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을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수많은 연구활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속단위를 비롯,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반차별 단체 및 연구활동가들의 발간·연구물을 톺아봅니다.

 

 

📚 이 달의 주목할 자료는,

HIV 감염인의 젠더, 이주 요인에 따른 차별 요인 분석과 건강권 증진 방안 연구입니다. 

 

“공포는 전염된다. 그러나 용기 역시 그러하지 않은가? 무섬증이 일어도 용감한 사람이 곁에 있으면, 그런 사람이 여럿이면 함께 맞설 수 있다. 헤쳐나갈 수 있다. 처음을 발견하고 기록하는 일이 어떤 새로운 시작이 있었다는 걸 잊지 않기 위한 거라면, 정민숙은 한국에서 처음 자기 자신을 드러낸 여성 감염인으로, 세상에 자기 얼굴과 이름을 기꺼이 내어준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 서보경, 『휘말린 날들』, 반비, 2023

 

한국의 여성 이주민/난민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는 거의 전무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우리는 감염을 경험하는 당사자의 성별, 성적지향, 국적, 체류 지위, 사회경제적 지위 등이 감염 경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각 당사자의 경험에 주목하여 현재 지원체계의 미비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한국의 의료 체계 및 HIV/AIDS감염인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연구 자료는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성감염인과 여성이주민/난민 감염인이 놓인 차별의 지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연구진은 여성감염인과 여성이주민/난민 감염인에게 미치는 법제도를 검토하고, 여성감염인을 조력하는 이들과 의료인을 통해 현장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차별해소와 건강권 증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질병은 개인의 책임과 잘못이라는 프레임에 맞서 사회구조를 바꾸는 투쟁을 지향하는 에이즈운동에 함께하실 분”

 

“한국의 여성 이주민/난민 HIV/AIDS 감염인이 휘말린 날들을 살펴보고 이들에 대한 의료계의 차별적 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분” 

 

 

✨👀 차별금지법에 관심 있는 사람들 눈에 들어올 문장들

 

“의료인이 감염 확진 당시 편견과 낙인을 드러내는 태도를 보일 경우 이러한 반응을 더욱 강화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을 통해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감염 사실이 알려질 경우에는 친밀한 관계의 공동체로부터 심한 비난과 배제를 경험하기도 한다. 특히 일반적으로 가족 내 돌봄 책임자로서의 역할이 부여 되어 있는 여성 감염인들은 감염 사실 자체가 다른 가족구성원들에 대한 책임을 망각한 행위로 간주되는 부담까지 안게 된다. 이러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여성 감염인들은 이를 공유하거나 호소할 길 없이 감염인에 대한 낙인과 여성의 성매개 감염에 대한 비난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상황이 알려질 것을 우려하여 오히려 더욱 경험을 공유하지 않게 되기도 한다.”

 

“감염인과 이주민 특히 여성 이게 세 개가 겹쳐버리면 정말 진짜 힘든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각각의 어떤 집단이 받는 한국 사회에서의 인권침해나 어려움이라는건 정말 그 각각만도 끔찍한데 그게 중첩된다라고 하면 정말 어떤 상황일까요? 사실 상상조차 안 되는 상황이겠죠. 특히 이제 의료랑 관련지어서 생각해보면 와 진짜 이거는 시스템적으로는 한국 사회에선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런 그냥 일반 병원이나 이런 데서 그들이 제대로 된 어떤 상담과 치료가 이루 어지기 절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진짜 어떤 특별한 선의, 특별한 뭐 진짜 뭐 어떤그 의료인의 특이한 의료인의 선의에 의존해야만 하는. 그 운 좋게 그런 사람 만나면 겨우 뭔가 조금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들어요.”

 

“여성 이주민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근데 정신과 수요가 꽤 있구나라는 거는 제가 어느 정도 확인을 했는데 이건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사회, 문화, 언어 이 세 가지가 거의 완벽해야지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어렵겠구나.

