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反)차별의 관점에서 바라본 학생통제규정

 

– 민서연(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안녕하세요. 아수나로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서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를 비롯한 전국의 저와 같은 차별을 받고 계신 분들을 대변하여 부당함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길렀고 화장을 했을뿐인데 징계를 준다고 합니다. 저의 친구도 추워서 외투를 입은 것 뿐인데 징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해진 규정을 지켜야지만 저희는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자 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실 겁니

다. 이곳은 다름아닌 교육 기관인 학교입니다. 이곳에서는 인권을 묵살하는 규제를 만들어 꼭 따라야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 법 은 가중처벌도 하고 학생을 강압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는 ‘교칙’이지만 학교의 구성원 중 하나인 교사가 학생만을 상대로 한 규제입니다. 사실 지금도 조금 두렵습니다. 언제 어떻게 제가 발언 을 하는 모습을 보고 처벌할지도 모르는거니까요. 학교에서는 규제가 꼭 필요한 까닭을 “학생 이 교칙을 따라야 하고 그게 올바른 것이며 신분에 맞게 행동해야하고… 지금은 학생의 본분 에 맞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라며 저에게 설명을 해주더군요. 이해가 되지 않았던 저는 다 시 되묻습니다. “왜 그래야 하나요?” 하지만 학교에서도 왜 그렇게 규제를 하는지 정확한 근 거를 모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통제하고 있는 규제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이해되지 않는 규제들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속옷을 정해주고 단추는 끝까지 잠궈야 합니다. 만약 교복이 작아지면 또 사야 합니 다. 교복은 너무 비싼데 말이죠. 사정이 좋지 않아 사지 못한다고 하면 집에 전화해 망신을 주 겠다고 합니다. 또, 학교에서는 교복의 종류를 여러 개로 만들어 모두 사지 않는다면 학교생활 이 힘들어지는 규제도 있습니다. 교복은 빈부격차를 감소시키고자 하여 만들 것이라며 거듭 강조하고 있으나 취지에 맞지 않는 규제가 왜 있는 겁니까? 머리는 단정해야하며 색이 조금이 라도 밝다면 검정색으로 여러 번 염색을 하고 다녀야합니다. 머리색은 모두가 다른데도 불구 하고요.

학교에서는 생활 규제를 통해 성별,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도 가르칩니다. 여학생은 교복에 바 지를 못입기도 합니다. 교복이 아동용 사이즈로 나오기도 하고 손을 들면 밑단이 올라가 행동 을 크게 하지 못하고 추워도 외투를 입지 못합니다. 학교에서는 교사의 지시에 여학생은 조신 해야합니다. 남학생이 실수를 한다면 원래 남자들은 “그렇게 실수하며 크는거야.” 라며 학생을 다독입니다. 여학생이 실수를 하면 학교의 반응은 “여자애가 왜 이렇게 칠칠맞니?” 라며 면박 을 줍니다. 여학생은 게임을 좋아하면 안되며 여학생은 예뻐야 교사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수업시간에 교사는 ‘동성애는 더러운 것’, ‘좀 그렇지 않나’ 라며 성소수자를 비판하기도 합니 다.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라며 묻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글로 작성 하라고 합니다. 학생은 어쩔 수 없이 교사의 눈치를 봐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잘못한다면 입 시에 크게 영향이 갈 수 있으니까요. 어떤 교사는 이를 이용하여 학생을 대놓고 못살게 굽니 다. 동성애는 찬성 반대할 분야가 아닙니다. 왜 타인의 성정체성을 본인이 무슨 권리로 찬반대 를 합니까? 성평등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교사가 할 소리입니까? 교내에 성소수자가 없다는 보 장은 없습니다. 성소수자인 학생은 교사의 말을 듣고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학교에서는 학생의 성정체성을 존중하고 있지 않아 학생은 본인의 성정체성을 감추어야 할 수밖에 없습니 다. 성평등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교사가 할 소리입니까? 교사의 언행에 분노하여 학교에 무지 개 플래그를 몸에 감싸고 학교를 돌았고 성평등 동아리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는 저를 그저 더러운 성소수자로 밖에 보지 않습니다. 이게 정녕 민주적 시민을 육성하고자 하는 학교가 맞습니까? 여학생은 이래야하고 남학생은 이래야하고… 학교에서는 이분법적으로 육체적 성별에 우리의 개성을 억압합니다. 여학생이기 때문에 남학생이기 때문에 제한되는 행 동이 있지 않다는 것과 ‘성소수자는 더럽지 않다’라는 것을 성평등을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교 사에게 배우는 입장인 제가 설명할 내용인가요? 이처럼 학생의 주장도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념과 동떨어진 교육을 하는 학교를 정녕 학교라고 칭하는게 맞습니까?

