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집중 농성 <‘나중에’ 살 수 없는 사람들 모이자>

 

‘나중에’ 살 수 없는 사람들 모이자
2021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집중 농성

 

✨ 일시 : 2021년 12월 4일(토) 오후 1~6시
✨ 장소 : 여의도 국민은행~산업은행 앞 도로(국민은행 동문 앞 도로 무대 설치)
✨ 집합 : 오후 1시, 국회의사당 3번출구 국민은행 앞 하루농성 안내부스

 

차별하자는 정치는 가라
사람 차별하지 말자는 우리가 사회다

2024년까지 심사기한 연장하니 기다려라? 이거 농성 각 🔥
2021년 차별금지법 제정하라고 한 번 더 말해줄래

우리의 존재에 찬반을 묻고 합의를 기다려라? 이거 끝낼 각 💪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를 만날래

 

🏳️‍🌈 진행순서
• 오후 1시, 국회 앞 499개의 텐트에 각자의 농성장 만들기
• 오후 2시, 하루농성 선포식 <차별의 정치는 가라>
• 오후 3시, 자유발언대 <’나중에’ 살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 오후 5시,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촉구 문화제 <우리가 사회다>

 

🏳️‍🌈 참여 안내
– 참여자에게는 1인텐트와 각자의 구호를 적을 깃발이 제공됩니다.
– 날씨가 추우니 보온을 위한 옷과 모포, 물품 등은 챙겨오세요.
– 각자의 농성장을 꾸밀 수 있는 리본, 천 등이 있다면 가져오세요.
– 소리를 낼 수 있는 물건들을 가져와 농성장이 들썩거리게 해주세요.
– 자유발언을 원하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주세요.
–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체온 측정을 합니다. 취식은 텐트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 참여 신청
– 신청 마감 : 12월 2일(목) 저녁 6시까지
– 신청 링크 : bit.ly/equalityact_1204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
문의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메일 equalact2017@gmail.com
카카오채널 @equalityact
우리은행 1006-201-507617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행동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 주간일정 (11.22~28)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
11.22(월)~28(일) 농성장 주간일정

 

매주 화요일 🙏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화和요기도회 – 천주교 거리미사

 

4개 종단이(개신교-불교-원불교-천주교) 협력하여 화요기도회를 진행합니다.
11.23일부터는 매주 1 종교씩 돌아가며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농성이 끝날때까지 화和요기도회는 계속 됩니다. 평등세상을 바라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일시: 2021년 11월 23일(화) 저녁 7시
• 장소: 국회1문 앞 농성장

 

 

격주 수요일 🎤
수요 길거리 강연 ‘그런 법이 여깄어’ – 차별금지법과 노년여성

 

• 일시: 2021년 11월 24일(수) 저녁 7시
• 장소: 국회1문 앞 농성장

• 주제: 차별금지법과 노년여성
• 강연: 김영옥(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공동대표, 「흰머리 휘날리며, 예순 이후 페미니즘」 저자)

 

 

매주 목요일 🌈
목요일은 퀴요일, 차별을 날리는 퀴요문화제
–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지긋지긋한 ‘나중에’ 성소수자가 앞장서서 끝장을 냅시다.
차별금지법 연내제정을 위한 농성장에 우리 퀴어들이 바글바글 모여듭시다.
매주 목요일 7시, 퀴어들의 난장을 보여줍시다. 퀴요일에 만나요!

 

• 일시: 2021년 11월 25일(목) 저녁 7시
• 장소: 국회1문 앞 농성장
• 주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퀴요문화제 진행
– 사회 : 한희(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토크 : 오소리(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화정(가족구성권연구소)
– 공연 : 언니네트워크 합창소모임 ‘아는언니들’

 

 

매주 금요일 🔥🔥🔥
‘나중에’? 우리가 사회다! 평등불금 문화제

 

차별에 맞서 싸워온 사람들의 이야기와 함께
농성 주간브리핑, 농성 지킴이와 연대/투쟁 발언, 공연과 영상 ‘○○의 시선’ 상영 등이 이어집니다!

