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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펼쳐보는 차별금지법 Q&A

차별금지법제정연대작성일 : ♥10

새로운 민주주의는 차별금지법과 함께!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펼쳐보는 차별금지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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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01] 차별금지법, 왜 새정부 국정과제로 요구하나요?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펼쳐보는 차별금지법 Q&A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홈페이지 equalityact.kr  | 이메일 equalact2017@gmail.com

 

 

 

 

[카드뉴스 02] 차별금지법, 왜 새정부 국정과제로 요구하나요?

 

첫째, 새정부는 광장의 요구를 실현해야 합니다.
둘째, 극우 정치에 맞서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이전 정부들의 과오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카드뉴스 03] 첫째, 광장의 요구를 실현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내란 사태부터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까지, 윤석열 퇴진과 사회대개혁 과제를 만들어간 광장-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훼손한 윤석열에 맞서 광장의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민주주의 회복과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광장에서는 자신의 다양한 정체성과 소수자성을 드러내며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한 세상을 원한다는 시민 발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성별, 장애, 나이, 출신국가,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자고 외쳤습니다.

 

1,700여 개 시민사회가 모인 내란종식·사회대개혁 비상행동(구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의 온라인 공론장 ‘천만의 연결’에서도 가장 빈번하고 주요하게 등장한 사회대개혁 요구는 바로 ☞ 차별금지·성평등·인권·소수자권리(25.9%)였습니다. 윤석열 퇴진 이후 시민들이 만들어가고 싶은 세상은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사회”였으며,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두드러졌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윤석열 퇴진 광장에서 모아진 사회대개혁 과제이자,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응축된 핵심 과제입니다.

 

 

 

 

[카드뉴스 04] 첫째, 광장의 요구를 실현해야 합니다 : 그리고, 여기도 저기도 차별금지법

 

광장에 참여한 청년들의 목소리

윤석열 퇴진을 위해 행동하는 청년들(윤퇴청)이 진행한 「시대가 묻고 광장이 답하다」 설문조사(광장에 참여한 10~30대 청년 대상, 응답자 총 954명) 중 ‘내가 바라는 한국사회의 미래’ 모습으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 ‘평등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포용사회’(61.1%)
》“조기대선과 향후 정치 영역에서는 ‘평등’과 ‘다양성’을 어떻게 입법, 정책 등으로 실질화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교수연구자 및 정책연구자들의 제안

대전환포럼이 진행한 「대학교수 및 정책전문가의 사회대개혁 및 국가비전 인식 설문조사」(전국 교수연구자 및 정책전문가 대상, 응답자 총 504명)에서도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 정책 분야로 ☞ ‘성평등과 인권, 사회적 소수자 권리 보장’(29.6%)이 4순위!
》“정부의 전통적인 핵심과제인 경제와 정치를 넘어서서 이번에는 ‘응원봉 촛불시민’의 열망인 성평등과 소수자 보호의 가치가 핵심 정책분야로 부각되었음을 중시해야한다. 차별금지법 제정!”

 

여성, 10~30대 청년 세대의 높은 관심
전국시국비상회의가 진행한 「한국사회 대전환 공론화 설문조사」(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중심 조사, 응답자 총 707명) 사회대전환을 위해 가장 중요하거나 시급한 3개 영역 외, ‘혐오·차별·성평등’은 4순위로 특별과제! 이를 위해 ☞ ‘차별금지(여성·장애인·이주민·성소수자 등) 및 혐오금지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 65%, 특히 여성 및 10~30대 청년 세대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카드뉴스 05] 둘째, 극우 정치에 맞서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합니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평등을 보장하려는 전 세계적 관심은,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소수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전쟁과 대량 학살을 포함하여 인류의 가장 어두운 세력을 준동할 수 있다는 인식에 깔려 있다. 또한 이는 오래 되었지만 이제는 더욱 긴급한 문제, 즉 차별을 지지하고 그 차별이 반복되는 패턴을 야기하는 사회적 세력에 대응해야 한다는 문제를 반영한다.”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2016년 박근혜 퇴진 광장 시민들의 ‘100대 촛불개혁과제’, 그리고 2025년 윤석열 퇴진 광장 시민들의 ‘사회대개혁 과제’는 모두 차별과 혐오 선동에 단호하게 맞서려는 국가와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이 그 출발선임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ㅠㅠ

 

우리는 민주주의 체제를 불신하고 위협하는 극우 세력을 약화시켜야 할 중대한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갈수록 심화되는 불평등 문제는 극우 정치가 자라나는 중요한 토양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차별과 불평등을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회적인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정부는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겠다는 중요한 신호를 사회 전반에 보내고, 동시에 이를 실제로 해소하여 평등을 실현해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체계 또한 마련하게 됩니다.