학교는 목표를 가지고 교육을 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교육은 두발과 용의복장을 정해놓고 따르게 하는 것을 배우는 게 교육인가요? 성소수자를 비판하는 것을 배우는 곳입니

까? 학교가 생각하는 교육은 과연 어떤 겁니까? 공부와 학교에서 정해놓은 정당하지 못한 규 제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머리색과 화장은 공부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아니며 연관성 있지는 않으니까요. 또 학생은 정해놓은 규제에 묵묵히 따라야 하며 공부만 해야하는 것이 학 교가 생각하는 학생의 이상적인 모습입니까?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학생은 아무것도 자유롭게 행하지 못하며 자유로움으로부터 격리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교칙과 교사의 언행에 분노하며 이를 제정하기 위하여 학생회에 가입했습니다. 들어가보았더니 웬걸, 학생부 교사들은 선도부의 역할을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나가서 학생들 이 교칙을 위반하면 이름을 적어와라.”라며 말하더라고요. 제가 학생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 더라도 학생들의 개성을 억압할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교사라고 학생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요. 참 암담했습니다. ‘너네 봉사시간 채우러 들어온 거 아니냐 열심히 해라’, ‘학생회가 모범을 보여야지’라며 교칙에 없는 부분까지 규제를 하고 있 었습니다. 학생회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저와 같은 생각으로 활동을 시작했을 겁 니다. 하지만 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면 학생회 활동을 더 이상 지속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참고, 한 발 빼게 됩니다. 학생이 주체가 되어서 결정하고 실행하는 조직이 어떻게 선 도부의 색을 띠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도 학생을 존중하려는 마음은 일 절 없어보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기 참 힘듭니다. 규정은 심하지만 어찌저찌 참고 견딘다면 시간이 흐르기는 하니까요. 더욱 심한 규정을 보며 “이 정도면 참을만 해” 라며 우 리 자신을 교칙이라는 틀에 억압하며 우리의 개성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냥 참고 지내라는 친구들의 말에, ‘내가 너무 혼자 예민한 건가?’, ‘나 혼자만 이상하게 구는 건가?’, ‘이런 건 원래 참고 사는 건가?’라며 생각을 하게 되어 우리는 지금까지 참아왔습니다. 모두가 규정이 잘못되었음을 압니다. 하지만 ‘괜히 나서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싶은 마음 에 망설이게 됩니다. 애초에 부당한 규제가 있다는 것이 맞는 걸까요? ‘도전하라’ 학교에서는 여러가지를 도전해보며 성장하라고 합니다. 강압적인 분위기와 정해진 대로 살아가는 학생들 은 어찌 도전하겠습니까? 학교에서의 차별은 굉장히 일상적이라 사소한 차별은 큰 차별에 무 뎌져 차별이라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학교의 주인은 학생입니다. 우 리에게 부당한 것을 부당하다 말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주십시오. 학생이 두발 용의복장규제 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학생이 성정체성을 떳떳이 밝힐 수 있는 바탕이 되는 학교를 만 들어 주십시오. 차별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는 것’ 굉장히 당연한 것입니다. 왜 당연한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법적으로 차별이 잘못되었 음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민주적이지 못한 학교에서 어찌 민주적인 학생이 나오겠습니 까. 차별이 개선이 되어야 비로소 참된 학교가 되는 것이며 정의로운 학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 때가 되었습니다. 학교의 현실을 직시하고 자유롭 고 모두가 개성을 실현하는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어주십시오.

