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2022-0524_시민 사회 원로 공동입장_박홍근 원내대표에게 전달
보 도 자 료
|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 |
| 발 신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 담 당 | 장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 제 목 | [보도자료] 시민 사회 원로 공동입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달 |
| 발 송 일 | 2022년 5월 24일(화) |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4월 28일, 한국사회 시민사회 원로와 각 단체의 대표 등 사회인사 813명의 비상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지만 그 이후 국회에서 아무 진전이 보이지 않고 단식 투쟁은 44일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하여 김상근 (전 KBS 이사장), 김중배 (전 MBC사장), 정강자(전 참여연대 공동대표), 지영선(전 환경운동연합 대표), 윤정숙(녹색연합 공동대표),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시민사회 원로들의 공동입장을 발표하고 이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달 하였습니다.
3. 공동입장에는 △법제정 노력이 이어지는 상황에도 입법이 되지 못한 상황에 대한 규탄 △너무나 길어지고 있는 단식투쟁에 대한 염려 △공청회 등의 시작의 움직임이 있으니 이번에는 15년만의 결실을 봐야한다는 의지로 반드시 연내제정할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그 길에 시민사회원로들도 국회밖에서의 응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전하였습니다.
4. 면담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면목이 없다는 말과 함께 너무나 제정되어야 하는 법이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에 보도되는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당내 의원들의 의견도 찬성이 70% 내외로 파악이 되지만 이 법의 추진방법은 여야협의로 진행되어야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라 밝혔지만 공식적인 서면이나 발표 등으로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구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라는 요구에 대한 박홍근 원내대표와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의 답변을 내일 정오까지 요구하였습니다.
5.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공동입장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원로들의 공동입장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가들의 단식농성이 오늘로 44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제정을 위해 지난 15년간 활동가와 시민들의 고난에 찬 활동들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추구한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법률 제정이 이토록 오랜 시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21대 국회에 들어와 활발해진 법 제정 노력들이 있었고,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인 다수의 국민들이 이 법률의 제정을 원하고 있음도 거듭 확인되었습니다.
불평등과 차별이 심화되고 있는 오늘,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은 차별과 혐오를 끊어내고 평등의 세상으로 한 걸음 우리 사회를 진전시키고자 하는 시대의 가장 중요하고도 긴급한 과제입니다. 이런 법의 제정을 위해서 너무도 긴 시간 단식과 동조단식 등의 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그나마 5월 25일 법사위 공청회가 성사되게 되어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법률의 제정에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5년 전부터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을 약속해왔던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결실을 보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평등법의 2022년도 연내 제정을 약속해야 합니다. 그를 위한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그 방안을 제시하고 그를 시민사회와 약속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연내에 반드시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을 통해 평등사회로 한 걸음 내딛기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노력에 동행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의 과제를 바로 우리의 과제로 삼겠습니다. 시대의 과제인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우리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2년 5월 24일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김상근(목사, 전 KBS 이사장)
김중배(전 MBC 사장)
정강자(전 참여연대 공동대표)
지영선(전 환경운동연합 대표)
윤정숙(녹색연합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