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코로나19와 인종차별 토론회

[인쇄자료집]코로나19와인종차별토론회_0402_fin

<긴급점검! 코로나19와 인종차별 토론회>
최근 서울시의 ‘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계기로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이러한 방식의 행정명령을 시행하였거나 여전히 시행중임이 알려졌습니다. 즉각 비판이 쏟아지고 서울시는 이를 철회, 검사 권고로 한 발 물러섰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같은 조치가 차별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사태는 일단락 된 것일까요? 강원, 대구 등 여전히 몇몇 지자체에서 제재조치를 동반하는 의무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행정명령을 이어가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철회한 지역들도 어떤 점이 잘못됬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재발방지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이가 평등하게 안전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 일시 : 2021년 4월 2일 금요일 오후 3시 – 5시
• 장소: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 2 / 줌 (zoom) 회의 병행
발제 | ‘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문제는 사라졌는가 – 최홍조(시민건강연구소)
발제 | 코로나19이후 나타난 이주민 차별 – 우다야 라이(이주노동조합)
토론 | 이진혜 (차별금지법제정이주연대)/ 원옥금 (이주민센터동행)/ 강슬기 (의정부EXODUS)/이종걸 (코로나19성소수자긴급대책본부)
※ 코로나19 방역조치상 현장 참여자는 10명으로 제한됩니다.
※ 문자통역과 수어통역을 제공합니다.
※ 참가신청자에게 메일로 링크와 자료 등을 사전 안내합니다. 어느 방법으로 참여하시든 반드시 참석신청 링크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equalact2017@gmail.com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 지원 : 인권재단사람
활동콘텐츠

차별금지법 연속 쟁점토론회 <평등을 토론하라>

 

 

차별금지법 연속 쟁점토론회 <평등을 토론하라>

 

현재 한국사회의 주요 차별 이슈들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구체적인 쟁점과 의미, 제도의 역할을 살펴보고
평등을 위한 사회적 과제를 함께 찾아갑니다!

 

차별금지법안의 쟁점과 그 의미가 사회적으로 더 가시화될 수록
차별금지법 제정에 한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반차별 운동의 역할 또한 더 풍성하게 그려볼 수 있을거라는 기대로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일시 : 2021년 4~5월(총 4차) | 매회차 화요일 오후 2~4시
■ 대상 : 차별금지법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 진행 : 온라인 유튜브 중계
■ 신청 : bit.ly/equalityact-issue

 

※ 문자통역과 수어통역을 제공합니다.
※ 참가신청자에게 유튜브 링크+자료집을 사전 안내합니다.

 

1차 | 2021년 4월 6일(화) 오후 2시
서울시장·부산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성희롱과 차별의 구제, 여성노동자의 권리로 정의하기>

• 사회 |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권운동사랑방)
• 발제 | 배진경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한국여성노동자회)
• 발제 |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토론 | 이산 (마임창작자, 성평등작업실 이로)

 

 

2차 | 2021년 4월 13일(화)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차별금지사유로서 ‘성별정체성’이 드러낸 의미>

• 사회 | 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 발제 | 이호림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수료)
• 발제 | 박한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토론 | 임푸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트랜스젠더퀴어인권팀)
• 토론 | 김보명 (부산대 사회학과)

 

 

3차 | 2021년 4월 27일(화) 오후 2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건
<복합차별, 차별을 두텁게 보호하고 평등을 재구성하기>

• 사회 |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발제 | 김순남 (가족구성권연구소)
• 발제 |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권운동사랑방)
• 토론 |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토론 | 김다정 (장애여성공감)

 

 

4차 | 2021년 5월 11일(화) 오후 2시
능력주의와 공정담론
<차별금지법, 능력주의를 넘어>

• 사회 |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발제 | 김도현 (노들장애학궁리소)
• 발제 |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권운동사랑방)
• 토론 | 윤서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 토론 |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 문의 : equalact2017@gmail.com
■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지원 : 이 행사는 인권재단사람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행동제안

[시국선언 연명 요청] 차별금지법은 생존의 요구다

 

:: 3월 24일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시국회의> 참여자들이 시국선언을 제안합니다.