그래서 이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한국 사회에서 그 정도까지 나아가려면 여성, 이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획기적으로 진전 되지 않는 이상 정신건강 서비스까지 나아갈 리가 만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당분간은 완전한 공백으로 남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주 여성 HIV 감염인들 같은 경우에 정신적인, 한국 사회에서 받는 트라우마나 피폐함이 이게 메워지지가 않을 거라는 거죠.”

 

 

🔥 함께 보면 좋아요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주간 특집] 행성인 HIV/AIDS인권팀 X 연구모임 POP 간담회, 2023.12.25.

HIV/AIDS인권행동 알(전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소책자 『알림』, 2023.

건강세상네트워크 외, 차별 없는 의료실현을 위한 공청회 <차별과 건강, 건강할 권리는 차별없이 보장되고 있는가?>, 2022.11.30.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한국 HIV 낙인 지표 조사』, 2017

[웹페이지] HIV/AIDS 정보사이트 : 아카히브

[도서] 휘말린 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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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목차

 

Ⅰ. 서론
1. 연구 배경과 문제제기
2. 연구 목적과 대상, 방법
3. 관련 법제도와 선행연구 검토

 

Ⅱ. 본문

 

1. 여성/이주민 HIV 감염인의 차별 경험과 제언

 

2. 여성/이주민 조력자의 지원 경험과 제언
2.1. 상담 활동가의 지원 경험과 제언
2.2. 보호/지원 시설 활동가의 지원 경험과 제언

 

3. 의료인의 지원 경험과 제언
3.1. 여성 HIV/AIDS 감염인과 성・재생산 건강
3.2. 이주여성 HIV/AIDS 감염인의 의료접근권
3.3. 의료계의 감염인 차별 개선과 의료인 대상 HIV/AIDS 교육

 

4. 해외 HIV/AIDS 가이드와 정책에서의 젠더 관점, 성재생산 권리 반영
4.1. WHO의 여성 HIV 감염인의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관한 통합 가이드라인
4.2. UNAIDS의 장벽 해소를 위한 제안과 젠더 영향 평가 도구

 

Ⅲ. 결론과 제언

 

1. 젠더/이주 관점이 통합된 HIV 감염인 정책 수립
1.1. 여성 감염인의 복합적 맥락과 상황에 맞는 상담지원 연계 체계 구축
1.2. 이주민/난민 여성 감염인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
1.3.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관한 법적 보장과 지원
1.4. 이주민/난민을 지원하기 위한 통역, 정보 접근성 보장
1.5. 건강보험 제도 개선, 미등록 이주민 치료비 지원 방안 마련
1.6. 지역 병원, 보건소 등 의료인과 공무원 교육할 수 있는 체계 갖추기

 

2. 여성/이주민 감염인과 커뮤니티, 조력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
2.1. 여성 감염인 친화적 커뮤니티 형성 지원과 상담 필요
2.2. 공동생활을 위한 HIV/AIDS 관련 종사자, 입소자 대상 정보 제공 및 상시적인 교육 필요
2.3. 이주민 커뮤니티/지원 단체 HIV/AIDS 교육과 상담 체계 갖추기

 

3. 의료기관과 의료서비스 내 감염인 인권 증진과 젠더/이주 관점 통합
3.1. 환자 권리 옹호를 위한 의과대학 의료윤리 관련 교육과정 개선
3.2. 수술 전 HIV검사에 대한 사전 동의와 사후 상담 절차 확립
3.3. 여성/이주민 친화적 의료인 교육

 

Ⅳ. 부록
1. 여성 HIV 감염인 관련 법정책
2. 이주민 관련 HIV 법정책
3. 여성/이주민 관련 주요 사건

[투쟁 UP] 2023-12월호 | 평등이 차오르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다양한 단체들이 모여 행동하는 연대체!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는 170여 개의 인권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평등이 차오르는 전국방방곡곡>이 지역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함께 싸우는 지역네트워크를 소개한다면, <평등이 차오르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제연에 함께 하고 있는 단위들의 반차별 이슈와 활동을 소개합니다!

