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한국역시 가입되어있습니다. 선택의정서에는 개인의 차별에 대해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한국은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회 등에서 반대한다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이 선택의정서은 13년 동안 비준되지 않는 현실은 오늘 우리의 차별금지법 현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장차법에 의해 법무부가 조치를 취한 건수는 몇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법률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는 고려인 공동체가 있습니다. 9000여명의 고려인이 가족단위로 이주해 와 계십니다. 이들중엔 당연히 장애인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들의 비자의 성격떄문에 장애인이 누려야할 권리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할 이유입니다.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차별금지법을 시작으로 넘어서야합니다.

(사)한부모가족회 한가지 공동대표 장희정

한부모가족이 되면서 제일 처음 만나는 차별은 혼인상태와 관련된 차별이다. 비혼상태에 아이를 낳으면 혼자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려고 하냐며 입양을 권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살다 이혼을 하면 여자가 드세서 가족을 해체했다고 하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 사별을 하면 남편 잡아먹은 여자가 된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있음에도 재산포기각서를 받는다. 이 모든 것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차별이며 그 이면에는 정상가족이 아니기에 아이를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은 가족이라는 차별을 받는다. 그러기에 이번 건강가정지원법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개정해야한다. 1인가구가 부부자녀가족의 수를 넘어선 지금, 다수의 가족을 정상가족으로 본다면 현 수치에 따라 1인가족을 정상가족이라고 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그런 차별로 인해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은 또 차별을 받고 있다. 아빠가 없다고, 엄마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적으로 보면 함께 살지 않는 것이므로 함께 살지 않다는다고 언어를 바꿔야 한다. 양부모와 함께 살지 않기에 아이들이 부족할 거라고 차별을 받고 학교에서는 은따, 왕따에 많이 노출이 된다. 어떤 가족이든 가족을 해체하고 싶겠는가 함께 살기만 하면 가족인가? 함께 살기에 더 불행하고 더 불안정하게 살아야 하는가? 이미 가족은 해체 되었으며 그래서 재구성을 했을뿐이다.

코로나로 인해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지면서 또 다른 차별도 일어나고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차별이다. 지원을 받는 부분에 이뤄지는 전달체계는 가히 폭력적이다. 꼭 전달하는 방식에 저소득층 만이 사용하는 카드를 발급하여 낙인감을 심어주고 수치심을 주는 지원체계 역시 차별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국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행정주체들의 편의를 위한 행정인 것이다.

교육 역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는 없이 초등학생들에게 가족사진을 가져오게 해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노출하게 한다. 현재 우리사회에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권적이지 않은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랑 살면 어떤가? 가족형태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가족다양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인정이 필요하다.

영화 원더에서 말한다. “어기의 외모를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죠”

현재 자신이 소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누구나 소수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차별을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이 인권이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지완 사회변혁노동자당 인천시당

“모든 사람은 존엄하며 자유롭고 평등하다. 우리는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외모,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차별금지법 만인선언’이 드러내듯, 차별금지법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평등을 지향한다. 다름이 차별로 이어지지 않게끔 노력하자는 사회적 최소 규약이다. 차별금지법은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속성을 가진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부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성별‧나이‧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회적 지위나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일터와 공론장에서 배제하거나 고립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그야말로 당연한 규칙이다.

이처럼 당연한 요구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우리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싶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세력은 ‘차별과 혐오할 자유’를 요구하는 극소수뿐이다. 2007년 이후 차별금지법 발의만 8번이다. 180석을 확보한 거대 여당이 여전히 ‘기다리라’는 것은, 차별과 혐오로 연명하는 세력과 민주당이 하등 다르지 않음을 뜻할 뿐이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합의는 이미 있다. 2020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차별금지법 제정에 응답자 88.5%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2019년 3월 72.9%보다 15%p 이상 늘어난 수치다. UN 역시 한국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10년 이상 권고해왔다. 2009년 사회권위원회, 2011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12년 아동권리위원회‧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15년 자유권위원회, 2017년 사회권위원회, 2018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19년 인종차별철폐위원회‧아동권리위원회까지. 차별금지법에 어떤 합의와 근거가 더 필요하다는 말인가.

국민 10명 중 9명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 압도적 찬성 여론이 만들어지기까지, 투명인간처럼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통이, 배제된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다. 올해만 해도 2월 고 김기홍 활동가가, 3월 변희수 하사가 목숨을 잃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자는 주장은 사회적 타살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같다. 차별금지법조차 통과가 되지 않는 나라에서 어떤 민주주의를 말할수 있나.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한다. 차별과 혐오를 금지하라. 다시, 이 자리에서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을 요구한다

인해 녹색당 인천시당

작년,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고 여전한 계류의 시간이 흐르며, 인천에서는 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조례의 실질적인 주체인 학생, 청소년이 마주한 학교 안 위계권력의 문제는 감춰졌고, 자연스레 모두가 놓인 위치는 동일선상으로 설정되어 기계적 중립을 말하는 인권빠진 인권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례에서 호명하는 개별 주체는 학생, 교직원, 보호자이지만 조례의 실질적인 적용대상은 학생입니다. 타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정 중 겪는 진통은 피하고, 교육청과 교육감의 정치적 실리를 계산하여 허울뿐인 대의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의견수렴이라 떠들며 ‘논란거리’가 된다고, 학생, 청소년을 불안정한 일상으로 내모는 삶의 조건들은 차별금지사유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청소년인권운동 진영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넘어 학생인권법을 논의하고, 국회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현재의 흐름에 역행한 것입니다.
인천에서 청소년은 여전히 구제를 요청하며, 용납가능한 ‘선’을 지켜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기계적 평등따위가 아닌, 진정 모두의 인권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제각기 다르고 다를 수 밖에 없어서 삭제되고 유보되는 삶들을 살아도 되는 삶으로 / 조건부 생존의 오늘과 여전히 불확실한 내일을 당연한 삶, 당연한 일상으로 여길 수 있도록 바꿔낼 것입니다.
하지만 인천의 문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도, 인천시의회에서도 민주당은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인천시의회는 그 누구도 지워지지 않은 제대로 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녹색당 인천시당은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숨쉬며 살 수 있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연대하고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지역 26개 연대체로 구성되어 있는 인천지역연대 사무처장임신규라고 합니다.

