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 주간일정 (1.3~1.9)

 

 

2022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
1.3(월)~1.9(일) 농성장 주간일정

 

이번주 화요일 🙏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화和요기도회

 

4개 종단이(개신교-불교-원불교-천주교) 협력하여 매주 화요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불교네트워크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공동주관하는 이번주 화요기도회,
평등세상을 바라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일시: 2022년 1월 4일(화) 저녁 7시
• 장소: 국회1문 앞 농성장
• 주관: 차별금지법제정불교네트워크,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이번주 수요일 🎬
경계를 맞잡는 인권영화제 평등수크린

 

서울인권영화제와 인천인권영화제가 함께 진행하는 농성 속 인원영화제 ‘평등수크린’,
이번주에는 인천인권영화제 화제의 폐막작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부산에서 서울 국회 앞까지 30일을 도보행진한 미류, 종걸 두 활동가와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평등길을 넓혀온 이들의 모습을 담은 옴니버스 다큐 <평등길 1110>을 보고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 일시: 2022년 1월 5일(수) 저녁 7시
• 장소: 국회1문 앞 농성장

• 함께 볼 영화: <평등길 1110>
– 김정근 장은우 김설해 정종민 장민경 김일란 감독 | 2021 | 다큐멘터리 | 48분 | 한국
– 영화정보 : https://inhuriff.org/3446/

 

 

이번주 목요일 👆
평등으로 연대하는 청년문화제

 

평등을 요구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차별금지법 제정과 연결될까요?
청년 단위 네트워크가 준비하는 청년문화제에서 확인하세요~

 

• 일시: 2022년 1월 6일(목) 저녁 7시
• 장소: 국회1문 앞 농성장

 

 

이번주 금요일 💖
우리가 사회다! 평등불금 문화제

 

이번주는 조금 특별한 평등불금!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농성에 함께 하며 차별에 맞서 싸워온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어요~
농성을 차곡차곡 기록해온 ‘미디어팀의 시선’ 상영도 함께 합니다!

 

• 일시: 2022년 1월 7일(금) 저녁 7시
• 장소: 국회1문 앞 농성장
• 토크: 농성을 만들어간 사람들

 

 

📌 1.3~1.9 주간 농성장 지킴이 단위
• 1월 3일(월)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 1월 4일(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1월 5일(수) 사회변혁노동자당
• 1월 6일(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1월 7일(금) 책임집행위원회
• 1월 8일(토)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1월 9일(일) 책임집행위원회

 

 

💙 농성장 지킴이 단위 프로그램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연분홍치마 in 농성장>

 

신년 첫 월요일은 연분홍치마가 차별금지법 농성장을 지키는 날입니다.
신년맞이 재밌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으니 방문 해주셔요 ❤️🧡💛💚💙💜🖤🤍🤎

 

• 일시: 2022년 1월 3일(월)
• 장소: 국회1문 앞 농성장
• 프로그램
1) 낮시간 프로그램: 신년맞이 전통놀이
2) 저녁시간 프로그램: 저녁 7시
– 유튜브 19금 딱지에 저항하는 퀴서비스 상영회 [퀴서비스 EP.13 레즈비언특집 3탄] 함께보기
– 연분홍치마 활동가들과 함께하는 비하인드 수다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입시와 학력학벌 차별 필리버스터

 

입시를 치루었거나 치룰 예정인 분들, 이 사회의 만연한 대학 서열화, 학력 학벌 차별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이야기해주세요!
수험생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함께 외쳐요!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 일시: 2022년 1월 4일(화) 오후 2~4시
• 장소: 국회1문 앞 농성장+온라인 ZOOM 병행
• 참여 신청: https://forms.gle/Gv9MkKbc9GxGdUDj8

 

 

✨ 매주 기도회&문화제는 저녁 7시!
✨ 날이 추우니 따뜻하게 입고, 국회 1문 앞 농성장(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 맞은 편)에서 만나요~

 

 

🙌 매일 국회 앞에서 진행되는 1인 시위
– 오전-점심-저녁 중 가능한 때
– 농성장 지킴이 주관단위들과 함께
–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 하고 싶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어요!

