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4월 국회 차별금지_평등법 제정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입장 요구

보 도 자 료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4월 11일 ‘차별금지법 4월 국회 제정’을 촉구하며 돌입한 미류와 종걸 두 명의 인권활동가의 단식이 오늘로 5일째입니다. 이번 한 주 국회에서는 검찰개혁 입법이 활기차게 논의되었습니다. 야당의 반대도 합의되지 않은 사회적 여론도 괘념치 않고 쭉쭉 나아가는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이 참 낯설었습니다.

3.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국회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여당 간사가 평등법 발의의원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왜 공청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들은 지난 해 법사위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의 심사를 2024년 5월까지연장시키는데 단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던 사실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묻고 싶습니다. 대선 패배 후 민주당 스스로 주요 입법과제로 꼽은 이 법의 제정은 왜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는 것인지, 민주당은 다가오는 윤석열과 국민의힘 정권에서 검찰의 횡포가 두렵다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쏟아내는 차별과 혐오 선동이 집어삼킬 시민들의 일상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가장 시급한 대책은 차별금지법 제정이라고 요구해온 시민들에게 왜 민주당은 결단하지 못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4. 국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한 두 사람이 공개서한을 발표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를 책임지는 박광온 의원님,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방향을 책임지는 원내대표 박홍근 의원님, 농성장에서 뵙고 싶습니다. 4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농성장 바로 옆인 국회 앞 기자회견장에서 서한을 발표하고 국회 본청으로 서한을 전달하러 갑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자회견 개요

[기자회견문]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입장 요구 공개서한 발표 기자회견 

“박홍근, 박광온 의원님 농성장에서 만납시다”

차별금지/평등법 4월 제정을 촉구하며 미류, 종걸 두 활동가가 단식투쟁에 돌입한지 오늘로 8일째다.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보자는 법을 만들기 위해 곡기를 끊는 이가 있다는 것도 개탄스러운데 지난 일주일동안 국회 안에서 논의된 일들을 보자면 분노를 금할수 없다. 특히 검찰개혁 입법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맹렬한 속도는 차별금지/평등법이 걸어온 15년의 세월을 무색케한다.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생각하면 지금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해야할 법은 당연히 차별금지/평등법이어야 한다. 반대세력을 핑계로 차별과 혐오 선동에 확성기를 쥐어주며 인권과 존엄을 나중으로 밀어낸 것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이었다. 이제 그 과오를 씻고 책임을 다할 기회가 왔음에도 또다시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하겠다는 말뿐인 개혁정치에 시민들은 분노한다.

정치개혁, 민생개혁을 완수하겠다면 차별금지/평등법 제정부터 제정하라. 대다수의 시민들은 날로 증폭되는 차별과 혐오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절실하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말하는 이가 대통령이 되고,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시민을 볼모 삼는다 말하는 이가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되는 미래를 차별금지/평등법도 없이 맞아야한다는 데 더 없는 절망을 느낀다. 기본적인 평등의 원칙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시민들의 불안을 멈출 힘을 민주당은 가지고 있다. 차별금지/평등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말은 국민의힘도 한다. 아직까지 최소한 차별에 찬성한다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차별과 혐오를 키운다면 차별이 왜 나쁘냐는 말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그런 세상을 바라는가.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은가. 시민들은 그런 세상을 두고 볼 수 없다. 지금 시민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바라는 것은 법 취지에 대한 공감이 아니라 법 제정의 실행이다. 

우리는 만나서 답을 들어야겠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발의의원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마음먹은 법안은 통과시켜내고야 말던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는 왜 여전히 막혀있는가. 대선 패배 이후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주요 입법과제로 꼽은 차별금지/평등법은 왜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하는가. 민주당이 눈치보는 것은 혐오인가 평등인가.

다가올 검찰의 횡포가 두렵다 하는가. 시민들은 차별과 혐오가 집어삼킬 일상이 두렵다. 무엇이 시민을 위한 정치인지 무엇이 시민들이 민주당에 바라는 정치인지 제대로  깨닫기를 바란다. 4월 제정까지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은 4월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당장 제정 논의를 추진하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제정을 추진하라. 

2022년 4월 18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개서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 

심한 일교차에도 봄은 꾸역꾸역 겨울을 밀어냅니다. 차별금지법 있는 봄도 이렇게 와야 할 텐데요. 어디서 막혀있는 걸까요? 박홍근 원내대표님, 저는 인권활동가 미류입니다. 4월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요구하며 단식농성 시작한 지 여드레가 됐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는 이미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꿈꾸는 사회에 차별금지법이 빠질 수 없겠지요. 그런데 혹시 차별금지법을 장식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자꾸 ‘나중에’ 한다고 해서요. 