작년 6월에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이 차별금지법을 공동발의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하라고 의견을 표명한지 1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제대로 논의조차 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민들의 입법청원은 “차별금지법 제정 더 이상 미루면 안된다. 직접 나서겠다”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지역연대도 소속 단위 조합원, 회원, 당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입법청원에 함께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공감대를 더 높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차별금지법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고, 시의회나 지역의 국회의원들에게 입장을 요구하고 제정에 동참하라는 촉구 등 여러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1년은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서 우리 사회에서 차별 받는 존재들이 “차별을 차별이다. 차별하지 말아라. 당신이 하는 차별은 위법이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원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1대 국회는 더는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본부 본부장

평등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동지들 반갑습니다.
인간존엄, 평등, 자아실현 이런 가치들은 우리들을 기쁘게하고 삶을 풍요롭게합니다.
혐오와 차별은 우리를 슬프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평등과 분리될수 없는 이유입니다.
민주노총역시 평등을 위해 함께 외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삶 곳곳에 뿌리깊은 차별들이 노동과 일터에서 복합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형태의 차별이 가장극심하며 성별차별, 이주민, 장애인에 대한 차별 등이 노동의 영역안에서 횡행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노동자로서 동의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민주노총인천본부는 인천차별철폐대행진을 인천곳곳을 돌며 진행중인데 우리는 이 행진을 무지개대행진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좀더 많은 조합원들과 노력을 함께하며 차별철폐에 앞장서려합니다. 자전거대행진도 진행되는데, 인천의 동료시민들에게 그 이야기들을 펼칠 계획입니다.
국민동의청원, 당연히 달성하겠지만 좀더 빨리 달성하고 그 다음을 힘있게 함께 갈수있었으면 합니다.
민주노총역시 끝까지 함께 합니다!

나비 인천여성민우회

안녕하세요 인천여성민우회 나비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서 힘차게 주장하는 법제정청원을 위한 10만 행동의 촉발이 된 차별금지법제정 청원에 올라온 글로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성차별 면접의 피해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는 이 경험을 글쓴이가 대한민국에서 기득권으로 살며 가지고 있었던 권력이 <말라비틀어진 낙엽처럼 힘없이 바스러지는 경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격하게 공감합니다.
청원자는 그 무엇도 아닌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사회가 (장애인,청소년,아동,노인,비혼여성,중년여성 등) 무엇이라 부르던
나 자신이라는 이유로 맞닥뜨린 이 상황은 나의 성취를 부정하게 하고 나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런 경우가 흔하지 않는 일인가요?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0명중 9명은 “나도 언제든 차별을 당할 수 있다.”고 응답했으나 차별받은 사람 10명 중 7명은 대처하지 못하고, 대처한 10명 중 7명은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와 사랑 할지, 누구와 살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개인이 만들고 완성해 나가야 할 일들을 국가가 정하고 이를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다양한 불이익을 제공하는 한편에서는 국가가 보호할 국민들의 요구에는 개인적인 책임, 가정의 책임 등으로 응하고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 국민은 필요한 것을 국가에 요구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권리 요구 주장에는 한편으로 근거가 필요하고,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10만 행동에서는 이러한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동의가 같이 모여 있는 자리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말을 들으십시오. 국회는 지금 차별금지법제정으로 국가의 역할을 묻는 이들에게 응답해주기 바랍니다

홍학 인천대학교 페미니즘 동아리 젠장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대학교 페미니즘 동아리 젠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젠장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동아리입니다. 학내 구성원들이 여성운동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에게 성매매를 들먹이며 성희롱을 일삼은 ‘A교수 사건’과 같은 노골적인 혐오부터 매일같이 ‘에브리타임’에 게시되는 여성품평까지 혐오가 이렇게나 만연한데, A교수는 결국 다른 부서로 복직하고 학내 구성원들은 존재하는 차별을 부정하며 페미니즘을 조롱하고 혐오를 재생산합니다. 대자보가 찢기고, 학교 커뮤니티에 홍보를 해도 다수의 신고로 차단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혐오와 차별로 눈이 가려진 사람들에게 우리는 우리를 알릴 기회조차 없습니다. 사회로 나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듣지 않습니다. 그저 ‘페미니즘’ 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왜곡되고 이기적인 주장이라며 비난합니다. 저를 포함해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심은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불편을 표현하지 못하고 억지미소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겪은 차별은 지어낸 말이 되고, 얻은 것이 없는데 역차별을 얘기합니다. 본래의 자리에 조용히 있으라고 수많은 혐오의 시선으로 우리의 입을 막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다고 해서 모든 혐오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차별을 차별이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이제야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서야 시작하는 것입니다. 곧 졸업을 앞둔 저는 여성으로서 페미니스트로서 사회에 나가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너무나 두렵습니다. 저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불편함을 당당히 드러낼 수 있는, 그전에 불편함이 없는 그래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