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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평등의 약속> 목차

 

2021년, 차별금지법 제정의 해로	04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	06
Part Ⅰ. 차별받은 사람들의 말하기를 돕는 법	09	Part Ⅱ. 혼자 내버려두지 않는 법	43
차별금지사유, 평등을 요구하는 근거	10	평등의 영역, 나와 우리의 일상	44
– 학력·출신학교	12	– 고용	46
– 성별,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14	– 교육·훈련	50
– 전과 및 정치적 사상	16	– 재화·용역	52
– 나이, 인종·피부색 등	18	– 행정서비스	56
Q. 다르게 대우하면 다 차별인가요?	20	Q. 차별금지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나요?	58
차별의 개념, 차별로부터 함께 배우기	24	동등한 권리, 변화의 출발점	62
– 직접차별	26	– 차별에 맞서기로 결심했다면	64
– 간접차별	28	– 피해자의 권리회복	68
– 괴롭힘	30	– 차별행위의 중지 및 피해 원상회복	71
– 성희롱·성적 괴롭힘	32	– 불이익조치금지	73
– 차별표시·조장 광고	34	Q. 시정권고, 실효성이 없지 않나요?	75
– 복합차별	36
Q. 입증책임의 배분, 과도한 부담 아닌가요?	38	익숙한 차별, 낯선 현실로	77
		–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 평등을 위한 계획 수립	78
		– 2021년 연내 제정, 남은 과정은?	79
		– 2021년 연내 제정, 이렇게 함께해요	80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안내서 <차별금지법, 평등의 약속>

발행일        2021년 8월 13일
발행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필           난다, 류다솔, 몽, 박한희, 정혜실, 조혜인, 황연주
디자인        박도환 @graphic.pakdo
일러스트     말랑, 샤이앤『내 이름은 말랑/샤이앤, 나는 트랜스젠더입니다』저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메일        equalact2017@gmail.com
홈페이지     equalityact.kr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6‒201‒507617 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