차별금지법은 생존의 요구입니다. 일 구하기 어렵고 임금 덜 받고 먼저 짤리고 대출 못 받고 집 못 구할 때 우리가 듣는 말은, 여자라서 장애인이라서 고졸이라서 이주민이라서 성소수자라서… 입니다. 차별을 그대로 두고 민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게다가 존재하는 자체에도 용기를 요구하는 것이 한국 사회니, 생존의 요구라는 말을 흘려듣진 마십시오.  

지금은 더욱 긴요해졌습니다. 국회 밖에서는 모두 다가올 혐오공화국을 걱정하거든요. 혐오가 공기처럼 우리 주위를 떠돈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대통령이 오고,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돌을 던지라고 선동하는 사람이 여당을 이끌게 된답니다. 차별당했다는 주장마저 비난받을 이유가 되는 세상이 옵니다.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당했다고 주장하면 국가가 듣고 살피고 시정할 방법을 찾게 하는 법 말입니다. 평등의 가치를 위해, 민생의 실질을 위해, 시민의 존엄과 권리를 위해, 이렇게 긴요하고 절실한 법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소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4월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 박탈에 명운을 걸기로 총의를 모으셨다고요. 의아했습니다. 반대 여론이 높은 줄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그 절박함은 무엇일까, 국회 밖에서는 잘 알기 어렵거든요. 

4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얼마전 인터뷰에서 ‘검수완박’은 “정치적 유불리로 판단하기보다 민주주의 원칙의 실현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가끔은 정치적 유불리를 판단하세요. 차별금지법 제정을 선택하세요. 거대양당이 얼마나 다른지 회의적인 시민들에게 분별의 기회라도 주셔야죠. 

사실 15년 전의 일부터 따지고 싶습니다. 2007년 ‘차별금지사유 삭제’ 사건은 ‘차별해도 되는 사유’들을 승인하면서 혐오를 번식시킨 계기가 되었거든요. 이제 매듭을 지을 때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만 하셔도 될 듯합니다. 의지를 먼저 세우십시오. 반대가 거세도 어떤 것들은 한다는 걸, 시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교회가 무서운 의원님들도 많으신 듯한데, 교회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많은 개신교인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고 있으며, 사랑과 평화의 정신 아래 우리는 충분히 평등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성소수자혐오를 선동하며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사라진 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건, 차별이 없어졌으니 차별금지법 만들겠다는 농담일 뿐입니다. 

여성이라서, 장애인이라서, 성소수자라서, 이주민이라서, 학력이 낮아서… 우리는 이런 이유로 약자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동등한 존엄을 지닌 시민입니다. 차별이 있기 때문에 약자가 될 뿐입니다. 누구도 약자가 되지 않도록, 혼자 남겨두지 않겠다는 약속, 이제 국회도 하십시다. 차별금지법 제정, 하십시다. 

박홍근 원내대표님이 평등법 제정 의지가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 의지를 4월에 보여주십시오. 농성장에서 뵙고 싶습니다.

차별금지법 법사위 논의를 박광온 위원장이 신속하게 결단하여 마무리 하십시오.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님 보십시오. 저는 지금 차별금지법 4월 제정 쟁취를 위해 단식투쟁을 시작한 이종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15년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총 11개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법사위에서 논의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 법은 법사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드러냈던 일부 보수 개신교 세력의 목소리가 정치권을 압박한 것이 국회의원들의 주된 변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세력들의 영향은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인권·성평등·학생인권·노동인권·문화다양성·민주주의교육 등과 관련한 지자체 인권조례들이 보수개신교의 반대로 철회되거나 개악되었고, 인권 및 평등권과 관련한 국가 정책의 후퇴에도 계속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리고 성소수자를 비롯하여 이주민, 난민, 여성, 장애인, 빈민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혐오선동과 차별조장으로 이어져 우리 사회가 이어오고자 하는 인권의 가치를 오히려 후퇴시켰습니다. 