 

• 일시: 2021년 11월 26일(금) 저녁 7시
• 장소: 국회1문 앞 농성장

 

 

✨ 매주 기도회&문화제는 저녁 7시 시작!
✨ 날이 추우니 따뜻하게 입고, 국회 1문 앞 농성장(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 맞은 편)에서 만나요~

 

 

🙌 매일 국회 앞에서 진행되는 1인 시위
– 오전-점심-저녁 중 가능한 때
– 농성장 지킴이 주관단위들과 함께
–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 하고 싶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어요!

행동

🏳‍🌈국회에 평등의 깃발을!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국회 포위행동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국회 포위행동
🏳️‍🌈 국회에 평등의 깃발을!

 

✨ 일시 : 2021년 11월 25일(목) 오전 11시~12시 30분
✨ 장소 : 국회 앞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11월 25일,
국회를 에워싸는 99인이 국회를 포위하는 99개 깃발 액션!

 

23개의 차별금지사유를 상징하는 깃발,
13개의 지역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네트워크 깃발,
그리고 국회를 향해 ‘차별금지법이 먼저다’ 선언하는 63개 단위 깃발로
국회를 둘러싸고 국회 담장 높이 위로 올려세웁니다.

 

🏳️‍🌈 13개의 깃발을 함께 들 13명의 시민을 모집합니다!

 

국회를 향한 평등의 깃발을 함께 들어줄 수 있는 분께서는 아래 폼을 작성해주세요.

 

👉 집합 시간 : 2021년 11월 25일(목) 오전 10시 30분
👉 집합 장소 : 국회 부근 (정확한 장소는 신청자에게 추후 공지)

 

📌 신청하기 : bit.ly/equalityact-flag

 

* 사전 안내와 당일 진행 안내를 위해 진행팀과 신청자가 함께하는 오픈카톡방 주소를 11월 23일(화) 문자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나는 나의 깃발이 있다! 그 깃발을 들고 싶다!’ 하는 분은 기타 란에 적어주세요.

 

 

[사전안내] 2021 하루농성

 

 

⛺️⛺️⛺️ 2021 하루농성

 

“차별하자는 정치는 가라.
사람 차별하지 말자는 우리가 사회다.”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함께 외치는 사람들의 공동 투쟁의 장을 엽니다!

 

✨일시 : 2021년 12월 4일(토) 오후 시간

* 구체적인 시간 및 장소는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행동

[신문광고 함께하기] ‘나중에’를 끝내자, 차별금지법이 먼저다

 

[신문광고 함께하기] ‘나중에’를 끝내자, 차별금지법이 먼저다

 

“사회적 합의 대상이 아닌 것을 사회적 합의의 대상으로 만드는 돌림노래를 중단하라.
‘차별금지’, 인간의 동등한 존엄을 인정하고
모든 사회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방향 자체는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다수의 삶을 ‘나중에’로 ‘한가하게’ 미뤄놓은 채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뤄놓은 채로 어떤 새로운 정치도 기대할 수 없다.
이것이 정치가 외면해온 사회적 합의다.”

 

🌈 <‘나중에’를 끝내자, 차별금지법이 먼저다>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들의 신문광고!
더 이상 차별금지법을 ‘나중에’로 미루지 못하도록,
‘사회적 합의’라는 핑계로 회피하지 못하도록 함께 해주세요.

 

■ 신문광고 참여 마감 : ~11월 23일(화) 자정까지
* 단체 연명은 받지 않습니다. 개인으로 함께해주세요.

 

🌈 11월 25일(목) 신문광고를 위해 모금을 진행합니다.
‘나중에’를 끝내기 위한 우리의 목소리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모금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신문광고 모금계좌 : 우리은행 1005-203-693891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신문광고 참여신청 : bit.ly/equalityact-first

📌 <‘나중에’를 끝내자 차별금지법이 먼저다> 전체보기 : https://equalityact.kr/first/

 

행동

[보도자료]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제 정당 입장 공개 요구 기자회견 “‘나중에’를 끝내자. 차별금지법이 먼저다.”

 

[보도자료]_‘나중에’를_끝내자_차별금지법이_먼저다_211116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
발 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담 당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equalact2017@gmail.com

제 목 [보도자료]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제 정당 입장 공개 요구 기자회견

‘나중에’를 끝내자. 차별금지법이 먼저다.