행동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 주간일정 (12.27~1.2)

 

2021~2022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
12.27(월)~1.2(일) 농성장 주간일정

 

매주 화요일 🙏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화和요기도회

 

4개 종단이(개신교-불교-원불교-천주교) 협력하여 매주 화요기도회를 진행합니다.
‘평등세상’이 주관하는 이번주 화요기도회, 평등세상을 바라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일시: 2021년 12월 28일(화) 저녁 7시
• 장소: 국회1문 앞 농성장
• 주관: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이번주 수요일 🎤
차별 없는 섹스토크 <무엇이든 물어보셰어>

 

수요일 농성장 지킴이 단위인 셰어의 프로그램!
최예훈 산부인과 전문의를 모시고 섹스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셰어!

셰어 인스타 계정 @share_srhr에서 라이브 방송 됩니다.

 

• 일시: 2021년 12월 29일(수) 저녁 7시
• 장소: 국회1문 앞 농성장
• 이야기손님 : 최예훈 (산부인과 전문의)
• 주관: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매주 목요일은 퀴요일 🌈
차별을 날리는 퀴요문화제 <안녕, 그리고 안녕>

 

이번주 퀴요일 퀴요문화제는 올 한해 우리가 했던 행동의 순간을 돌아보며
떠난 동료에게, 나에게, 곁에 있는 동료에게 띄우는 편지를 함께 낭독합니다.

 

• 일시: 2021년 12월 30일(목) 퀴요일 저녁 7시
• 장소: 국회1문 앞 농성장
• 사회: 한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공연 : 이리, 신승은
• 진행 : 2021년 무지개행동 활동영상, 편지글 전시 및 낭독
• 주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이번주 금요일
2021 차별금지법 제정 송년문화제 <사랑과 우정이 이긴다>

 

• 일시: 2021년 12월 31일(금) 저녁 7시
• 장소: 국회 앞 (국회의사당역 1, 6번 출구)

 

함께 싸운 당신을 초대합니다

‘나중에’를 ‘지금 여기’로 당겨온 2021년 우리의 시간을 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생존의 요구라는 봄의 외침이 10만의 행동으로, 100만보의 걸음으로, 서로의 곁이 되는 농성장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우리를 돌아보는 이야기와 노래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작은 변화들을 이끌어내는 오늘의 우리를, 멈추지 않고 나아갈 내일의 우리를 빛내는 포토존도 운영합니다. 따뜻한 걸음으로 함께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송년문화제 프로그램

이야기 💬
– 함께 싸우기 시작한 우리
– 싸우는 우리가 만드는 변화
– 싸우는 우리가 이긴다

공연 🎵
– 밴드 시발점
– 카코포니
– 김목인

포토존 📷
함께 싸운 우리가 빛나는 자리
(농성장 옆에서 저녁 6시부터 운영)

 

 

📌 12.27~1.2 주간 농성장 지킴이 단위
• 12월 27일(월) 한국여성노동자회
• 12월 28일(화) 여성환경연대,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 12월 29일(수)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 12월 30일(목)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 12월 31일(금) 트랜스해방전선
• 1월 1일(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 1월 2일(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책임집행위원회

 

✨ 매주 기도회&문화제는 저녁 7시!
✨ 날이 추우니 따뜻하게 입고, 국회 1문 앞 농성장(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 맞은 편)에서 만나요~

 

🙌 매일 국회 앞에서 진행되는 1인 시위
– 오전-점심-저녁 중 가능한 때
– 농성장 지킴이 주관단위들과 함께
–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 하고 싶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어요!