학교 안의 소수자들과 성차별적 용의규제 없는 학교를 위하여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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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적 괴롭힘과 스쿨미투

 

– 양지혜(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안녕하세요.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지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스쿨미투 와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학교에서 차별에 문제제기하는 것은 언제나 소수자의 몫이었습니다. 제 주변의 청소년 페미니 스트들은 “핑크색은 여자 색이지”라고 말하는 미술 교사에게 맞서 1시간 동안 싸우기도, 성희 롱 발언을 하는 교사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대자보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말하기 시작한 이들에게는 ‘너도 미투할 거냐’ 등의 조롱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위티는 스쿨미투 집회를 하면서 필요한 법과 제도의 변화로 학생인권법, 그리고 차별 금지법의 제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차별하지 않 을 의무를 부여하는 법입니다. 더이상 학교에 만연한 차별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고치는 노력 을 소수자들의 몫으로만 맡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스쿨미투의 해결책 중 하나는 차별 금지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차별금지법은 교육목표, 교육내용, 생활지도 기준에서 차별을 포함하는 행위를 규제 합니다. 성차별을 기반으로 하는 학교의 교육내용에 문제제기하는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최 근 청소년 단체들은 여학생에게만 존재하는 스타킹, 속옷 색깔에 대한 규제 등 성차별적인 생 활규정에 문제제기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문제제기들과 함께합니다.

두 번째로, 차별금지법에서는 성별 등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 편성을 달리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여학생에게 운동장을 내어주지 않고, 여자 축구 자체가 불허되었던 기존의 학교 문화가 달라질 것입니다. 또, 기술·가정 시간, 예절 시간 등 성별 고 정관념에 따라 각자 다른 방식의 배움을 요구하던 수업 내용에 대해서도 차별이라는 문제제기 가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로, 차별금지법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내용에 편성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성폭력 예방 교육 등 대부분의 성 관련 교육이 청소년 비혼모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등 차별과 혐오를 포함 한 채 이루어집니다. 차별금지법은 이렇듯 스쿨미투 고발의 대상이 되어온 차별과 혐오에 기 반한 교육을 제재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별금지법 제33조는 “교육책임자와 교육담당자가 성별 등을 이유로 교육시설 내외의 활동과 복리 및 서비스 제공, 생활지도 기준에 있어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 습니다. 이 조항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취업을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여학생에 대한 외모 품평, 성차별, 여학생과 남학생의 급식량에 대한 차별 등 보다 세부적이고 자세한 상황에서 발생하 는 차별을 제재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차별금지법이 대상으로 하는 ‘차별’에는 교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 관계에 서 저지른 성적 언동과 요구 역시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그간 ‘농담 삼 아서 했다’, ‘좋은 의도로 했다’ 등의 말로 변명되어 온 가해 교사의 언행이 사회적으로 차별이 자 가해로 인정되는 근거를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여학생이 겪는 차별은 학내의 장애인, 이주 민, 난민, 노동자 등이 겪는 차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평등하지 않으면 누구도 평등 하지 않기에, 차별금지법은 학교를 평등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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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학벌 차별은 합리적 차등인가

 

– 윤서(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지난 7월 14일, 교육부가 차별금지법에 ‘학력’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바꾸었다. “학력 이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상당 부분 성취의 정도가 달라져 합리적 차별 요소로 보는 경 향이 강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삭제 입장을 발표한 지 3주 만이었다. 교육부의 이러한 입장 은 여전히 학력차별이 우리 사회에서 차별보다는 노력의 결과라고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반증 한다. 또한 현 교육체제가 능력주의와 차별을 가르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한경쟁 입시체제 아래서 청소년들은 대학에 가기 위한 성적을 최우선할 능력으로 여기게 된 다. 하지만 성적은, 또 그로 인해 얻게 될 학력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갖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학력은 개인이 가진 자원과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 부모의 소득수준, 지역, 질병, 부양가족 여부 등 대부분 한 개인이 바꾸기 힘든 요소들이다. 학력을 이루고 있는 요인이 개인의 사회· 문화적 배경과 떼어놓을 수 없음을 안다면 학력차별 역시 차별로 인식하는 것이 마땅하다. 학 력차별을 합리적 차별로, 공정한 경쟁의 결과로 포장하는 것은 능력주의를 정당화하고 국가의 책임을 방임하는 행위이다.