 

:: 시국선언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의 연명을 기다립니다.
국회가 더이상 차별금지법 제정을 나중으로 미루지 못하도록 함께해주세요.
■ 연명 마감 : ~4월 6일(화) 자정 마감
■ 연명 신청 : bit.ly/siguksunun

 

:: 4월 8일(목) 발표를 위해 신문광고비용 모금을 진행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모금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신문광고 참여 : 우리은행 1005-203-693891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시국선언] 차별금지법은 생존의 요구다 

 

세상을 떠난 누군가의 부고가 전해질 때마다 우리는 친구의 안부를 확인한다. 나는 살아있음을, 우리는 살아갈 것임을 타전한다. 살아 숨쉬고 있음을 세상에 증명해야 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국이다.

 

벗을 잃은 아픔으로 우리가 숨죽일수록 이 세계는 우리를 지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외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우리는 찬반 투표의 대상으로나 세상에 등장했다. 우리의 존엄은 짓밟혔고 모두가 누려 마땅한 권리는 허락되지 않았다. 한국사회의 차별과 혐오가 심각하다는 점은, 코로나19와 함께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어쩌면 우리 모두 알고 있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각종 시설에서, 차별 한 번 안 당해본 사람이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침묵을 강요당했다. 조금이라도 항의하면 손가락질 당하기 일쑤였다. 사회는 우리를 침묵에 가두고 차별은 없다는 듯 굴었다. 그러나 차별은 한 번도 멈춘 적 없다. 차별은 이 세계가 굴러가는 방식 그 자체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은 차별에 대한 합의를 승인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차별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차별금지법은 생존의 요구다. 우리를 숨 쉬게 하는 법이다. 우리는 용기 내지 않아도 살아낼 수 있는 삶을 원한다. 용기는, 저마다의 꿈을 위해 도전할 때 쓰고 싶다. 존재 자체에 용기를 요구하지 마라. 차별금지법은 자유가 시작되는 자리다. 우리가 고유한 존재로 존중받는 자리, 동료시민으로 함께 서는 연대의 자리다. 차별금지법은 평등의 발판이다. 나로 살기 위해, 너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대항할 권리를 원한다.

 

‘나중에’ 하겠다는 정부여당에 고한다. 당신들은 ‘지금’을 독점할 권한이 없다. 정의와 진보를 말하면서 혐오에 타협하거나 굴복하는 정치는 이제 지겹다. 국회의 담장 안에 숨어 ‘차별은 나쁘지만 차별금지법은 나중에’라고 변명하는 이들에게 ‘지금’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촛불의 화려한 껍데기만 가져간 이들에게 말한다. 지금 찬란하게 빛나는 것은 우리의 ‘지금’이다. 우리는 당신들이 만드는 세계에 입장권을 따내려고 구걸하지 않는다. 우리는 당신들이 ‘지금 하지 않겠다’는 말로 세우는 벽을 부수고 세계를 확장할 것이다. 우리와 함께, 들숨에 평등을 느끼고 날숨에 혐오를 날려보낼 세계를 건설할 것이다.

 

우리는 다짐한다. 조용히 숨 죽인다면 우리의 ‘지금’은 영원히 나중으로 밀려날 것이다. 우리는 더욱 소란스럽게 외칠 것이다. 우리는 누군가를 지우는 세상에서 나도 언제든 지워질 수 있음을 잊지 않겠다. 우리도 지워왔을지 모를 소중한 존재들을 더 너르고 단단하게 연결할 것이다. 차별에 맞설 권리와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우리는 요구한다. 국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금 당장 제정하라.

 

우리는 한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호소한다. 평등을 위해 지금 나서야 한다. 차별과 혐오 없는 민주주의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더 깊이 숨 쉬고, 더 멀리 나아갈 권리가 있다.

 

2021년 4월 8일 (발표 예정)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활동가 시국회의 참여자 일동 제안

