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보도자료] 국회 앞 직접행동 및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 입장발표 기자회견 “차별금지법 14년의 유예,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져라”

후 속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
발 신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
담 당 몽 (010-9120-1617,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장예정 (010-9356-1611,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equalact2017@gmail.com

제 목 [후속보도자료] 국회 앞 직접행동 및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 입장발표 기자회견 “차별금지법 14년의 유예,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져라”
발 송 일 2021년 11월 25일(목)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국회는 11월 11일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의 심사기간을 연장했다는 통지를 청원대리인에게 보내왔습니다.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정은 유력 정치인들이 핑계 대는 ‘사회적 합의’의 다른 말일 뿐입니다. 대다수의 시민들 역시 차별금지법 제정은 사회적 합의나 논의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와 정치권의 의지가 부재한 상황임을 지목하며, 14년째 제정 필요성만을 언급하며 아무것도 추진하지 않는 국회를 향해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11월 25일 목요일 분노한 시민들은 국회를 둘러싸고 분노의 깃발을 드는 직접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오전 11시 20분 분노의 깃발을 들고 국회 앞에선 발언을 시작으로 11시 4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90여개의 깃발이 국회 앞에 섰습니다.

  3. 지난 11월 16일, 2021 차별금지법 연내제정 쟁취 농성단(이하 농성단)은 7개 원내정당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모든 정당에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 헌법의 평등권을 실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대하여 동의하는가, △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가 법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는가, 누구를 포함시키거나 배제할 것인가의 논의가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데 동의하는가, △ 귀 정당에서 차별금지법에서 논의해야할 쟁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 귀 정당에서 정기 국회 내 차별금지법 쟁점을 논의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한 원내정당들의 답변에 대한 농성단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마찬가지로 11월 25일 진행합니다. 특히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그 어떤 물음에도 묵묵부답인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동성애찬반’ 구도의 정책위원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한 규탄과 더 이상의 반인권적인 공론화를 중단하고 즉각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차별금지법 14년의 유예,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져라>를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했습니다.

  4. 11월 25일 오전부터 진행되는 국회 앞 깃발 포위 행동을 시작으로 오후 1시 농성단 입장발표 기자회견에 이어 오후 2시에는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원장 주최로 열리는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가 열립니다.

  5.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국회 앞 직접행동 개요

 

국회에 평등의 깃발을! 2021 차별금지법 연내제정 쟁취 국회 포위 행동

 

■ 일시 : 2021년 11월 25일(목) 오전 11시 20분~12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장을 시작으로 국회 담장
■ 주최 :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

 

■ 진행순서
1부) 행동 선포 기자회견
11시 20분~40분 |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장
∙ 사회 : 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내가 오늘 깃발을 들고 국회 앞에 선 이유’
– 서재유 (코레일네트웍스 정책조직부장,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집행위원)
– 신민주(은평구 주민)
– 이아란(전국청소년진보연대 소명)
– 김윤덕(이석기의원내란음모사건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 요지(아랫마을홈리스야학 학생회장)
– 지오(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2부) 깃발 포위 행동 진행
11시 40분~12시 50분
국회 3문-정문-6문을 둘러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단체들의 깃발, 차별금지사유 23개의 깃발, 13개 지역차별금지법제정연대 깃발 등 90여개의 깃발로 국회 담장을 에워싸는 행동을 1시간 동안 진행

 

▣ 기자회견 개요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 입장발표 기자회견

“차별금지법 14년의 유예,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져라”

 

■ 일시 : 2021년 11월 25일(목) 오후 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장
■ 주최 :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

 

■ 진행순서
∙ 사회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1) 전은경 (참여연대 간사)
–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제 정당 답변 및 농성단 입장 발표
2)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 입장 요구에 침묵하고 문제적 찬반토론회를 진행하는 더불어민주당 규탄
3) 보통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4) 도구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권은숙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 입장발표 기자회견

