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 UP] 2023-8월호 | 평등이 차오르는 전국 방방 곡곡 :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 

 

전국 15개 지역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함께 싸우는 지역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매월 한 지역씩 각 지역별 차별 사안, 반차별운동 이슈와 활동을 소개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반차별 운동 이야기에 집중해주세요!

 

8월 평등이 차오르는 전국방방곡곡은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진 : 2021년 3월 31일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맞이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후
차별과 혐오의 가면 던지기 퍼포먼스

 

1) 구성 : 전북행동의 단위 구성, 운영, 논의 방식, 활동 등을 알려주세요.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이하 전북행동)은 현재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40개 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4개 단위가 집행위원회를 맡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 전북 지역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촛불항쟁을 거치고 2017년 11월 ‘차별금지법 제정과 혐오 없는 지역사회를 위한 전북공동행동’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구체적인 집행단위 없이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등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다 2020년 지역 내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강화하기 위해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으로 연대체를 재정비하며 현재와 같은 체계와 집행단위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전북행동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과 기자회견, 피켓팅을 비롯해 전국순회 평등버스, 차별금지법 국민동의청원 10만행동, 도보행진 평등길 1110 등을 진행하며 참여했습니다. 한편으로는 2017년 이후 지역사회의 소수자 차별·혐오 이슈에 대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2) 활동 내용 : 지역 내 반차별 활동으로 진행했거나 진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작년 대국회 투쟁과 지방선거 이후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대외적인 활동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의 차별 이슈들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중이에요. 올해에는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1월에 전주 지역의 신협에서 발생한 채용 면접과정의 성차별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신협 임원들이 면접 과정에서 여성 응시자에게 성차별적 발언을 하고 노래와 춤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진 사건인데요. 전북행동에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고, 이후 해당 신협에서는 전북행동 소속의 여성운동 단위에 의뢰해 성평등 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이해서 재난지원금 제도에서의 이주민 차별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긴급재난지원금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했는데 전북 지역 지자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의 조례에는 영주권자·결혼이민자를 제외하고 이주노동자와 같은 이주민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이로 인해 각각 국가인권위와 전주시인권위원회로부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권고를 받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차별금지 운동의 차원에서 재난지원금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3) 시, 지자체, 시민사회와 지역차제연의 관계는 어떠한지 알려주세요.

 

지역의 다양한 시민사회 단위들이 전북행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차별금지법 제정 활동의 결합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이러한 차이를 넘어서 어떻게 연대하는 계기를 만들어 갈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전북행동이 현재 구체적인 활동을 기획해서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차별금지·평등의 관점에서 지역 내의 지방자치단체나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응하는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2020년 발의되어 결국 상임위 부결로 끝났지만 「전주시차별금지조례안」이 올바르게 제정되도록 연대활동을 진행하기도 했고, 작년 지방선거 기간에 차별금지법이 위헌적이라고 발언했던 전북도지사 후보들에 대한 규탄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4) 현재의 고민과 집중하는 이슈는 무엇인지 (특정한 이슈에 꼭 집중하지 않더라도) 알려주세요.

 

일정 정도 진보했던 영역들조차 퇴행하는 시기에 지치지 않고 서로 힘을 북돋는 일들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작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일에 전북행동과 여성운동 단위가 함께 한 ‘평등을 원하는 사람들의 항의행동’이 있었는데요. 당시 국회 앞 단식투쟁을 비롯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시도하는 윤석열 정부과 여당을 규탄하는 집회를 국민의힘 전북도당 앞에서 진행했었습니다. 답답한 상황에서도 모이고 우리의 요구를 이어가는 게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지치지 않으며 차별금지와 평등의 목소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연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사진 : 2022년 5월 10일 평등을 원하는 사람들의 항의행동

 

 

 

[투쟁 UP] 2023-7월호 | 평등이 차오르는 전국 방방 곡곡 :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 만들기 

 

전국 15개 지역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함께 싸우는 지역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매월 한 지역씩 각 지역별 차별 사안, 반차별운동 이슈와 활동을 소개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반차별 운동 이야기에 집중해주세요! 

