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더불어민주당은 ‘차별하자는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가

 

[논평] 더불어민주당은 ‘차별하자는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가

 

12월 16일자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차별금지법을 공약하되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는 유예’하는 의견을 선거대책위원회에 전달했다고 한다. (기사 참고 : [단독] 이재명, ‘차별금지법 제정’ 공약 검토… ‘성소수자 차별’은 제외 가능성)

 

우리는 ‘차별하자는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차별하지 말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해왔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 4개 중 어느 것도 특정 차별금지사유를 제외하지 않고 있다. 법안 4개 중 3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민주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낸 법안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더불어민주당이 14년 전 성적지향 등 7개의 차별금지사유를 삭제했던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과거로 회귀하는 퇴행을 검토하는 현실에 기가 찰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오는 이유는 이재명 후보가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이 명시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말을 분명히 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소수자의 존재가 반복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는 상황을 끝낼 책임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당 지도부와 이재명 후보는 차별금지사유가 논란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한다. 대선보다 차별금지법이 먼저다. 10만 국민동의청원과 4개의 차별금지법안이 이미 국회에 있다. 과반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법 제정을 추진하지 않으면서 공약으로 내건다고 시민들이 그것을 믿어주리라 기대한다면 착각이다. 지금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때다. 당연히,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때다.

 

2021년 12월 16일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

 

입장

차별금지법 연속 쟁점토론회 <평등을 토론하라> 자료집 (+추가)

 

 

차별금지법 연속 쟁점토론회 <평등을 토론하라>

 

현재 한국사회의 주요 차별 이슈들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구체적인 쟁점과 의미, 제도의 역할을 살펴보고
평등을 위한 사회적 과제를 함께 찾아갑니다!

 

■ 일시 : 2021년 4~5월(총 4차) | 매회차 화요일 오후 2~4시
■ 대상 : 차별금지법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 진행 : 온라인 유튜브 중계
■ 신청 : bit.ly/equalityact-issue

※ 문자통역과 수어통역을 제공합니다.
※ 참가신청자에게 유튜브 링크+자료집을 사전 안내합니다.

 

 

1차 | 2021년 4월 6일(화) 오후 2시
서울시장·부산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성희롱과 차별의 구제, 여성노동자의 권리로 정의하기>

• 사회 |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권운동사랑방)
• 발제 | 배진경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한국여성노동자회)
• 발제 |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토론 | 이산 (마임창작자, 성평등작업실 이로)

 

1차 쟁점토론회 후기  |  http://bit.ly/equalityact-issue-01

유튜브 다시보기  |  https://youtu.be/EdRc9Vo53a4

자료집 다운로드  |  

 

2021-0406_차별금지법제정연대_연속쟁점토론회_1차_자료집_fin

 

 

2차 | 2021년 4월 13일(화)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차별금지사유로서 ‘성별정체성’이 드러낸 의미>

• 사회 | 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 발제 | 이호림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수료)
• 발제 | 박한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토론 | 임푸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트랜스젠더퀴어인권팀)
• 토론 | 김보명 (부산대 사회학과)

 

2차 쟁점토론회 후기  |  http://bit.ly/equalityact-issue-02

유튜브 시청하기  |  https://youtu.be/EdRc9Vo53a4

자료집 다운로드  |  

2021-0413_차별금지법제정연대_연속쟁점토론회_2차_자료집_fin

 

 

3차 | 2021년 4월 27일(화) 오후 2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건
<복합차별, 차별을 두텁게 보호하고 평등을 재구성하기>

• 사회 |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발제 | 김순남 (가족구성권연구소)
• 발제 |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권운동사랑방)
• 토론 |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토론 | 김다정 (장애여성공감)

 

3차 쟁점토론회 후기  |  http://bit.ly/equalityact-issue-03

유튜브 시청하기  |  https://youtu.be/eojHFMb8kdQ

자료집 다운로드  |  

2021_0427_차별금지법제정연대_연속쟁점토론회_3차_자료집_fin

 

 

4차 | 2021년 5월 11일(화) 오후 2시
능력주의와 공정담론
<차별금지법, 능력주의를 넘어>

• 사회 |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발제 | 김도현 (노들장애학궁리소)
• 발제 |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권운동사랑방)
• 토론 | 윤서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4차 쟁점토론회 후기  |  

유튜브 시청하기  |  https://youtu.be/eojHFMb8kdQ

자료집 다운로드  |  

2021-0511_차별금지법제정연대_연속쟁점토론회_4차_자료집_fin

 

 

■ 문의 : equalact2017@gmail.com
■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지원 : 이 행사는 인권재단사람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활동콘텐츠

차별금지법 연속 쟁점토론회 <평등을 토론하라>

 

 

차별금지법 연속 쟁점토론회 <평등을 토론하라>

 

현재 한국사회의 주요 차별 이슈들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구체적인 쟁점과 의미, 제도의 역할을 살펴보고
평등을 위한 사회적 과제를 함께 찾아갑니다!

 

차별금지법안의 쟁점과 그 의미가 사회적으로 더 가시화될 수록
차별금지법 제정에 한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반차별 운동의 역할 또한 더 풍성하게 그려볼 수 있을거라는 기대로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일시 : 2021년 4~5월(총 4차) | 매회차 화요일 오후 2~4시
■ 대상 : 차별금지법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 진행 : 온라인 유튜브 중계
■ 신청 : bit.ly/equalityact-issue

 

※ 문자통역과 수어통역을 제공합니다.
※ 참가신청자에게 유튜브 링크+자료집을 사전 안내합니다.

 

1차 | 2021년 4월 6일(화) 오후 2시
서울시장·부산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성희롱과 차별의 구제, 여성노동자의 권리로 정의하기>

• 사회 |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권운동사랑방)
• 발제 | 배진경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한국여성노동자회)
• 발제 |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토론 | 이산 (마임창작자, 성평등작업실 이로)

 

 

2차 | 2021년 4월 13일(화)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차별금지사유로서 ‘성별정체성’이 드러낸 의미>

• 사회 | 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 발제 | 이호림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수료)
• 발제 | 박한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토론 | 임푸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트랜스젠더퀴어인권팀)
• 토론 | 김보명 (부산대 사회학과)

 

 

3차 | 2021년 4월 27일(화) 오후 2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건
<복합차별, 차별을 두텁게 보호하고 평등을 재구성하기>

• 사회 |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발제 | 김순남 (가족구성권연구소)
• 발제 |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권운동사랑방)
• 토론 |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토론 | 김다정 (장애여성공감)

 

 

4차 | 2021년 5월 11일(화) 오후 2시
능력주의와 공정담론
<차별금지법, 능력주의를 넘어>

• 사회 |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발제 | 김도현 (노들장애학궁리소)
• 발제 |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권운동사랑방)
• 토론 | 윤서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 토론 |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 문의 : equalact2017@gmail.com
■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지원 : 이 행사는 인권재단사람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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