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평등텐트촌에서]

 

차별금지법 때가 있다면 단언컨대 4월 국회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 현안질의에서 대선 직후 시급한 민생문제보다 검찰개혁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개혁에는 때가 있어서 4월 임시국회에서 검찰개혁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답하였다. 이후 이어진 법제사법위원회의 속도를 보니 마음 먹은 민주당의 시간은 참으로 거침없고 빠르다.

 

국회 밖 시민들은 민주당의 거침없는 검찰개혁 법안 처리 속도를 공감하기 어렵다.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도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검찰개혁 입법에 대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한것 아니겠는가. 오히려 문대통령은 지난해와 올해, 혐오와 차별 없는 사회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차 표명하였다. 시민들의 요구는 이제 더 말할 것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들이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공화국을 두려워한다지만, 국민의힘을 필두로 한 혐오공화국에 대한 우려는 이를 압도한다. 그러므로 차별금지법 제정이야말로 어느때보다 시급하다. 혐오와 차별의 구조적 문제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새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4월은 차별금지법 제정의 적기일뿐 아니라 절박한 시대적 소명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얼마 남지 않은 4월 국회에서 민생과 개혁, 두가지 모두를 잡고자 할 때 택해야 할 법안은 단언컨대 차별금지법이다.

 

2022년 4월 19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