시민들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평등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차별금지의 원칙을 지키기위해 싸워왔습니다. 15년의 시간 사이 차별에 대한 시민의식은 더 깊어졌고, 코로나19를 계기로 차별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민감성 역시 높아졌습니다. 시민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은 작년 6월 10만 국민동의청원 달성, 평등길 도보행진, 연내제정 농성을 이어가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현실화 하는 단계까지 이루었습니다.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가 대선보다 먼저라고 한겨울에 외치며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이제 국회는 누군가를 차별하게 해달라고 조직적으로 외치는 일부 세력에 대한 주장을 단호하게 끊어내고, 평등을 외치는 절박한 시민들의 요구에 화답해야 합니다. 해외 입법례는 쌓여있고, 15년의 시간 동안 법안에 대한 세부 논의는 더욱 충실해졌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핑계됐던 시간 속에 더 많은 소수자들의 일상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님께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노무현 정부 국정과제로 20년. 첫 법안 발의 후 15년. 그리고 10만 국민 청원 후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일상의 차별이 공고해지는 지금 더 이상 제정 논의를 미룰 수 없습니다. 새 정부 출범 전 4월 제정을 위해 신속 단호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법사위 논의를 지금 당장 시작 하십시오. 거대 양당 합의 핑계는 핑계가 아닌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은 기득권 정치세력에 대한 방호가 아닌 일상에서 차별과 혐오를 견뎌내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의 존엄에 서야합니다.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위원장님의 합당한 명분입니다.  

평등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지금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곡기입니다. 혐오에서 비롯된 차별의 현실을 더 이상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시민들이 홀로 막아설수는 없습니다. 신속 단호하게 차별의 정치를 끊어내고, 평등에 합류하십시오. 위원장님이 직접 논의 물꼬를 트고, 4월 본회의 상정까지 책임지십시오. 좀 더 고민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농성장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24시간 열린 농성장입니다. 일정이 안된다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단식하는 저로서는 15년 동안 들어온 변명입니다.

[보도자료]차별금지법_제정을_위한_임시회_소집과_조속한_입법_촉구_기자회견_220323

보 도 자 료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지도 벌써 2주입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국회의원들에게 그동안 방치한 국회로 돌아와 정치인으로서 평등과 존엄을 원칙을 세울 차별금지법 제정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며 ‘차별을 끊고 평등을 잇는 2022인 릴레이 단식행동 <평등한끼>’를 지난 3월 14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매일 평일 점심 2시간, 국회 2문 앞에서는 끼니를 대신한 집회가 이어지고 화, 수, 목 저녁시간에는 차별금지법과 연결되는 다양한 주제들로 끼니를 대신하는 <온라인 평등밥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 거대양당 모두 역대급 비호감이라는 시민들의 질타와 0.73%p라는 비등한 선거결과를 준엄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권대통령으로, 그리고 촛불정권으로 문을 연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책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대선이 끝난지도 2주가 지났습니다. 조속한 임시회 소집과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의 논의에 속도를 높일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이제 새로운 정권을 시작하고 정부여당이 될 국민의힘에 고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평등의 원칙인 차별금지법 제정 없이 통합과 공정의 대한민국은 결코 시작될 수 없습니다.

4. 3월 23일 수요일 오늘 평등한끼 점심 집회는 이러한 거대양당에 대한 요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으로 진행합니다.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1부 기자회견을, 이어서 국민의힘당사 앞에서 2부 기자회견을 연이어 진행합니다. 자세한 개요는 아래 붙입니다.

5.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기자회견 식순

▣ 기자회견문 | 더불어민주당사 앞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개혁’ 과제,
새 정부 출범 전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완수하라

