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보도자료]_2022-0526_차별금지법 제정 쟁취를 위한 46일 농성 및 단식투쟁 마무리 기자회견

 

후 속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
발 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담 당	장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제 목	[보도자료]  차별금지법 제정 쟁취를 위한 46일 농성&단식투쟁 마무리 기자회견 “정치의 실패다. 차별금지법 제정까지 끝까지 투쟁한다.”
발 송 일	2022년 5월 26일(목)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4월 11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시작된 국회 앞 단식농성이 오늘로 46일입니다. 단식농성 39일차이던 지난 5월 19일 이종걸 활동가는 건강악화로 단식을 중단해야만 했고, 같은 날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대국회 요구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모든 의원실로 발송하였고 특히 5월 23일 월요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답변시한은 어제인 5월 25일 정오였습니다만 두 의원실 모두 아무런 응답을 없었습니다. 이미 한참 뒤늦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절차 확보를 위한 방안을 시민의 이름으로 제안했음에도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히 외면하였습니다. 

 

3. 더 잘 살아보기 위하여 시작한 단식투쟁이었기에 동료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된 단식투쟁 46일차인 오늘,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미류 활동가의 단식 중단을 결정하였습니다. 단식과 농성은 여기서 멈추지만 투쟁은 이어집니다. 이미 시작된 평등으로 가는 길은 앞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국회 앞 차별금지법 제정 쟁취 농성장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4.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기자회견 식순

차별금지법 제정 쟁취를 위한 46일 농성 및 단식투쟁 마무리 기자회견정치의 실패다. 차별금지법 제정까지 끝까지 투쟁한다.   ▣ 일시 : 2022년 5월 26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앞 농성장   ▣ 식순 사회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언1.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언2. 김영옥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대표)  발언3. 이호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발언4. 임보라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공동대표) 발언5. 이진숙, 임푸른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단식 21일, 단식17일-대독) 발언6.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책임집행위원/단식 46일) 기자회견문 낭독 : 권은숙(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신아(한국성폭력상담소)

 

▣ 차별금지법 제정 쟁취 단식농성 투쟁 경과보고 

|  이종걸 활동가 단식투쟁 39일, 미류 활동가 단식투쟁 46일

|  기자회견 총 24회

|  문화제 총 35회

|  집중집회 <평등으로 승리하자> 연인원 500명

|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성명 총 712개 단체, 5,735명

|  비상시국선언 연명 각계인사 813명

|  평등의 봄 쟁취하자 동조단식 참여자 900명

 

▣ 기자회견문

 

46일간의 농성 및 단식투쟁을 마치며

정치의 실패다. 차별금지법 제정까지 끝까지 투쟁한다

 

2022년 평등의 봄을 쟁취하기 위한 46일간의 농성 및 단식투쟁으로 우리는 거대양당의 실체를 똑똑히 마주했다. 그리고 평등을 이룰 의지가 없는 대한민국 정치의 실패를 목격했다. 15년 동안 국회 논의 테이블에도 올라보지 못한, 그러나 시민들에게는 70%의 높은 지지를 받으며 지금 한국사회에 가장 절실하게 대두된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다. 이는 그만큼 한국사회에 차별과 혐오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증이었고, 차별금지법은 불평등을 비롯한 사회 갈등을 해소할 근본적인 방안으로 요구되었다. 그러한 요구를 들고 우리는 국회 앞으로 왔다. 단식이라는 극한의 투쟁에 돌입한 것은 더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 앞에서 국회가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엄중한 경고였다. 그러나 결국 정치는 이를 묵살했다. 이는 시민들의 삶을 다시금 차별과 혐오에 방치하며 모두의 존엄과 권리를 기약없이 나중에로 미루겠다는 답변이다. 

 

우리의 투쟁은 이어지지만 단식투쟁은 여기서 멈춘다. 단식은 평등한 사회에서 더 잘 살아가기 위하여 택한 투쟁 방법이었기에, 우리 동료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이를 이어가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미 종걸은 건강악화로 단식을 중단해야하는 상황을 맞이하였었고 미류 역시 정신력으로 하루하루 단식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우리는 두 활동가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절반의 공청회를 응답으로 내놓은 국회에 가슴 깊이 분노한다. 39일, 46일. 두 사람이 삶을 걸었던 이 투쟁의 시간은 21대 국회의 가장 부끄러운 날들로 기억될 것이다.

 

시민들이 이끌어온 힘으로 법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인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국민의 힘은 이마저도 거부함으로서 최소한의 역할마저 저버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핑계로 법안 제정 계획조차 밝히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선언했던 법 제정의 의지가 기망이었음을 확연히 드러내었다. 심지어 우리가 국민의힘을 국회 논의의 장에 나오도록 만들 수 있는 방안으로 ‘신속처리안건 지정’까지 제시하였으나 박홍근 원내대표,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에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차별금지법 없는 나라에서 치르게 된 지방선거는 대선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삶에 정치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대안과 희망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저 남탓 타령과 표계산에 골몰하며 평등을 후퇴시키고 민주주의를 침식하는 거대 양당의 담합 구조만 확인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가 어떻든 시민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시민들에게 지지받지 못하는 선거는 껍데기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임을 정치는 깨달아야 한다. 

 

46일의 싸움 속에서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우리 모두의 존엄과 권리를 지지하는 동료시민들의 연대가 고르게 평등한 사회의 방향을 밝혔다. 이 법을 만드는 주체는 국회와 정치가 아니라 시민들의 힘임을 오롯이 확인하였다. 농성장에 다녀간 동조단식 참여자들은 1천 명에 육박하고 발표된 성명의 연명자는 5천명이 넘는다. 국회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은 스무번이 넘고 이 곳에서 열린 문화제와 집회까지 모두 떠올릴 때 더 이상의 셈은 의미가 없다. 그뿐인가. 충남 이진숙 활동가의 21일 단식, 임푸른 활동가 17일 단식, 경기 박광온 의원 지역사무실 점거농성 10일, 대구시당 1박 2일 점거투쟁, 그 외에도 전국 모든 광역시도 단위에서 동조단식과 1인시위가 이어졌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의 인권 현안들을 차별금지법과 연결한 전국공동성명이 발표되기도 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곳곳에서 시민들은 함께 싸우며 평등을 더 깊이 배웠다. 차별에 대한 자기 삶의 경험과 평등을 향한 바람들은 동등한 동료시민으로 함께 살아갈 길을 내며 이전보다 강해진 투쟁의 힘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다. 

 

이제 우리가 싸워나갈 길은 더욱 명확해졌다. 한국 사회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의 문제는 모두의 삶이 위기임을 폭로한다. 코로나19로 확인된 차별의 구조를 해결하기는 커녕 최저임금 차등적용, 장애인 탈시설 투쟁의 왜곡, 여성가족부 폐지 등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정책과 비전을 내놓는 윤석열과 국민의힘 정부는 시민들의 일상에 일말의 관심도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러한 차별적 구조를 개혁할 의지, 민생을 변화시킬 능력도 없음을 증명했다. 그로 인해 차별금지법이 한국 사회에 무너진 인권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공통분모이며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사실 또한 보다 분명해졌다. 

