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연속포럼
1차│민주주의와 차별금지법

 

22대 국회 개원이래, 국회의 침묵이 길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라는 민주주의의 큰 위기를 극복하고 올초 진보당 손솔 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의 차별금지법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약칭 ‘평등법’)｣도 발의될 예정입니다. 벌써 후반기에 접어든 22대 국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즉각적인 논의를 촉구하며 차별금지/평등법 대표발의 의원실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으로 국회 연속포럼을 진행합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민주주의와 차별금지법>입니다. 내란세력을 파면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지만 한국의 극우화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우려가 여전합니다. 한편 내란시기 확인된 평등정책에 반대하고 혐오선동을 부추기는 이들의 공모 속에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혐오대응 정책들 속 차별금지법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짚어봅니다. 또한 SNS의 활용이 선거를 비롯한 각종 사회적 사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때, 특히 청년세대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인식과 이에 따른 차별금지법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살펴봅니다.

 

⏱️일시 : 2026년 11월 16일(월) 오후 2시-4시 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발제
-극우화와 민주주의의 위기 : 박권일 (사회비평가·<한국의 능력주의> 저자)
-혐오대응 정책과 차별금지법의 역할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청년세대의 가짜뉴스 인식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태도 : 김경내 (진보정책연구원 연구원)

 

✨토론
-심기용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극우리포트 : 성소수자 혐오에서 내란옹호까지> 필진)
-이진혜 (이주민센터친구 상근변호사)
-정경일(성공회대 신학연구원 연구교수,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前 집행위원장)

 

공동주최│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 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