학력은 배움의 이력일 뿐, 사람의 가치나 신분을 나누는 것이 되어선 안 된다. 만일 차별 금지 사유 가운데 학력만 삭제한다면, 이는 외려 학력 차별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학력차별은 모든 차별이 그러하듯 부당하고 부조리하며 개인의 삶을 갉아먹는다. 노력으로 차 별을 극복하는 건 개인의 몫이 아닌 국가의 몫이다.

지금 당장 공정이라는 이름의 차별을 멈추고 학력학벌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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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사회의 차별 무감성과 반차별 교육의 필요성

 

– 고영주(연대하는 교사 잡것들)

 

저는 19년 차 고등학교 영어교사이고 배우자와 함께 세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사 이자 양육자로서 학교에서 벌어지는 차별의 정당화와 시험 중심의 교육에 분노합니다. 차별금 지법 제정이 교직사회에 만연한 차별 무감성을 줄이고, 반차별 중심의 인권친화적 교육이 뿌 리를 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는 여성의 화장은 괜찮지만, 남성의 화장은 안 좋게 여기다 보니 학생들에게 말이 나올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바이섹슈얼, 안드로진,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 등의 이름으로 자신을 정체화한 교사이고 지금은 물리적으로는 만날 수 없는 김선생님이 기간제 교사 시절에 들었던 말입니다.

“배가 아파 뒤지겠냐?” 이것은 생리통으로 힘든데 그 이유를 말하지 못하고 배가 아프다며 체 육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여학생에게 어느 교사가 한 말이라고 우리집 청소년이 전했습 니다.

“애 많이 낳는 것이 애국이다.” 이것은 여고의 입학식에서 누군가가 강단에서 한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미투할래?” 이것은 성차별적 발언을 하고 난 후 어느 남교사가 한 말이라고 학생분들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시험의 감독에서 제외한다.” 작년 수능에는 코로나로 감

독관이 부족해서 감독관을 했다가 올해 검정고시 감독관을 하겠다고 신청하자 거부당한 어느 기간제 교사가 교육청으로부터 들은 시험감독 규정의 한 구절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학력을 저하시킨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 때 반대 하시는 분들로부터 들었던 구호입니다.

“공부하면 남편 직업이 바뀐다.” “열공하면 아내 얼굴이 바뀐다.” “열공해 성공하면 여자가 매 달린다.” 이 말들은 학용품에 적힌 문구이거나 교실 앞 급훈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국가 인권위로부터 편견을 조장하니 사용하지 말라는 권고를 받은 말들입니다.

“영양교사, 특수교사, 보건교사가 힘든 일을 하는 것은 원래 직무가 그런 것이고, 그런 줄 알 고 그 직업을 선택했으니 이를 성과급 평정에 반영하는 것은 역차별입니다.” 이것은 성과급을 위한 평가기준 마련 회의에서 어느 교사가 한 말입니다.

“OO이가 스펙이 다 괜찮은데 리더십이 부족하니 이번 3학년에서는 부실장이라도 하라고 했더 니 다른 놈이 부실장 후보로 나와서 내가 넌 1학년 때 했고, 공부도 못하니 별로 필요도 없고 OO이 좋은 대학 가려면 이번엔 OO이 부실장 시키자.” 이것은 어느 고3 담임선생님이 부실장 이 되고 싶어 한 어느 학생님에게 했던 말입니다.

“우리 학교 애들은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들어서 핸드폰 안 걷고 교복도 좀 자유롭고 해도 괜찮아요. 저기 특성화고 애들이나 일반고 애들이랑은 다르죠.” 이것은 학생인권보장이 상대적 으로 좋은 학교의 어느 교사의 말입니다.

“공부 안 하고 노는 놈들이 불만이 많아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듣는 교사를 비 롯한 많은 비청소년들의 말입니다.

