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이주인권연대 이주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보 도 자 료
	2025년 12월 17일(수)	이진혜 차별금지법제정이주인권연대 010-6472-4780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 010-8402-2853

정치인의 인종차별 혐오발언 근절하라!

국가인권위 진정 공동 기자회견

1. 개요

○ 일시 : 2025년 12월 17일(수) 14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이주인권연대 등 이주인권단체 공동 주최

2. 취지

- 최근 우리 사회에서 중국 국적자와 중국계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혐오와 배제의 언행이 급격히 확산되고, 그 심각성이 이미 구조적 차별과 인격권 침해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정당 소속 국회의원, 당 지도부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정치인들이 중국출신자들을 잠재적 범죄자·안보 위협·제도 악용 집단으로 일반화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내놓음으로써, 이미 온라인과 거리 집회에서 퍼지고 있던 혐오 정서를 더욱 부추기고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혐오표현은 중국인 및 중국계 이주민에게 사회적 낙인을 씌우고 적대감을 고조시키며, 안전·명예·사회적 참여·생계 등 여러 측면에서 실질적인 위험과 제약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또한 특정 집단의 고통을 넘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다양성·평등·관용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며, 공론장을 왜곡하고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키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특히 법과 제도를 대표하는 정치인의 발언이 혐오와 배제를 조장하는 모습은, 국가가 선언한 평등원칙과 인권보장의 약속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처럼 비춰져 국가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이에 중국 국적자와 중국계 이주민이 경험하는 실질적인 인격권 침해를 바로잡고, 공적 지위에 있는 정치인의 혐오표현에 대해 명확한 인권 기준을 확립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진정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정치인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적 견해를 넘어 사회적 신호이자 권력 행사로 작용하는 만큼,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은 반드시 공적 통제와 인권적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인권위에 진정하고자 하니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3. 세부내용

(사회: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

당사자 발언 : 김세광 (사단법인 중국동포한마음연합총회 회장)

규탄 발언 : 정혜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규탄 발언 : 임선영 (이주인권 셋 대표)

대리인단 변호사 발언 : 정효주 변호사 (이주민센터 친구)

회견문 낭독 : 한림세영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인권위 진정서 접수

4. 피진정인

1. 나경원 국회의원

2. 김민수 최고위원

3. 김은혜 국회의원

4. 주진우 국회의원

5.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정치인의 인종차별 혐오발언 근절하라!

국가인권위 진정 공동 기자회견문

우리는 오늘 중국 국적자 및 중국계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차별 선전·선동성 혐오표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며 그 취지와 배경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중국 국적자와 중국계 이주민을 향한 혐오와 배제의 언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공적 지위에 있는 정치인들이 이를 진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불안과 적대감을 부추기고 정당화하는 발언을 반복해 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정책 토론이나 정치적 비판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특정 정치인들의 발언이 중국인을 잠재적 범죄자, 안보 위협, 제도 악용 집단으로 일반화하며, 특정 국적과 출신을 이유로 모욕·비하·멸시·위협을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해 왔다는 것입니다.

정치인의 말은 개인의 말이 아닙니다. 정치인의 발언은 공적 플랫폼과 제도적 권위를 바탕으로 사회에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그 발언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과장되고, 특정 집단 전체를 위험한 존재로 묘사할 때, 그 파급력은 온라인을 넘어 현실로 번져 차별과 배제, 심지어 폭력의 위험까지 키웁니다. 실제로 혐오가 확산되는 시기에는 그 대상이 된 사람들의 일상이 무너집니다. 안전, 명예, 생계, 사회적 참여가 위축되고, 공포와 위협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선언하고 있으며, 이는 국적과 상관없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혐오표현은 단순한 ‘불쾌한 말’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하고 사회적 낙인을 찍어 인격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음을 요청합니다.

첫째, 피진정인들의 발언이 국적·출신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이며, 인종차별적 인권침해에 해당함을 확인해 주십시오.

둘째, 정당과 정치권이 혐오표현을 방치하고 확산시키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과 내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해 주십시오.

셋째, 혐오가 차별과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적 지위에 있는 자의 발언에 대한 명확한 인권 기준을 세워 주십시오.