“차별금지법 14년의 유예,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져라”

 

2021년 한국사회 정치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심경은 참담하다. 2007년부터 지속된 혐오선동세력의 열정은 새삼스럽지 않다. 하지만 그 앞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조차 밝히지 못하는 정치의 침묵과 방관은 ‘과연 지금이 2021년인가’를 되묻게 한다.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은 지난 11월 16일 원내 7개 정당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입장 공개를 요구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찬성하면서 누군가를 포함시키거나 배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동의하는 정당은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세 정당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시대전환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14년째 입장조차 밝히지 못하는 모습이 2021년에 걸 맞는 정치의 태도인가.

 

11월 25일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를 개최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그 누구보다 위 질문을 회피할 수 없다. ‘일방통행식 입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발언에 대해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는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사회적 갈등이 있는 법이기 때문에 처리는 신중한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선해한 바 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내 공론화를 위한 공식적인 자리에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민주주의 사회의 대원칙을 두고 ‘동성애 독재’로 왜곡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선동해온 이들을 토론자로 불러 세웠다. 이러한 구성이 과연 어떠한 정치적 입장도 아닌 ‘합리적 토론’을 위한 과정인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단순히 입법추진에 국한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대단한 착각이다. 우리는 14년 동안 차별금지법이 유예되어온 가장 큰 책임이 ‘헌법적 가치’와 ‘차별 선동’을 구분하지 못한 채 특정한 사회구성원의 권리를 배제해야 한다는 일부 보수개신교의 손에 확성기를 쥐어준 정치에 있음을 지목해왔다. 이번 토론회는 바로 혐오선동세력의 주장을 민주주의 사회에서 토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의견의 하나로, 공적인 논의의 장에서 다루어져야 할 합리적인 의제로 만들어준 정치의 결정판이다. 최소한의 입장조차 내지 않은 채 합리적 논의의 주최자를 자임하는 것은 바로 그 차별과 폭력을 드러내고 해결해야 하는 자신들의 역할을 ‘사회적 합의’로 떠넘기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 유구한 정치적 선택이 차별혐오 선동에 정치가 동조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새겼고, 혐오선동세력의 확장에 기여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이 개혁 세력을 자처하지만 차별금지의 원칙을 선언하지도,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시도는 토론의 쟁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표명하지도 못한다.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 정치와 사회구성원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당 차원의 방향성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유예된 원인을 성소수자와 보수기독교계의 ‘사회적 갈등’으로 치환해 온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가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유예시켜 온 조건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토론회가 드러낸 강력한 사회적 의미는 단 하나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종교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그토록 마음 써 온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 결국 성소수자를 계속 차별하게 보장해 달라고 주장해 온 일부 보수개신교 세력이었다는 점을 이제는 한 치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밝히기 위해 진행된 14년의 공론화 과정과 사회적 합의의 근거들을 두고도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과잉대표화된 보수개신교와 합의에 목 맬 것인가. 차별하자는 주장에 합의해주자고 시민들에게 요구할 셈인가. 야당 국민의힘의 반대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는 핑계는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 오늘 토론회는 역설적으로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의 책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실히 보여줄 따름이다.

 

2021년 한국사회의 차별과 혐오를 불식시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할 역할은 자명하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한다. 평등을 지연시키려는 사람들과 협상하며 차별금지법을 ‘나중에’로 미뤄온 14년 대장정을 이제 끝내라. 누군가의 권리를 배제하자는 주장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선언하며 차별과 혐오 선동에 침묵해 온 정치에 마침표를 찍어라. 14년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쳐온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에 나서라.

 

“지금 할 수 있는 걸 나중으로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이재명 대선 후보가 한 말이다.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차별금지법 제정이야 말로 압도적 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다. 나중으로 미룰 이유 따윈 없다.