 

행동

2021 차별금지법 제정 송년문화제 <사랑과 우정이 이긴다>

 

2021 차별금지법 제정 송년문화제
<사랑과 우정이 이긴다> 💕

 

• 일시: 2021년 12월 31일(금) 저녁 7시
• 장소: 국회 앞 (국회의사당역 1, 6번 출구)

 

 

함께 싸운 당신을 초대합니다

 

‘나중에’를 ‘지금 여기’로 당겨온 2021년 우리의 시간을 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생존의 요구라는 봄의 외침이 10만의 행동으로, 100만보의 걸음으로, 서로의 곁이 되는 농성장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우리를 돌아보는 이야기와 노래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작은 변화들을 이끌어내는 오늘의 우리를, 멈추지 않고 나아갈 내일의 우리를 빛내는 포토존도 운영합니다. 따뜻한 걸음으로 함께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송년문화제 프로그램

 

이야기 💬
– 함께 싸우기 시작한 우리
– 싸우는 우리가 만드는 변화
– 싸우는 우리가 이긴다

 

공연 🎵
– 밴드 시발점
– 카코포니
– 김목인

 

포토존 📷
함께 싸운 우리가 빛나는 자리
(농성장 옆에서 저녁 6시부터 운영)

 

 

주최 |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
지원 | 비온뒤무지개재단
문의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메일 equalact2017@gmail.com
카카오채널 @equalityact

행동

[보도자료]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언론브리핑노트 (전문 번역본 및 유엔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자료 첨부)

보도자료_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_언론브리핑노트_전문번역본_차별금지법제정권고_211220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국제부 담당
발 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담 당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equalact2017@gmail.com

제 목 [보도자료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언론브리핑노트

(전문 번역본 및 유엔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자료 첨부)

발 송 일 2021년 12월 20() (9)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2021년 12월 17(제네바 기준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이하 유엔인권사무소’)는 언론브리핑노트를 통해 국제인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다양한 사유를 망라하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평등법(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대한민국 국회에 촉구했습니다(별첨1. 대한민국에 대한 언론브리핑노트 전문 번역 참고)

 

3. 유엔인권사무소는 특히 포괄적 평등법안의 채택은 시급하며 이미 오래전에 그 기한을 넘겼다.고 강조했습니다사무소는 지난 14년간 국회는 법 제정을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데 지속적으로 실패해왔다고 지적하며국회에 10만명의 국민동의청원이 제출되는 등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된 지금의 기회를 이용하여 강력하고 포괄적인 평등법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4. 유엔인권사무소는 국제인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사유로 인종피부색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비롯한 다양한 사유를 제시하면서, ‘법은 위 사유들에 근거한 차별과 증오범죄를 겪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법적 보호와 보상책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특히 우리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COVID-19가 취약집단에 대한 차별과 혐오표현을 악화시키는 것을 보아왔다고 하며 이 때문에 위 집단의 구성원들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구제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5. 유엔인권사무소가 밝혔듯이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이미 수년에 걸쳐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권고해온 것입니다. 2007년 이래 유엔인권기구의 권고가 10차례 있었고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서도 2017년 기준 22개국의 권고를 받는 등 한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제인권사회의 요구는 수차례 반복되어 왔으며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별첨2. 유엔 인권 메커니즘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참고)

 

6. 이에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 첨부1. 대한민국에 대한 언론브리핑노트 전문 번역 (3)

▣ 첨부2. 유엔 인권 메커니즘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5)

 

 

첨부1. 대한민국에 대한 언론브리핑노트 전문 번역

■ 원문 출처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7976&LangID=E

 

 

대한민국에 대한 언론브리핑노트

Press briefing notes on Republic of Korea

 

유엔 인권 최고대표 대변인: Ravina Shamdasani

 

위치제네바

 

일자: 2021. 12. 17.