 

평등의 봄을 외쳤던 이번 투쟁으로 우리는 보다 단단해졌다. 법 제정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평등의 요구가 무산된 게 아니라 더 크게 나아갈 힘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 힘으로 평등의 역사를 다시 써나갈 것이다. 결국 이 땅은 우리 삶의 터전이고 차별과 혐오로부터 바꿔내야할 우리 세상이기 때문이다. 서로를 돌보는 동료시민들과 함께 평등의 연대로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2년 5월 26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평등으로 나아가는 시민들 일동

 

▣ 참석자 발언

[발언1]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평등의 봄 쟁취하자고 국회 앞으로 온지 46일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주한 것은 평등을 이룰 의지가 없는 정치의 현실이었습니다. 참 분합니다. 우리의 동료가 46일 곡기를 끊는 동안 우리는 동조단식을 하고 성명을 내고 현수막도 걸고 점거도 해보고 따라도 다녀보고, 어떻게 하면 국회가 여기를 볼까, 우리의 말에 귀기울일까 고심하면서 왔던 46일입니다. 이미 그보다 더 오래되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지 1년 하고도 하루가 지났고,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는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 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꿈쩍 않던 국회가 곡기를 끊으니 농성장 앞에 찾아오기는 하더라구요. 찾아와서 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말만 던지고 돌아가서는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핑계대면서 차일피일 미뤄왔던 더불어민주당, 과반의석 가지고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라도 하라고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요구했지만 어제 12시까지 끝내 답변은 없었습니다. 

 

이 책임 특히 두 사람에게 묻고 싶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 이 두 사람의 책임은 너무나 무겁다 할 것입니다. 끝내 당 차원의 입장을 내지 못하고 여야 간사 협의 권고만 할 뿐 자신의 책임을 방기한 두 사람으로 인해 결국 법사위 소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로 이 상반기 국회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특히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동의청원 심사를 2024년으로 미룬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 기한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 책임 어떻게 갚으려고 이토록 무책임합니까. 

 

엊그제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유세 현장에 피켓을 들고 따라간 사람들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경찰들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밀어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밀려난 자리가 차별의 현장입니다. 그 사람들이 또 다시 가야 하는 곳이 어제도 오늘도 똑같은 차별의 현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서있는 이 땅도 어제와 다름 없는 차별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아프더라구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계속 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엄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버린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꼭 쥐고 갈겁니다. 그래서 아픕니다. 충분히 아파할 겁니다.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분해하면서 저희는 다시 싸울겁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우리가 끝내 살아가야 하는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끝내 여기에서 발 딛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차별의 현실, 혐오의 정치 바꿔낼겁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 그 이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평등은 기어이 올 것입니다.

 

 

[발언2] 김영옥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대표) 

 

나이드신 분들을 보면 살아오신 그 분들의 생애가 보입니다. 매우 부드럽거나 온화한 표정 혹은 대단히 건조하거나 경직딘 표정, 주름살 투성이의 얼굴이거나 나이를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주름살 하나 없는 얼굴, 이러저러한 몸의 상태 혹은 앉거나 설때의 자세, 입고 계신 옷, 살고 계신 곳. 이 모든 것에는 그 분들이 살아온 생애 단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분들이 살아온 생애 단계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분들이 누리셨던 자유와 평등 혹은 그 분들이 당하셨던 부자유와 불평등, 그리고 차별입니다. 늙는다는 것은 공통분모이지만 늙는 상태 자체가 당한 차별, 누린 평등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문제 아닙니까? 심지어 제대로 늙지조차 못하고 일찍 목숨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하루하루가 참담한 것은 바로 그러한 생애 자연사조차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정황에 있지 않습니까. 

 

취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살면서 고통과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괴로움이 바로 차별과 불평등, 정의롭지 못한 분배 때문에 더 가중된다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고 대변하겠다고 나선 국회의원들, 그리고 이들이 모여 있는 국회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사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돌보지 마라, 필요하면 차별하고 혐오하라.’ 이것이 바로 사회의 지침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은 특수 계층만 누리면 된다.’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신뢰와 협력, 연대의 힘으로 사회가 올바르고 굳건히 설 수 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차별금지/평등법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신분에 상관없이, 본인이 태어날 때 짊어지게 된 취약한 환경과 관계 없이, 누구나 다 평등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서로가 존중해야 한다는 지침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취약한 상황에서 더 괴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내 편이 되어주는 법 하나는 나에게 있다, 이 법이 있으면 힘들더라도 내가 잘 버텨볼 수 있겠다’ 하는 감각,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회에 만들어달라고 비는 것 아닙니다. 국회는 오해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국민이 만들어놓은 사회적 합의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뜻을 제대로 알아차리라고 매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는 그 오만한 자세를 반성하고 국민의 곁으로 와서 국민들이 합의해 놓은 법 하나 만드시기를 촉구합니다.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차별을 하고 또 차별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별을 하고 차별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평등의 감각을 제대로 배우고 익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국가가 그래도 된다고 용인하기 때문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평등법은 차별과 혐오, 배제가 아니라 더 성숙한 민주주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 있는 토대법, 기본법입니다. 

 

우리는 개인으로서 국민으로, 시민으로, 주민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의존하면서 함께 삶을 살아갑니다. 나의 안전이 너의 안전 덕분이라는 것을 감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내 편이 되어주는 법 하나 가질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평등법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일터에서 친밀한 관계에서 겪는 매우 거칠고 미세한 차별에 맞서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더 평등하고 더 자유로운 서로돌봄의 사회에 대한 상상력을 확장시키고 싶습니다. 그게 국민들의 뜻입니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3] 이호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이호림입니다.

 

너무 큰 실망과 분노가 밀려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국회가 역할을 다하라고, 그 중에서도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정말 이 법, 더는 미루지 말고 제정에 나서라고 한 달 반 동안 농성을 하고, 미류와 종걸 두 활동가는 곡기를 끊었습니다. 수 많은 국회의원들이 농성장을 찾아왔지만 국회에서의 논의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백발 물러나서, 마지막으로, 적어도 이 21대 국회 내에서 기한을 정해두고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도록 차별금지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답변 기한인 25일 정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돌아온 답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하는 것은 운동의 실패가 아니라 정치의 실패, 더불어민주당의 실패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시민들이 동료 시민을 설득해 국민 과반 이상이 찬성하는 법안으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오는 동안 당신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국회 안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대서 매일 같이 우리가 문자로 절박함을 호소하는 동안 당신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차별금지법 제정을 절실히 원하는 시민들이 행동하는 동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법사위 의원들은 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중적 지지도, 어제 열린 법사위 공청회도 지지부진한 국회가 아니라 우리의 투쟁이 만들어 낸 우리의 성과입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한 사회를 염원하는 시민들과 함께, 성소수자들은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최일선에서 싸워왔습니다.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인 종걸은 39일동안 곡기를 끊었습니다. 수 많은 성소수자들이 얼굴과 정체성을 드러내고,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성소수자에게 차별금지법이 왜 절실한지를 말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이들을 온몸으로 마주하며, 국회 앞 농성장에 모여 피켓팅을, 문화제를, 동조단식을 함께 했습니다. 국회 안까지 우리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국회에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대형 현수막을 두 차례 내걸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존재가 보이지 않고, 우리 목소리가 가닿지 않는 것 같아서 동료 활동가들과 함께 유세현장에 찾아가 박홍근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쳤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외면과 무시였습니다. ‘나중에’를 연호하는 지지자들을, 경찰의 폭력적인 대응을 방관하는 무책임이었습니다. 

