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 전문

2021년 5월 24일(월)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국민동의청원 선포 기자회견 ⓒ 노동과세계 송승현 기자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

 

취지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지 15년이 지났으나 아직 차별금지법이 없음. 헌법상 평등권 실현을 위해 국회가 바로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해주기를 바람.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0년 11월 16일 진행된 동아제약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의 성차별 면접 피해자입니다. 그날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오늘, 저는 대한민국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를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고자 펜을 잡았습니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본 청원의 목적이 저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급입법을 통해 해당 기업에 중한 형사 처벌을 요구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를 반대하는 데에 있지 않고,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양심을 가진 시민으로서의 도덕을 실천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평범한 20대 사회 초년생 직장인입니다. ‘평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사실 저는 그 ‘평범’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향유할 기회를 국가로부터 약탈당했기 때문입니다. 두 달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삶을 살던 저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각 부처의 장관을 움직이게 하는 거대한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남들과 비슷’하게, 그러니까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으로 만 25년의 짧은 인생의 탑을 쌓아왔으나, 사건과 동시에 그 공든 소망의 탑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평범’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평범’을 빼앗김으로써 부도덕한 사회의 얼굴에 새빨간 경고장을 붙이는 ‘비범’한 인간이 될 때, ‘평범’을 빼앗김으로써 다른 의미로 ‘비범’한 인간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 천명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즉 주말에 지하철을 타고 친구를 만나러 갈 권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 권리, 자신의 능력을 펼칠 권리를 가져보지조차 못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 약자인 이주민, 성소수자, 비정규직, 장애인, 저학력, 청소년, 여성들입니다.

 

저는 만 25년 인생의 대부분을 기득권으로 살았습니다. 유복한 한국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서울과 해외에서 거주하였고,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으며, 이성애자이자 비장애인이자 정규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6개월 전, 영원히 견고할 것만 같던 이 모든 권력이 단지 저의 성별을 이유로, 말라비틀어진 낙엽처럼 힘없이 바스러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다시 깨달았습니다. <국가>라는 책에서 플라톤이 말하듯, 모든 권력은 상대적이라는 사실, 또 그 상대성에 의해 나 또한 언제든 약자, 즉 배척과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 이는 저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비리그를 졸업한 제 친구 지원이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면접에서 고배를 마셔야 했고, 대기업에 다니는 정현이는 아이와 함께라는 이유로 여러 식당에서 출입을 거부당했습니다. 지원이는 동성애자이기를 선택하지 않았고, 정현이는 그저 부모이고 싶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재’만으로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평범’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제게 말합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한국에서 아이 낳지 말라고, 너도 한국에서 있지 말고 외국으로 나가라고, ‘탈조선’하라고 말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우리나라가 인재가 외국으로 나가 돌아오지 않는 두뇌 유출 현상이 심각하고, 매년 출생률이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어 국가의 존립이 위험하다며, 해결이 시급하다 말합니다. 저는 정부가 원하는 그 ‘해결책’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차별 금지법입니다. 경제지리학에는 관용(Tolerance)이 높은 도시에 인재(Talent)가 모이고 그 인재들이 모여 기술 혁신(Technology)을 만들어낸다는 ‘3T 이론’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두뇌 유출 현상과 저출생을 걱정하는 국회와 정부에 묻습니다. 대한민국은 지원이 같은 인재가 머물며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관용을 가진, 정현이와 아이가 마음 놓고 밖에 나가 식사를 할 수 있는 관용을 가진 나라입니까.