이번 진정은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집단이든 정치적 필요에 따라 희생양이 될 수 있는 사회는 결국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민주주의는 혐오 위에 세울 수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국적과 출신을 이유로 사람을 낙인찍고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분명한 원칙을 세워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2025년 12월 17일

정치인의 인종차별 혐오발언 근절 국가인권위 진정 공동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경북북부 이주노동자센터, 난민인권센터, 민주노총 서울본부,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월담,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손인서, 울산이주민센터,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이주민센터 친구, 이행移行: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작은따옴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차별금지법제정 이주인권연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홈리스행동,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경기이주평등연대(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노동당경기도당/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경기결집/노무법인약속/다산인권센터/민주노총경기도본부/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수원이주민센터/오산이주노동자센터/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소금꽃나무/이웃살이이주노동자센터/이주노동자노동조합/지구인의정류장/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위프렌즈,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진정서]

진 정 취 지

1. 피진정인1 내지 4의 중국국적자 및 중국계 이주민에 대한 차별 선전과 선동은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으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2. 피진정인5는 당원들의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 및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진 정 이 유

I. 당사자들의 지위

1. 진정인 1

진정인 1 박**은 서울에 거주중인 중국 국적 유학생이자 ‘경계인의 몫소리연구소’ 소장으로 활동 중인 이주인권 활동가입니다.

2. 진정인 2

진정인 2 김**은 서울에 거주중인 중국 출신 이주민으로, 사단법인 중국동포한마음연합총회 회장으로 역임 중입니다.

II. 이 사건 진정의 배경

이 사건 진정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중국 국적자와 중국계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혐오와 배제의 언행이 급격히 확산되고, 그 심각성이 이미 구조적 차별과 인격권 침해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정당 소속 국회의원, 당 지도부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정치인들이 중국인을 잠재적 범죄자·안보 위협·제도 악용 집단으로 일반화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내놓음으로써, 이미 온라인과 거리 집회에서 퍼지고 있던 혐오 정서를 더욱 부추기고 정당화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정치인의 발언은 공적 플랫폼과 제도적 권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파급력과 영향력은 일반인의 발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며, 그만큼 차별과 편견을 확대 재생산하는 효과도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혐오표현은 중국인 및 중국계 이주민에게 사회적 낙인을 씌우고 적대감을 고조시키며, 안전·명예·사회적 참여·생계 등 여러 측면에서 실질적인 위험과 제약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정치인의 혐오표현은 발화 즉시 공적 담론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져 마치 사회적 통념이나 공적인 판단인 것처럼 인식되기 쉬우며, 언론과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차별 구조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피해 집단은 강력한 정치권력 앞에서 대응하기 어렵고, 혐오의 확산은 신체적·정신적 위협을 동반하여 인권침해를 심화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정 집단의 고통을 넘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다양성·평등·관용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며, 공론장을 왜곡하고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키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특히 법과 제도를 대표하는 정치인의 발언이 혐오와 배제를 조장하는 모습은, 국가가 선언한 평등원칙과 인권보장의 약속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처럼 비춰져 국가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이와 유사한 혐오표현에 대해 인격권 침해를 명확히 인정하고 구제를 명한 사례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2023년, 재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 온라인 혐오표현이 심각한 인격권 침해이자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특정 민족·국적 집단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 개인의 존엄과 정신적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임을 확인한 판결로서, 혐오표현으로부터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이 현대 민주국가의 보편적 과제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입니다. 우리 사회 역시 이러한 기준을 외면할 수 없으며, 혐오표현이 특정 집단의 존엄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 진정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중국 국적자와 중국계 이주민이 경험하는 실질적인 인격권 침해를 바로잡고, 공적 지위에 있는 정치인의 혐오표현에 대해 명확한 인권 기준을 확립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입니다. 정치인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적 견해를 넘어 사회적 신호이자 권력 행사로 작용하는 만큼,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은 반드시 공적 통제와 인권적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께서 이 사건을 통해 명확한 판단을 내려 주시고, 적절한 시정 및 권고 조치를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 국적·출신을 이유로 한 차별과 혐오가 용인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워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II. 이 사건 혐오표현의 개요 및 문제점