 

정치의 역할이, 국회와 정당의 역할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민주정당, 개혁정당을 자임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한국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벚꽃이 필 때부터 이제 장미꽃이 활짝 필 때까지 우리가 국회 앞 농성장에서 이 봄을 지내오는 동안 당신들이 증명한 것들은 있습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 ‘성소수자 차별에는 반대하지만’으로 시작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로 끝나는 돌림노래를 부르며 15년을 보내 온 당신들은 비겁하고 무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뻔하고 당연한 말이 참 어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무능에, 국회의 무책임에, 정치의 실패에 우리는 지쳤고 또 슬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계속되기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당신들의 실패이기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친 동료들을 북돋고, 서로를 돌보며 우리의 존엄한 삶이 온전히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나 눈치보는 보수 기독교의 혐오가 우리와 우리의 동료들에게 더는 상처내지 않도록 혐오에 맞서 서로를 보호하는, 당신들이 했어야 할 책임을 우리는 다 해낼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 앞에 내놓은 당신들의 초라한 침묵을 기억하며, 우리는 당신들을 넘어설 것입니다.

 

[발언4] 임보라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공동대표)

 

15년을 이어온 발걸음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15년동안 길을 내어왔습니다. ‘처음부터 길이었던 길은 없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라는 말처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더 또렷해진 이 길은 더욱 탄탄히 열려왔습니다. 

 

엊그제 농성장에서 부산에서 올라오신 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열망이 어느 정도 뜨거운지 농성장 소식을 매일 확인하면서 제 마음도 나날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어제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1소위) 차원의 평등법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 법안 심사를 해야 하는 시기이고, 법을 제정해야 하는 국회의 시간이 도래했는데 책임있게 추진하려는 정치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단식농성 시작 기자회견에서, 특히 기독교인 정치인들은 사회적 합의라는 말 뒤에 숨어 입법 책임을 회피하고 방기하는 행위를 즉각 멈추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져서 생긴 평등을 향한 탄탄대로의 커다란 걸림돌은 바로 시민의 뜻을 받아 제 할 일을 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이었고, 특히나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말하면서도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예수의 복음에는 눈꼽만치도 관심없어하는 이들이 또아리를 틀고 가로 막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상식적인 시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아주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뉴스를 들어보니 어젯밤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큰소리들이 오고갔다고 하는데 저는 ‘꼴 좋다’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민주당 안에서 제몫을 위해 힘겨운 상황에서도 애써온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제대로 일해야 하는 책임자들, 특히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40일 넘게 곡기를 끊고 있는 극한의 상황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끝끝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  “면목이 없다. 염치없지만, 한 번만 더 부탁드린다”라고 호소를 할까요?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절절하게 호소해야 하는 상황은 안타깝지만, 며칠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서 우리 시민들은 평등을 약속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민주당에게는 한표도 줄 수 없습니다. 

 

종교인들 정치인들 권세있다는 자들 딴짓거리에 신물이 납니다. 민의, 민심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실제로는 한낱 휴지조각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정치인들의 행태는 부메랑으로 자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갈 것 입니다. 나중에의 끝도, 국민적 합의의 끝도 결국 민주당의 무능력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책임 지지 못했습니다. 이런 민주당이 무슨 낯짝으로 표를 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능력에 대한 자성 없이 지방선거에서 8곳 승리도 어림없습니다.  

 

긴 단식은 심장 뇌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를 무릎쓰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해온 종걸, 미류, 이진숙, 임푸른 님이 계십니다. 현재 최장 46일 단식을 이어온 힘은 차별과 혐오를 종식시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열망으로 부터 이어져왔습니다. 진작 멈추었어야 할 단식, 이미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차별금지법은  단식하지 않아도 진즉 제정되었어야 합니다. 정치인들의 무능함은  심장과 뇌 손상보다 더 유해하다는 것을, 진일보한 사회로 가는 길의 훼방꾼이라는 것이 지난 46일동안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지난 15년,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기댔습니까?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계속 뒷통수를 쳤습니다.  여기에 오기 까지 우리들은 서로를 믿으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그랬기에 우리의 투쟁은 늘 단단하게 그리고 늘 승리했습니다. 장기간 단식을 이어온 분들의 온전한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까지의 여정은 여전히 이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의 실체들을 보게 한 시간이었고, 또한 여전히 이 사회에 존재하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남게 만드는 뜨거운 연대의 실체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시 세웁시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더 강하게 투쟁할 것을 지금 이 자리애서 천명합니다!

 

 

[발언5] 이진숙, 임푸른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단식 21일, 단식17일 | 대독)

 

연대 농성했던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 이진숙입니다.

 

차별금지법의 심사조차 개시하지 못한 국회,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배신했고, 국민의힘은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절하게 법 제정을 촉구하며 평등의 시간을 당겨왔는데, 끝내 거대양당은 평등을 묵살했습니다. 차별에 기대어 있는 기득권 거대양당에 경고합니다. 평등을 외면한 정치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은 차별을, 차별을 유지하겠다는 정당을 거부합니다.

 

‘농성은 멈추나 투쟁은 계속된다!’ 찐!입니다. 이미 우리는 차별이 더 이상 사소하지도, 괜찮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서로 동등하게 존중하는 평등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농성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인간다운 삶, 인권이 있는 사회에서 평등은 기본값임을 동의하고 지지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왜, 누가 평등을 막고 있는지도 알아버렸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외면하고 지연하는 국회의 시간을 평등한 시민의 시간으로 바꿀 것입니다. 더 많은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법이 제정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평등 없이 인권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민주공화국의 기본법입니다. 민주공화국 시민의 권리로, 시민의 힘으로 차별금지법은 곧 현실이, 기본값이 될 것입니다. 지역 동지들과 함께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평등이 이긴다. 우리가 만든다. 차별금지법 쟁취!

 

 

[발언6]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책임집행위원/단식 46일)

 

46일 전입니다. 평등의 밥상을 다 차려놓았으니 국회의원들은 숟가락만 들고 오시라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밥 먹는 일은 누구도 미룰 수 없는 것처럼, 차별금지법 제정도 미뤄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차별은 우리에게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일하면서 배우면서 버스를 타면서 집을 구하면서 크고 작은 차별에 직면해야 하는 우리에게 차별금지법은 ‘나 차별당했다’고 말할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국회는 그조차 틀어막고 있습니다. 

 

‘나중에’의 망령은 이 봄에도 질기게 버텼습니다. 

