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학술대회]차별금지법 권고 20년 : 한국사회 현재적 쟁점과 차별금지법

 

공동주최│인권법학회·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일시│2026년 6월 19일(금)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숙명여자대학교 진리관 B102호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2026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여전히 제정중입니다. 20년동안 차별금지법은 그저 멈춰있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여론은 높아졌고, 차별금지법 제정은 한국사회의 평등의 척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00여개 단체로 출범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73개 단체로 확장되고 전국 14개 지역에 차별금지법 제정 지역 네트워크가 꾸려졌습니다. 한편 차별금지법에 대한 연구와 담론도 풍성해졌습니다. 차제연은 2023년 산하에 법률위원회를 구성하여 반차별 담론에 관심있는 법조인, 연구자 등의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오는 6월 19일에는 인권법학회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고민을 나누고 더 나은 제도화를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합니다.

 

📑프로그램
전체 사회 : 이도경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개회(10:00-10:15)│개회사 : 홍성수(인권법학회 회장), 차별금지법제정연대

 

1부(10:15-11:45)│포괄적 차별금지법상 차별의 개념 재구성
발제 : 박주영(노동자권리연구소), 토론 : 설정은(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부(13:00-15:30)│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구체적 쟁점들
쟁점1
발제 : 김두나(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토론 : 남궁준(한국노동연구원)
쟁점2
발제 : 박한희(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토론 : 이재희(공주대학교)
쟁점3
발제 : 조혜인(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토론 : 이은진(고려대학교)
종합토론

 

3부(15:50-17:50)│라운드테이블 : 차별시정과 평등증진, 제도화의 방향
좌장 : 홍성수 (인권법학회)
패널 : 김성연(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변성영(중앙노동위원회), 보라(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신민철(법무부 인권정책과), 안효철(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대응과), 장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폐회(17:50 ~)│

 

📍참석신청링크 https://forms.gle/1ucUjizPMCq8bCCi7

 

* 휠체어 출입이 가능합니다. 전체시간에 문자통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