 

대한민국에서는 최근 몇 달 동안 모든 형태의 차별을 방지하고 피해자들에 대해 효과적인 구제책을 제공할 포괄적 평등법안을 옹호하는 움직임이 증가해왔다이와 같은 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하는 청원이 올해 6월 10만 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되었는데이는 수년에 걸쳐 많은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권고해온 것이다. 2007년 이래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지난 14년간 국회는 법 제정을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데 지속적으로 실패해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청원 답변 기한을 이번 국회 임기만료시기인 2024년 5월로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포괄적 평등법안의 채택은 시급하며 이미 오래전에 그 기한을 넘겼다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는 이번 기회(momentum)를 이용하여 국제인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다양한 사유를 망라하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평등법을 제정해야 한다여기에는 인종피부색(sex), 성별(gender),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 성징(sex characteristics), 언어종교 또는 신념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국적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재산경제적 지위혼인 또는 기타 가족 지위출생연령장애건강이주 지위 또는 그밖의 지위에 기초한 차별이 포함된다.

 

그러한 법은 위 사유들에 근거한 차별과 증오범죄를 겪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법적 보호와 보상책을 제공하여야 한다우리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COVID-19가 취약집단에 대한 차별과 혐오표현을 악화시키는 것을 보아왔다이 때문에 위 집단의 구성원들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구제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모든 사람의 평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이러한 필수적인 노력에 대한민국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

 

■ 원문 출처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7976&LangID=E

 

 

첨부2. 유엔 인권 메커니즘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별첨문서 참조)    

보도자료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 주간일정 (12.20~12.26)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
12.20(월)~12.26(일) 농성장 주간일정

 

매주 화요일 🙏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화和요기도회

 

4개 종단이(개신교-불교-원불교-천주교) 협력하여 매주 화요기도회를 진행합니다.
향린공동체가 주관하는 이번주 화요기도회,
평등세상을 바라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일시: 2021년 12월 21일(화) 저녁 7시
• 장소: 국회1문 앞 농성장
• 주관: 향린공동체

 

 

이번주 수요일 🎬
경계를 맞잡는 인권영화제 평등수크린

 

격주 수요일 서울인권영화제와 인천인권영화제가 함께 진행하는
농성 속 인원영화제 ‘평등수크린’,
차별에 맞서온 사람들이 이어온 이야기를 영화로 만납니다.

 

• 일시: 2021년 12월 22일(수) 저녁 7시
• 장소: 국회1문 앞 농성장

 

• 함께 볼 영화: <살인자, 그리고 살인자들>
– 리비아 뻬레스 감독 | 2015 | 브라질 | 다멘터리 | 24분 | 한국
– 영화정보: http://hrffseoul.org/ko/film/1940
• 이야기손님: 란(한국성폭력상담소), 새길(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매주 목요일은 퀴요일 🌈
차별을 날리는 퀴요문화제
<퀴어 성탄 파티 ‘메리 차별금지법’>

 

이번주 퀴요일 퀴요문화제는 크리스챤 퀴어/앨라이의 이야기와 함께
성탄 파티로 진행됩니다. 메리 차별금지법!

 

• 일시: 2021년 12월 23일(목) 퀴요일 저녁 7시
• 장소: 국회1문 앞 농성장
• 공연: 허리케인 김치
• 진행: 크리스챤 퀴어/앨라이 이어말하기 + 농성장 꾸미기 + 성탄절 소망 나누기
• 주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크리스챤 퀴어/앨라이 이어말하기 신청
https://forms.gle/smjGiDjPLWmzNJ878

 

 

 

매주 금요일 평등불금 문화제🔥🔥🔥
2021년 차별금지법의 장면들 돌아보기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선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모두 열심히 달려온 2021년
산타 할아버지도 알고 계시는 😊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평등의 시간

 

2021년 차별금지법의 순간은 언제였나요?
여러분이 꼽아본 장면을 이야기해주세요.
12월 24일 ‘평등불금’ 문화제에서 우리의 시간을 선물로 나누려고 합니다.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도 이야기 보내주시면 참여자들과 함께 나눌게요!