저는 이 말들을 들으며 교사로서 밥벌이해왔습니다. 처음엔 맞는 말인 줄 알거나 현실이 어쩔 수 없으니 틀렸지만 인정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학생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도록 돕는 것, 그 렇지 않은 학생은 벌을 주는 것, 공부 이외의 다른 일에 신경 쓰는 것을 자제하도록 하는 것 이 교사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잘못을 저질러 왔습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생기고 인권을 공부하면서 이 말들이 학생분들과 학부모님들과 교직원님들의 평등한 교육권을 무력화 시키고 차별을 정당화하며 지금의 불평등한 사회를 유지하는 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많은 교사들은 이를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한을 현실감각을 키운다는 이유로 확신을 가지고 편견과 차별을 강화하는 데 쓰는 분들 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이것을 교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 눈치 볼 일 이 아니라 강화된 교권으로 알아듣게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체벌도 없애고 상벌점제도 없 애면 무슨 수단으로 노는 것만 좋아하는 학생들을 통제하고 가르칠 수 있냐고 볼멘소리를 하 면 사회와 정부는 이에 교권 강화로 화답합니다. 교권강화라는 말로 학생인권에 반격이 가해 지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교육이 학생인권을 무력화하려는 교권강화라는 말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문과 UN아동 권리협약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은 저 말들은 여자라서. 성소수자라서, 공부를 못해서, 노력을 안 해서,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서 차별을 수용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상식이라는 말로 포장해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학생다워야 하고 교 사가 교사다워야 대접받는다는 생각으로는 평등을 상상하기는커녕 사회의 불평등을 강화할 뿐 입니다. 자유를 누려보지 못하면 자유가 어떤 상태인지 구체적인 감각을 형성하기 어렵듯, 평 등을 누려보지 못하면 평등이 어떤 상태인지 구체적으로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사회가 불평등할수록 평등의 감각을 학교에서 느껴야 사회가 바뀌지 않을까요? 그래서 반차별 교육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평등의 감각을 일상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학교 사회를 조정하는 원리가

평등을 기초로 재구성되어야만 합니다. 현실이 불평등하다는 구실로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 교 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은 그 어떤 활동보다도 스스로 인간의 존엄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육은 나와 타인 모두 존엄함을 알고 서로를 존중하며 생활하는 방식을 익 히기 위해서도 존재합니다. 존엄에 생명 말고 다른 어떤 근거도 필요치 않습니다. 성적도, 학 력도, 성별도, 나이도, 시험합격 여부도 존엄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을 통해 그 원리가 교육에 적용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편견과 차별과 혐오는 교육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누구나 존엄함을 믿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편견, 차별, 혐오는 교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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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보호한다는 그 청소년은 누구입니까?

 

_ 고정민(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 청소년 당사자 발언문 여기, 지금, 고통받는 청소년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성소수자이자 대안학교에 재학중인 고정민입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이 말하는 청소년 중에 한 명이지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 차별금지법이 없음으로써 더욱 고통 받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일반고등학교에 재학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문계 고등학교의 특성인 무한한 경쟁과 학생들의 걸러내지지 않은 혐오 발언과 교사들의 편파적 사고에 전 지쳐, 결국 학교에서 떠나 지금 재학하고 있는 대안학교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식으로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사람들의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러한 일들의 책임이 온전 히 청소년 성소수자 본인에게만 있을까요? 어디에서도 안전하지 못해 학교, 집을 떠나는 최후 의 방법을 선택하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또한 우리는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주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존 재 자체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기를 바라는,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입니다. 더이상 우리를 ‘비정상적’존재, ‘반인륜적’존재로 규정하여 우리를 점 점 더 사회의 바깥으로 몰아가지 말아주세요. 다시 한 본 말하지만 우리 역시 우리 존재 자체 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고픈, 이 세상 모든 사 람들과 같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제는 사회의 말처럼 모든 청소년이 보호받아야 한다면, 저와 같은 성소수자 청소년 역시 보호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마다 들려오는 혐오발언에 지친 저, 사회에 서 쫓겨나가지는 저와 같은 청소년들을 오히려 더 보호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차별금지 법이 제정돼면 동성애가 많아져 동성애가 우리 아이들을 해친다”와 같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 어나지도 않을 일보다는 지금 현재 혐오의 현장에서 처절하게 고통받고 있는 청소년 성소수자 들이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면서 사회가 이야기하는 대로 모든 청소년이 안전할 수 있도록 같 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이야기로는 차별금지법만으로는 모든 청소년이 안전할 수 없습니다. 혐오와 차별은 어디에나 있고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 없이는 모든 청소년이 안

