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 속 보 도 자 료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 발 신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
| 제 목 | 성소수자 포함하는 혐오·차별표현대응가이드북 즉각 발행 촉구 및 장관 면담 요구 기자회견
“최교진 교육부 장관님, 성소수자 교직원·청소년과 만납시다! ” |
| 담 당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장예정 010-9356-1611/ equalact2017@gmail.com |
| 발 송 일 | 2026년 9월 30일 (수) 총13쪽 |
성소수자 포함하는 혐오·차별표현대응가이드북 즉각 발행 촉구 및
장관 면담 요구 기자회견
“최교진 교육부 장관님, 성소수자 교직원·청소년과 만납시다!”
일시 : 2026년 9월 30일(수) 오전 11시
장소 : 교육부 앞(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1.인권과 평등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8월 28일부터 공론화 된 교육부의 혐오·차별표현대응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의 최종 원고가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안이 공론화되고 교육부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검토하겠다고한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당초 교육부의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가이드북은 조속히 발간되어야 합니다.
3. 가이드북 제작 과정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의도적으로 삭제된 정황은 이미 널리 알려졌습니다. 언론의 취재에 교육부 관계자는 민원을 우려했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16개 교육청의 의견청취를 앞세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의 의견과정과 이를 변명의 이유로 삼는 것 모두 문제입니다. 교육청 의견청취는 성소수자 관련 내용 대부분이 삭제되어 자문위원 7인에게 원고가 배포된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청들의 의견을 이유로 이러한 결정이 있었다는 설명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의견청취는 사실상 하루의 기한을 두고, 전체 가이드북의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닌 성소수자 포함여부만을 두고 의견을 묻는 부적절한 과정과 내용이었습니다.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삭제된데에 대한 교육부의 명확한 경과해명도 사과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4. 이번 사안에 대응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4개 단체는 지난 9월 14일 다음의 두 가지 요구를 담아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내용을 삭제한 경위 해명 및 사과 ▲ 성소수자 내용을 포함한 가이드북 즉각 제작 및 추진입니다. 그러나 교육부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총 52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포함한 혐오·차별표현대응가이드북의 조속한 발간을 촉구하며 오는 9월 30일 오전 11시, 세종시 소재의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5. 기자회견 진행 후 교육부에 ▲9월10일 긴급토론회 자료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소수자위원회의 “교육부 <학교 내 차별혐오표현대응안내서> ‘성소수자’ 항목 삭제에 대한 현장 교사 인식조사 결과보고 ▲교육부에 전하는 189명 청소년 성소수자의 요구를 최교진 교육부 장관 면담요청서와 함께 교육부 민원실에 제출하였습니다.
6.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 식순
| 성소수자 포함하는 혐오·차별 대응가이드북 즉각 발행 촉구 및
장관 면담 요구 기자회견 “최교진 교육부 장관님, 성소수자 교직원·청소년과 만납시다!” · 일시: 2026년 9월 30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교육부 앞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사회 : 박한희 (무지개행동 공동대표) 발언 – 경과보고 : 사회자 – 발언 1 : 보통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운영지원팀장) – 발언 2 : 이호림 (무지개행동 공동대표) – 발언 3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4 : 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 발언 5 : 이행찬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 – 발언 6 : 성령 (대전청소년모임 한밭/박서영 대독) -기자회견문 낭독 : 조장우(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세윤(플랫폼C) 공동주관│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공동주최│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녹색당,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전청소년모임 한밭,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대학교 성소수자 중앙동아리 케세라, 부울경퀴어웨이브, 부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빈곤사회연대, 상담공간 서로오롯, 성소수자교사모임(QTQ), 성소수자부모모임, 심리상담 하는 성소수자 네트워크 이음, 연대하는교사잡것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차별과혐오없는세상을바라는그리스도인네트워크(평등세상),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청년진보당,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큗, 투명가방끈,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플랫폼C,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농인LGBT+,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행동 알 (총 52개 단체) |
▣ 9월 30일 세부일정
| 11:00~11:30 | 기자회견 진행 |
| 11:30~13:00 | 청사 앞 피켓팅 |
| 13:00 | 교육부에 민원접수 |
▣ 기자회견문
성소수자 포함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 발행, 이제는 장관이 응답하라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교육기본법 제4조는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교육에 있어 평등과 차별금지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누구도 차별과 혐오없이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는 성소수자 학생도 당연히 예외는 아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학교에서의 혐오를 없애겠다며 만든 혐오·차별 표현 대응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전면 삭제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자 교육부는 각 지역 교육청에서 민원을 이유로 성소수자 내용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과의 면담에서는 아직 가이드북의 내용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에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어지는 보도에서 이러한 해명은 바로 거짓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미 8월 중순 성소수자 내용을 삭제한 가이드북 초안을 교육청 담당자들에 공유하며 의견을 수렴했고, 그마저도 다음날 응답할 것을 요구했다. 이미 성소수자 내용을 삭제하기로 결정하고 답변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의견수렴이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과정이 알려지며 이미 서울시 교육청을 비롯하여 각 지역 교육청들에서 가이드북에 성소수자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다시 제출하였다. 이미 교육부가 내세운 근거가 무너진 이상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즉각 성소수자를 포함한 제대로 된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을 발행하는 것이다. 결코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문제가 불거진 뒤 한 달 째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최종적으로 장관이 져야 한다. 그럼에도 최교진 장관은 사전 면담 요구에 불응하였고 현재까지 성소수자 내용 삭제의 경위에 대한 해명과 사과 등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 이에 오늘 우리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응답을 요구하며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의 요구는 분명하다. 교육부 장관이 성소수자 학생과 교직원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것이다.
“성소수자 청소년도 학교에 갑니다”
“성소수자 선생님도 학교에 갑니다”
“성소수자 학생 배제! 그게 혐오입니다”
“교육부가 민원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차별과 혐오 가득한 학교”
지금 교육부를 둘러싼 현수막들의 문구이다. 성소수자 학생과 교직원은 분명히 학교에 존재한다. 존재하는 사람들을 민원을 이유로 지우고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을 시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교육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지금 당장 관련 경위를 해명하고 성소수자를 포함한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 발행하는 것이다. 이에 오늘 모인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교육부 장관은 성소수자 학생과 교직원의 목소리를 들어라!
교육부는 성소수자 포함하는 혐오·차별표현 대응가이드북 즉각 발행하라!
교육부는 성소수자 삭제 경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2026년 9월 30일
총 52개 인권시민사회 단체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녹색당,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전청소년모임 한밭,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대학교 성소수자 중앙동아리 케세라, 부울경퀴어웨이브, 부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빈곤사회연대, 상담공간 서로오롯, 성소수자교사모임(QTQ), 성소수자부모모임, 심리상담 하는 성소수자 네트워크 이음, 연대하는교사잡것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차별과혐오없는세상을바라는그리스도인네트워크(평등세상),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청년진보당,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큗, 투명가방끈,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플랫폼C,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농인LGBT+,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행동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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