 

• 일시 : 2021년 12월 24일(금) 저녁 7시~8시 30분
• 장소 : 국회 1문 앞 농성장

 

🌟 2021년 차별금지법의 순간 나누기
(신청 마감: 12월 23일(목) 자정까지)
https://forms.gle/R9LVBLbCfeAMJUmi7

 

 

 

이번주 토요일 🎄
2021 성탄절 연합 감사성찬례

 

“배제 없는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차별과 혐오의 반대편에서 만나는 하느님”

 

• 일시 : 2021년 12월 25일(토) 오후 2시
• 장소 : 국회 1문 앞 농성장
• 주관 :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노원, 성북, 인천, 봉천동, 수원, 포천, 용산, 동두천, 춘천), 정의평화사제단, 걷는교회

 

• 중계 링크: https://bit.ly/nanum2021
–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진행하고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헌금 : 국민 813001-04-081419 나눔의집협의회
– 헌금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을 위해 전달될 예정입니다.

 

 

📌 12.20~12.26 주간 농성장 지킴이 단위
• 12월 20일(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차별금지법제정 충북연대
• 12월 21일(화)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 12월 22일(수) 한국성폭력상담소
• 12월 23일(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12월 24일(금)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 12월 25일(토) 홈리스행동
• 12월 26일(일) 충남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매주 기도회&문화제는 저녁 7시!
✨ 날이 추우니 따뜻하게 입고, 국회 1문 앞 농성장(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 맞은 편)에서 만나요~

 

 

🙌 매일 국회 앞에서 진행되는 1인 시위
– 오전-점심-저녁 중 가능한 때
– 농성장 지킴이 주관단위들과 함께
–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 하고 싶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어요!

행동

[논평] 더불어민주당은 ‘차별하자는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가

 

[논평] 더불어민주당은 ‘차별하자는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가

 

12월 16일자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차별금지법을 공약하되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는 유예’하는 의견을 선거대책위원회에 전달했다고 한다. (기사 참고 : [단독] 이재명, ‘차별금지법 제정’ 공약 검토… ‘성소수자 차별’은 제외 가능성)

 

우리는 ‘차별하자는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차별하지 말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해왔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 4개 중 어느 것도 특정 차별금지사유를 제외하지 않고 있다. 법안 4개 중 3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민주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낸 법안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더불어민주당이 14년 전 성적지향 등 7개의 차별금지사유를 삭제했던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과거로 회귀하는 퇴행을 검토하는 현실에 기가 찰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오는 이유는 이재명 후보가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이 명시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말을 분명히 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소수자의 존재가 반복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는 상황을 끝낼 책임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당 지도부와 이재명 후보는 차별금지사유가 논란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한다. 대선보다 차별금지법이 먼저다. 10만 국민동의청원과 4개의 차별금지법안이 이미 국회에 있다. 과반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법 제정을 추진하지 않으면서 공약으로 내건다고 시민들이 그것을 믿어주리라 기대한다면 착각이다. 지금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때다. 당연히,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때다.

 

2021년 12월 16일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

 

입장

[논평] 윤석열 후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토론합시다

 

윤석열 후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토론합시다

 

오늘 윤석열 후보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차별금지법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평등을 강제하지 말아야한다’고 답하였다. “인종차별이나 남녀차별등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문명사회가 받아들였지만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개인에게 경제적, 법적효과를 강제적으로 끼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맞다. 인종차별과 성차별 등 모든 차별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명제에 대해 문명사회는 이미 합의를 이루었다.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그러한 차별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예방하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포괄적인 차별금지/평등법제다. 소위 선진국들에서 포괄적이고 일관된 기준의 차별금지 법률이 아닌 구체적 사안마다 접근하고 있다는 윤후보의 발언은 이미 지난 과거이다. 그 국가들은 개별법만으로 실질적인 평등사회의 실현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며 이미 대부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였다.

 

윤후보는 일관되게 평등 앞에 자유라는 조건을 내건다. 마치 자유와 평등은 함께 갈 수 없는 권리처럼 이야기하지만, 자유를 위해서는 평등이 전제되어야 하고, 평등이 실현되기 위해서도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2021 차별금지법 연내제정 쟁취 농성단은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에게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말 뒤로 숨을 시간은 지났다. ‘차별할 자유’를 약속하는 후보가 아니라면 토론에 나서라.