 

교회가 반대한다고요? 개신교 신자들 중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조사 결과를 국회는 무시합니다. 목사들이 반대해서요? 목사의 뜻을 따르는 것이 정치입니까?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요? 대통령 득표율보다 높은, 70%의 시민이 제정하라는데 부족하다면 만장일치라도 이뤄야 한다는 겁니까? 어떤 사안이든 서로 다른 의견이 펼쳐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의견들을 두루 수렴하면서 공론장을 만들고 더 나은 합의를 이뤄가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조차 거부하는 국민의힘은 여당의 자격이 없습니다. 헌법상 평등권 실현을 위한 기본법이자 국제인권기구가 십수년 동안 권고한 법의 논의조차 거부하는 것은 인권을 부정하는 본색을 보여줄 뿐입니다. 대통령이 ‘자유’를 부르짖으면 뭐합니까. 인권을 모르는 자유는 권력의 자유일 뿐입니다. 

 

시민들이 이토록 간절히 요구하는데 법안 심사를 시작조차 못하는 더불어민주당도 민주세력을 자처하기를 그만두십시오. 평등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이자 사회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게 시민으로 대접받기 위한 출발선입니다. 시민들이 청원을 하니 겨우 발의를 하고, 도보행진을 하니 겨우 토론을 하더니, 단식투쟁을 하니 겨우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행동하기 위한 계획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핑계 대는 것은 기만일 뿐임을 시민들은 모르지 않습니다. 

 

내일이면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지방선거는 여느 선거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어떤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지 모색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대양당은 지방선거에서 지방을 지우고 대선놀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투표 당선자가 500명이 넘고 풀뿌리 공약은 보이지 않습니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시대 시민을 위한 미래는 말하지 않고 서로 상대를 저지하는 것만 목표로 삼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절박한 변화는 담합한 듯 외면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단식투쟁으로 시작한 이 봄 우리가 목도한 것은 이 땅 정치의 참담한 실패입니다. 그것은 단지 차별금지법을 못 만드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불평등과 부정의로부터 변화시킬 능력이 지금의 정치에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더 이상 국회 앞에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회가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찾아올 정치가 부재함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국회 앞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싸웠습니다. 평등의 밥상은 나날이 풍성해졌습니다. 누구도 혼자 남겨두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서로를 단단하게 연결했습니다. 이제 사위워가는 몸을 걱정해주신는 분들게 더 이상 지켜보고 함께 해달라고 요청드릴 수가 없습니다. 국회는 미안해할 줄도 모르는데 미안할 이유가 없는 시민 분들에게 그 인사를 받을 염치가 제게는 없습니다. 마음 아프게 해드려 죄송하고 또 고맙습니다. 아픔 없이 응시하기 어려운 이 시간들을 외면하지 않았던 여러분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식투쟁은 중단하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싸움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차별에 맞서는 것은 자신의 존엄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멈출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법 제정을 넘어 평등으로 우리 사회와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싸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봄, 시민들이 곡진하게 내어준 기회를 놓친 거대양당은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떨지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다시 만나 새로운 싸움을 이어가게 될 겁니다. 평등의 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보도자료]_2022-0524_시민 사회 원로 공동입장_박홍근 원내대표에게 전달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
발 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담 당	장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제 목	[보도자료] 시민 사회 원로 공동입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달
발 송 일	2022년 5월 24일(화)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4월 28일, 한국사회 시민사회 원로와 각 단체의 대표 등 사회인사 813명의 비상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지만 그 이후 국회에서 아무 진전이 보이지 않고 단식 투쟁은 44일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하여 김상근 (전 KBS 이사장), 김중배 (전 MBC사장), 정강자(전 참여연대 공동대표), 지영선(전 환경운동연합 대표), 윤정숙(녹색연합 공동대표),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시민사회 원로들의 공동입장을 발표하고 이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달 하였습니다. 

 

3. 공동입장에는 △법제정 노력이 이어지는 상황에도 입법이 되지 못한 상황에 대한 규탄 △너무나 길어지고 있는 단식투쟁에 대한 염려 △공청회 등의 시작의 움직임이 있으니 이번에는 15년만의 결실을 봐야한다는 의지로 반드시 연내제정할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그 길에 시민사회원로들도 국회밖에서의 응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전하였습니다.

 

4. 면담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면목이 없다는 말과 함께 너무나 제정되어야 하는 법이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에 보도되는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당내 의원들의 의견도 찬성이 70% 내외로 파악이 되지만 이 법의 추진방법은 여야협의로 진행되어야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라 밝혔지만 공식적인 서면이나 발표 등으로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구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라는 요구에 대한 박홍근 원내대표와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의 답변을 내일 정오까지 요구하였습니다. 

 

5.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공동입장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원로들의 공동입장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가들의 단식농성이 오늘로 44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제정을 위해 지난 15년간 활동가와 시민들의 고난에 찬 활동들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추구한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법률 제정이 이토록 오랜 시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21대 국회에 들어와 활발해진 법 제정 노력들이 있었고,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인 다수의 국민들이 이 법률의 제정을 원하고 있음도 거듭 확인되었습니다.

 

불평등과 차별이 심화되고 있는 오늘,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은 차별과 혐오를 끊어내고 평등의 세상으로 한 걸음 우리 사회를 진전시키고자 하는 시대의 가장 중요하고도 긴급한 과제입니다. 이런 법의 제정을 위해서 너무도 긴 시간 단식과 동조단식 등의 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그나마 5월 25일 법사위 공청회가 성사되게 되어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법률의 제정에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5년 전부터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을 약속해왔던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결실을 보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평등법의 2022년도 연내 제정을 약속해야 합니다. 그를 위한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그 방안을 제시하고 그를 시민사회와 약속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연내에 반드시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을 통해 평등사회로 한 걸음 내딛기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노력에 동행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의 과제를 바로 우리의 과제로 삼겠습니다. 시대의 과제인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우리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2년 5월 24일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김상근(목사, 전 KBS 이사장)

김중배(전 MBC 사장)

정강자(전 참여연대 공동대표)

지영선(전 환경운동연합 대표)

윤정숙(녹색연합 공동대표) 

 

[후속보도자료]_2022-0524_지방선거 핑계대지 마라_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_기자회견

 

후 속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
발       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담       당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제       목	[취재요청서] 전국공동 기자회견  <지방선거 핑계대지 마라.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발 송 일	2022년 5월 24일(화)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4월 11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시작된 국회 앞 단식농성이 오늘로 44일차입니다.  단식농성 39일차이던 지난 5월 19일 이종걸 활동가는 건강악화로 단식을 중단해야만 했고, 같은 날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을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9일부터 8대 지방선거 본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3. 지방선거를 준비한다며 서울의 국회가 비었지만, 거대양당의 국회의원들이 지방선거에서 평등과 인권 의제를 약속하고 있진 않습니다. 혐오와 차별로 미뤄졌던 지역의 인권 현안을 시급하게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시작은 차별금지법 제정입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면한  지방선거에서 평등과 인권의 실종되고 혐오와 차별이 난무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의 인권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 각 지역의 차별, 인권 사안과 요구안을 공동으로 발표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전국 시민의 엄중한 경고를 더이상 정치는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기자회견 식순

