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없는 613 지방선거” 촉구
전북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18년 5월 30일(수) 오전 10시
전라북도의회 1층 기자회견장
<혐오 없는 613 선거 촉구 전북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혐오 없는 지방선거로 지역사회 인권을 올리자!
지방선거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정책을 수립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에 인권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토양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간의 존엄을 훼손시키는 혐오표현과 선동이 예비후보기간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여성, 성소수자, 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 장애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선동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혐오선동 질의서에 대해 일부 후보들이 호응하고, 발언과 기자회견을 비롯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도 혐오를 조장하는 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북지역에서도 일부 후보들이 반인권적 질의서에 답변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혐오와 차별을 직접적으로 선동하거나 찬성하는 것 외에도 인권의 찬반을 묻는 질의서에 호응하는 답변 행위 자체도 혐오를 조장하는 행위가 됩니다. 찬반의 여부를 떠나 답변에 호응하는 것 자체가 반인권적 단체들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용인하는 결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인권의 관점으로 지역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삶을 증진시키고자 제정되는 인권조례가 충남을 비롯해 전국의 기초지자체 인권조례에서 폐지 또는 개악된 것도 혐오 세력을 용인한 결과였습니다.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또 다른 폭력입니다. 삶의 공간인 지역사회에서 공공의 장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선동이 이뤄진다면 당사자들에게 심각한 고통과 위협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혐오선동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선거의 취지도 훼손시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에 전국의 시민사회와 유권자들이 지난 5월 14일 전국적인 시민사회의 연대를 통해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향후 선거를 빙자한 증오와 혐오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될 예정이며 접수된 신고사례를 정리해 혐오발언에 대한 인권적 규제의 근거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역시 이에 연대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개시되는 선거기간에 공직선거후보자들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혐오를 대가로 표를 모으는 행위를 진행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기관 역시 선거라는 탈을 쓴 혐오조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대응을 시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도민들에게도 호소합니다. 민주주의는 혐오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혐오를 조장하는 후보들이 있다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지역사회의 혐오와 차별 선동을 함께 감시해갑시다. 혐오 선동의 현혹을 물리치고 평등한 우리 동네를 만드는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 모든 지방선거후보자는 선거기간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 및 선동을 하지 않도록 하며, 혐오선동에 동조할 것을 요구하는 세력엔 인권의 기준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후보자 혐오발언 및 선거기간 중의 혐오선동이 강화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유권자들이 혐오선동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마련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규제 방안을 마련하라.
- 5. 30
혐오 없는 613 선거 촉구 전북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