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목요행동 📫3회차 🌈충남소식

2021. 4. 29.(목) 11시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충남도청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목요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목요행동 선포 기자회견문

차별금지법은 생존의 요구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연내에 제정하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처음 등장한 2007년부터 14년 동안 아직도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정의당 장혜영의원이 입법발의 했지만, 법사위에서조차 법안 심사가 되지 않고 있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국회의원들의 명백한 책임 방기이다.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이토록 ‘차별’받은 법안이 있는가.

 

불과 두 달전 김기홍과 변희수가 우리 곁을 떠났다. 그들은 모두 트랜스젠더로서 노동권 침해를 경험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죽음이 알려진 이후 시민들로부터 정치권까지 추모의 물결이 이어졌다. 추모의 뜻을 밝힌 정치인 중에는 현역 국회의원도 여럿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그들이 경험한 차별에 대한 제도적 대안, 즉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안철수 예비후보는 퀴어문화축제를 도심 외곽으로 보내겠다는 발언을 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트랜스젠더의 어려움을 가볍게 여기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최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정치인들의 잇따른 혐오발언은 과연 그들이 시민의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명령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외면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의 인식조사 결과 국민의 88%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찬성하고 있다. 국민들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회적 소수자들이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차별문제가 생존과 직결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누구라도 어떤 이유로든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더 이상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이 법안을 미루는 것이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충청남도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목요행동을 시작한다. 이미 지난 22일에 천안에서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6월 10일까지 매주 목요일 충남 전역에서 차별금지법을 촉구하는 행동을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활동의 집대성으로서, 법사위 소속인 김종민 국회의원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촉구하는 행동을 계획하고 있다.

 

모든 시민의 기본권이 지켜질 수 있는 그 날까지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충남시민사회단체들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1년 4월 29일

충남시민단체연대회의,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천안여성회, 천안여성의전화,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충남청소년인권연합회(인연), 아수나로 천안지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어린이책시민연대 충남연대,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충남여성풀뿌리공동체, 충남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충남지부, 충남환경운동연합,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충남성소수자모임, 기본소득당 충남도당, 녹색당 충남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충남도당, 정의당 충남도당, 진보당 충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