전국공동 기자회견 <지방선거 핑계대지 마라.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 일시 : 2022년 5월 24일 (화)오후 1시 / 장소 : 국회 앞 농성장   ▣ 식순 사회 :  랑희 (인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언1. 정혜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 발언2. 임푸른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단식투쟁 14일차) – 발언3. 정다루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발언4. 랄라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 _ 발언5. 이진영 (양천인권활동가네트워크) _ 발언6. 기선 (인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_ 발언7. 남영란 (차별금지법제정 부산연대) _ 발언8.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단식 44일차)  기자회견문 낭독    ▣ 공동주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광주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대구경북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부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원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울산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전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행동, 차별금지법제정 경남시민행동, 차별금지법제정 대전연대, 차별금지법제정 부산연대. 차별금지법제정 충북연대, 충남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전국공동성명

지방선거 핑계대지 마라.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15년동안 유예되어온 법, 국민의 70%가 제정을 기다리는 법, 4개의 발의법안과 국민동의청원이 심사를 기다리는 법,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에 돌입한지 오늘로 44일째다. 이 봄에 법 제정을 바라는 수많은 시민들은 국회 앞에 모여 동조단식에 참여하고 10만문자행동을 함께 하며 지금 차별금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이 개최되었고, 충남 단식투쟁 19일차, 울산 한끼 동조단식, 부산 동조단식텐트촌, 전북 1인 시위, 대구와 경기도 민주당사 점거 등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의 열기도 높아져 가고 있다. 

 

그러나 지금 국회는 무엇을 하는가. 법 제정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차원의 공청회 날짜 하나 잡아놓고 역할을 다했다는 듯 선거 뒤로 숨어버렸다. 국민의힘은 공청회마저 거부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지난 15년동안 그랬던 것처럼 정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선거 다음으로 미루지만 지역사회에서 확인되는 것은 지역의 인권 현안들이 평등과 존엄의 가치위에 바로 서기 위해 선거 전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명징한 사실이다. 

 

코로나19 감염병 대확산 시기를 지나오며 사회적 소수자들은 재난의 시기에 예방과 지원을 비롯한 방역정책에서 시민의 권리를 부정당하는 순간들을 끊임없이 경험해야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경제위기를 빌미로 가장 먼저 해고되며 삶의 기반을 빼앗겼고 죽음의 일터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정부의 긴급지원은 노동자시민이 아니라 기업이익을 보전하는데에, 심지어 노동조합 무력화 비용에 쏟아부어도 기업의 책임을 묻는 지역정치는 없다. 지역의 각종 인권조례는 보류되고 인권정책과 제도 마련은 더디기만 하다. 심지어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조차 용납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각 지역 인권 문제에 관한 문제의식과 상황을 공유하며 지금 지역의 정치가 가장 우선해야할 과제는 평등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인천

지방선거와 지역정치에서 가장 먼저 구현해야할 것은 평등이다. 

 

코로나19 대확산 시기에 인천에선 방역정책과 조치들이 혐오를 부추기는 결과와 일상을 지탱할 사회지원에서 끊임없이 누락되는 이주민, 아동,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의 권리를 매번 요구해야만했다. 새로 마련하는 시청의 공간이 장애인을 배제한 채 구성되어 열리기까지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도 바꾸려하지도 않았다는 어이없는 사실,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혐오세력의 폭력에 가로막히는데에는 자치단체와 경찰의 방관과 무책임이 단단히 자리잡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지역정치의 가장 우선해야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평등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 코로나19 감염병 대확산의 시기에 더욱 뚜렷해진 인천의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어떤 정책반영과 계획으로 타계하려하는지 지켜볼것이며

– 각종 지방선거에서 내세운 공약과 정책들이 불평등, 차별의 구조를 외면하고 공고히하거나 당선만을 위해 혐오에 편승하는 것을 두고보지 않고 공론화해나갈 것이다. 

– 인권,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위해서는 사회적 소수자들이 말할 수 있고 누락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는 이를 위한 제도를 우선해서 마련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사회적 의무를 우회하며 피해간 ‘학교구성원인권조례’와 같은 지역의 제도와 관행들이 어떤 예산과 집행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밝히며 바꿔나갈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이 국민의 힘과 다름없이 주저앉아 정치가 평등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있는 이 시각에도 우리의 삶은 계속된다. 존엄하고 평등한 동료시민으로 살아가겠다. 차별을 끊임없이 경계하며 차별을 말할 수 있고 바꿔나갈 힘을 권리로 명시하고 보장하려는 차별금지법조차 15년째 미루고 있는 나라를 바꾸자, 평등사회, 평등인천의 시작이다. 차별금지법 지금당장.

 

경남

2019년경남 학생인권조례제정을 발의했으나 교육위원회의 경남도의원들의 동성애 조장 조례라고 주장하는 측의 주장을 반영한 의견들 제시로 위원회 부결을 주장했고, 본회의 상정 부결 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경남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 당시에도 남성이 역차별 당하고 있다는 공청회 반대 세력, 주민 의견 온라인 개진을 행정에서 추진할때도 여성을 떼내라는 주장 등이 있었다. 이에 경남 행정 및 도의원들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기위한 경남여성가족재단의 설립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조적 성차별을 개선하기위한 노력조차 부족했다. 그러나 지역의 여성들의 성차별 개선요구에 응하는 ‘경남여성가족재단’을 무사히 설립하고 조례제정은 되었으나 정책의 반영이 미흡한 상황이다.

2022년 여성장애인 지원조례를 제안하고 있으나 역시나 성차별과 장애차별을 중복 피해받고 있는 경남여성장애인의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행정, 의회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 장애인식, 차별감수성 으로 인해 추진의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6.1지방선거 도지사 후보대상 성평등, 차별 금지  정책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고있다.

 

차별금지법제정경남시민행동은 차별금지법 제정과 지방정부의  차별금지정책 및 제도를 요구한다. 경남도민 다수를 외면하는 차별과 소외 조장 정치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우리의 목소리는 계속될 것이다. 

 

제주

제주도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와 더불어 도의회를 대상으로 혐오표현 방지 조례 필요성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2020년 12월, 도의원이 제주도의회 본회의 임시회에서 “저는 동성애, 동성애자 싫어합니다”라고 발언한 것에 따른 대응이었다. 그리고 지난 3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안”이 입법 예고되으나(고현수 의원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류 결정이 났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7인의 도의원 중 5인이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안”에 공동발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사 보류를 결정한 것이다. 5인의 도의원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속도가 더디게 가는 것과 닮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제주도민들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아직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5월 내 국회와 도의회에서 각각 차별금지법, 혐오표현 방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과 혐오를 알고서도 방치한 정당으로 시민들에게 기억될 것이다.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앞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될 때까지 전국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더불어 지방선거 이후 제주 혐오표현 방지 조례가 6월 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갈 것이다.