 

7월 평등이 차오르는 전국방방곡곡은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 만들기’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진 : 2023년 5월, ‘인천경기지역 기자협회’와 진행한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한 경기지역 언론 만들기 인권보도 협약식’

 

 

1) 구성 : 차제연 단위 구성, 운영, 논의 방식, 어떤 활동 등 지역 차제연의 구성과 운영/논의 방식을 알려주세요.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 만들기(이하 도민행동)는 2019년 경기도에서 성평등 조례를 개악하려는 혐오 선동세력과 맞서기 위해 모인 연대체였습니다. 성평등 조례 개악은 저지했지만 사회에는 차별과 혐오가 만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민행동은 연대체를 해산하는 것이 아닌 평등이라는 가치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지속했습니다. 이후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요구에 발맞춰 경기지역에서 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매달 1회 집행위원회 회의를 갖고, 상황에 따라 추가적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활동 내용 : 지역 내 반차별 활동으로 진행했거나 진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성평등 조례 개악 저지 이후 도민행동은 평등이라는 가치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왔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 경지기역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선전전과 1인 시위 등의 활동을 통해 경기지역 내 반차별/평등의 가치가 확산되길 바라며 활동을 해왔습니다.

 

도민행동은 차별과 혐오에 대한 지역언론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21년 5월부터 11월까지 경기지역 네 개 신문(경인일보, 경기일보, 중부일보, 경기신문)의 기사 중 장애, 이주민·이주노동자·난민, 젠더 그리고 기타 인권 영역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21년 진행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올해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한 경기지역 언론 만들기 인권보도 협약식’을 ‘인천경기기자협회’와 진행했습니다. 협약식 후속 사업으로는 인권 단어장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협약식으로 차별과 혐오 표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에 경기지역 신문 모니터링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 : 경기지역 기자들과 보도준칙 이야기하며 간략하게 토론하는 모습

 

 

지역에서 차별과 혐오 대응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요구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활동도 진행 하였습니다. 2020년 평등버스, 2021년 평등길 도보 행진, 2022년 국회 앞 단식농성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전국적 활동에 도민행동도 연대의 마음을 담아 동참 했습니다.

 

특히, 2022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2명의 인권활동가가 단식농성에 돌입하면서 도민행동도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습니다.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자 수원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사무실을 점거하여 차별금지법 제정과 국회 공청회 개최를 압박했습니다. 사무실 점거는 10일간 진행 되었고, 장애인·노동·종교·여성단체들의 기자회견과 지지방문이 이어졌습니다.

 

 

3) 도, 지자체, 시민사회와 지역자체연의 관계는 어떠한지 알려주세요.

 

올해 초 한 의원이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를 ‘양성평등’ 조례로 개악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악 시도는 도민행동과 시민사회의 대처로 무산 되었지만, 우리는 평등과 인권 관련 조례가 언제든 개악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개악 시도로부터 평등과 인권 관련 조례를 지키기 위해 도민행동은 경기도를 감시하고, 언제든 시민사회와 연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쫀쫀한 관계를 유지중입니다. 

 

 

4) 고민과 집중하는 이슈는 무엇인지 (특정한 이슈에 꼭 집중하지 않더라도) 알려주세요. 

 

다양한 이슈들이 있지만 도민행동에서 현재 집중하고 있는 이슈는 언론의 무분별한 혐오 표현입니다. 언론의 혐오 표현 사용은 혐오표현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21년 진행된 경기지역 언론모니터링에서 인권의 관점이 낮은 기사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2년의 시간이 지나 ‘인천경기지역기자협회’와 협약식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언론의 혐오 표현사용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많은 도민들이 지역언론을 보고 있는 만큼 일상적 보도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민행동의 제일 큰 고민은 경기지역에서 반차별과 평등의 가치가 확산이 되길 바라며 활동을 하고 있지만, “경기지역에서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걸까?”입니다. ‘경기’라는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 놓치고 있는 이슈들은 없는지 계속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다 연대하지 못한 이슈들을 발견하면 마음 한 편에 ‘미안함’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경기 지역이 넓기에, 모두들 도민행동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자고 하지만 ‘경기지역’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정말 어울리는 것일까는 항상 고민입니다. 하지만 차별과 혐오는 고민을 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차별과 혐오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행동은 ‘경기도’에서 투쟁하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