 

차별 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때마다 국회는 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며, “차별 금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되풀이합니다. 틀렸습니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국민인식조사나 그 외 여론조사를 살펴보더라도, 차별 금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나답게’ 살겠다는 양심의 선언이자 보편적 도덕에 대한 포효입니다. 국민이 국회의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국민의 인식을 따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설령 국민적 공감대가 아직 충분치 못하다 할지라도, 제가 아는 한 대한민국은 제도가 바뀌면 국민들의 인식과 행동이 그에 맞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나라입니다. 실내 흡연 금지, 우측 보행, 마스크 의무 착용 제도에 국민들이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였는지는 저보다 국회와 정부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에 있어 법과 제도가 사회적 합의에 우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벽은, 세우는 쪽이 무너집니다. 동독과 서독 중 어디가 벽을 세우고 붕괴하였으며, 인종 청소를 통해 다양성에 벽을 세웠던 독일은 세계대전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사가 말해줍니다. 동독이 붕괴했고, 독일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달랐습니다. 다양성의 벽을 허물었고, 독일의 인종 청소를 피해 도망쳤던 유대인을 두 팔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유대인 도피자에는 한나 아렌트가 있었고, 아인슈타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세운 찬란한 업적에 대하여서는, 굳이 하나하나 나열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저는 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이도 낳고 싶습니다. 교수가 되어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빛나는 연구를 하고 싶고,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함께 주말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모두를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에서 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수가 되어도 한국에서는 성별을 이유로 혐오의 대상이 되어 능력을 펼칠 수 없을 것 같고, 아이를 낳으면 제 아이가 성 정체성이든 장애이든 비정규직이든 학벌이든, 그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 가능한 미래 때문입니다. 어쩌면 저는 조국을 향한 기약 없는 짝사랑만 하다 지원이, 정현이와 함께 ‘탈조선’하여 미국으로 ‘쫓겨나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를 보며 정부와 국회가 국민을 향해 벽을 세우고 있다 느낍니다. 역사와 연구와 현실이, 차별과 혐오의 제거가 국가 발전의 필수 조건임을 보여줌에도, 국회는 자신들의 나태함을 사회적 합의라는 핑계로 덮고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제게, 그리고 우리에게 ‘평범’을 앗아간 국회는 직무유기를 멈추고 이제 답하십시오. 그토록 원하던 ‘평범’을 빼앗기고도 조국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읍소하는 파랗게 뜨거운 청년의 목소리를, ‘내가 나’로 살고자 하는 양심에 대한 국민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시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국회는 더 이상 그 누구의 평범도, 목숨도 앗아가서는 안 됩니다.

 

차별 금지법, 바로 지금입니다.

 

 

📌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 https://bit.ly/equality100000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국민동의청원 시작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국민동의청원 시작합니다!

 

📌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https://bit.ly/equality100000

 

 

차별금지법이 금지된 나라,
인권의 상식은 언제까지 ‘나중에’

 

시민 10명 중 9명 ‘나도 언제든 차별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차별 받은 사람 10명 중 7명은 대처하지 못해.
대처한 10명 중 7명은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
국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이후
17대 국회에서 발의 시작,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도 1년.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인권의 상식인 차별금지법
국회는 언제까지 외면할 겁니까?

 

 

평등의 약속 차별금지법,
10만행동으로 함께 제정합시다!

 

‘나중’으로 밀려날 수 없는 우리의 존엄을 선언합시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써온 시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차별금지법을 바라는 시민이 발의자가 되는
10만행동에 함께 합시다!

 

평등의 메아리가 세상을 가득 채우도록
서로의 든든한 동료 시민이 되어
차별 받고 속앓이만 하던 우리의 일상을 바꿉시다.
이제 국회가 응답하게 합시다!

 

📌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https://bit.ly/equality100000

 

 

행동제안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국민동의청원 포스터+웹홍보물+QR코드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국민동의청원 드디어 시작합니다!

 

📌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 https://bit.ly/equality100000

 

 

 

★ 각 홍보물의 제목이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웹홍보물(2500px) 다운로드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웹홍보물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국민동의청원 드디어 시작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인권의 상식이자
더는 늦출 수 없는 평등의 약속 차별금지법,
10만행동으로 함께 제정합시다!

 

차별금지법을 바라는 시민이 발의자가 되는 10만행동에 함께 하고,
주변의 동료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세요~!