역대 최소 득표율 차이를 결과로 남긴 대선이 끝났다. 0.73%p라는 간발의 차이는 거대 양당이 각자의 국정 운영 비전과 가치를 증명하고 설득하는 ‘치열한 대선’의 증거가 되지 못했다. 대신 거대양당 기성정치의 한계를 겨루는 초박빙 대선으로 남았다. 차별을 개인의 문제로 둔갑시키며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정치, 불평등 앞에 지지부진하며 ‘정치개혁’을 외치는 내로남불 정치가 비호감 대선을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쪽도 저쪽도 온전히 지지할 수 없었던 시민들의 분노와 한탄은 대선이 끝난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대선 기간 시민들은 새롭게 거듭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다짐에도 불신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다. 대선 패배 이후 ‘더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바라보는 눈길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이후의 민심은 온전히 더불어민주당이 자임하는 책임정치에 달려 있다. ‘차별의 벽’을 세우는데 기여한 정치의 실패를 반성하고 ‘민주당다운 혁신’의 방향과 내용을 평등의 원칙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다. 지난 20일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향후 입법 방향과 추진 과제를 발표하며 ‘국민 모두의 평등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3개의 평등법안이 잇따라 발의된 지난해조차 미온적으로 일관하던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입법 의지가 보다 분명하게 공표된 것은 환영할 만하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멈춰 선 곳에서부터 새로운 정치를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주요 입법과제들을 처리하기에 충분하며, 새 정부 취임 전에 미진한 개혁 입법을 매듭짓겠다 약속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야말로 차별을 끊고 평등을 선언하며 새로운 정치, 새로운 나라를 예고하는 매듭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나서 3월 임시회 소집을 국회에 요청하고 10만 명의 동의로 국회에 올라간 국민동의청원과 발의된 법안들이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해온 세력에게 공론의 자리를 내어주기보다, 누군가의 권리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맞서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별금지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는 핑계를 멈추고 당내를 비롯한 국회 차원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당장 시작해야 한다. 무엇보다 ‘당내 의견 수렴’, ‘국민적 공감대’, ‘사회적 합의’가 유구한 변명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새 정부 출범 전이라는 제정 목표 시한을 분명히 해야 한다.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원내 1당으로서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시민들에게는 더불어민주당의 ‘나중에’를 더 이상 용납할 인내심이 남아 있지 않다. 정치개혁, 민생개혁과는 무관한 듯 차별금지법 제정 책임을 외면해온 지난 과오를 벗어나 시민들이 만들어온 사회적 공론과 합의를 존중해 차별금지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개혁’ 과제, 새 정부 출범 전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완수할 때다.

2022년 3월 23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기자회견문 | 국민의힘 당사 앞

국민의힘은 차별과 혐오 선동 정치 당장 멈추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국회 논의에 즉각 나서라

비호감 대선이 끝났다. 혐오와 배제로 가득했던 대선의 여파는 차별의 현실을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대다수 시민들은 대선 동안 구조적 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했다. 코로나 19 팬데믹 속 불평등한 현실에 대해 정치는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 정치의 실패를 확인하게 했다.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주체 중 하나인 국민의힘은 한국사회의 위기에 대한 책임 있는 분석이 없었고 대안도 없었다. 윤석열 당선자는 오히려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등의 발언으로 반페미니즘 선동에 나섰고, 이준석 당대표는 여성 배제의 정치의 선두에 섰다. 국민의힘은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 증오를 선동하여 기득권을 유지하는 정치를 펼쳤다.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국민의힘은 혐오에 편승하고 증오를 선동하는 정치를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 차별과 혐오의 현실 속에서 성소수자, 여성, 지방대생, 비정규직 노동자, 노인, 청소년 가릴 것 없이 혐오의 표적이 되었다. 윤석열 당선자가 선거기간 동안 쏟아낸 발언들은 이러한 혐오를 조장하고 강화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역대급 비호감이라는 시민들의 질타와 0.73%p라는 비등한 선거결과를 준엄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대선 승리에 도취해 배제의 정치,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멈추고, 이제는 정부 여당으로서 한국사회의 위기와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평등의 약속인 차별금지법 제정이 그 출발선이다.

국민의힘은 평등을 향해 외치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는 외면하지 말고, 새로운 정부 출범 전에 제정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국회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철 지난 소리를 절대 들을 수 없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시민 누구도 차별의 문제에서 비껴갈 수 없다. 차별의 문제를 소수만이 겪는 문제,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치부하고 있는 당내 인식을 즉각 멈춰야 한다. 10만명의 요구로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어 국회에 상정되었으며 유엔과 국제사회는 차별금지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반복하여 요구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이미 널리 합의된 상황에서 기득권층의 억지 주장에 가로막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하루하루 유예되고 있는 현실이야말로 위헌적이다.

국민의힘은 곧 새로운 정권을 시작하는 정당이다. 더불어 민주당과 함께 거대 양당 체제를 지속했던 기득권 정치의 주체로서 현재 한국 사회의 위기에 대한 책임은 절대 비켜 갈 수 없다. 하루하루 차별의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정치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의 모습이다. 통합과 공정을 원한다면 평등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가능하다. 평등의 원칙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약속 차별금지법 제정만이 답이다. 국민의힘은 더는 논의를 회피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앞으로의 5년을 책임질 정부 여당으로서 제정을 위한 논의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 평등을 이어갈 시민들의 투쟁이 국민의힘을 주시하고 있다.

2022년 3월 23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