 

 

 

 

[카드뉴스 06] 둘째, 극우 정치에 맞서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극우 정치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사회가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법률의 하나입니다. 유엔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국제인권법에 따른 모든 국가들의 의무라고 강조하면서, 현재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전세계적으로 더욱 긴급하게 요구된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 정부와 정치권은 정반대의 입장에서 극우 정치에 자양분을 제공해 왔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엔 여전히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성소수자, 여성, 이주민,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과 혐오 선동을 묵인하겠다는 메세지를 지속적으로 내보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통한 차별 해소를 ‘나중’으로 미루며 불평등을 사실상 용인해왔습니다. 한국의 극우 정치는 이렇게 방치되고 묵인된 차별과 혐오, 불평등에 터잡고 ‘차별금지법 반대’를 외치며 힘을 키웠고,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세력으로 등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새로운 민주주의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고 불평등을 정당화하며 힘을 키우는 극우와 단절하겠다는 정치적 의지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새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차별과 혐오와 선을 긋고 ‘평등’을 실질적으로 실현해가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야 합니다.

 

 

 

 

[카드뉴스 07] 셋째, 이전 정부들의 과오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보수 정부에서도 형식적으로나마 국정·정책 과제로 설정되고 논의되었던 차별금지법은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는 과제로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정부(1998~2003) : 제15대 대선에서 국민대화합을 위한 공약으로 ‘차별대우금지’를 제시하고, 취임 후 정부 법안을 마련하면서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2003~2008) : 제16대 대선에서 ‘사회적 차별금지법’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취임 후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차별금지법 추진기획단’을 설치하여 임기 말 정부안을 발의했으나, 7개 차별금지사유를 삭제한 정부안은 ‘차별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이라는 비판 속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2008~2013) : 법무부 산하에 ‘차별금지법TF’ 및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법안을 논의했습니다.

 

》박근혜 정부(2013~2017)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을 통해 ‘사회통합적 인권체계 구축’을 위한 국정과제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채택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추진단’을 구성·운영하며 법안을 논의했으나, 연이은 보수정부에서 차별금지법 논의가 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2017~2022) : 박근혜 탄핵 이후 광장의 열망 속에서 출범했음에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아무런 논의·추진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평등법 제정을 권고하고 국회에서도 4개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사회적으로 제정 요구가 높은 시기였으나, 국제사회에는 종교계의 이견과 심각한 사회적 대립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반복했고 국내 정치에서는 침묵했습니다.   

 

》윤석열 정부(2022~2025) : 이전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에서도 정부 차원에서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합의 체계를 구성하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무했습니다. ‘국회 논의 시 합리적 의견 제시’라는 소극적 역할만을 설정할 뿐이었습니다.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출범하게 되는 새정부는 다른 전망을 보여줘야 합니다.

 

 

 

 

[카드뉴스 08] 새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합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구성되는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민들의 요구를 안은 채 출범하게 됩니다.

 

광장으로 모여든 시민들은 윤석열의 탄핵을 이뤄내고 차별과 혐오가 없는 나라, 평등한 나라, 모두가 존엄한 나라,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출했습니다. 광장의 힘, 시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를 똑똑히 목도한 차기 정부는 더 이상의 후퇴 없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합니다. 

 

국정과제는 차기 정부가 추진하게 될 ‘실천계획’이자 ‘개혁내용’입니다. 차기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드시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이전 정부들의 과오를 바로잡고 시민의 뜻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서명] 새정부 국정과제 요구 1만인 서명
– 새로운 민주주의는 차별금지법과 함께!

📆 서명 마감 : ~2025년 6월 14일(토) 자정까지
✊ 서명 참여하기 : bit.ly/equality-gov
* 1만명의 서명을 모아 새롭게 출범하는 새정부에 전달합니다!

 

 

 

차별금지법, 어떻게 더 알아볼 수 있나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한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해 170여개의 인권시민단체들이 모여 행동하는 연대체입니다. 15개의 지역 차별금지법 제정 네트워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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