진정의 배경

2024. 12. 12.윤석열 전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신의 계엄 선포 행위가 정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의 일환으로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힌 사건 등을 언급하고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다고 호소하는 등 중국인들이 “간첩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중략)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이라며 이른바 혐중 정서를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겨레, “윤석열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있냐” 국민 향해 ‘호통’”, 2024. 12. 12. 기사(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6524.html) (2025. 12. 4. 최종방문)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중국인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2025. 1. 2. 윤석열 지지집회에서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소추에 찬성하고 나선다”고 발언하였고, 유상범 의원은 2025. 1. 5.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는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한겨레, “국힘 김민전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 찬성…이게 본질””, 2025. 1. 3. 기사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6080.html) (2025. 12. 4. 최종방문)

강원도민일보, “국힘 유상범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 대거 참여” 주장“, 2025. 1. 5. 기사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286721) (2025. 12. 4. 최종방문)

이어 2025. 2. 12.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석열 측 변호인들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중국이 해외 타국 선거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 “중국이 한국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고 질문하며 근거 없는 ‘중국의 선거개입설’을 공론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어 같은 변호인은 “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90여명이 미군부대에서 조사받고 부정선거를 자백했다는 신문 보도가 있다”고 주장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확대하였고, 심지어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 선포가 필요했다”,“계엄 선포 당시 우리나라가 북한 및 중국, 러시아와 같은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들이 종래의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 전면전 이외에 비정규전, 테러, 심리전, 여론전, 사이버전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전개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사용하여 공격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전’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중국인을 특정한 음모론을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연결하였습니다.

MBC뉴스, “어떤 근거도 없이 '중국의 선거 개입설' 거론한 외교 최종 책임자 윤 대통령”, 2025. 2. 12. 기사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86035_36799.html) (2025. 12. 4. 최종방문)

조선일보, “尹측 "'선거연수원서 중국인 체포' 보도 있다" 선관위 "가짜뉴스"”, 2025. 1. 20. 기사(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1/17/7TADLDPN2VA2BPVR5LMPFQTJTM) (2025. 12. 4. 최종방문)

헌법재판소 2025. 4. 4.자 2024헌나8 결정

탄핵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집회에서는 중국인을 추방하자고 주장하는 혐오적 행동이 조직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25. 4. 17., ‘윤 어게인’ 집회 참가자들은 서울 건대입구 인근의 중국인 종업원이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중국으로 가라”, “불법체류자 같다”는 욕설과 폭언을 쏟어냈고,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했습니다. 또한 ‘자유대학’, ‘선관위서버까국민운동본부’, ‘반공연대’ 등 단체는 대선 이후 “중국이 부정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반복적인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짱깨와 북괴,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빨리 꺼져라!”, “차이나 아웃(China Out)”을 외쳤습니다.

경향신문, “윤 어게인 집회, 일 ‘재특회’ 같은 난동···양꼬치 골목 찾아 “중국으로 꺼져” 충돌”, 2025. 4. 19. 기사(https://www.khan.co.kr/article/202504181638001) (2025. 12. 4. 최종방문)

중국인 비하 발언

한국일보, “중국인 관광객 붐비는 명동 한복판서 밤마다 "차이나 아웃"”, 2025. 8. 22. 기사 (https://v.daum.net/v/20250822150215100?utm_source=chatgpt.com) (2025. 12. 4. 최종방문)

이렇듯 중국인에 대한 조직적인 차별·증오 선동이 본격화된 가운데 2025. 9. 8.경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무사증 입국 조치가 발표되자 중국인 관광객들로 인해 범죄, 불법체류, 감염병 등이 늘어날 것이라는 글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2025. 9. 26. 국가정보자원관리원(NIRS) 전산실 화재로 정부 전산시스템 일부 운영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자 온라인과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부 전산망 화재 때문에 신원불명의 중국인이 무비자로 대거 입국한다”는 근거 없는 음모론까지 확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025. 9. 29.에는 이른바 ‘혐중집회’를 주도해온 단체 증 하나인 민초결사대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집회를 열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중국인을 대량으로 들여오려는 시도”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오마이뉴스, “"정부 전산망 화재로 무비자 중국인 범죄 유입" 주장 '거짓'”, 2025. 9. 29. 기사 (https://www.ohmynews.com/NWS_Web/OhmyFact/at_pg.aspx?CNTN_CD=A0003169907) (2025. 12. 4. 최종방문)