발 송 일 2021년 11월 16일(화)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11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국회 심사기간을 2024년 5월 29일까지 연장해줄 것을 국회의장에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회는 11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연장요구대로 심사기간을 연장했다는 통지를 청원대리인에게 보내왔습니다. 연장 사유는 관련 법률과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지만, 논의의 출발선을 끊어야 심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회가 논의의 발걸음조차 떼지 못하고 아무런 심사 계획도 밝히지 않은 채 2024년까지 심사 기한을 연장한다는 것은 14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반복된 ‘나중에’에 ‘무기한’이 붙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정은 지금 우리가 매일 같이 목격하고 있는 거대양당과 그 지도부, 대선후보까지 유력 정치인들이 핑계 대는 ‘사회적 합의’의 다른 말일 뿐입니다. 대다수의 시민들 역시 차별금지법 제정은 사회적 합의나 논의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와 정치권의 의지가 부재한 상황임을 지목하며, 14년째 제정 필요성만을 언급하며 아무것도 추진하지 않는 국회를 향해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3. 우리는 다시 한 번 정치에 묻고자 합니다.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정당에 다음과 같이 질의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공개면담으로 할 것을 요구합니다. △헌법의 평등권을 실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대하여 동의하는가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가 법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는가, 누구를 포함시키거나 배제할 것인가의 논의가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데 동의하는가 △귀 정당에서 차별금지법에서 논의해야할 쟁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귀 정당에서 정기 국회 내 차별금지법 쟁점을 논의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가. 답변의 기한은 11월 22일 월요일입니다.
  4. 기자회견은 내일인 11월 16일 화요일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장에서 진행합니다. 기자회견 진행 후 국회 본청 내 각 정당 대표실로 공개입장요구서를 전달합니다.

  5.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기자회견 개요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제 정당 입장 공개 요구 기자회견

‘나중에’를 끝내자. 차별금지법이 먼저다.


■ 일시 : 2021년 11월 16일(화) 오후 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장

■ 주최 :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

■ 진행순서

[1부] 제 정당 입장 공개 요구 기자회견

– 사회 :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1)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2)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3) 도구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4) 소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5)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6) 정혜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2부] 국회 본청 각 정당 대표실에 요구안 전달

– 1부 기자회견 마친 후 국회 본청으로 이동하여 입장 공개 요구서 전달

 

▣ 기자회견문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제 정당 입장 공개 요구 기자회견

‘나중에’를 끝내자. 차별금지법이 먼저다.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자는 시민들의 분주한 발걸음 앞에 국회 홀로 달아나고 있다. 지난 11월 11일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 심사 기한을 다시 한 번 연장 통지했다. 10만 명의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가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2024년 5월 29일로 연장되기까지 150일, 국회는 관련 법률안과 함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결정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는 어디에 있는가. 차별금지법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제자리걸음만 반복해온 자리에서 얼마나 더 달아나려 하는가.

 

‘심도 있는 심사’는 국회의 무책임한 회피다. 150일 동안 국회가 했어야 할 일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면,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한 심사 절차와 계획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면 될 일이다. 논의의 출발선을 끊어야 심도 있는 심사도 가능하다. 하지만 논의의 발걸음조차 떼지 못하고 아무런 계획도 밝히지 않은 심사 연장은 14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반복된 ‘나중에’에 국회 스스로 ‘무기한’의 면죄부를 발행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사회적 합의’는 정치의 비겁한 변명이다. 시민들은 국회의 무책임한 ‘나중에‘에 분노하고, 언론은 보수개신교계 표를 의식한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차별을 외면한다고 비판한다. 그런데도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민의힘과 더불이민주당은 ‘사회적 합의’라는 고릿적 주문을 외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동성혼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기업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성별임금격차를 유지하면서 채용성차별을 할 수 있도록 용인해주는 것이, 보수개신교가 성소수자를 차별과 혐오의 대상으로 지목하고 선동하도록 돕는 것이 사회적 합의인가. 재계와 보수개신교는 합의의 대상이지만, 차별로 인해 생존을 위협받고 자기존재를 부정당한 채 살아가는 시민들은 합의의 제물인가.