전할 수 없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모든 청소년이 안전한 세상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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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는 다른 차별 사유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 난다(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어린이/청소년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함부로 반말을 듣거나 같은 이야기를 해도 더 자주, 더 쉽게 무시당하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어린 사람을 아랫사람으로 대하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인 셈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나이를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그저 나이를 이유로 하는 것으로만 끝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린 사람을 아랫사람처럼 대하는 문화에는 우리 사회의 여러 차별이 함께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어리면 일단은 ‘더 배워야 할 존재/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곤 하는데요. 이는 ‘학력’이 낮은 사람을 미숙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문제와도 연결 됩니다. 사회에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추지 못하면 그 사람의 나이와 상관없이 어딘가 좀 부 족한 사람, 능력과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대하니까요.

또 어린 사람을 ‘미숙한 존재/불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대하다보니, 청소년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관해 고민을 하거나 정체화를 할 때 쉽게 바뀔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청소년의 정 체성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쉽게 교정하려 하고, 바뀔 거라 기대하고, 청소년의 정체성에 관해서 ‘한때 그런 것’으로 치부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 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에서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당신이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래, 아직 어리구나, 철이 덜 들었구나’라는 식으로 평가하는 모습과도 겹쳐보입니다.

나이 차별은 다른 소수자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 미디어에서 여성에게 ‘애교’를 강 요하는 모습, 여성의 나이듦에 대한 편견이 있죠. 또 장애인을 도와주겠다며 (좋은 뜻으로) 몸 에 손을 댄다거나 이주민에게 (친근함의 표현으로) 반말을 하는 장면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경험이 부족하고 잘 모른다는 이유로 이런 차별과 소외가 정당화되는 사회 는 다른 소수자에게도 힘든 사회일 것입니다.

어린 사람에 대한 차별,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사회는 어떤 존 재를 예외로 두는가, 이 세상은 누구의 기준에 맞게 만들어져 있는가를 질문하는 일입니다. 청 소년에 대한 차별에 반대한다면, 다른 소수자에 대한 차별에도 함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 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좀더 평등한 세상이 되길 바란다면, 어린 사람에 대한 차별에도 함께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고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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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를 근거로 청소년의 자리를 지우는 사회

– 이진영(사)양천마을)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사는 동네, 서울시 양천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진영입니다. 지방분 권, 지방자치 제도가 확산되면서 서울시는 2017년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 니다.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운영을 통해 동단위로 주민들이 직접 자신이 사는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예산 실행을 통해 해결해나가는 주민자치, 시민자치를 실현하는 정책입니다. 여기서 주민이란 해당 동에 살거나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 지역에서 살거나 일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는 모든 사람이 주민이라는 말입니다. 주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생활하 고 있는 곳의 문제를 제일 잘 알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직접 문제 해결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를 성숙시켜 나가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과정에 어린이,청소년은 동등한 주민자치의 주체로 여겨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자치구나 동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략 50명 내외로 구성되는 동 주민자치회 위원은 신청한 주민들 중 최종 추첨을 통해 선발됩니다. 그런데 일부 자치구에 서 마련한 주민자치회 조례에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을 선거연령과 맞추어 만 18세로 제한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애초에 주민자치회에 어린이,청소년의 자리는 만들지 않겠다는 것 입니다. 규정이나 조례로 나이 제한을 못 박지 않더라도 우리사회의 관례나 문화적으로도 어 린이,청소년이 동등한 시민으로서 공공정책에 의견을 내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는 극히 드뭅 니다. 심지어 많은 어린이,청소년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공교육 제도인 학교 운영위 원회 구성원으로도 참여하고 있지 못합니다. 어린이,청소년도 분명한 주민의 정의에 해당하는 존재이고 지역과 동네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이들이 느끼는 지역의 문제나 의견은 언제까 지 소위 어른들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까요? 지역에서 어린이,청소년 정책이나 사업은 대부분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인 교육이나 돌봄, 보호의 관점에서 진행되는 내용들이 많 습니다. 당사자들이 논의와 기획, 결정의 테이블에 함께 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노키 즈 존은 카페나 식당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공공정책과 제도에도 있습니다. 나이를 이유로 배제 된 주민 당사자의 빈 자리만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해법도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 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정책의 효능과 효용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이’ 가 자격의 기준이 되는 곳일수록 그 곳이 모든 이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이라는 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시민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자치 정책의 나이 규제는 걸림돌일 뿐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주민자치와 같은 공공정책 운영과정에 나이로 참여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분명한 차별임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의 시민자치, 모두의 민주주의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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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참정권 확대3법 반대 논리에 스며든 차별