 

전북

대통령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반성과 개혁의 입장을 말했다. 대선 기간 민의를 왜곡하는  선거제도 개혁의 의지를 말하고, 비대위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약속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인 행보는 그와 거리가 멀었다. 더욱이 전북 지역에서는 지방선거 후보 경선과정에 민주당 당직자가 선거브로커로 개입되는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예비후보에게 자금과 선거조직의 지원을 조건으로 인사권 등을 요구했던 선거브로커 개입이 해당 후보자의 폭로로 드러났다. 결국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의자 2명이 본선거 시작 전 연달아 구속됐고 이중 한명은 민주당 도당 정무직 당직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전북도당은 사과 한마디 없이 구속자를 면직 처리하고 침묵했다. 민주당이 자신들이 외친 개혁과제는 뒷전으로 미룬 채 무책임과 오만으로 지역주민을 우롱하고, 투표만 호소한다면 시민들은 분노는 커질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제10조의 국가의 인권 보장의무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책임이 있다. 

대의제의 정당성조차 보장하지 못한 경선 문제를 방치하고 도민들을 안하무인으로 여기면서 치러지는 선거를 통해 주민 인권보장의 책임을 맡길 수는 없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퇴보적 정치에 대해 사과와 진상규명에 나서고, 다양한 지역 주민들이 차별없는 존엄함이 보장되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차별없는 지역사회와 민주주의가 보장되도록 연대해 투쟁할 것이다.

 

충남 

현재 충남에서는 이진숙, 임푸른 활동가가 각 19일, 15일째 민주당 충남도당 당사에서 동조 단식농성 중이다. 기자회견, 문화제, 피켓팅 등의 활동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와 보수교육감 후보들은 충남인권조례, 충남학생인권조례 개악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특히 김태흠 후보는 기독교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또한 국회의원 대상으로 보낸 정책질의서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등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박완주 의원은 성폭력으로 당에서 제명을 당했다. 성평등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의 실태를 드러낸 것이다.

 

충남 지방선거 후보 및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한다. 인권조례를 더욱 다양한 도민에게 튼실하게 운영할 정책을 고민하라. 또한 인권조례의 상위법인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에 책임지고 응하라.

 

경기

박광온 의원은 수원지역 3선 국회의원이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국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의 시민들은 박광온 의원이 자신의 역할에 맞게,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해줄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정작 박 의원이 보여준 모습은 국민 대다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면하는 것이었다. 법사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언제까지 평등사회에 대한 지역시민들의 바람을 외면할 셈인가. 차별과 혐오로 점철된 사회가 아닌 모두가 평등하고 존중받는 사회를 향한 바람이 왜 국회 앞에서 번번이 멈춰서야만 하는가. 지역주민들은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박광온 의원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책임있게 나서라. 지역의 주민들은 앞으로 박광온 의원이, 더불어 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은 차별금지법 제정 책임있게 나서라.

 

대전

대전은 2016년 혐오 세력과 보수정당의 반대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좌절된 이래 지속적인 학생인권 침해 사건과 학교 내 미투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만, 대전교육청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으며 학생 인권 정책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국회의원 7명 전원과 압도적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위주의 시의회 구성임에도 대다수 광역지자체에 있는 문화다양성조례 또한 혐오세력의 비상식적인 반대의견만을 눈치 보기 하다가 제정이 중단된 상태이며 비정규직과 장애인 등의 제도적 차원 차별 시정 요구 역시 진전이 더디기만 한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차별금지법제정 의향을 묻는 정책질의서에 대전지역 국회의원 그 누구도 답변해 오지 않았다.

이번 선거로 구성되는 새로운 대전시의회는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은 물론 지역의 인권정책과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이 제일 시급한 과제여야 할 것이며 지역 국회의원 역시 이상민 국회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지체없이 참여하는 것만이 돌아선 지역 민심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충북

시민의 보편적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인권보장조례가 충북 도내에는 충북도와 괴산군만 있을 뿐이고, 학생인권조례도 없다. 2018년 전국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증평군에서 인권조례가 폐지되었을 때 민주당은 소수당이라는 핑계를 댔다. 하지만 이후 청주에서 2019년 문화다양성조례, 2020년 인권기본조례가 시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되었다. 옥천에서도 2019년 인권기본조례와 청소년노동인권조례가 통과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역 의회에서 다수당이 된 이후에도 차별이 심화되고 혐오가 확대되는 지역사회에서 평등을 뿌리내리기 위한 역할과 책임을 하지 못했다. 게다가 이번 2022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지역사회의 반대에도 ‘미투’의혹이 제기된 자를 충주시장 후보로 공천했다. 민주당 스스로 정한 성비위자 공천배제 원칙을 어기고 유권자를 무시했다.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우리 사회 차별의 벽을 깨는 일은 정략적으로 고민할 사안이 아니다. 우리는 누구도 차이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모두의 권리를 외치며, 평등한 삶을 요구하고 연대할 것이다.

– 시·군지역 인권기본조례 제정에 나서라!

– 성비위자 공천 철회하라!

 

부산

최근 부산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무산되었다. ‘인권’과 관련한 조례 제·개정 시도 때마다 번번히 혐오세력의 눈치만 보는 시의회가 뜻을 굽혔기 때문이다. 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폭력으로 인한 2차가해의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않으며, 시한 폭탄과 같은 핵발전소는 부산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생명이 아닌 이윤을 쫓아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강행되었다. 성황리에 개최되었던 부산퀴어문화축제는 해운대구청의 차별적인 불허조치와 형사고발로 미래를 장담할수 없게 되었다. 우리 시민의 삶과 인권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차별적인 시정으로 인권침해가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지만, 제대로된 인권조례 하나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만이 부산 지역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바로 세우고, 제대로된 인권정책, 인권에 기반한 시정을 담보할 유일한 수단임이 틀림없다.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부산시의회는 제대로 된 학생인권조례 즉각 제정하라!

– 엉망인 인권조례를 넘어 차별금지조례 제정하라!

 

울산

지난 2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157명이 취업을 통해 울산으로 집단이주를 하게 되었다. 해당 지역의 일부 학부모들이 이슬람 혐오를 부추기며 난민들의 자녀들이 취학하는 것을 극렬하게 막아서는 상황이 발생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책무가 있는 해당 지자체가 대책마련에 나서기는커녕 혐오가 넘쳐나는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주민들이 서로의 입장을 강요하며 반목하고 있는 사이에 이를 해결해야할 정치권은 자신의 정치적 이해타산에 맞게 시민들을 갈라치며 정치적 이득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울산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을 조장하고 혐오를 부추기는 모든 정치세력을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함께 울산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지역에서부터 ‘혐오차별방지’를 위한 규범과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서울

지난 4월 22일 서울시 자치구에서 활동하는 68개의 단체들은 차별금지법 4월 제정을 촉구하는 자치구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동네에서 골목에서 일상을 마주하며 한데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관계 맺기와 대화를 통해 차곡차곡 벽을 허물고 다양한 존재와 삶의 형태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정치가 앞장서 편을 가르고, 없던 갈등도 만들어 권력 잡기에 혈안이 되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려는 시민들의 노력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동네의 일상을 정치가 한 순간에 흔들고 있다.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는 이런 정치를 끝내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6월 지방선거에서는 그동안 미뤄져 있던 각 자치구의 현안들이 평등과 존엄의 가치 위에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있는 6월 지방선거에서 평등과 인권의 가치가 동네 곳곳에서 이야기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매일 마주치고 살아가는 동네 사람들의 평등한 존엄과 소중한 일상을 더 이상 표계산이나 하는 차별과 혐오의 정치놀음에 양보할 수 없다. 정치는 평등을 시작하라!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우리는 요구한다. 