 

지난 수 년 동안 ‘나중에’ 정당으로 불리고도 여전히 ‘사회적 합의’를 반복하며 차별금지법을 폭탄 돌리기로 만든 더불어민주당은 야댱의 반대를 탓할 명분이 없다. 이재명 후보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도적인 오해를 풀어가야 한다면서도 충분한 논의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한다. 2007년 차별금지사유 삭제, 2013년 차별금지법안 발의 철회, 2021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3개의 법안을 발의한 이후까지 ‘사회적 합의’만을 반복하면서 보내고 있는 허송세월의 이유가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성소수자를 차별하게 해달라는 보수개신교의 요구 앞에 굴복해온 역사를 그동안 ‘사회적 합의’라는 변명으로 면피해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가.

 

차별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차별을 방기해온 책임도, 차별을 조장하는 세력에 침묵해온 시간도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 어디 곳보다 충분한 논의와 타협이 필요한 정치 장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당내 입장을 만들어가려는 노력, 협상을 통해 논의를 추진시키려는 노력, 차별을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필수적인 제도로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만들어가려는 노력 중 어떤 책임을 다 했는가.

 

한국사회에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지난 14년간 이루어온 사회적 합의다.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마치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취급하는 정치에 우리는 고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먼저다. ‘나중에’의 정치를 끝내라.

 

‘나중에’의 정치를 끝내기 위해 우리는 요구한다. 사회적 합의 대상이 아닌 것을 사회적 합의의 대상으로 만드는 돌림노래를 중단하라. ‘차별금지’, 인간의 동등한 존엄을 인정하고 모든 사회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방향 자체는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무엇보다 우리는 성소수자를 법의 보호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일부 종교계의 폭력적인 주장이 한국사회 내 차별과 혐오를 어떻게 증폭시켜왔는지, 존엄을 박탈당한 이들을 방치하는 정치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위협하는지 혹독하게 경험했다. 차별금지법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정치권의 주장은 지금까지 성소수자의 인권을 찬반의 대상, 다수결의 영역, 논쟁의 의제로 만들며 사실상 성소수자의 존엄과 권리를 합의의 대상으로 만드는데 기어해왔을 뿐이다.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주장은 민주주의 공론장 안에서 용납될 수 없으며 성소수자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시도는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선언 없이, 차별과 혐오를 해소할 수 있는 정치는 불가능하다.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에 필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할 시민들의 일상을 무너뜨려온 정치의 합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나중에’의 정치를 끝내기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다. 차별금지법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은 2007년부터 이미 확인되어 왔다. 하지만 14년째 필요성을 논쟁하고 있는 정치는 과연 새로운 사회, 차별과 불평등이 해소된 평등사회를 약속할 수 있는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정권 하에서도 여성들은 사상검증으로 일상과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장애인과 성소수자는 ‘드러내지 말고 조용히 살라’는 목소리에 둘러싸여 있다. 청년, 이주민, 노동자들은 권리를 외치기도 전에 너무 쉽게 목숨을 잃고 차별할 자유를 보장하는 왜곡된 사회의 밑그림이 되고 있다. 차별을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만 경험하는 ‘그럴 만한’ 문제, 일상과 생존을 위협하는 긴급한 요구가 아니라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여겨온 정치가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현실은 바로 지금 시민들의 삶이다. 대다수의 삶을 ‘나중에’로 ‘한가하게’ 미뤄놓은 채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뤄놓은 채로 어떤 새로운 정치도 기대할 수 없다. 이것이 정치가 외면해온 사회적 합의다.

 

‘나중에’의 정치를 끝내기 위해 우리는 각 정당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부터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언급조차 꺼린 채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차별에 반대한다’는 말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우회하며 2021년을 넘어설 수 없다. 모든 사람의 평등할 권리,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이제 정치만 남았다. 지금이 혐오에 휘둘리며 평등을 외면한 14년의 역사를 바뀔 기회다. 평등을 요구해온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할 적기다.

