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 속 보 도 자 료
|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 |
| 발 신 |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 |
| 담 당 | 몽 (010-9120-1617,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장예정 (010-9356-1611,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equalact2017@gmail.com |
| 제 목 | [후속보도자료] 국회 앞 직접행동 및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 입장발표 기자회견 “차별금지법 14년의 유예,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져라” |
| 발 송 일 | 2021년 11월 25일(목) |
-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 국회는 11월 11일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의 심사기간을 연장했다는 통지를 청원대리인에게 보내왔습니다.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정은 유력 정치인들이 핑계 대는 ‘사회적 합의’의 다른 말일 뿐입니다. 대다수의 시민들 역시 차별금지법 제정은 사회적 합의나 논의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와 정치권의 의지가 부재한 상황임을 지목하며, 14년째 제정 필요성만을 언급하며 아무것도 추진하지 않는 국회를 향해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11월 25일 목요일 분노한 시민들은 국회를 둘러싸고 분노의 깃발을 드는 직접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오전 11시 20분 분노의 깃발을 들고 국회 앞에선 발언을 시작으로 11시 4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90여개의 깃발이 국회 앞에 섰습니다.
- 지난 11월 16일, 2021 차별금지법 연내제정 쟁취 농성단(이하 농성단)은 7개 원내정당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모든 정당에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 헌법의 평등권을 실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대하여 동의하는가, △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가 법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는가, 누구를 포함시키거나 배제할 것인가의 논의가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데 동의하는가, △ 귀 정당에서 차별금지법에서 논의해야할 쟁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 귀 정당에서 정기 국회 내 차별금지법 쟁점을 논의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한 원내정당들의 답변에 대한 농성단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마찬가지로 11월 25일 진행합니다. 특히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그 어떤 물음에도 묵묵부답인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동성애찬반’ 구도의 정책위원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한 규탄과 더 이상의 반인권적인 공론화를 중단하고 즉각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차별금지법 14년의 유예,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져라>를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했습니다.
- 11월 25일 오전부터 진행되는 국회 앞 깃발 포위 행동을 시작으로 오후 1시 농성단 입장발표 기자회견에 이어 오후 2시에는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원장 주최로 열리는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가 열립니다.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국회 앞 직접행동 개요
| 국회에 평등의 깃발을! 2021 차별금지법 연내제정 쟁취 국회 포위 행동
■ 일시 : 2021년 11월 25일(목) 오전 11시 20분~12시 50분
■ 진행순서
2부) 깃발 포위 행동 진행 |
▣ 기자회견 개요
|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 입장발표 기자회견
“차별금지법 14년의 유예,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져라”
■ 일시 : 2021년 11월 25일(목) 오후 1시
■ 진행순서 |
▣ 기자회견문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 입장발표 기자회견
“차별금지법 14년의 유예,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져라”
2021년 한국사회 정치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심경은 참담하다. 2007년부터 지속된 혐오선동세력의 열정은 새삼스럽지 않다. 하지만 그 앞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조차 밝히지 못하는 정치의 침묵과 방관은 ‘과연 지금이 2021년인가’를 되묻게 한다.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은 지난 11월 16일 원내 7개 정당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입장 공개를 요구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찬성하면서 누군가를 포함시키거나 배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동의하는 정당은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세 정당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시대전환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14년째 입장조차 밝히지 못하는 모습이 2021년에 걸 맞는 정치의 태도인가.
11월 25일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를 개최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그 누구보다 위 질문을 회피할 수 없다. ‘일방통행식 입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발언에 대해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는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사회적 갈등이 있는 법이기 때문에 처리는 신중한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선해한 바 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내 공론화를 위한 공식적인 자리에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민주주의 사회의 대원칙을 두고 ‘동성애 독재’로 왜곡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선동해온 이들을 토론자로 불러 세웠다. 이러한 구성이 과연 어떠한 정치적 입장도 아닌 ‘합리적 토론’을 위한 과정인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단순히 입법추진에 국한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대단한 착각이다. 우리는 14년 동안 차별금지법이 유예되어온 가장 큰 책임이 ‘헌법적 가치’와 ‘차별 선동’을 구분하지 못한 채 특정한 사회구성원의 권리를 배제해야 한다는 일부 보수개신교의 손에 확성기를 쥐어준 정치에 있음을 지목해왔다. 이번 토론회는 바로 혐오선동세력의 주장을 민주주의 사회에서 토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의견의 하나로, 공적인 논의의 장에서 다루어져야 할 합리적인 의제로 만들어준 정치의 결정판이다. 최소한의 입장조차 내지 않은 채 합리적 논의의 주최자를 자임하는 것은 바로 그 차별과 폭력을 드러내고 해결해야 하는 자신들의 역할을 ‘사회적 합의’로 떠넘기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 유구한 정치적 선택이 차별혐오 선동에 정치가 동조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새겼고, 혐오선동세력의 확장에 기여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이 개혁 세력을 자처하지만 차별금지의 원칙을 선언하지도,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시도는 토론의 쟁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표명하지도 못한다.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 정치와 사회구성원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당 차원의 방향성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유예된 원인을 성소수자와 보수기독교계의 ‘사회적 갈등’으로 치환해 온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가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유예시켜 온 조건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토론회가 드러낸 강력한 사회적 의미는 단 하나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종교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그토록 마음 써 온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 결국 성소수자를 계속 차별하게 보장해 달라고 주장해 온 일부 보수개신교 세력이었다는 점을 이제는 한 치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밝히기 위해 진행된 14년의 공론화 과정과 사회적 합의의 근거들을 두고도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과잉대표화된 보수개신교와 합의에 목 맬 것인가. 차별하자는 주장에 합의해주자고 시민들에게 요구할 셈인가. 야당 국민의힘의 반대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는 핑계는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 오늘 토론회는 역설적으로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의 책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실히 보여줄 따름이다.
2021년 한국사회의 차별과 혐오를 불식시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할 역할은 자명하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한다. 평등을 지연시키려는 사람들과 협상하며 차별금지법을 ‘나중에’로 미뤄온 14년 대장정을 이제 끝내라. 누군가의 권리를 배제하자는 주장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선언하며 차별과 혐오 선동에 침묵해 온 정치에 마침표를 찍어라. 14년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쳐온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에 나서라.
“지금 할 수 있는 걸 나중으로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이재명 대선 후보가 한 말이다.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차별금지법 제정이야 말로 압도적 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다. 나중으로 미룰 이유 따윈 없다.
2021년 11월 25일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
▣ [첨부] 기자회견 발언전문
발언1) 전은경 (참여연대 간사)
발언2)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발언3) 보통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발언4) 도구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 [첨부] <평등법 토론회>에 참석하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종걸 공동대표의 입장문
[입장] 더불어민주당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 참석에 부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홈페이지에서 보기 : https://equalityact.kr/1125-2)
▣ [참고]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
▣ [첨부]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제 정당 입장 공개 요구안에 대한 제 정당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