 

📌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 https://bit.ly/equality100000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메인포스터 다운로드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메인포스터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국민동의청원 드디어 시작합니다!

 

차별금지법이 금지된 나라,
인권의 상식은 언제까지 ‘나중에’

 

시민 10명 중 9명 ‘나도 언제든 차별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차별 받은 사람 10명 중 7명은 대처하지 못해.
대처한 10명 중 7명은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
국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이후
17대 국회에서 발의 시작,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도 1년.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인권의 상식인 차별금지법
국회는 언제까지 외면할 겁니까?

 

평등의 약속 차별금지법,
10만행동으로 함께 제정합시다!

 

‘나중’으로 밀려날 수 없는 우리의 존엄을 선언합시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써온 시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차별금지법을 바라는 시민이 발의자가 되는
10만행동에 함께 합시다!

 

평등의 메아리가 세상을 가득 채우도록
서로의 든든한 동료 시민이 되어
차별 받고 속앓이만 하던 우리의 일상을 바꿉시다.
이제 국회가 응답하게 합시다!

 

📌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 https://bit.ly/equality100000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국민동의청원 QR코드 다운로드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QR코드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단축 링크 : https://bit.ly/equality100000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SNS용 이미지 (커버, 헤더, 프로필)

 

페이스북/트위터용 프로필 이미지

 

 

 

페이스북 커버 이미지

 

10만행동 페이스북 커버 이미지 01

 

10만행동 페이스북 커버 이미지 02

 

10만행동 페이스북 커버 이미지 03

 

 

트위터 헤더 이미지

10만행동 트위터 헤더 이미지 01

 

10만행동 트위터 헤더 이미지 02

 

10만행동 트위터 헤더 이미지 03

 

행동제안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국민동의청원 참여방법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국민동의청원, 참여하는 방법!

 

📌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 https://bit.ly/equality100000

 

 

‘치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국민동의청원

 

10만행동_카드뉴스_국민동의청원_참여방법_01

01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❶ 포털에서 ‘국민동의청원’ 검색 > https://petitions.assembly.go.kr/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차별금지법’ 검색하기!

 

❷ 10만행동 포스터+웹홍보물 QR코드로 접속하기
카메라를 켜고 QR코드 인식하면 끝!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단축 주소 : https://bit.ly/equality100000

 

 

10만행동_카드뉴스_국민동의청원_참여방법_02

02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이 나오면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동의하기’ 버튼 클릭!

 

 

10만행동_카드뉴스_국민동의청원_참여방법_03

03

본인확인은 2가지 방식

회원가입을 하신 분은 로그인~
비회원으로도 참여 가능해요!

 

 

10만행동_카드뉴스_국민동의청원_참여방법_04

04

비회원 인증하기 선택
휴대폰 본인인증’을 선택 > 이용 중인 통신사 선택

 

 

10만행동_카드뉴스_국민동의청원_참여방법_05

05

❶ 이름, ❷ 생년월일 8자리, ❸ 휴대폰 번호, ❹ 자동등록방지문자
4가지를 모두 입력한 후에 [확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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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휴대폰으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에 [확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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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휴대폰 인증이 끝나고 [완료]를 누르면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 화면이 다시 나타납니다!

 

다시 나타난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동의하기]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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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내용 동의 후 [청원동의] 버튼 클릭하면 드디어 ‘청원동의’ 완료!

 

 

10만행동_카드뉴스_국민동의청원_참여방법_09

09

10만행동에 참여 완료! 모두 감사합니다. 🙂

 

차별금지법을 바라는 시민이 발의자가 되는
10만행동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변 사람 10명에게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을 전달해주세요~

 

 

21대 국회, 이제 국회가 응답하게 합시다!

 

20대 국회,
국회가 차별금지법안을 발의 조차 하지 못했던 침묵의 시간을 넘어서-

 

21대 국회
평등의 메아리가 세상을 가득 채우도록,
서로의 든든한 동료 시민이 되어 이제 국회가 응답하게 합시다!

