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인종차별 혐오발언 근절하라! 국가인권위 진정 공동 기자회견
일시 : 2025년 12월 17일(수) 14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이주인권연대,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이주인권단체
취지
– 최근 우리 사회에서 중국 국적자와 중국계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혐오와 배제의 언행이 급격히 확산되고, 그 심각성이 이미 구조적 차별과 인격권 침해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정당 소속 국회의원, 당 지도부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정치인들이 중국출신자들을 잠재적 범죄자·안보 위협·제도 악용 집단으로 일반화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내놓음으로써, 이미 온라인과 거리 집회에서 퍼지고 있던 혐오 정서를 더욱 부추기고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혐오표현은 중국인 및 중국계 이주민에게 사회적 낙인을 씌우고 적대감을 고조시키며, 안전·명예·사회적 참여·생계 등 여러 측면에서 실질적인 위험과 제약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또한 특정 집단의 고통을 넘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다양성·평등·관용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며, 공론장을 왜곡하고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키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특히 법과 제도를 대표하는 정치인의 발언이 혐오와 배제를 조장하는 모습은, 국가가 선언한 평등원칙과 인권보장의 약속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처럼 비춰져 국가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이에 중국 국적자와 중국계 이주민이 경험하는 실질적인 인격권 침해를 바로잡고, 공적 지위에 있는 정치인의 혐오표현에 대해 명확한 인권 기준을 확립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진정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정치인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적 견해를 넘어 사회적 신호이자 권력 행사로 작용하는 만큼,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은 반드시 공적 통제와 인권적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인권위에 진정하고자 하니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식순
사회: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
– 당사자 발언 : 김세광 (사단법인 중국동포한마음연합총회 회장)
– 규탄 발언 : 정혜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 규탄 발언 : 임선영 (이주인권 셋 대표)
– 대리인단 변호사 발언 : 정효주 변호사 (이주민센터 친구)
– 회견문 낭독 : 한림세영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 인권위 진정서 접수
▣ 발언문, 기자회견문 그리고 진정서는 보도자료에 첨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