 

10월 <평등이 차오르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HIV감염인이 안전하게 모이는 곳

 

커뮤니티알은 청소년 청년 HIV감염인들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소통하고 만날 수 있도록 네트워킹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정기모임을 열고, 매년 인권캠프, 그리고 송년회도 빠짐없이 챙기면서 만나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약 250명의 HIV감염인 회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올해 열심히 진행한 모금사업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자체적인 오프라인 모임공간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체가 설립될 때부터 꾸준히 진행해서 네트워킹 사업을 운영한 지는 12년이 넘었습니다. HIV감염인이 외롭지 않을 수 있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네트워킹 사업은 커뮤니티알의 핵심 사업입니다. 

 

 

HIV/AIDS 인권을 외치는 곳 

 

그리고 커뮤니티알은 에이즈 인권을 외치는 단체입니다. HIV/AIDS에 대한 낙인과 혐오가 심한 우리 사회에서 HIV감염인의 인권과 권리를 고민하고 증진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퀴어커뮤니티 내의 에이즈 낙인해소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게이바를 대관해 에이즈에 대해 이야기하는 토크쇼 “키씽에이즈 쌀롱 시즌3”를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HIV감염인의 ‘콘돔 없는 성관계’를 처벌하는 범죄화 조항인 전파매개행위죄를 폐지하기 위해 투쟁하고, 시민들의 의약품접근권을 저해하며 퀴어친화적 마케팅으로 핑크워싱을 시도하는 초국적 제약회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HIV감염인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치료받고 또 노동할 수 있도록 의료차별과 노동권 침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 HIV감염인 인권의 날 

 

매해 12월 1일은 세계 에이즈의 날입니다. 우리는 HIV감염인 인권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커뮤니티알이 함께 구성하는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와 소속단위들은 12월 1일을 전후로 함께 에이즈인권주간을 선포합니다. 에이즈에 대한 낙인과 혐오, 편견과 차별 대신 인권과 평등이 자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올해에도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거나 또 진행될 예정입니다. 12월 1일, 며칠 전 HIV감염인 인권의 날을 기억하며, HIV감염인과 에이즈환자의 인권에 대해 조금 더 함께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HIV/AIDS정보사이트 ‘아카히브’

 

올 한해, 커뮤니티알은 HIV/AIDS정보사이트 ‘아카히브’를 개발하고 제작하는데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HIV/AIDS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부터, HIV감염인의 노동권과 건강권, 성적권리와 재생산권리, 그리고 HIV감염인의 생활정보까지, 커뮤니티알의 HIV감염인 회원들로 구성된 아카히브 서포터즈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노동권 가이드라인팀 팀원들이 정말 열심히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했습니다. 무지와 편견, 혐오와 낙인, 차별을 쉽게 마주할 수 있는 우리 사회에서 저희가 직접 정리하고 배포하는 이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침반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HIV감염 여부에 관계없이 필요한 사람 누구라도 와서 정보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 아카히브 바로가기

 

 

 

“알은 둥지가 필요해”

 

하지만 안타깝게도 커뮤니티알은 자기 공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든든한 동료들과 연대단체들과 함께 활동은 꾸준히 할 수 있었지만, 자기 공간이 없는 것의 한계를 이제는 넘어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주년을 맞이해 공간 마련을 위한 모금사업을 열심히 진행했습니다. 어쩌면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커뮤니티알의 공간마련을 응원하기 위해 기부해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단체, 분들께서 너무나도 따듯한 애정과 커다란 에너지를 모아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커뮤니티알이 마련하고자 하는 공간은 이런 모습입니다.

HIV감염인, 에이즈 환자 모두가 환영받을 수 있고,
HIV/AIDS에 대해 거리낌없이 이야기할 수 있고,
감염사실 아웃팅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며, 

혐오와 낙인, 차별과 편견으로부터 안전한,

평등한 세상을 꿈꾸고 설계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내년, 2024년에는 꼭 혐오없고 안전한 공간이 마련되어 많은 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HIV/AIDS 감염인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커뮤니티알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