 

2021년 11월 25일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

 

 

▣ [첨부] 기자회견 발언전문

발언1) 전은경 (참여연대 간사)

발언2)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발언3) 보통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발언4) 도구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 [첨부] <평등법 토론회>에 참석하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종걸 공동대표의 입장문

[입장] 더불어민주당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 참석에 부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홈페이지에서 보기 : https://equalityact.kr/1125-2)

 

▣ [참고]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

 

▣ [첨부]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제 정당 입장 공개 요구안에 대한 제 정당 답변

보도자료

[입장] 더불어민주당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 참석에 부쳐

 

[입장] 더불어민주당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 참석에 부쳐

 

저는 11월 25일(목)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는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야당인 국민의힘에도 함께 토론하자는 제안을 하였지만 답이 없었다면서, 여당 정책위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찬반의 의견을 듣고 공론화를 하겠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8일 공문을 통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위 토론회의 토론자 추천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토론회 전체 구성과 토론자로 참석하는 구성원 등을 확인하면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대한민국 여당 정책위가 주최하는 차별금지법 토론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3개의 평등법안(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정당입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취지로 기획된 정책토론회라면, 더불어민주당은 최소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정책토론회를 기획하고 개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토론회 기획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성소수자를 법의 보호에서 배제하라는 반인권적인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 입장인지 전혀 밝히지 않은채, 찬성과 반대 동수로 토론자를 구성했습니다. 반대 토론자들은 그동안 여러 현장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내용들을 발표했던 인사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인사는 ‘전환치료’를 명목으로 소위 성소수자에 대한 반인권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명에 ‘인권단체’라는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권단체 인사로 분류되어 토론회에 참석합니다.

 

‘객관적 위치’를 자임하며 특정한 사람을 차별해도 된다는 주장과 차별하지 말자는 주장 사이의 논쟁을 한 번 들어보겠다는 정치권의 태도가 어떤 사회적 효과를 불러일으키는지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토론회는 차별을 조장하고 선동하는 목소리에 공적인 자리를 내어줌으로써 민주사회에서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차별 선동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는 결국 차별을 선동하는 반인권적인 주장에 동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을 더불어민주당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전에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선동하는 주장을 펼치는 토론회들이 일부 교계의 이름으로, 혹은 개별 국회의원의 공동주최 명의로 열린 바 있습니다. 2015년 소위 성소수자 ‘전환치료’ 관련 행사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장소를 대관해 개최된 사례가 있습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이를 분명하게 성소수자 차별, 자유권 규약 위반으로 짚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소위 ‘전환치료’의 선전, 혐오발언, 그리고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인 형태로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2018년에도 KBS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 편에서 반대 패널을 통해 반동성애 세력 등의 혐오발언 등이 여과 없이 방송된 바 있습니다. 적극적인 문제제기로 인해 KBS는 혐오와 편견이 차별과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이후 토론프로그램에서 패널과 주제의 적절성에 대해 숙고하겠다는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다른 사회구성원을 배제하라는 반헌법적인 주장에는 공적인 자리를 내어주지 말자는, 우리 사회가 수 년 간 쌓아온 사회적인 합의와 깨달음을 더불어민주당만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4년 전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를 시작한 막중한 책임이 있는 정당입니다. 또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뤄온 핑계로 ‘사회적 합의’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한국사회에 자리잡게 한 정당으로서 우리 사회의 평등을 지연시킨 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당입니다. 개혁을 이야기하는 집권 여당의 차별금지법 제정 정책토론회가 최소한의 합리성을 갖춘 반대의견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는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 중심으로 구성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14년 동안이나 반헌법적인 주장에 단호하게 선을 긋는 입장조차 내지 못한 채 ‘사회적 합의’라는 말로 그 주장들에 자리를 만들어준 결과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어디까지 후퇴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모욕적인 현실입니다.

