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이행을 위한 대구 무슬림 사원 건립 갈등의 평화적 해결 방안

 

[국회토론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이행을 위한 대구 무슬림 사원 건립 갈등의 평화적 해결 방안

 

📆 일시 : 2025년 9월 24일(수) 오후 2~4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 신장식, 국회의원 손솔,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올해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대한민국 심의 최종견해에서 대구 무슬림 사원 건립 지연 문제를 대표적인 인종차별 사례로 지목하며, “정부 주도의 조정 절차”를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1년 내에 이행 상황을 중간 보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2021년 대구 북구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대법원의 위법 판결 이후에도 무슬림 사원 건립은 5년이 넘도록 재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 무슬림 사원 건립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과 과정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입법 과제를 논의하는 국회토론회를 엽니다.

국가의 책임 있는 대응과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인종차별을 넘어서 대구 무슬림 사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진행순서]

 

🎤 사회 : 서창호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 개회 및 인시말

 

📝 발제
발제1.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와 대구 무슬림 사원 갈등의 국제적 의미
– 김지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발제2. 이슬람사원 건축 반대가 차별이 아니라는 의견에 대해: 인종, 이주 연구의 관점에서
– 이소훈 (고려대학교 국제대학 글로벌한국학부 조교수)
발제3.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과제
– 정혜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 토론
토론1. 정부의 중재 방안 및 계획 – 전현신 (법무부 인권정책과 사무관)
토론2. 혐오표현의 사회적 영향과 대응 방향 – 김태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과 주무관)
토론3.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시민사회 제안 – 이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꼭 지참해주세요.

 

 

📲 문의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ityact.kr
이메일 equalact2017@gmail.com | 카카오채널
후원 : 우리은행 1006-201-507617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행동제안

평등법 입법 연속 토론회 <혐오차별 너머, 평등으로> 자료집

 

2023-0630_평등법입법_연속토론회_혐오차별너머_평등으로_자료집

 

평등법 입법 연속 토론회 <혐오차별 너머, 평등으로>

 

• 일시 : 2023년 6월 30일(금) 오후 2~5시
• 현장 참여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온라인 참여 : 유튜브 채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온라인 생중계

 

[프로그램]

 

제1부

14:00-14:30
개회사 – 송두환(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인사말
– 이상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권인숙(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 이종걸(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14:30-14:40 평등법 입법촉구 ‘평등엽서’ 전달

 

제2부

14:50-15:10 강연
유엔의 권고: ‘유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지침’ 강연(실시간 온라인)
– Mr. Claude Cahn (UN OHCHR 직원)

15:20-15:40 발제
차별금지법 있었더라면 달라졌을 사건들
– 박고은(한겨레신문사 기자)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론의 법동원 양상
– 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40-16:30 패널토론
– 좌장 : 염형국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장)
– 박한희(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 김진(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 최형묵(차별과혐오없는평등세상을바라는그리스도인 공동대표·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사)
질의응답

 

✨공동주최 : 국회의원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장혜영,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