한겨레, ““중국인 입국 맞춰 화재” 혐중 집회…황당 음모론 힘 보태는 국힘”, 2025. 9. 29.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21394.html) (2025. 12. 4. 최종방문)

이와 같이 중국 국적자와 중국계 이주민에 대한 근거 없는 불안과 혐오가 폭발하듯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피진정인들은 이러한 불안과 혐오를 진정시키기는커녕 더욱 증폭시키고 확산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아래에서는 항을 바꾸어 이 사건 피진정 대상에 해당하는 정치인들의 발언들과 그 문제점에 대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2. 이 사건 혐오표현과 문제점

가. 나경원 의원의 2025. 9. 29.자 및 2025. 10. 5.자 페이스북 게시물

법무부가 출입국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며 무비자 입국 정책을 강행한다고 밝혔지만, 뒤로는 전자입국 시스템오류로 입국자의 주소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긴급공지를 올렸다. 모든 입국 심사·신고 절차에서 체류지 주소 기입은 필수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주소 입력이 누락되면 실제로 무비자 입국자가 입국 후 어디에서 생활하는지 알 수 없어, 사후 관리와 현장 통제가 불가능해진다. 범죄, 불법체류, 감염병 확산 등 유사시 신속 대응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로벌 기준에서도 해외 주요국의 입국 심사·비자 면제 제도 역시 모두 체류지 주소를 필수로 요구한다.  조했던대로 실제 현장의 문제는 단순히 '입국 심사' 절차만의 차질 유무가 아니다.   국자들의 국내 체류지 정보와 이동 경로, 신원확인이 반드시 정확히 입력되고 연동되어야만 불법체류, 신원미확인, 사후추적 실패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 이제라도 법무부는 탁상논리와 형식적 설명을 멈추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질적 신원확인·정보관리·사후대책을 완비하기 전까지 무비자 입국 정책을 연기해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이 국가전산망 화재 셧다운, 공무원 사망, 신원확인 및 체류지정보 불확실 상황에서의 중국인 무비자 입국강행, 그사이에 이재명 김혜경 부부 냉장고부탁해 예능 촬영, 정권 최고존엄 김현지, 이진숙 위원장 부당체포를 국민 추석 밥상에 올려놓는 동안, 국민들이 우리 아이들 밥상을 우려하게 될 법안이 이재명정부 주도로 입법예고됐다.

나경원 의원은 2025. 9. 29. 페이스북을 통해 무비자 입국 정책이 강행되는 경우 무비자 입국자의 사후관리와 현장 통제가 불가능해져 “범죄, 불법체류, 감염병 확산 등 유사시 신속 대응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국민 불안을 해소할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무비자 정책을 연기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어 2025. 10. 5.자 페이스북에서는 다시 한번 “이재명 민주당이 국가전산망 화재 셧다운, 공무원 사망, 신원확인 및 체류지정보 불확실 상황에서의 중국인 무비자 입국강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물은 표면적으로는 국회의원으로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의견을 제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게시 전후의 사회적·정치적 맥락을 살필 때 위 게시물들은 당시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던 중국관광객에 대한 불안함과 그에 근거한 차별·혐오를 더욱 부추기고 확산시키는 효과를 내었습니다.

먼저 나경원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정보에 기반한 주장이었습니다. 당시 중국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에 대한 비판들은 중국 단체관광객은 입국신고서 제출 대상이 아니며 여행사가 사전에 체류지·신원 정보를 제출하여 법무부의 사전 심사를 받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한 팩트체크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무비자 입국 정책과 관련한 이러한 사실관계들은 국회의원으로서 사전 검증하기에 전혀 어렵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나경원 의원은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사실 검증을 하지 않은 채, 부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여 불안과 혐오를 부추기는 주장들을 사실상 반복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특히 나경원 의원이 게시물에서 사용한 “범죄, 불법체류, 감염병 확산”은 당시 중국관광객이 위험한 존재라고 선동하는 주장들의 핵심을 그대로 담고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결국 나경원 의원의 위 게시글은 온라인에 떠도는 중국관광객에 대한 불안과 혐오를 담은 주장들이 실제 근거를 갖춘 정당한 우려인 것처럼 보이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였고, 중국인에 대한 차별·혐오 선동이 더욱 큰 힘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널리 유포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위 게시물이 국회의원의 정책 발언의 외형을 갖추었다는 점은 발언의 공신력과 파급력을 오히려 높이는 효과를 내어 발언의 해악은 더욱 커졌습니다.