 

저를 포함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책임집행위원회 구성원들은 이러한 토론회 방향과 토론자 구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며 토론자 추천 및 참석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고 문제점을 알릴 수도 있겠지만, 그 보다 저는 지난 14년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활동해온 사람으로서 그리고 남성 동성애자로서 왜 연내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한지를 더불어민주당 토론회 현장에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성소수자를 차별하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차별금지법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현실이라면, 우리 사회의 평등을 진전시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사람인 성소수자가 직접 토론회장에 서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차별과 혐오를 불식시키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임을 똑바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논의의 시작이 차별금지법의 취지와 방향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결국 누군가의 권리를 배제해야 한다는 반헌법적인 주장이 난무하는 장이 된다면, 그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토론회장에서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소수자들은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계속 호출되었고 성소수자의 인권이 찬반의 대상, 다수결의 영역, 논쟁적인 의제처럼 다뤄져야 하는 수모를 14년 동안 겪어왔습니다. 이 모욕적인 현실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성소수자가 직접 책임을 묻고자 토론회에 참석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책임집행위에서는 11월 25일 토론회 진행 과정과 토론회 자료집을 통해 드러날 수 있는 사회구성원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가짜 뉴스, 차별이나 혐오를 선동하는 내용 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 예방 조치를 세울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논의가 더불어민주당의 차별금지에 대한 감수성과 평등에 대한 감각을 세울 수 있는 시작이 될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토론회를 통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유예된 지난 14년의 역사 동안 우리 사회가 어떠한 현실에 놓여 있고, 그 책임에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통감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에서 더 이상 누군가를 배제하게 해달라는 목소리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25일 우리가 사회임을, 차별금지법 제정이 먼저임을 말하고자 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이종걸

 

 

[참고]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

 

■ 일시 : 2021년 11월 25일(목) 14:00~16: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 발제자 : 손인혁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좌장 : 최건섭 변호사 (現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 제정 찬성
–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지몽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자캐오 성공회 신부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 박종운 (법무법인 하민)

 

• 제정 반대
– 이요나 목사 (탈동성애인권센터 홀리라이프)
–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 류현모 (성산생명윤리연구소)
– 이상원 목사 (새로남교회)
– 윤용근 (법무법인 엘플러스)

 

입장

[논평] 8년만의 민주당 발의 환영한다. 국회는 연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지금 바로 착수하라.

 

8년만의 민주당 발의 환영한다. 국회는 연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지금 바로 착수하라.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시민의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응답이 시작되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이틀 후인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외 23명의 의원은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21대 국회 1년을 넘긴 여당의 응답이 늦게나마 차별금지법 제정을 앞당기는 큰 걸음이 되기를 기대하며, 발의를 환영한다.

 

19대 국회에서의 법안 철회 사태와 20대 국회에서의 침묵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오해와 왜곡을 확산시켰다. 이 시간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여당이자 ‘진보’를 자처한 더불어민주당에 있었음을 강조한다. 더불어민주당의 발의는 시작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헌법상 평등권 실현을 위한 실질적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열어 연내 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촛불국회 다수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만 한다.

 

이후 법 제정을 위한 토론은 차별받는 사람의 위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차별받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더 잘 주장할 수 있을 것인지, 차별의 판단과 시정이 차별받은 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살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나 해고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불이익조치 금지 조항이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안에 들어가지 않은 점은 크게 아쉽다.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이 평등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시작점이 되는 차별피해자의 차별 주장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길었던 침묵의 시간이 낳은 결과를 직시하며 21대 국회가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공감대 위에서 연내 법 제정에 이를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적극적 행동에 나서라.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진지하게 응답하라. 차별금지법이 없는 현실의 문제를 고통스럽게 말해야 하는 시간을 지나, 차별금지법이 있는 현실의 전망을 떠들썩하게 토론하는 시간으로 가자. 연내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자 인권의 상식이 이제는 우리사회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자. 2021년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의 원년이 되게 할 21대 국회 전체의 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21년 6월 16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입장

[자료집] 온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쟁점 토론회 <종교기관 예외조항,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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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쟁점 토론회 <종교기관 예외조항,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준비중인 「평등법안」에 ‘종교기관 예외’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평등법안」이 발의된 것은 아니나, 해당 조항은 ‘종교의 지유’를 보장하기보다 현재의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을 심화시키고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입법 취지를 후퇴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쟁점토론회에서는 ‘종교기관 예외’ 조항의 문제점과 함께, 현재 한국사회의 ‘종교차별’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태와 영향을 살피면서 모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입법의 방향을 나누었습니다.

