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UP] 2023-9월호 | 당차(당연하지 않은 차별이야기) : 코로나19와 구조적 차별
‘차별’을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수많은 연구활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속단위를 비롯,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반차별 단체 및 연구활동가들의 발간·연구물을 톺아봅니다.
<2020. 6. 11. 코로나19와 인권 :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보고회>
📚 이 달의 주목할 자료는,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활동 평가> 입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19의 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판데믹이라는 감염병 위기 앞에서 피해를 받은 것은 단지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확산 초기 7명이 사망했던 청도대남병원과 시설 내에서 이루어진 인권침해적인 코호트 격리, 대구 지역 집단 감염과 이로 인한 혐오 차별, 2020년 5월 이태원 지역 집단감염과 이로 인한 광범위한 성소수자 혐오와 낙인까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구조적 차별과 만나며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코로나19 확신 초기에 함께 고민을 나누고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코로나19가 가져온 인권침해와 차별의 문제에 대응하는 활동을 가졌습니다. 감염병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할 인권의 원칙에 대하여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주노동자 강제 검진 등 차별적인 방역정책에 저항의 목소리를 내고,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등 필요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2023. 8. 31.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고 어느덧 코로나가 ‘종식’되었다고 여겨지는 작금의 상황에서, 이 자료는 지난 3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과제를 제시합니다.
🔥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판데믹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할 인권의 원칙”이 궁금한 분들
💬 [자료] 코로나19와 인권_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코로나 19가 끝났다는데? 정말 끝난 거 맞아? 아직 사회적 과제가 있지 않아” 하는 분들
💬 [자료] 위기에서 회복으로 : 코로나19에 대응하는 8가지 인권 과제
“수만명의 동료 시민을 떠나 보내야 했던 코로나19 위기” 애도와 추모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차별금지법에 관심 있는 사람들 눈에 들어올 문장들
“‘하지만 바이러스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다가오지 않았다. 바이러스가 발생한 원인, 국가, 문화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타고 차별과 혐오가 증폭되었다. 아시아인, 이주민에 대한 테러와 차별의 문제가 발생했다.”
“코로나19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를 그대로 드러내는 척도가 되었다. 사회적 약자, 소수자, 취약계층이 감염에 더 취약했고 사망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불평등한 상황을 겪었다. 코로나19를 넘어서기 위한 사회적 토대와 평등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배제하고 차별하며, 건강을 증명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회 구성원의 자격을 부여했다.”
“감염병예방법에 존엄과 평등의 원칙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는 개정, 재구성이 필요하다. 코로나19 대유행의 발생은 예측하지 못했고, 적절한 사회제도를 미처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라도 우선 적용할 수 있는 제도의 원칙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차별금지법과 같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존엄을 기준으로 한 평등정치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
[참고]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활동 평가> 목차
- 들어가며
- 전체 활동 평가
- 코로나19 사회적 가이드라인과 운영을 중심으로
- 연대와 거버넌스 구축 활동
III. 세부 활동 평가
- 의료공백
- 코로나19 백신 배분 관련 대응
- 정보인권
- 애도와 기억의 권리
- 평화적 집회의 권리
- 행정조치와 범죄화
- 사회경제적 취약집단 옹호 활동: 이주민
- 사회경제적 취약집단 옹호 활동: 장애인
- 사회경제적 취약집단 옹호 활동: 홈리스
- 사회경제적 취약집단 옹호 활동: 위중증 피해자
- 나가며
- 부록(감염병예방법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