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보도자료]_2022-0523_차별을 수호하는 국민의힘_차별금지법 저지 횡포를 규탄한다!

 

후 속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
발 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담 당	장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제 목	[후속보도자료] 차별을 수호하는 국민의힘, 차별금지법 저지 횡포를 규탄한다!
발 송 일	2022년 5월 23일(월)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5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1소위’)는 5월 25일 오전 10시 소위원회 차원의 공청회 진행을 의결하였습니다. 법안1소위 국민의힘 위원 전원은 회의에는 전원 불참하고 이같은 결정에 반발하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들은 이미 법사위 전체회의 차원에서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로 의결한지 한 달이 지난 상황에서 공청회를 날짜를 잡은 것을 ‘강행처리’ ‘또 다른 검수완박’이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3. 몇 주전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찬성 여론은 70%에 육박합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는 성별, 지역, 직업, 지지정당, 연령을 불문하고 전분야에서 찬성여론이 높았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을 지지정당으로 택한 이들도 찬성 비율이 반대보다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가 불충분하다’, 불통이다라며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를 저지하는 국민의힘의 정치는 누구를 대변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쏟아내는 혐오의 언어와 정책들은 시민들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합니다. 혐오로 정치하는 이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법안의 심사라는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를 방기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합니다.

 

4.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5월 23일 월요일 오후 1시, 차별을 수호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하고 나서려는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회의원의 책임을 져버리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기자회견 식순

차별을 수호하는 국민의힘, 차별금지법 저지 횡포를 규탄한다!   ▣ 일시 : 2022년 5월 23일(월) 오후 1시 / 장소 : 국회 앞 농성장   ▣ 식순 사회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언1.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발언2.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 발언3.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발언4. 도치 (정의기억연대 활동가) 발언5.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차별을 수호하는 국민의힘, 차별금지법 저지 횡포를 규탄한다!

 

지난 5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5월 25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기로 의결하였다. 그러나 국민의힘 법사위원 전원은 이미 한 달 전, 4월 26일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하고 여야협의로 진행하기로 했음에도 이 자리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하겠다고 일방 통보했다”고 비판하며 본격적인 차별금지법 저지에 나섰다. 작년부터 이어진 각종 여론조사에서 찬성의견이 압도적인 차별금지법에 대해 “현재까지 시민사회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국민적 합의도 전혀 없다”고 억지 주장을 펼쳤다.

 

그렇다면 묻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차별금지법안 심사 시기와 방식에 대한 의견을 밝혀라. 시민들의 요구가 이토록 높은데 도대체 언제 어떻게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계획인가.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국회의원의 책무인 법안 심사 조차 이토록 미루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적 합의도 전혀 없는 법안” 이라는 강행처리 프레임은 평등을 열망해온 시민들의 15년간의 요구를 묵살하는 것이다. 시민들이 이끌어온 사회적 논의를 무시하며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이라면 입법과정을 저지하고 나설 것이 아니라 즉각 심사과정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15년 국회와 지역에서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각종 인권관련 법률과 조례, 정책을 후퇴시키는데 나섰던 국민의힘이기에 이번 행보가 새롭지는 않다. 그러나 이제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둔 집권여당이 아닌가. 헌법상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 제정을 위해 신속하게 국회의원의 일을 하시라.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오늘, 국회앞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 촉구 농성과 단식투쟁 43일차다. 국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또 다시 지방선거를 핑계로 국회를 비우는 한심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지부진 시간을 끌다가 결국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겨우 공청회 일정을 잡았다. 평등의 봄을 쟁취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끝없는 투쟁에 대한 응답을 공청회로 끝내려 하는가.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의 견강부회격 차별금지법 저지 꼼수를 더 이상 핑계삼지 마라. 국민의힘이 협의에 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 더더욱 신속처리 안건으로 차별금지법을 지정하여 국민의 힘을 입법 절차 과정에 끌어 앉혀야 한다. 그것이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개혁을 자처하는 정당의 책무다. 이에 차별금지법 신속처리 안건지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증오정치를 끝내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설 생각이 없다면, 차라리 국민의힘은 정당명을 ‘차별의힘’으로 바꿔라.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할 권리를 외치는 시민들의 요구를 등 돌린 국민의힘이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에 막아서는 것을 시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차별을 수호하는 횡포를 멈춰라.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참여하여 평등 수호에 나서라.

