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성평등 도서를 제자리로 돌려 놓은 충남의 결정을 환영한다.
어제인 7월 8일, 충남소재 도서관들에 <걸스토크>를 비롯한 10종의 책들이 돌아왔다. 2023년 9월 김태흠 전 충청남도 도지사의 성평등 도서 ‘열람제한 조치’ 이후 약 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조치가 “아동·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 했음을 명확히 밝히며 도서들을 원상복구하라는 시정권고를 한지 약 1년만에 이루어진 조치이다. 임기 시작과 동시에 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한 박수현 충남도지사의 결정을 환영한다.
도서관은 검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특히 아동·청소년에게 도서관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몸과 성에 대해 탐색하고, 편견없이 평등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배움의 장으로 역할할 수 있어야 한다. ‘민원’으로 둔갑한 혐오를 이유로, 배움의 장이 극우 정치에 이용되는 문제가 반복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또 다시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포괄적 성평등·성교육 정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충남의 도서관들에는 성평등 도서들이 돌아왔지만,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하는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에서 존엄과 평등의 정치는 해야할 일이 많다. 충남도 2024년 도의회의 재의결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었고, 2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새로이 출범한 충남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 정상화 결단 역시 촉구한다. 충남의 성평등도서 열람제한 조치와 더불어 무려 2,517권의 성평등 관련 도서를 폐기하고 3,340권을 열람 제한한 만행이 드러난 경기도교육청 역시, 열람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시민들에게 성평등 도서를 돌려줄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다시금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우리 사회의 존엄과 평등의 원칙을 확립해야만 할 것이다.
2026년 7월 9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