 

차별금지법 국민동의청원의 심사 기간을 연장했다고 해서, 평등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한 발 한 발 이미 내딛은 발걸음을 되돌리지는 못한다. 우리는 그 발걸음들과 함께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이룰 때까지 국회 앞을 떠나지 않고 ‘나중에’를 끝내는 싸움을 이어갈 것이다. 지금 바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제정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제 정당 입장 공개 요구안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이 귀 당에 요구합니다.

 

하나. 2021년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에 나서십시오.

 

하나. 차별금지법에 대한 귀 당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주십시오.

 

1. 귀 당은 헌법의 평등권 이념을 실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2. 귀 당은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가 법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누구를 포함시키거나 배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3. 귀 당에서 차별금지법에 논의해야 할 쟁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쟁점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4. 귀 당에서 정기 국회 내 차별금지법에 관한 쟁점을 논의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과의 공개 면담에 응하십시오.

 

귀 당의 입장을 11월 22일 월요일까지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 이메일(equalact2017@gmail.com)로 답변할 것을 요구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

 

 

 

▣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를 위한 시민행동

 

1)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제 정당 요구안 공개질의 및 면담요구 답변 기한 기자회견

– 공개 입장 요구 답변 시한 다음 날 11월 23일(화) 답변에 대한 입장발표 및 퍼포먼스

 

2) ‘나중에를 끝내자, 차별금지법이 먼저다’ 시민참여 신문광고

– 11월 16일(화) 참여신청 시작, 11월 25일(목) 신문광고 게재

 

3) 국회를 둘러싸는 1인 깃발 시위

– 11월 25일(목) 오전 11시~오후1시

– 깃발을 든 시민들이 25m 간격으로서 국회를 에워싸고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액션

 

4) 2021인 하루 농성 ‘우리가 사회다’

– 2021년 12월 4일(토) 시간 및 장소 추후 안내

 

▣ [별첨]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

 

[기자회견문]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요구한다

 

[기자회견문]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요구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백만 보 앞으로 당겨보자고 10월 12일 부산을 출발했습니다. 6월 국회에 들어간 국민동의청원 심사를 시작하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였습니다. 30일을 걸어 11월 10일 국회 앞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은 대답은, 심사를 2024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입니다. 10만 명의 서명을 받아오라더니 서랍 속에 썩히겠다는 겁니까. 휴지통에 버리겠다는 겁니까. 국회는 지금 우리 사회의 차별받는 사람들을 버린 셈입니다.

국회는 차별 받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높은 벽을 세운 건물 안에서 이미 확보한 기득권을 놓고 권력을 다투느라 여념이 없으니까요. 차별 받는 사람들은 길에 있었습니다. 이종걸과 미류, 두 사람이 떠난 행진은 결코 두 사람만의 행진이 아니었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와 함께 걸었습니다. 차별 당하고도 싸워보지 못해 억울한 사람, 싸움을 시작하자 오히려 비난당해 서러운 사람, 누가 싸우든 그 곁에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는 사람, 사람 차별하지 말자는 약속은 모두의 문제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저마다의 이야기를 들고와 평등을 빚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한걸음씩 내딛는 동안 국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귀 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차별금지법을 한 번도 발의해본 적 없는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까? 헌법이 보장한 평등할 권리를 부정합니까? 21대 국회에서 3개의 대표발의 법안을 낸 더불어민주당에 묻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부끄러워서 대통령 후보만 되면 숨깁니까. 성소수자혐오를 대가로 표를 구걸하는 게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까. 국회에 묻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반복하는 동안 당신들은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국회를 단 하루도 봐줄 생각이 없습니다. 2021년 연내제정에서 단 하루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평등길에서 만난 사람들, 평등길을 함께 걸은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차별과 싸워온 사람들, 서로 연대하며 평등을 일구어온 사람들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차별금지법 연내 논의 계획을 밝혀라.

하나. 쟁점이 있다는 이유로 논의조차 회피하는 법안은 없었다. 국회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지금 바로 시작하라.

하나. 모든 정당은 차별금지법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하라. 법에 논의해야할 쟁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하라.

하나. 평등의 가치에 동의하는 정당들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계획을 밝히고 지금 바로 제정을 위한 행동에 나서라.