 

 

2021년, 차별금지법 제정까지!

 

 

📌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 https://bit.ly/equality100000

 

 

행동제안

평등의 에코(echo)-100,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평등의 에코(echo)-100

 

우리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동료시민입니다.
용기 내어 먼저 움직여온 시민들과 5.25 국민동의청원에 함께 합니다.
21대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응답하기를 기대합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자리를 비워두었습니다.
평등의 에코-100,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5월 25일,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국민동의청원에 함께합니다.

 

 

 

 

평등의 에코(echo)-100 슬라이드로 보기

 

 

 

💚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 https://bit.ly/equality100000

 

💚 평등의 에코-100 지지와 응원의 메시지 (1) : https://equalityact.kr/echo100-1

 

 

 

평등의 에코(echo)-100에 함께 한 사람들

구자혜(연극 연출, 극단 ‘여기는 당연히, 극장’)
권은비(‘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전시예술감독)
김경일(교무, 원불교 대학원대학교 총장)
김규진(『언니, 나랑 결혼할래요?』 저자)
김도현(청소년기후행동)
김동석(사단법인 토닥토닥 이사장)
김미숙(김용균재단 이사장)
김범준(성균관대 물리학과, ESC 대표)
김병주(인권법학회 회장)
김소영(『어린이라는 세계』 저자)
김수정(『아주 오래된 유죄』 저자)
김예원(변호사, 장애인권법센터)
김정헌 (미술가,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김중미(아동청소년문학 작가)
김지은(『김지은입니다』 저자)
김지혜 (『선량한 차별주의자』 저자)
김진숙(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해고자)
김창엽(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초엽(소설가)
김하나(작가)
김현미(연세대 문화인류학과)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대표)
노혜경(시인, 작가)
도명화(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장)
도법(스님,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민경남(청소노동자, LG트윈타워분회)
박노자(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원)
박동균(특성화고등학생 권리 연합회)
박명애(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박선영(한국젠더법학회장)
박정훈(오마이뉴스 기자)
박진옥(사단법인 나눔과나눔)
박한희(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배경내(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배진교(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백원담(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소장)
변영주(영화감독)
서승희(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서정화(스키 선수, 전 평창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수신지(『며느라기』, 『곤』 작가)
심재명(명필름 대표)
심종혁(신부, 서강대 총장)
안건수(충청북도 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압둘 와합(헬프시리아 사무국장)
양경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양창모(강원도의 왕진의사)
오문완(울산대 인권법학연구센터 소장)
오지혜(배우, 중앙대 글로벌예술대학 초빙교수)
오진호(직장갑질119 집행위원장)
우다야 라이(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위원장)
우지양(한국농인LGBT설립준비위원회)
원옥금(이주민센터 동행)
위근우(프리랜서 마감노동자)
유경근(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유진목(시인, 손목서가)
윤가브리엘(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윤정숙(녹색연합 상임대표)
윤지현(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윤창현(언론노조 위원장)
은영(동물해방 풀뿌리 네트워크 직접행동DxE)
이길보라(영화감독, 작가)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이민지(김해서부장애인인권센터)
이슬아(작가, 헤엄출판사 대표)
이양희(국제아동인권센터 대표, 전 유엔 미얀마인권 특별보고관)
이용석(평화활동가, 전쟁없는세상)
이유진(충남청소년인권연합회)
이윤승(중등교사, 연대하는교사잡것들)
이임조(한국한부모연합 대표)
이자람(공연예술가)
이주영(한국인권학회 회장)
이찬진(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형숙(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일움(대학입시거부선언자)
임순례(영화감독)
장필화(이화여대 명예교수)
정강자(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정귀순(아시아평화인권연대 공동대표)
정은영(미술작가, 2018 올해의 작가상)
정재승(『과학콘서트』 저자)
정진우(목사, 서울 디아스포라 교회)
정혜윤(북칼럼니스트)
조은(동국대 명예교수)
조한혜정(연세대 명예교수)
조효제(『탄소사회의 종말』 저자)
지수(민달팽이유니온)
지은희(전 여성부 장관)
차병직(변호사)
최순영(전 YH노조 위원장)
킨메이타(수원이주민센터)
표창원(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소장)
하태훈(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혜경(삼성 뇌종양 피해자)
홍성수(『말이 칼이 될 때』 저자)
홍세화(장발장은행장)
홍승은(집필노동자)
황소윤(뮤지션)