 

2021년 12월 14일
2021 차별금지법 연내제정 쟁취 농성단

입장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2021 송년문화제 <사랑과 우정이 이긴다> 🥰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2021 송년문화제
사랑과 우정이 이긴다 🥰

 

💚일시: 2021년 12월 31일(금) 오후 7시
💚장소: 국회앞 기자회견 장소

 

18:30 사전프로그램 | 농성장 앞 포토존: 함께 싸운 우리

19:00 문화제 | ‘우리의 사랑과 우정 포에버’ ❤️❤️❤️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
문의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메일 equalact2017@gmail.com
카카오채널 @equalityact

행동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 주간일정 (12.13~12.19)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
12.13(월)~12.19(일) 농성장 주간일정

 

 

매주 화요일 🙏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화和요기도회

 

4개 종단이(개신교-불교-원불교-천주교) 협력하여 매주 화요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원불교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주 화요기도회,
평등세상을 바라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일시: 2021년 12월 14일(화) 저녁 7시
• 장소: 국회1문 앞 농성장
• 주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번주 수요일 🔔
민변 농성 하루 지킴이 문화제 <도전! 민변벨!>

 

• 일시: 2021년 12월 15일(수) 저녁 7시
• 장소: 국회1문 앞 농성장
• 주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프로그램 :
– 차별금지법을 알아가는 문제 10개 출제
(ex. 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 사유는 최대 몇 개일까요?)
– 소정의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민변 유튜브 채널 생중계 https://youtu.be/8VUrc0wETtM

 

 

매주 목요일은 퀴요일 🌈
차별을 날리는 퀴요문화제
<퀴어들의 농성기억 다시보기>

 

서울학생인권조례, 서울인권헌장 등 농성했던 퀴어(앨라이)들을 패널로 초대해
농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 일시: 2021년 12월 16일(목) 저녁 7시
• 장소: 국회1문 앞 농성장
• 주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매주 금요일 🔥🔥🔥
우리가 사회다! 평등불금 문화제

 

차별에 맞서 싸워온 사람들의 이야기와 함께,
농성 주간브리핑, 농성 지킴이와 연대/투쟁 발언, 공연과 영상 ‘○○의 시선’ 상영 등이 이어집니다!

 

• 일시: 2021년 12월 17일(금) 저녁 7시
• 장소: 국회1문 앞 농성장

 

 

이번주 토요일
차별금지법 제정 축하 댄스파티 하고싶다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염원하는 퀴어페미니스트들이
춤으로 농성장의 토요일 밤을 뜨겁게!
국회가 혐오를 멈추고 평등으로 나아가기를 촉구합니다.
차별을 멈추고 평등으로 향하는 길에 신나게 함께 춤춰주세요!

 

• 일시: 2021년 12월 18일(토) 저녁 7시
• 장소: 여의도 국민은행 앞, 이후 농성장 앞 앵콜 공연
• 주최: 퀴어댄스팀 큐캔디, 다큐멘터리 <내가 춤출 수 없다면>, 퀴어페미니스트댄스공간 루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12.13~12.19 주간 농성장 지킴이 단위
• 12월 13일(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12월 14일(화) 성소수자부모모임
• 12월 15일(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12월 16일(목)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 12월 17일(금) 해외주민운동연대
• 12월 18일(토) 차별금지법제정 부산연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 12월 19일(일)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 매주 기도회&문화제는 저녁 7시!
✨ 날이 추우니 따뜻하게 입고, 국회 1문 앞 농성장(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 맞은 편)에서 만나요~

 

🙌 매일 국회 앞에서 진행되는 1인 시위
– 오전-점심-저녁 중 가능한 때
– 농성장 지킴이 주관단위들과 함께
–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 하고 싶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어요!