하나. 2021년을 넘기지 말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평등의 시민들은 이제 국회 앞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국회 앞을 떠나지 않고 버티고 서서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끌어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결의합니다.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반드시 쟁취합시다!

 

2021년 11월 10일

 

입장

[기자회견문] 2021년에서 단 하루도 미룰수 없다! 국회는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하라!

 

2021년에서 단 하루도 미룰수 없다국회는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하라!

 

지난 10월 12일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부산에서부터 500km 대장정을 떠난 도보행진단이 불과 이틀 후면 국회에 당도한다. 2007년부터 14년동안 타협없이 걸어온 평등의 길이 11월 10일 국회를 향한다. 평등이 오고 있다.

 

2007년 차별금지사유 삭제에 분개한 시민들의 연대는 14년의 세월을 지나며 너와 나의 존엄을 지키는 일에서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인권은 없다는 선언을 넘어, 혼자 남겨두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평등의 의미를 확장하며 길을 내어 왔다. 이 길 위에서 우리는 차별의 당사자에서 평등의 주체로 다시 섰다. 없는 존재, 의심받는 존재, 밀려난 존재들이 한 번 더 용기 내고 한 번 더 행동하며 평등과 존엄의 의미를 배웠다.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은 을들의 연대로 불평등에 저항하는 싸움이자, 지워진 존재들이 나중의 인권을 지금 여기에 앞당기는 싸움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투쟁으로 성장했고 그 역동으로 여기까지 왔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끝내 제정이다. 우리의 요구는 너무나 간명하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 사회에 평등의 원칙을 세우라는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이 가치가 선언되는 일이 왜 이토록 지난한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한 데는 거대 양당의 책임이 막중하다. 더불어민주당은 14년동안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 성소수자를 제물로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이 사회가 지켜야할 인권의 가치를 훼손시켰다. 인권을 합의의 대상으로 치부한 당신들때문에 이 사회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 지를 보라. 페미니스트들은 사상을 검증당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는 부정한 것으로 취급당하며 마치 2등 시민이 따로 있는 것처럼 불평등을 공정으로 포장하도록 만들었다. 혐오를 합의로 치환하며 불평등을 야기한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은 피해 갈 수 없다. 이제라도 논의에 나서겠다는 그 말! 늦어도 너무 늦은 그 말이 진정이라면 지금 하라! 혐오에 휘둘리며 평등을 거래한 과거의 오욕을 지금 씻으라.

 

국민의힘은 차마 입에 올리기도 난망하다. 혐오를 지지기반으로 혐오 정치를 일삼아온 국민의힘, 당신들은 정치가 아니라 차별과 혐오를 팔아왔다. 부끄러운 줄을 알라. 차별주의자, 혐오주의자라는 오명을 씻어내고 싶다면 이제라도 차별금지법 논의에 함께 하라. 변화한 시대 흐름을 읽지못하고 혐오를 앞세운다면 국민의힘에 남은 길은 도태뿐이다.

 

국회는 들으라. 우리는 더이상 ‘나중에’ 있지 않겠다. 14년째 방치된 차별금지법, 14년째 부정된 평등의 권리를 우리는 반드시 찾을 것이다. 비겁한 침묵과 무책임한 변명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미 4개의 법안과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있다. 시민들은 응당 제정의 답을 들어야만 한다.

 

11월 10일 국회가 연장 통보한 기한까지 이틀을 남겨둔 오늘, 바로 여기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의 이름으로 농성에 돌입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161개 소속 단체와 범인권시민사회단체, 전국의 지역 단위들과 함께 국회 앞 자리를 떠나지 않고 평등한 세상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을 펼쳐낼 것이다. 14년의 제정 운동은 이제 농성까지 왔다. 여기서 더 물러설 곳은 없다. 차별의 땅에 누구도 혼자 남겨두지 않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곁에 선 우리 연대의 힘으로 기어이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의 깃발을 꽂겠다. 2021년에서 단 하루도 미룰 수 없다! 국회는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하라!