행동제안

<차별금지법 제정합시다! 10만행동> 오픈카톡방 운영 가이드라인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오픈카톡방

 

[공지] 10만행동 오픈카톡방 운영가이드

 

국민동의청원 <차별금지법 제정합시다! 10만행동>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gNeg3mcd

 

■ 10만행동 시작 : 2021년 5월 25일(화)부터~
■ 오픈카톡방 운영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https://equalityact.kr/
■ 오픈카톡방 관리 : 몽, 장길완, 예정
■ 차별금지법, 10만행동 관련 제안 및 의견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식메일 equal2017@gmail.com

 

 

10만행동 오픈카톡방은!

 

• 10만행동 관련 소식을 가장 빠르게 공유하기 위해 만든 방
• 10만행동을 홍보하고 조직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지지하며 응원하기 위한 방
• 10만행동을 알릴 때 각자의 유용한 팁과 경험을 나누기 위한 방

 

 

오픈카톡방, 함께 해요!

 

10만행동 홍보물 이미지 :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로드 받기

 

• 10만행동 일정 및 주요 홍보물을 각자의 SNS에 올리거나 지인들에게 널리 알려주세요!


• 10만행동을 홍보하고 참여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유용한 팁이나 경험은 함께 나누어주세요.


•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사 및 자료가 있다면 나누어주세요.

 

 

오픈카톡방, 유의해주세요!


오픈카톡방 운영 시간 : 오전 9시~오후 8시

–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른 아침 시간, 저녁 늦은 시간 대화는 지양해주세요.


차별금지법, 10만행동 관련 제안 : equal2017@gmail.com

– 간단한 문의는 오픈카톡방에서 답변드릴 수 있지만, 구체적인 제안이나 의견이 있다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식메일을 통해 전달해주세요.


• 개인적인 대화는 삼가주시고, 주요 10만행동 소식에 집중해주세요.

– 다수의 참여자가 함께하는 방인만큼 개인적인 대화는 많은 분들의 피로감을 높이고, 10만행동 소식들에 집중하기 어렵게 한다는 점을 유념해주세요.


• 참여자들 사이에 자유로이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켜주세요.

– 논쟁과 토론을 위한 방이 아니므로 자신의 의견을 반복해서 올리는 것은 삼가주세요.
– 다른 참여자가 조언을 구하기 전에 먼저 조언하는 것은 지양해주세요.
– 다른 참여자에게 자신의 관점과 전략을 권유하기보다, 자신의 관점과 전략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10만행동을 알리고 참여를 권유해주세요.


• 동의없이 오픈카톡방의 대화를 캡쳐하여 다른 곳에 가져가는 일은 삼가주세요.


차별 및 혐오에 기반한 발언, 타인을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언행을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 의해 제지 및 퇴장조치 될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관리자들이 오픈채팅방을 운영하지만, 다른 참여자들도 오픈카톡방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함께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차별금지법/10만행동 도움자료
[자료] 포괄적 차별금지법 카드뉴스 (1~7호)

 

 

 

행동제안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행동으로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국가보안법은 살아있고 차별금지법은 금지된 나라, 이제는 바꿉시다! bit.ly//국가보안법폐지2021
차별금지법 제정 10만행동 5.25(화) 시작!
잠깐~ 10만행동 시작하기 전에,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회원가입부터!