 

– 김찬우+이정찬(정의당 예비당원협의체 허들)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회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안녕하세요. 정의당 예비당원협의체 허들 이정찬, 김찬우 입니다. 저희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을 반대하는 이들에 논리를 반박하는 이야기를 하는 만담 형 식의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김찬우(반대 논리 1) : 최근에 국회에 발의된 청소년 참정권 3법을 찬성한다고 들었는데, 저는 잘 동의가 안 되어서요?  음.. 특히 법안 중에 정당법 22조 개정해서 정당 가입 할 수 있는 연령을 정당에 자율로 맡긴다는데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각기 다른 정당에 가입하게되면 교 실이 정치판이 되고, 학원에서 정당 조직 키우게 하면되면 학생에 본분인 공부를 하기 힘들어 지는거 아닌가요?

 

이정찬(반대 논리 1 반박) : 이 세상에 정치적이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이 다 정치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또한 그러한 일상생활의 당사자, 바로 시민이기에 당 연히 정치와 분리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나, 제도권에 정치적 대변자가 없었기에, 그러한 어려움은 정치적 의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가장 유용한 도구인 정치로부터 배제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학교도 작은 사회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정당가입 허용을 통해서 정치판이 되었습니다. 유독 학교만 정치판이 된다고 강조하며 정당가입을 반대하는 것은 청소년의 권리는 유예되어 도 괜찮은 것이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반대로, 저는 정경유착을 뿌리 뽑겠다면서, 자본가의 정 당가입 금지를 이야기한 사례를 보지 못했습니다. 똑 닮은 논리입니다.

그리고 보다 본질적으로는 학교를 포함한 우리 사회 곳곳이 더 정치적이어야 합니다. 정치는 나의 삶의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만드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교실이라고 하여 삶의 문제 가 없는 멸균실도 아닐 터인데, 교실이 정치적이서는 안 된다는 말은 교실에서의 문제는 침묵 해도 된다는, 청소년의 권리는 유예되어도 된다는 말과 다름이 아닙니다.

 

김찬우(반대 논리 2) : 아, 생각해 보니까 그렇긴 한거 같아요. 16세로 교육감 연령을 내리는 것도 있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청소년은 성숙하지 못하고 판단력이 부족해서 괜찮아 보이는 공약만 내는 후보나 선생/부모님이 뽑으라고 하는 사람들만 뽑는거 아니예요? 민주 시민 교육 이 우선 아니예요? 교육하고 투표해도 늦지 않을 거 아니예요?

 

이정찬(반대 논리 2 반박) : 참정권의 기준이 ‘성숙’이 되어야 할까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는 모두 정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에 영 향만 받고, 내가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부당한 것 아닙니까? 사회구성원 이라면, 시민이라면 누구나 성숙함의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제도권에 보낼 권리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만 잘못된 선동을 당하는 존재로 그려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수 사례를 보았습니다. 잘못된 선동은 누구에게나, 소리소문없이 다가가고, 그것은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할 일이지, 청소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모두 청소년을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는 논 리들입니다. 저희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는 사회를 위해 청소년 차별 금지법 제정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