 

 2022년 5월 23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참석자 발언

– 발언1.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 발언2.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
– 발언3.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 발언4. 도치 (정의기억연대 활동가)
– 발언5.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보도자료]차별금지법_제정을_위한_임시회_소집과_조속한_입법_촉구_기자회견_220323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
발 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담 당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equalact2017@gmail.com / 010-9356-1611
제 목	[보도자료]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임시회 소집과 조속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 “비호감 대선에 대한 반성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부터!”
발 송 일	2022년 3월 23일(수)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지도 벌써 2주입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국회의원들에게 그동안 방치한 국회로 돌아와 정치인으로서 평등과 존엄을 원칙을 세울 차별금지법 제정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며 ‘차별을 끊고 평등을 잇는 2022인 릴레이 단식행동 <평등한끼>’를 지난 3월 14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매일 평일 점심 2시간, 국회 2문 앞에서는 끼니를 대신한 집회가 이어지고 화, 수, 목 저녁시간에는 차별금지법과 연결되는 다양한 주제들로 끼니를 대신하는 <온라인 평등밥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 거대양당 모두 역대급 비호감이라는 시민들의 질타와 0.73%p라는 비등한 선거결과를 준엄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권대통령으로, 그리고 촛불정권으로 문을 연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책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대선이 끝난지도 2주가 지났습니다. 조속한 임시회 소집과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의 논의에 속도를 높일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이제 새로운 정권을 시작하고 정부여당이 될 국민의힘에 고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평등의 원칙인 차별금지법 제정 없이 통합과 공정의 대한민국은 결코 시작될 수 없습니다.

4. 3월 23일 수요일 오늘 평등한끼 점심 집회는 이러한 거대양당에 대한 요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으로 진행합니다.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1부 기자회견을, 이어서 국민의힘당사 앞에서 2부 기자회견을 연이어 진행합니다. 자세한 개요는 아래 붙입니다.

5.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기자회견 식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임시회 소집과 조속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 “비호감 대선에 대한 반성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부터!”   · 일시 : 2022년 3월 23일 수요일 오전 11시 · 장소 : 1부 – 더불어민주당사, 2부 – 국민의힘 당사   · 사회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더불어민주당사 앞 기자회견 발언 1)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2) 전진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3) 심기용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운영위원) 4)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국민의힘 당사 앞 기자회견 발언 1)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2) 심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소속단체 활동가) 3)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4)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차별금지법제정 이주연대) 5) 구지혜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 기자회견문 | 더불어민주당사 앞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개혁’ 과제,
새 정부 출범 전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완수하라

 

역대 최소 득표율 차이를 결과로 남긴 대선이 끝났다. 0.73%p라는 간발의 차이는 거대 양당이 각자의 국정 운영 비전과 가치를 증명하고 설득하는 ‘치열한 대선’의 증거가 되지 못했다. 대신 거대양당 기성정치의 한계를 겨루는 초박빙 대선으로 남았다. 차별을 개인의 문제로 둔갑시키며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정치, 불평등 앞에 지지부진하며 ‘정치개혁’을 외치는 내로남불 정치가 비호감 대선을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쪽도 저쪽도 온전히 지지할 수 없었던 시민들의 분노와 한탄은 대선이 끝난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대선 기간 시민들은 새롭게 거듭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다짐에도 불신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다. 대선 패배 이후 ‘더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바라보는 눈길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이후의 민심은 온전히 더불어민주당이 자임하는 책임정치에 달려 있다. ‘차별의 벽’을 세우는데 기여한 정치의 실패를 반성하고 ‘민주당다운 혁신’의 방향과 내용을 평등의 원칙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다. 지난 20일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향후 입법 방향과 추진 과제를 발표하며 ‘국민 모두의 평등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3개의 평등법안이 잇따라 발의된 지난해조차 미온적으로 일관하던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입법 의지가 보다 분명하게 공표된 것은 환영할 만하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멈춰 선 곳에서부터 새로운 정치를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주요 입법과제들을 처리하기에 충분하며, 새 정부 취임 전에 미진한 개혁 입법을 매듭짓겠다 약속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야말로 차별을 끊고 평등을 선언하며 새로운 정치, 새로운 나라를 예고하는 매듭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나서 3월 임시회 소집을 국회에 요청하고 10만 명의 동의로 국회에 올라간 국민동의청원과 발의된 법안들이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해온 세력에게 공론의 자리를 내어주기보다, 누군가의 권리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맞서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별금지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는 핑계를 멈추고 당내를 비롯한 국회 차원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당장 시작해야 한다. 무엇보다 ‘당내 의견 수렴’, ‘국민적 공감대’, ‘사회적 합의’가 유구한 변명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새 정부 출범 전이라는 제정 목표 시한을 분명히 해야 한다.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원내 1당으로서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시민들에게는 더불어민주당의 ‘나중에’를 더 이상 용납할 인내심이 남아 있지 않다. 정치개혁, 민생개혁과는 무관한 듯 차별금지법 제정 책임을 외면해온 지난 과오를 벗어나 시민들이 만들어온 사회적 공론과 합의를 존중해 차별금지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개혁’ 과제, 새 정부 출범 전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완수할 때다.