강동진(사회변혁노동자당) 강산  강석영  고운(서울인권영화제) 고운(부산반빈곤센터) 권수현(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권태용(영덕참여시민연대) 금박은주(포항여성회) 기선(인천차제연/인권운동공간 활) 김경서(민달팽이유니온) 김도형(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두나(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모드 김미진(장애여성공감) 김민문정/시원(한국여성단체연합) 김민아(정의당 대전시당) 김민정/민뎅(행동하는의사회대구지부) 김민지 (NCCK인권센터) 김소유(사회적협동조합 빠띠) 김신아(한국성폭력상담소) 김여진/여파(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김우희(차별에 맞선 별 별의별+커뮤니티) 김이희윤 김정덕(정치하는엄마들) 김준수 김지선(푸들)(전교조) 김진수/류텐(경남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김찬영(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김태윤/길벗(성소수자부모모임) 김형남(군인권센터) 김혜정(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김혜정/오매(한국성폭력상담소) 김회장 김희옥 까밀로(모모!!) 나래(교육공동체 나다) 남성아(천주교성폭력상담소) 남영란(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넝쿨(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누피 다니(한국여성의전화) 닻별(한국성폭력상담소) 대용(인권운동사랑방) 도구(한국여성단체연합) 도연(광주인권지기 ‘활짝’) 두세계  라라(성소수자 부모모임) 랄라(다산인권센터) 랑희(인권운동공간 활) 레고(서울인권영화제) 레나(한국여성노동자회) 류(한국여성민우회) 류이준(대전녹색당) 류지호(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림  메밀(차별금지법제정 부산연대)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모은정(광진주민연대) 몽(인권운동사랑방) 묘랑(인권교육센터 들) 미루(진보네트워크센터) 미류(인권운동사랑방) 민(언니네트워크) 바다(안양여성의전화) 바사(한국여성민우회) 박노일(정의당충북도당) 박래군(인권재단사람) 박씨(교육공동체 나다) 박정순(실천불교전국승가회) 배기남(영등포시민연대 피플) 배병태(종교자유정책연구원) 배서연(F⁶) 배진교(무지개인권연대) 보석(한국농인LGBT 설립준비위원회) 봄눈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새시비비(연대하는 교사잡것들) 서이슬(정치하는엄마들) 서창호(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서힌(사회변혁노동자당) 소성욱/소주(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손지은(전교조)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송지은(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슈렉(교육공동체 나다) 시엘(언니네트워크) 신상아(서울여성노동자회) 신성연이  신율(언니네트워크) 심기용(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심성은풀  심지(서울인권영화제) 안나(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양한웅  어쓰(인권운동사랑방) 여여  여인두(전남 차제연/정의당 전남도당) 연윤(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오태양(미래당) 오혜원(국제청년센터) 와플(인권교육 온다) 우지양(한국농인LGBT 설립준비위원회) 웅(행성인) 원선욱(수원여성회) 원옥금(이주민센터 동행) 유정희(전북불교네트워크) 윤김진서(유니브페미) 윤다림/캔디(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윤서(투명가방끈) 윤일순(정치하는엄마들) 은박(한국여성단체연합) 은석(이주민방송/예술행동한뼘) 이권수(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이단아(원불교인권위원회) 이드(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이미라(안양여성의전화)  이병구(차별금지법제정대전연대/’양심과인권-나무’) 이상재(차별금지법제정대전연대) 이선희(안양여성의전화) 이소희/바람(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이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이윤경(움직이는청소년센터엑시트) 이종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이종란(반올림) 이주영(맴맴뮤직무브먼트) 이진희(장애여성공감) 이현아(민변) 이혜선 이혜연(인천차제연) 인경(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인해(인천차제연/아수나로 인천지부) 임보라(섬돌향린교회/무지개예수) 임신규(인천지역연대) 임안젤  임은경/무이(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임주화(광주복지인권연구소)  임태훈(군인권센터) 장규진  장길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종인(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희정((사)한부모가족회 한가지) 전은경(참여연대) 전지윤(다른세상을향한연대) 정 세실리아(사회 혁명 트랜스젠더 유니온) 정민석(인권재단 사람) 정민우(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정보라  정성광(트랜스해방전선) 정수미/수미(언니네트워크) 정영섭(이주노동자평등연대) 정지원  정현(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정혜실(차제연 공동대표) 제로  조서울/화당(행성인, 정의당) 조성은  조영숙(수원여성회) 조장우(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조혜인(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지오(행성인, 차제연) 쩡열(교육공동체 나다) 차유정(문화나눔다가치) 채민(차별금지법제정 전북행동/전북평화와인권연대) 최민서/원더((사)광주여성민우회) 최병현(진보3.0) 최용 치이즈(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치키  칼로  타리  태환(한국농인LGBT 설립준비위원회) 토리(대구여성노동자회) 푸른(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한가은(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연화  한영희(정의당 충북도당) 한윤정/온수(한국여성의전화) 한채윤(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혜진(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혜진(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홀릭(kscrc) 홍희진(진보당 인권위원회) 황연재  황연주(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황필규(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훈창(인권아카이브) B   