 

#1
10만행동으로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nonsl.org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ityact.kr

 

#2
국가보안법은 살아있고 차별금지법은 금지된 나라, 이제는 바꿉시다!

bit.ly//국가보안법폐지2021
국가보안법폐지 10만 국회입법청원

 

#3
이제 우리가 그 변화를 만듭시다!
차별금지법 제정 10만행동 5.25(화) 시작!

오픈카톡방 go!
https://open.kakao.com/o/gNeg3mcd

 

#4
잠깐~ 10만행동 시작하기 전에,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회원가입부터!

 

petitions.assembly.go.kr
미리미리 가입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참여하고, 차별금지법 10만행동까지!

 

 

📌 국민동의청원 방법?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으로 따라해보세요!

https://youtu.be/XuzMh_c6Moc

 

행동제안

[호소문] 제정하자, 차별금지법! 조직하자, 10만 행동!

 

제정하자, 차별금지법! 조직하자, 10만 행동!

 

5월 25일(화)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합니다. 30일간 10만명의 행동을 조직합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작년 7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25,123명. 우리가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 뒤늦게 세를 모으며 한계를 절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차별금지법 반대 청원이 2주만에 10만 명을 달성한 것을 보며 더욱 힘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평등을 숫자 게임으로 만들어버리는 국민동의청원제도 자체의 문제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 청원을 올해 다시 시작합니다.

 

변희수 하사의 죽음, 재보궐선거 이후 차별금지법 의제는 꾸준히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로만 분주합니다. 평등법 발의는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의도된 침묵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7년 만의 발의, 인권위의 국회 의견표명이 진행된 이후 국회의 문을 활짝 열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도적인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의 기회가 다시 올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작년 여름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평등버스를 타고 전국 26개 도시에 평등바람을 일으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수많은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그 현장 속에서 우리는 지난 10년 간 소수자가 경험하는 차별에 대한 시민의식이 넓고 깊어졌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코로나 19를 계기로 차별을 겪을 가능성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민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요구이자 생존의 요구입니다.

 

이제 저들이 말하는 나중에가 정말 나중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법을 제정하는 주체로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회를 읍소하는 청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국회를 움직이는 평등을 향해 나아가는 사회구성원입니다. 우리가 직접 10만명 행동을 조직합시다. 우리가 직접 국회에 알립시다. 차별금지법이 나와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법이고, 여기 모인 우리 만이 아닌, 모두가 차별금지법을 원하게 합시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그날 까지 함께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읍시다. 차별금지법제정에 동의하지만 힘을 실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지 못했거나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했던 내 주변의 사람들을 조직합시다. 차별금지법이 소수자를 위한 법이거나 모두를 위한 법으로만 읽히는 것이 아닌 나와 연결되고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40대의 시스젠더 남성동성애자입니다. 게이로서 살아오는 삶에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하는 주제는 성적권리를 내가 오롯이 향유하고 즐기고 있는가 입니다. 오랫동안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로서, 반차별 활동가로 살아오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가 그것을 통제하거나 검열하지는 않았는지 되묻기도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그러한 제게 자유와 힘을 줄 수 있는 법입니다. 또한 제 주변의 친구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안전장치는 내가 만나고 관계하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그리고 평등하게 노동하고, 교육받고, 재화와 용역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역할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말하고 제정하라고 외쳐왔습니다. 이제는 그런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때 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지만, 지금 당장 해야할 것은 분명합니다. 10만 행동 조직하고, 차별금지법 우리가 제정해야 합니다. 10만 행동 우리가 조직합시다!

 

 

20201년 5월 7일(금)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 하는 동료들에게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5월 25일(화)부터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이 시작됩니다!


10만행동을 널리 알리고 10만행동으로 모아내는 과정에
함께 하고 싶은 분들

10만행동 오픈카톡방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픈카톡방은 5월 13일(목)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 https://open.kakao.com/o/gNeg3mcd

 

 

 

 

행동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