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세계인권기구연합(GAHNRI)의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특별심사 전망과 과제
2025. 3. 29.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국가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결정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에 6월 1일까지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A등급을 유지해 왔고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연합(APF) 의장국도 역임한 바 있지만 오는 10월 열리는 이번 특별심사에서 B등급으로 강등되면 GANHRI 정회원 지위도 잃게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상태에까지 내몰린 것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를 망가뜨린 인권위원들의 책임입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하하고 내란 우두머리와 그 공범들을 옹호하면서도 시민들이 겪는 차별과 혐오로 인한 인권침해에는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한 국가인권위원회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이에 인권시민사회를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논의를 통해 국가인권위 GAHNRI 특별심사가 갖는 의의와 전망을 살펴보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상화시키고 바로잡기 위한 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 일시 : 2025년 4월 24일(목) 14:00~16:00
🏡 장소 :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길 13)
👉 사회 : 김덕진(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천주교인권위원회)
📣 [발표]
발표1 : 나현필(국제민주연대,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 세계인권기구연합 등급심사와 특별심사 개시 결정의 의미
발표2 : 최새얀(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특별심사 해외 사례
발표3 : 이성훈 (경희대 공공대학원 겸임교수)
|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적 한계와 개선 방향
🗯 [패널토크]
패널 1 : 신강협(지역인권보장체제를 위한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패널 2 : 서채완(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패널 3 : 박영아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20-22차 대한민국 심의 시민사회 사무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패널 4 :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권운동사랑방)
패널 5 : 김학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국민대학교 정보와법연구소 연구교수)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 후원 :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문의 : 김동현(02-364-1210, fix.nhrc@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