차별없는 지역사회와 민주주의를 보장하라.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지방선거 전에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2022년 5월 2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광주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대구경북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부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원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울산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전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행동, 차별금지법제정 경남시민행동, 차별금지법제정 대전연대,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 차별금지법제정 충북연대, 충남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참석자 발언

 

[발언1] 임푸른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단식투쟁 14일차)

[발언2] 정다루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언3] 랄라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

[발언4] 기선 (인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발언5]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단식 44일차)

 

 

[보도자료]_2022-0523_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국회 요구안에 대한 박홍근, 박광온 입장 요구 질의서 발송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
발      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담      당	장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제      목	[보도자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국회 요구안에 대한 박홍근, 박광온 의원 입장 요구 질의서 발송
발 송 일	2022년 5월 23일(월)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4월 11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시작된 국회 앞 단식농성이 오늘로 43일차입니다. 단식농성 39일차이던 지난 5월 19일 이종걸 활동가는 건강악화로 단식을 중단해야만 했고, 같은 날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을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3.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여전히 요원하고 거대양당 모두 지방선거 준비에 급급합니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오늘 낮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회신은 5월 25일 정오까지 요구하였습니다. 

 

4.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이 차별금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며 두 의원의 답변에 대한 입장을 이후 5월 26일(가안) 발표할 예정입니다.

 

5.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5/19 발표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국회 요구안 

지방선거 전 제정 의지를 보이지 않는 국회를 규탄하며 

차별금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요구한다

 

2명의 인권활동가[미류(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종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와 시민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 농성과 단식투쟁을 시작한지 39일차이다. 그리고 오늘 낮, 종걸 활동가는 건강상 지속이 불가능하여 단식을 중단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 20일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향후 입법 방향과 추진 과제로서 ‘국민 모두의 평등법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나고 시민들의 단식이 40여 일이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평등법 제정을 위한 실질적인 행보를 단 하나도 취하고 있지 않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공청회 개최를 의결하였으나, 여야 협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청회 날짜조차 잡지 않고 있다. 

 

오늘부터 지방선거 본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음을 핑계삼아 차별금지법을 또다시 나중으로 미룰 것인가. 이대로 지방선거를 지나 21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교체 시기로 들어가게 되면 시민들이 몇 년만에 어렵게 만들어낸 법안 심사 국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고, 차별금지법은 또다시 기약 없이 표류될 수밖에 없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법 제정 의지를 보이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며, 지방선거 전 더불어민주당이 결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있는 조치로서 차별금지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

 

1.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의 이유 

 

국회는 차별금지법 심사를 미뤄오기만 한 15년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법안의 심사 기한을 확정하는 결단을 내려야한다.

 

차별금지법이 처음 발의된 17대 국회 이후 21대 국회 전까지 차별금지법안은 국회에서 총 7차례 발의되었다. 그러나 국회는 이렇게 발의된 차별금지법안 모두를 한 차례의 심사도 없이  법사위 회부 단계에 계류시켜두었다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도록 만드는 일을 반복해왔다. 게다가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1년 6월 성사된 국민동의청원에 관한 심사기한을 미루고 미루다가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2024년 5월 29일까지 연장 의결했다.

 

국회가 차별금지법 심사를 미뤄오기만 한 15년 동안 한국사회의 차별과 불평등은 더없이 심각해져왔다. 인권, 민주주의, 평등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이 15년 동안이나 방치된 채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음에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이제는 국회가 스스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2007년 한국사회에서 차별금지법 논의를 처음 시작한 참여정부의 정치를 계승한 당임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 통합민주당 시절 두 개의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다가 성소수자 혐오선동에 앞장서는 일부 보수개신교계의 주장에 굴복해 두 달만에 법안을 철회한 바 있다. 지금까지 차별금지법을 찬성 vs 반대 구도에 가두고 입법 흐름을 후퇴시켜온 당으로서, 이러한 15년의 사태를 이제는 스스로 매듭지어야 할 무거운 책임이 있다. 

 

2.  신속처리안건 지정의 의미 

 

신속처리안건의 지정은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국회 안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시작하겠다는 정치의 약속이다.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국회법 제85조의2, 일명 ‘패스트트랙’ 제도)는 2012년 5월 국회 선진화법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원내정당 간의 입장 차이가 첨예한 쟁점안건이 소관위원회 심사단계에서 장기간 계류되는 입법교착 상태를 타개하는 것이다. 심사단계를 생략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 단계별로 심사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의원들이 기간 내에 심사를 하도록 시간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 

 

2007년 차별금지법안 첫 발의 이후 국회에게는 15년 동안이라는 긴 시간이 주어졌으나, 국회는 그 시간 동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했을 뿐, 실제로는 논의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버티는 일에만 골몰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는 법안을 빨리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의 본 취지대로 법안의 심사 기한을 정하고 최소한 그 시간 내에 충실한 심사를 진행하라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는 경우 국회에게는 최대 240일이라는 법안 심사 기간이 주어지며 이는 법안 쟁점들을 심도있게 심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거대 양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평등의 원칙을 세우지도 못한 채 서로의 정치적 책임방기를 입법 회피의 근거로 활용하는 정치를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 핑계를 멈추고 다수당의 횡포로서가 아니라 다수당의 책임과 권한으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법안 심사 절차를 책임감 있게 개시해야 한다. 이제 집권 여당이 된 국민의힘 또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을 장외에서 반복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논의를 국회 입법 절차 안에서 충실한 법안 심사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3. 지방선거 전 지정의 필요성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원구성이 바뀌기 전 차별금지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여 법 제정 의지를 보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으로 원내 1당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차별금지법 심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21대 국회 상반기를 허비했다. 이대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21대 국회는 하반기 새로운 원구성에 들어가게 된다. 법사위 간사이자 평등법 대표발의 의원인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의지를 쌓아온 법사위원들이 대거 교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하반기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로 작년에 이미 합의한 바 있어, 다음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누가 맡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전 신속처리안건 지정조차 하지 않고서 이대로 하반기 원구성으로 넘어가겠다는 것은 시민들이 여기까지 힘들게 이끌어온 법 제정의 기회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결정이나 다름없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의 구성상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인 전원과 무소속 의원 1인만 결단만 있으면 신속처리안건의 지정을 통한 차별금지법 심사절차의 개시가 즉시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국민 모두를 위한 평등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진정성과 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지방선거 전에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최소한의 책임을 다 해야한다. 이미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당내 논의와 합의가 부족하다면, 지방선거 전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법안 심사 절차를 책임감 있게 개시한 후 평등법 당론 채택을 통해 법 제정의 의지를 이어나가야 한다. 지방선거 전 신속처리안건 지정이라는 최소한의 결단을 하느냐, 이마저도 회피하느냐로 더불어민주당이 인권, 민주주의, 평등을 지향하는 정당인지, 평등을 가로막는 세력인지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4. 국회는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시민들의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에 답하라.