 

행동제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전국 활동가 시국회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국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전국 활동가 시국회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국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전국 활동가 시국회의를 제안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고 제정 요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밀리고 있습니다.
평등이 밀려나는 동안 우리의 삶과 일상도 밀려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없는 지금 여기의 삶이 우리의 시국입니다. 그러나 이만큼의 길을 내온 것도 우리입니다.
함께 걸어온 우리를 응원하며 더 큰 힘을 모을 방법을 논의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걸어갈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 일시 | 2021년 3월 24일(수) 19:30~21:30
■ 안건 | 대국회 투쟁 계획 및 시국선언문 발표
■ 참여 |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보태고 싶은 누구나
■ 방식 | 온라인 줌 회의 (신청자에 한해 참석)
■ 신청 | https://bit.ly/sigug_2021
■ 기간 | ~2021년 3월 22일(월)까지

■ 문의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홈페이지 equalityact.kr
– 이메일 equalact2017@gmail.com

 

 

미분류

[추모행동] #힘을_보태어_이_변화에 #변희수_하사를_기억합니다

 

#힘을_보태어_이_변화에
#변희수_하사를_기억합니다

故 변희수 하사를 함께 기억하는 추모행동을 제안합니다.

 

♠️ 3월 6일(토) 오후 3시 시청역 출발 지하철 2호선 (시청역→을지로입구역 방향)
열차를 타고 각자의 마음을 담아 책을 펼쳐 읽어요.

* 시청에서 시청까지 약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 시청에서 함께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중간에 다른 역에서 합류하시면 됩니다.

 

♠️ 3월 6일(토) 오후 4시 30분, 서울광장
故 변희수 하사가 기자회견을 열었던 시각, 서로를 지지하며 우리의 꿈을 함께 기억합니다.

 

♠️ 안내
– 서로를 알아볼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을 준비해도 좋겠습니다.
– 당일 오픈카톡방을 운영합니다. 지하철 추모행동 합류 및 주요 환승역 정차 등을 안내하고, 참여자들이 함께 인증샷과 추모의 문장 및 마음을 나누는 공간으로 운영합니다.
https://open.kakao.com/o/gnBQxO0c

 

♠️ 진행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문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홈페이지 equalityact.kr
– 이메일 equalact2017@gmail.com
– 트위터 @equalact 페이스북 @equalact2017
– 카카오톡 채널 @equalityact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홈페이지 lgbtqact.org
– 이메일 lgbtqact@gmail.com
– 트위터 @rainbowactionkr 페이스북 @lgbtactkr

 

행동제안

[자료집] 온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쟁점 토론회 <종교기관 예외조항, 무엇이 문제인가>

 

2020-1223-차별금지법제정연대_쟁점토론회_종교기관예외_자료집_fin

 

온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쟁점 토론회 <종교기관 예외조항,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준비중인 「평등법안」에 ‘종교기관 예외’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평등법안」이 발의된 것은 아니나, 해당 조항은 ‘종교의 지유’를 보장하기보다 현재의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을 심화시키고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입법 취지를 후퇴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쟁점토론회에서는 ‘종교기관 예외’ 조항의 문제점과 함께, 현재 한국사회의 ‘종교차별’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태와 영향을 살피면서 모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입법의 방향을 나누었습니다.

 

• 일시 : 2020년 12월 23일(수) 오후 2시~4시 30분

• 장소 : 온라인 줌(Zoom) 토론회

• 수어통역 및 문자통역

 

• 토론회 진행
사회 | 몽 (인권운동사랑방)
발제 | 30분 ‘종교기관’ 예외조항의 문제점과 영향 –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토론 | 60분
토론 1.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토론 2. 박한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토론 3. 우삼열 (차별금지법제정이주인권연대)
토론 4. 류민희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토론 5. 백찬홍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쉬는 시간 | 10분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 40분

 

•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ityact.kr

• 문의 : 이메일 equalact2017@gmail.com
트위터 @equalact 페이스북 @equalact2017 카카오톡 채널 @equalityact

 

 