 

2022년 3월 23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기자회견문 | 국민의힘 당사 앞

 

국민의힘은 차별과 혐오 선동 정치 당장 멈추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국회 논의에 즉각 나서라

 

비호감 대선이 끝났다. 혐오와 배제로 가득했던 대선의 여파는 차별의 현실을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대다수 시민들은 대선 동안 구조적 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했다. 코로나 19 팬데믹 속 불평등한 현실에 대해 정치는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 정치의 실패를 확인하게 했다.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주체 중 하나인 국민의힘은 한국사회의 위기에 대한 책임 있는 분석이 없었고 대안도 없었다. 윤석열 당선자는 오히려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등의 발언으로 반페미니즘 선동에 나섰고, 이준석 당대표는 여성 배제의 정치의 선두에 섰다. 국민의힘은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 증오를 선동하여 기득권을 유지하는 정치를 펼쳤다.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국민의힘은 혐오에 편승하고 증오를 선동하는 정치를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 차별과 혐오의 현실 속에서 성소수자, 여성, 지방대생, 비정규직 노동자, 노인, 청소년 가릴 것 없이 혐오의 표적이 되었다. 윤석열 당선자가 선거기간 동안 쏟아낸 발언들은 이러한 혐오를 조장하고 강화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역대급 비호감이라는 시민들의 질타와 0.73%p라는 비등한 선거결과를 준엄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대선 승리에 도취해 배제의 정치,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멈추고, 이제는 정부 여당으로서 한국사회의 위기와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평등의 약속인 차별금지법 제정이 그 출발선이다.

 

국민의힘은 평등을 향해 외치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는 외면하지 말고, 새로운 정부 출범 전에 제정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국회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철 지난 소리를 절대 들을 수 없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시민 누구도 차별의 문제에서 비껴갈 수 없다. 차별의 문제를 소수만이 겪는 문제,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치부하고 있는 당내 인식을 즉각 멈춰야 한다. 10만명의 요구로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어 국회에 상정되었으며 유엔과 국제사회는 차별금지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반복하여 요구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이미 널리 합의된 상황에서 기득권층의 억지 주장에 가로막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하루하루 유예되고 있는 현실이야말로 위헌적이다.

 

국민의힘은 곧 새로운 정권을 시작하는 정당이다. 더불어 민주당과 함께 거대 양당 체제를 지속했던 기득권 정치의 주체로서 현재 한국 사회의 위기에 대한 책임은 절대 비켜 갈 수 없다. 하루하루 차별의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정치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의 모습이다. 통합과 공정을 원한다면 평등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가능하다. 평등의 원칙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약속 차별금지법 제정만이 답이다. 국민의힘은 더는 논의를 회피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앞으로의 5년을 책임질 정부 여당으로서 제정을 위한 논의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 평등을 이어갈 시민들의 투쟁이 국민의힘을 주시하고 있다.

 

2022년 3월 23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