행동

[카드뉴스] 2021년 12월 10일, 오늘은 세계인권선언 73주년입니다

 

🌈 [카드뉴스] 2021년 12월 10일, 오늘은 세계인권선언 73주년입니다

 

 

 

🔆 01.
세계인권선언에 담긴 인류의 합의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선언한 1조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인간의 존엄을 위한 ‘차별금지 원칙’을 선언한 2조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 03.
대한민국이 가입한 UN의 수 많은 협약
유엔 인권협약기구에서 지속적으로, 공통적으로 한국사회에 권고한 내용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하라”

 

 

 

🔆 04.
반복되는국제인권기구의 우려와 권고

 

2015 유엔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 (CCPR/C/KOR/CO/4)

 

“… 특정한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수개의 개별법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면서도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부재 상황에 우려한다. 특히 인종 차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규정하고 금지하는 법률이 현재 없다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

 

“한국 정부는 명시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을 다루면서 인종,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규정하고 금지하는 형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05.
2018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CEDAW/C/KOR/CO/8)

 

“…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아직 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며 우려를 표한다. … 또한 2015년 여성가족부가 대전광역시의 성평등 조례에서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관련 규정을 삭제하도록 요청한 점에 주목한다.”

 

“… 여성에 대한 직접·간접 차별 및 빈곤 여성, 소수 인종·종교 그룹 및 성적 소수자에 속하는 여성, 장애 여성, 난민 및 난민 신청 여성, 무국적 및 이주 여성, 농촌 여성, 비혼 여성, 청소녀, 여성 노인과 같은 소외 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교차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06.
2018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CERD/C/KOR/17-19)

 

“… 아직도 인종차별을 정의하고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을 마련하지 않은 데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

 

“… 모든 차별금지사유에 대한 직, 간접적인 인종차별에 대해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권고한 지난 권고를 반복한다.”

 

2019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CRC/C/KOR/CO/5-6)

 

“… 2007년 이후 차별금지법안 채택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 차별금지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해당법이 출신지,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 07.
계속 권고해 왔습니다

 

누군가를 배제하기 위한 차별금지사유 삭제 논의는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특히 성소수자의 권리를 지지하고 보장하는 국가의 원칙과 정책이 필요하다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 08.
계속 외면했습니다
반복된 정부의 핑계 ‘사회적 합의’

2018 유엔 인권이사회 제3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답변

 

“차별금지사유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감안하여 국민적 공감, 사회적 합의를 위한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2019 유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심의 답변

 

“구체적인 차별금지사유 즉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의견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 이와 관련된 연구 및 국민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등을 진행하면서 기본법 제정과 입법 방안을 검토하겠다.”

 

 

 

🔆 09.
여전히 멈춰 있습니다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하고도 혐오에 편승하며 침묵하는 21대 국회

 

“국회 법사위원 18명에게 차별금지법 찬반 의견을 묻는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 응답자는 3명에 그쳤다. … 나머지 15명은 전부 응답 자체를 하지 않았다. 1년 전과 놀랍도록 똑같은 결과다.”
– 한겨레, 「차별금지법 ‘찬반’ 묻자… 민주는 겁을 냈고, 국힘은 관심 없었다」

 

 

 

🔆 10.
계속 핑계 대시겠습니까?
부족한 것은 ‘사회적 합의’가 아닌 책임 있는 정치의 역할

 

● 2017 유엔 사회권위원회 최종견해 (E/C.12/KOR/CO/4)

 

“…차별금지 사유를 둘러싸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충분하게 취하지 않은 것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긴급성을 반복하며 당사국이 인권 존중의 보호와 인권의 평등한 향유에 대한 차별의 해로운 영향에 대해 국민과 입법자들에게 인식을 제고할 것을 권고한다.”

 

 

 

🔆 11.
더는 늦출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시대적 과제
차별금지법 제정

 

차별과 혐오를 뒤로 하고 평등을 실현할 때
바로 지금입니다

 

2021.12.10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