활동콘텐츠

[토론회] 온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쟁점 토론회 <종교기관 예외조항, 무엇이 문제인가>

 

온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쟁점 토론회 <종교기관 예외조항,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준비중인 「평등법안」에 ‘종교기관 예외’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평등법안」이 발의된 것은 아니나, 해당 조항은 ‘종교의 지유’를 보장하기보다 현재의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을 심화시키고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입법 취지를 후퇴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쟁점토론회에서는 ‘종교기관 예외’ 조항의 문제점과 함께, 현재 한국사회의 ‘종교차별’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태와 영향을 살피면서 모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입법의 방향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 일시 : 2020년 12월 23일(수) 오후 2시~4시 30분

• 장소 : 온라인 줌(Zoom) 토론회

• 수어통역 및 문자통역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사전신청 : http://bit.ly/2Lw5fsC
– 본 토론회는 사전신청자에 한 해 참여가 가능합니다.
사전신청자분들께 토론회 당일 접속링크 및 번호를 문자 및 이메일로 안내해드립니다.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TV조선, 채널A, MBN 등 본 토론회의 취지와 어긋나는 언론사의 취재를 거부합니다.

 

• 토론회 진행
사회 | 몽 (인권운동사랑방)
발제 | 30분 ‘종교기관’ 예외조항의 문제점과 영향 –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토론 | 60분
토론 1.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토론 2. 박한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토론 3. 우삼열 (차별금지법제정이주인권연대)
토론 4. 류민희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토론 5. 백찬홍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쉬는 시간 | 10분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 40분

 

•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ityact.kr

• 문의 : 이메일 equalact2017@gmail.com
트위터 @equalact 페이스북 @equalact2017 카카오톡 채널 @equalityact

 

 

행동제안

[안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예정인 「평등법안」 기사에 대한 안내

안녕하세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입니다.

 

어제부터 여러 기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평등법안)이 곧 발의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법안에 ‘종교단체 및 종교기관 예외’를 명시한 조항이 포함된다고 알려져 있어, 이 조항의 실질적 의미와 영향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평등법안이 현재 발의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법안의 취지와 의미를 명확하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오늘까지 나오고 있는 다수의 기사에 포함된 내용들이 사실과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부분이 있어,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시안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예배, 설교, 전도 등의 종교행위는 애초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현재 보도된 기사들은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에 종교단체 및 종교기관 예외 조항이 포함된 것이 ‘종교나 전도에 평등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의 주요 규율 대상은 고용, 교육, 재화·용역·시설, 행정서비스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로서, 종교단체의 종교행위는 차별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 발의와는 무관하게 예배, 설교, 전도 등의 종교행위는 이미 종교의 자유로서 보장되고 있고,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 제정으로 인해 이러한 행위가 금지되거나 예외조항을 통해 허용되는 사안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2) 현재 보도된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의 문제는 ‘종교단체 및 종교기관’을 포괄적인 차별의 예외로 둘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특정한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집회, 단체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된 기관에서 해당 종교의 교리, 신조, 신앙에 따른 그 종교의 본질적인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 (기사에 보도된 평등법안 내용)
○ 해당 조항의 ‘종교 단체에 소속된 기관’에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종립학교, 병원,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고, 이 경우 차별의 예외가 과도하게 넓어지게 됩니다. 이는 직장 내 종교 강요와 같은 괴롭힘,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를 제대로 대응·해소할 수 없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종교단체 및 종교기관의 모든 행위가 다 용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 및 교육 등의 주요 영역에서 직무나 사업내용의 특성상 ‘불가피한 행위’가 아닌 경우, 종교 및 신념을 이유로 한 분리·구별·제한·배제는 차별에 해당합니다. 이는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 시안 이전에도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일관되게 차별 행위로 판단해온 내용입니다.