 

2021년 11월 8일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

 

입장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촉구 시민대행진 (+행진경로)

 

모두의 걸음으로 차별금지법 제정까지!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촉구 시민대행진

 

✨ 11월 10일
차별금지법 국민동의청원 10만 요구에 국회가 응답해야 할 기한
14년 미뤄진 국회의 대답을 듣기 위한 30일 도보행진단의 도착

 

✨ 11월 10일을
국회를 향한 발걸음과 평등을 위한 행진으로!

 

14년 동안 차별금지법을 ‘시기상조’와 ‘사회적 합의’에 묶어둔 채
단 한 차례의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은 국회.
하지만 차별에 맞서온 14년의 열망이 모인 국민동의청원 10만명의 요구는
국회의 제자리걸음 뒤에 멈춰설 수 없습니다.

 

30일 동안 평등길을 이으며 걸어온 도보행진단이 서울에 도착하는 11월 10일,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평등의 원칙을 세울 국회의 책임을 요구합시다.
이제 우리 모두의 발걸음으로 제정을 백만보 더 앞당기는 싸움을 시작합니다!

 

🌈 행진 일시 : 2021년 11월 10일(수) 오전 10시
🌈 행진 출발 : 금천구청역 앞 (지하철 1호선, 1번 출구)
* 당일 행진 및 집회는 두 팀으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 행진 경로 및 집회

10:00~13:30 국회를 향한 시민대행진
(3시간 반 도보행진, 휴식시간 포함)

 

📍 행진1팀 ‘차별금지법’팀
금천구청역 앞- 구로디지털단지역 – 신풍역 – 신길역 1호선 샛강다리 입구 (휴식) – 샛강다리 – 여의도역 –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국민은행 앞
다음 지도 : http://kko.to/LVghgMEfo (큰 길 우선)
네이버 지도 : http://naver.me/51YeXF6B (큰 길 우선)

 

📍 행진2팀 ‘제정하자’팀
금천구청역 앞- 남구로역 –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정문 – 구로구청 – 구로거리공원 (휴식) – 거리공원입구사거리 – 영등포역 – 여의2교 –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노브랜드 앞
 다음 지도 : http://kko.to/DQb3gMEfT (큰 길 우선)
네이버 지도 : http://naver.me/5RcJW9tu (큰 길 우선)

 

14:00~15:00 도보행진단과 함께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집회>

 

🙌 혼자 가도 될까요?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 하고 싶은 분이라면 누구나!
<차별금지법 제정, 백만보 앞으로 #평등길1110> 30일 도보행진을 잇는 시민대행진에 함께 해주세요! 🙂

 

🙌 중간에 합류할 수 있나요?
당일 시민대행진 이동경로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SNS (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경로에 안내된 중간 거점들을 확인하고 합류해주세요.
당일 시민대행진 문의 : 010-9846-4110

 

🙌 무엇을 준비해가야 할까요?
날씨가 쌀쌀할 수 있으니 따뜻한 옷과 핫팩, 편안한 신발, 개인 물과 간단한 간식, 개인 깔개 등을 준비해주세요.
(우천 시를 대비해 우비나 우산도 함께!)

 

* 그리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를 담은 물품 무엇이든!
* 집결지에서 참여자들에게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몸자보, 무지개 손깃발, #평등길1110 스티커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메일 equalact2017@gmail.com
카카오채널 @equalityact
도보행진 사이트 equalityact1110.kr

 

https://equalityact1110.kr/news/parade-1110-2nd

 

 

행동제안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촉구 시민대행진

 

모두의 걸음으로 차별금지법 제정까지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촉구 시민대행진

 

✨ 11월 10일은

차별금지법 국민동의청원 10만 요구에 국회가 응답해야 할 기한
14년 미뤄진 국회의 대답을 듣기 위한 30일 도보행진단의 도착

 

✨ 11월 10일을 국회를 향한 발걸음과 평등을 위한 행진으로!

14년 동안 차별금지법을 ‘시기상조’와 ‘사회적 합의’에 묶어둔 채
단 한 차례의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은 국회.

하지만 차별에 맞서온 14년의 열망이 모인 국민동의청원 10만명의 요구는
국회의 제자리걸음 뒤에 멈춰설 수 없습니다.

 

30일 동안 평등길을 이으며 걸어온 도보행진단이 서울에 도착하는 11월 10일,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평등의 원칙을 세울 국회의 책임을 요구합시다.
이제 우리 모두의 발걸음으로 제정을 백만보 더 앞당기는 싸움을 시작합니다!

