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22대 국회에서 만들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대표발의 평등법에 부쳐

 

2026년 11월 11일,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평등법이 발의되었다. 국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 긴 침묵을 깨고 평등법을 대표 발의했다는 점에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 이제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평등법안만 3개가 되었다. 더는 평등의 실현이 미루어지지 않도록 한국 사회에 필요한 법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토론하여 이번 22대 국회 회기 내에 제정까지 나아갈 때다.

 

한국 정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과제를 20년이 넘게 미루어 왔다. 이 기나긴 입법의 유예로 차별금지법 반대를 외치던 이들은 한국 극우의 본진으로 성장했다. 이제는 이들이 거리에서, 국회에서, 또 우리의 일상에서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재생산하며 평등의 저지선을 무너뜨리고자 매일 같이 시도하는 장면을 마주하는 것이 익숙해질 지경이다. 최근 이주민과 관련한 일련의 대통령 발언은 차별 시정에 관한 국가의 원칙과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잘못된 국가의 신호가 어떻게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실시간으로 증폭시킬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시점에서 민주당 소속 박주민 의원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대표 발의에 나섰다는 점에는 지지와 격려를 보낸다. 다만, 이번 박주민 의원의 법안에서는 ‘악의적 차별에 대한 가중적 손해배상’ 조항이 삭제됐다. 해당 조항은 악의적 차별을 실효성 있게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이미 많은 법률에 도입되어 시행 중인 제도이기도 하다. 그간 발의된 모든 차별금지/평등법안에 평등 실현을 위한 필수적 조치로서 포함되어 왔던 이 조항이 이번 법안에서 삭제된 점은 아쉽다. 박주민 의원의 발의를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차별금지/평등법안은 어떤 내용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앞으로 남은 법사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법의 내용이 보완되어가기를 기대한다.

 

남은 국회 일정이 촉박하다. 22대 국회는 이미 반환점을 돌아 이제 1년 반 남짓 남았다. 2028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멈추어서는 기간을 고려하면 2027년 안에 제정이 되어야 한다. 촉박한 기간이지만 정치가 의지만 갖는다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20년을 미루는 동안 필요한 사회적 논의는 이미 확인되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정치의 응답만이 유일한 과제로 남아 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이번 발의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만들자.

 

2026년 11월 1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