 

곧 발의될 평등법안에 ‘종교단체 및 종교기관’을 포괄적인 차별의 예외로 두는 조항이 포함된다면, ‘종교단체 및 종교기관’ 개념에 대한 해석 차이에 대한 논쟁을 비롯해, 종교기관은 차별금지법의 적용에서 면제되는 특권적인 지위에 있다는 인식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질적인 차별의 구제 및 해소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7월 <차별금지법 제정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국회, 특히 다수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실질적 입법을 위해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입법 활동을 해 왔습니다. 아직 평등법안이 발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차제연은 평등법안의 취지와 내용에 따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필요한 향후 대응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난 7월 2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발표한 <차별금지법 제정의 가이드라인>을 덧붙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가이드라인>
https://bit.ly/2W2c87h

입장

[자료집] 노동x병력차별 토론회 <이제는 말할 때 : 일터에서의 병력(病歷)차별을 중심으로>

2020-1202_차별금지법제정연대_평등정책TF_병력차별토론회_자료집_fin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정책TF 노동x병력차별 토론회

<이제는 말할 때 : 일터에서의 병력(病歷)차별을 중심으로>

 

▷ 일시 : 2020년 12월 2일(수) 14:00~16:30
▷ 장소 : 온라인 (줌) 진행

 

2007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누더기 차별금지법안’에서
삭제되었던 7개 차별금지사유 중 하나, ‘병력(病歷)’.
그리고 2020년 7년 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의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된 ‘병력 및 건강상태’.

이번 토론회에서는 평등정책 두번째 보고서 <노동/일의 세계>의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일터에서의 구체적인 병력차별을 살펴보고,
차별금지법과 반차별 정책들을 통해 다시 확인되어야 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짚어보았습니다.

 

[토론회 진행]

발제. ‘일터에서의 병력(病歷)차별, 우리에게 필요한 권리와 제도’
–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토론1.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 B형간염을 중심으로
토론2. 소주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 HIV/AIDS를 중심으로
토론3. 김정우 (시민건강연구소) : 코로나19를 중심으로

 

▷ 참고자료 : 평등정책 보고서 <노동/일의 세계> PDF : https://bit.ly/3pyKkVi
▷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지원 : 인권재단 사람 <인권프로젝트-온> 지원

 

[문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홈페이지 equalityact.kr 이메일 equalact2017@gmail.com
트위터 @equalact 페이스북 @equalact2017

 

 

 

 

 

 

 

활동콘텐츠

[우편배송] 평등정책 보고서 <노동/일의 세계> 신청하기

 

[평등정책 보고서] <노동/일의 세계> 우편배송 신청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정책TF의 두번째 보고서 <노동/일의 세계>를
책자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우편배송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기간 : 2020년 11월 24일(화)~11월 29일(일)까지 (무료)
▷ 배송일 : 2020년 11월 30일(월) 일괄배송 예정

 

▷ 배송신청 : https://bit.ly/398gVM1

▷ 평등정책 보고서 <노동/일의 세계> PDF 다운로드 : https://bit.ly/3pyKkVi

 

♬ 평등정책TF는?

평등정책TF는 소수자의 관점에 기반한 평등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6월에 구성되어 월 평균 월 2회 워크숍과 회의를 진행하며 문제의식을 벼려왔습니다. (한국사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필요하지만, 다른 반차별 법제와 정책들도 함께 필요하니까요 ^^) 2019년에는 첫 번째 중점 영역·주제로 ‘가족’을 선정하여 2019년 10월에 평등정책 보고서를 발간하고, 『가족, 의무에서 권리로 차별에서 평등으로』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보러가기] 두 번째로는 ‘노동’을 살펴보고, 그 결과가 최근 두 번째 보고서 『노동/일의 세계』로 발간되었습니다.

 

♬ <노동/일의 세계>보고서는?

평등정책 보고서 <노동/일의 세계>는 왜 모두에게 존엄한 노동이 보장되어야 하는지, 일의 세계를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를 위해서는 어떤 평등정책이 필요한지 등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노동 영역의 차별 현실을 분석하고자, 특히 소수자가 일의 세계에서 어떠한 조건과 경험을 맞닥뜨리기 쉬운지와 권리가 어떻게 차등적으로 제한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소수자의 권리가 실패하는 자리를 돌아봄으로써 누구든 자리를 얻을 수 있고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일의 세계에서의 권리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소수자 노동권이 분리된 개별 집단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이에 대한 대응 역시 집단별 정책을 제안하고 시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향에 도전하며, 평등한 일의 세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전망합니다.

 

▷ 지원 : 보고서 우편배송은 인권재단 사람 <인권프로젝트-온>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 문의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홈페이지 equalityact.kr 이메일 equalact2017@gmail.com
트위터 @equalact 페이스북 @equalact2017

 

 

행동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