🌈 행진 일시 : 2021년 11월 10일(수) 오전 10시
🌈 행진 출발 : 금천구청역 앞(지하철 1호선)

 

📍 행진 경로

  • 10:00 금천구청역 출발 (3시간 반 도보행진, 쉬는 시간포함)
  • 13:30 국회 앞 도착, 도보행진단과 연내 제정 촉구 집회


* 중간 합류를 위한 자세한 행진 경로 및 시간은 추후 안내 예정

* 사진 : 월간 옥이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메일  equalact2017@gmail..com
카카오채널  @equalityact
도보행진 사이트  equalityact1110.kr

행동제안

우리의 걸음으로 🙌 차별금지법 제정, 백만보 앞으로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촉구 30일의 도보행진

우리의 걸음으로 🙌
차별금지법 제정, 백만보 앞으로 #평등길1110

국회가 10만명의 목소리를 또 다시 ‘연장’하지 못하도록 평등의 요구를 모으는 길,
국회가 지금부터라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30일의 도보행진이 시작되고 이제 절반의 능선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11월 10일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 결과를 내놓으라 국회를 향하는 길이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남은 절반의 평등길을 도보행진단과 함께 걸으며 우리의 걸음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길을 더 넓혀 주시길, 더 큰 목소리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가능한 일정, 가능한 구간만큼 도보행진단과 평등길 걷기에 함께 해주세요.
✨ 주말 일정이나 경기 지역 일정, 각 지역별 기자회견 일정에 함께 해주셔도 좋습니다.
(식사와 숙소를 제공하기 어려운 점은 미리 양해 구합니다)

📍 도보행진 문의 및 참여 : 장길완 활동가 010-9846-4110

#평등길1110 함께 걷기 : 충청도

• 10월 27일(수) 충북 옥천
오전 9시 심천역 – 지탄역 – 이원중 – 군남초 – 옥천역

• 10월 28일(목) 충북 옥천 → 대전 도착
오전 10시 옥천역 – 세천초 – 판암역

• 10월 29일(금) 대전
오전 9시 판암역 – 대전역(오전 10시 기자회견) – 법동 보람아파트 앞 – 신탄진역

• 10월 30일(토) 대전 출발 → 청주 도착
오전 9시 신탄진역 – 외천대교 – 남이면행정복지센터

• 10월 31일(일) 청주
오전 10시 남이면행정복지센터 – 충청북도청

• 11월 1일(월) 청주 출발 → 천안 도착
오전 10시 충청북도청(기자회견) – 솔밭공원 – 청주역 – 호죽보건진료소

• 11월 2일(화) 천안
오전 9시 호죽보건진료소 – 수신면자치센터 – 신계초등학교

#평등길1110 함께 걷기 : 경기도&서울

• 11월 4일(목) 천안 출발 → 평택 도착
오전 9시 신계초등학교 – 천안역(오전 11시 기자회견) – 직산역

• 11월 5일(금) 평택
오전 9시 직산역 – 평택역(오후 2시 기자회견)

• 11월 6일(토) 평택 출발 → 오산 도착
오전 9시 평택역 – 진위역 – 오산역

• 11월 7일(일) 오산 출발 → 수원 도착
오전 9시 오산역 – 수원역 – 서수원버스터미널

• 11월 8일(월) 수원 출발 → 안산 도착
오전 9시 서수원버스터미널 – 상록수역(오후 1시 30분 기자회견) – 안산IC입구사거리

• 11월 9일(화) 안산 출발 → 서울 도착
오전 9시 안산IC입구사거리 – 광명역 – 금천구청역

#평등길1110 함께 걷기 :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촉구 시민대행진!

• 11월 10일(수) 서울 출발 → 국회 정문 도착
오전 중 금천구청역 – 국회 정문
* 자세한 일정 및 장소는 추후 공개 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act2017@gmail.com

도보행진 문의 및 참여 : 장길완 활동가 010-9846-4110
도보행진 일정 및 경로 : equalityact1110.kr/schedule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6-201-507617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행동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