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차별금지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 질의대상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질의 일시 : 2022년 5월 23일(월)
• 답변 기한 : 2022년 5월 25일(수) 정오까지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쟁취’를 목표로 단식과 농성이 이어진지 오늘로 43일차입니다. 지난 주 단식 39일차에 이종걸 활동가는 건강 악화로 단식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미류 활동가의 단식투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의료진과 시민들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지난 5월 19일(목) 이종걸 활동가가 병원으로 이송되던 날,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국회 요구안을 발표하며 차별금지/평등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내정당 간의 입장 차이가 첨예한 경우 국회에서 논의가 장기간 진전되지 않는 중요 법안들이 논의될 수 있도록, 입법 단계별로 기간을 설정해 의원들이 기간 내 논의와 숙의의 책임을 다 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신속처리안건 지정입니다.

 

17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총 10개의 차별금지/평등법이 발의되었지만, 지난 15년 동안 국회는 단 한차례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 법안 심사를 적극적으로 회피해왔습니다. 차별금지법이야말로 더는 거대양당이 서로를 핑계삼아 법안 심사를 계속 미루지 않도록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5월 27일 사전투표가 시작되면 사실상 지방선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방선거 전 더불어민주당과 법제사법위원회가 차별금지/평등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고, 5월 25일(수) 정오까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5월 25일(수) 이후 질의에 대한 답변 혹은 무응답에 대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입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40일 넘게 곡기를 끊고 있는 극한의 상황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 [보도자료] 대국회 요구안에 대한 박홍근, 박광온 입장 요구 질의
https://equalityact.kr/press-220523-2/

 

📌 [대국회 요구안] “차별금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요구한다”
https://equalityact.kr/press-220519/

 

📌 [카드뉴스] 차별금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https://equalityact.kr/fast-tr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