 

극심해지는 차별과 불평등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확고하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뢰하여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2022 평등에 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는 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67.2%에 달하였다. 한국갤럽의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답변은 57%로, “제정해선 안된다”는 답변(29%)의 2배에 가까웠으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진보성향층의 “제정해야 한다” 답변은 70% 이상이었다. 지역·성별·연령 등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응답자층에서 “제정해야 한다”는 답변이 반대에 비해 2배 가까이 우세하게 집계되었으며,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성향층의 답변조차 찬성이 반대보다 더 높았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설문 결과들은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의제보다도 높다는 점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지방선거기간이 개시되는 현 시점에서, 차별금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차별금지법  책임을 더이상 회피하지 않고 실질적인 법안 심사를 시작하겠다는 최소한의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이다. 15년 동안 미루어진 민주주의의 과제이자 전사회적인 요구인 차별금지법안이 국회 내에서 실질적으로 심사될 수 있도록, 지방선거 전 차별금지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국회에, 특히 ‘국민 모두의 평등법 제정’을 약속해온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한다. 

 

[첨부]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 (국회법 제85조의2)

 

◎ 차별금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의 요건과 효과

– 요건 :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 국민의힘 의원 6명, 무소속 의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신속처리안건의 지정을 할 수 있으므로,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중 11명(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 전원과 무소속 의원 1명)의 찬성이 있으면 차별금지법안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효과 : 차별금지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국회는 총 240일(법사위 180일, 본회의 60일)의 기한 안에 법안 심사를 완료해야하며,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않는 경우 법안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 절차 요약(법제사법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하는 안건 기준)

1. 법제사법위원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됨(제85조의2 제1항) 

2. 법제사법위원회는  지정일로부터 180일 내에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심사해야 하고, 만약 기간 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그 다음 날 본회의에 신속처리대상안건이 부의된 것으로 봄(제2항, 제3항, 제5항)

3.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부의된 지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하며, 기간 내에 상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됨(제6항, 제7항)

 

[후속보도자료]_2022-0523_차별을 수호하는 국민의힘_차별금지법 저지 횡포를 규탄한다!

 

후 속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
발 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담 당	장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제 목	[후속보도자료] 차별을 수호하는 국민의힘, 차별금지법 저지 횡포를 규탄한다!
발 송 일	2022년 5월 23일(월)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5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1소위’)는 5월 25일 오전 10시 소위원회 차원의 공청회 진행을 의결하였습니다. 법안1소위 국민의힘 위원 전원은 회의에는 전원 불참하고 이같은 결정에 반발하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들은 이미 법사위 전체회의 차원에서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로 의결한지 한 달이 지난 상황에서 공청회를 날짜를 잡은 것을 ‘강행처리’ ‘또 다른 검수완박’이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3. 몇 주전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찬성 여론은 70%에 육박합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는 성별, 지역, 직업, 지지정당, 연령을 불문하고 전분야에서 찬성여론이 높았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을 지지정당으로 택한 이들도 찬성 비율이 반대보다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가 불충분하다’, 불통이다라며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를 저지하는 국민의힘의 정치는 누구를 대변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쏟아내는 혐오의 언어와 정책들은 시민들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합니다. 혐오로 정치하는 이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법안의 심사라는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를 방기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합니다.

 

4.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5월 23일 월요일 오후 1시, 차별을 수호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하고 나서려는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회의원의 책임을 져버리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기자회견 식순

차별을 수호하는 국민의힘, 차별금지법 저지 횡포를 규탄한다!   ▣ 일시 : 2022년 5월 23일(월) 오후 1시 / 장소 : 국회 앞 농성장   ▣ 식순 사회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언1.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발언2.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 발언3.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발언4. 도치 (정의기억연대 활동가) 발언5.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차별을 수호하는 국민의힘, 차별금지법 저지 횡포를 규탄한다!

 

지난 5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5월 25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기로 의결하였다. 그러나 국민의힘 법사위원 전원은 이미 한 달 전, 4월 26일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하고 여야협의로 진행하기로 했음에도 이 자리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하겠다고 일방 통보했다”고 비판하며 본격적인 차별금지법 저지에 나섰다. 작년부터 이어진 각종 여론조사에서 찬성의견이 압도적인 차별금지법에 대해 “현재까지 시민사회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국민적 합의도 전혀 없다”고 억지 주장을 펼쳤다.

 

그렇다면 묻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차별금지법안 심사 시기와 방식에 대한 의견을 밝혀라. 시민들의 요구가 이토록 높은데 도대체 언제 어떻게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계획인가.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국회의원의 책무인 법안 심사 조차 이토록 미루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적 합의도 전혀 없는 법안” 이라는 강행처리 프레임은 평등을 열망해온 시민들의 15년간의 요구를 묵살하는 것이다. 시민들이 이끌어온 사회적 논의를 무시하며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이라면 입법과정을 저지하고 나설 것이 아니라 즉각 심사과정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15년 국회와 지역에서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각종 인권관련 법률과 조례, 정책을 후퇴시키는데 나섰던 국민의힘이기에 이번 행보가 새롭지는 않다. 그러나 이제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둔 집권여당이 아닌가. 헌법상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 제정을 위해 신속하게 국회의원의 일을 하시라.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오늘, 국회앞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 촉구 농성과 단식투쟁 43일차다. 국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또 다시 지방선거를 핑계로 국회를 비우는 한심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지부진 시간을 끌다가 결국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겨우 공청회 일정을 잡았다. 평등의 봄을 쟁취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끝없는 투쟁에 대한 응답을 공청회로 끝내려 하는가.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의 견강부회격 차별금지법 저지 꼼수를 더 이상 핑계삼지 마라. 국민의힘이 협의에 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 더더욱 신속처리 안건으로 차별금지법을 지정하여 국민의 힘을 입법 절차 과정에 끌어 앉혀야 한다. 그것이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개혁을 자처하는 정당의 책무다. 이에 차별금지법 신속처리 안건지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증오정치를 끝내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설 생각이 없다면, 차라리 국민의힘은 정당명을 ‘차별의힘’으로 바꿔라.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할 권리를 외치는 시민들의 요구를 등 돌린 국민의힘이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에 막아서는 것을 시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차별을 수호하는 횡포를 멈춰라.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참여하여 평등 수호에 나서라.

 

 2022년 5월 23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참석자 발언

– 발언1.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 발언2.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
– 발언3.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 발언4. 도치 (정의기억연대 활동가)
– 발언5.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