치인에 의해 호출되는 한, 그 현실에 맞서기 위한 정치로서 ‘양성평등’과 단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도서관은 ‘정보와 사상을 위한 광장’입니다. (중략)민주주의는 우리의 민주적 과정에 대한 비판정신을 새롭게 불어넣는 사상의 자유로운 전파에 의존합니다. 시민들은 독자로서 온갖 지식과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견해를 형성할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참고] <공공도서관을 향한 성평등 도서 금서 요구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자료집 목차

 

발제
1.경과보고 : 충남지역 성평등 고서 관련 현황 – 유내영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
2. 발제(1) : 퇴행하는 성평등과 민주주의 –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3. 발제(2) : 책에 대한 독자의 권리 – 안찬수 (바람직한독서문화를위한시민연대)

 

토론
1. 손보경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2. 서현주 (나다움어린이책선정위원)
3. 김용실 (어린이책시민연대)
4. 황지영 (젠더교육플랫폼 효재)
5. 정재영 (홍성YMCA)

 

*토론 내용은 자료집에 취합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기사를 통해 토론회 내용 일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평등·성교육 책 ‘금서’ 지정?…“검열이자 반헌법적 행위”
도서관에서 성·인권책 빼라… “도서검열이자 헌법위반”
“도서관 성교육·인권책 금서 요구 세력, 단순한 보수 아냐”

 

 

 

<공공도서관을 향한 성평등 책 금서 요구,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자료집

 

2023-0801_충남공공도서관_성평등책금서요구_무엇이문제인가_토론회_자료집

 

성평등 책이 어린이청소년 유해도서?
<공공도서관을 향한 성평등 책 금서 요구,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충남학생인권조례, 인권기본조례 폐지 청구가 접수된 상황에, 충남의 공공도서관(지자체, 교육청)에 있는 성평등 도서가 수난을 겪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이들은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 근거로 들며 ‘성평등’ 도서가 어린이 청소년의 손이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유해도서’라는 책들은 2019년 나다움어린이책 선정도서 134권을 모두 포함하며, 페미니즘 관련 도서만이 아니라 ‘마리 퀴리’(웅진주니어), ‘이태영’(비룡소) 등 위인전과 ‘평화그림책1-꽃할머니’(사계절)처럼 위안부 피해 여성의 실화를 담은 책도 있다.

 

성평등과 섹슈얼리티, 재생산권, 성소수자 표현을 삭제한 개정 교육과정은 성인지 감수성과 다양성 교육에 대한 거부,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공공도서관을 향한 ‘금서’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학문·사상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과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성평등 도서를 둘러싼 현 상황의 문제점, 원인과 대안을 짚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일시 : 2023년 8월 1일(화) 오후 2~4시
👉 장소 : 충남 내포혁신플랫폼 (홍성군 홍북읍 홍예공원로 20)

 

👉 진행순서

 

경과 보고 | 충남 지역 성평등 도서 관련 현황
– 유내영(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 집행위원장)

 

발제1 | 퇴행하는 성평등, 민주주의
–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발제2 |책에 대한 독자의 권리
– 안찬수 (바람직한독서문화를위한시민연대 대표,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상임이사)

 

토론
–손
– 좌장 : 이진숙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 토론 1. 손보경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 토론 2. 서현주 (나다움어린이책 선정위원)
– 토론 3. 김용실 (어린이책시민연대)
– 토론 4. 황지영 (젠더교육플랫폼 효재)
– 토론 5. 정재영 (홍성YMCA)

 

전체 토론 이후 마무리

 

🏳️‍🌈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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