 

• 일시 : 2020년 12월 23일(수) 오후 2시~4시 30분

• 장소 : 온라인 줌(Zoom) 토론회

• 수어통역 및 문자통역

 

• 토론회 진행
사회 | 몽 (인권운동사랑방)
발제 | 30분 ‘종교기관’ 예외조항의 문제점과 영향 –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토론 | 60분
토론 1.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토론 2. 박한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토론 3. 우삼열 (차별금지법제정이주인권연대)
토론 4. 류민희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토론 5. 백찬홍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쉬는 시간 | 10분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 40분

 

•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ityact.kr

• 문의 : 이메일 equalact20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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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콘텐츠

[안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예정인 「평등법안」 기사에 대한 안내

안녕하세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입니다.

 

어제부터 여러 기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평등법안)이 곧 발의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법안에 ‘종교단체 및 종교기관 예외’를 명시한 조항이 포함된다고 알려져 있어, 이 조항의 실질적 의미와 영향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평등법안이 현재 발의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법안의 취지와 의미를 명확하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오늘까지 나오고 있는 다수의 기사에 포함된 내용들이 사실과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부분이 있어,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시안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예배, 설교, 전도 등의 종교행위는 애초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현재 보도된 기사들은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에 종교단체 및 종교기관 예외 조항이 포함된 것이 ‘종교나 전도에 평등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의 주요 규율 대상은 고용, 교육, 재화·용역·시설, 행정서비스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로서, 종교단체의 종교행위는 차별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 발의와는 무관하게 예배, 설교, 전도 등의 종교행위는 이미 종교의 자유로서 보장되고 있고,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 제정으로 인해 이러한 행위가 금지되거나 예외조항을 통해 허용되는 사안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2) 현재 보도된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의 문제는 ‘종교단체 및 종교기관’을 포괄적인 차별의 예외로 둘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특정한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집회, 단체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된 기관에서 해당 종교의 교리, 신조, 신앙에 따른 그 종교의 본질적인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 (기사에 보도된 평등법안 내용)
○ 해당 조항의 ‘종교 단체에 소속된 기관’에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종립학교, 병원,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고, 이 경우 차별의 예외가 과도하게 넓어지게 됩니다. 이는 직장 내 종교 강요와 같은 괴롭힘,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를 제대로 대응·해소할 수 없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종교단체 및 종교기관의 모든 행위가 다 용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 및 교육 등의 주요 영역에서 직무나 사업내용의 특성상 ‘불가피한 행위’가 아닌 경우, 종교 및 신념을 이유로 한 분리·구별·제한·배제는 차별에 해당합니다. 이는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 시안 이전에도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일관되게 차별 행위로 판단해온 내용입니다.

 

곧 발의될 평등법안에 ‘종교단체 및 종교기관’을 포괄적인 차별의 예외로 두는 조항이 포함된다면, ‘종교단체 및 종교기관’ 개념에 대한 해석 차이에 대한 논쟁을 비롯해, 종교기관은 차별금지법의 적용에서 면제되는 특권적인 지위에 있다는 인식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질적인 차별의 구제 및 해소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7월 <차별금지법 제정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국회, 특히 다수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실질적 입법을 위해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입법 활동을 해 왔습니다. 아직 평등법안이 발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차제연은 평등법안의 취지와 내용에 따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필요한 향후 대응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난 7월 2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발표한 <차별금지법 제정의 가이드라인>을 덧붙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가이드라인>
https://bit.ly/2W2c87h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