JTBC뉴스, “[팩트체크] 전산망 화재로 무비자 '신원불명' 중국인 입국한다?”, 2025. 10. 1. 기사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65316) (2025. 12. 4. 최종방문)

나.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2025. 9. 29.자 발언

많은 국민의 걱정과 우려 속에 금일부터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입니다. 지난 8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공공부문 고위 관리에서 초등학교 교사, 의사, 간호사, 정부 계약업체 직원, 일반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해외 여행을 승인 형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연구, 교류, 학습을 목적으로 한 출장까지 대다수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진핑이 추진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 관리의 일환이자 중국 민의 해외 이동과 유출을 막기 위함입니다. 중국 상황은 중국인의 출국을 막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럴진데 지금 무비자로 한국에 몰려드는 중국인은 대체 누구입니까? 무비자 입국으로 인해 우려되는 국민 불평과 국민 안전 문제 이에 따르는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불법 체류와 불법 취업이 예상됩니다. 사업주나 자영업자분들은 외국인 고용시 반드시 합법적인 비자를 확인하시어 피해를 예방하기 바랍니다. 둘째, 무비자 제도를 악용한 범죄 조직 등의 침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약 유통민, 불법 보이스 피싱 등 국제 범죄 창구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고수익 단기 아르바이트 제한이 온다면 100% 차단하셔야 합니다. 모르는 계좌나 유심칩, 대포폰에 대한 거래 요구가 있다면 절대 응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또한 길거리나 카페, 술집 등에서 낯선 이들이 제공하는 음료나 주류 등을 함부로 복용치 않아야 합니다. 한적한 곳에서 차가 내 앞을 가로막고 선다면 지체 말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도주하기 바랍니다. 셋째, 관광지 등 밀집이 예상되는 장소에서는 문화적 마찰로 주민 갈등 및 다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광지 및 식당 길거리 또는 집회 시위 현장 등에서 시비를 걸어오는 낯선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직접 응대치 말고 신고와 촬영을 하기 바랍니다. 신고 시에는 더 빠른 조치를 위해 112뿐 아니라 관할 경찰서, 형사과 등에 직접 동시신고하기 바랍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나 야외 화장실 등을 이용할 때는 성별을 떠나 삼삼오오 짝을 이뤄 이동해 주길 바라며 중국인 등과 마찰 발생 시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시고 사고나 피해 상황을 목격한 분들은 즉각 신고와 함께 상황을 촬영해 주기 바랍니다. 넷째, 대규모 입국으로 전염병 및 감염병의 확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손소독 등 개인 위생의 주의를 다해 주시고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증상이 발생할 시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을 빠르게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중국인 무비자 입국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든 국민 피해 상황은 SNS 등으로 공유하시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시길 바라며 무비자 입국 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2025. 9. 29. 인천광역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장발언을 통해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 표현하며 중국인을 잠재적 범죄자·간첩으로 간주하는 내용(불법취업, 범죄조직 침투, 마약 유통, 보이스피싱, 안전 위해, 감염병 확산 가능성 등)을 열거하였습니다.

채널A, “김민수 "中 무비자 입국 시작…국민 안전 담보한 도박" [현장영상] / 채널A”, 2025. 9. 29.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CC-04OknSnw) (2025. 12. 4. 최종방문)

정당 최고위원회는 정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제1야당 최고 의사결정권자 중 한 사람으로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여 현장발언으로 “지금 무비자로 한국에 몰려드는 중국인은 대체 누구입니까?”라고 물으며, “길거리나 카페, 술집 등에서 낯선 이들이 제공하는 음료나 주류 등을 함부로 복용치 않아야 합니다. 한적한 곳에서 차가 내 앞을 가로막고 선다면 지체 말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도주하기 바랍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나 야외 화장실 등을 이용할 때는 성별을 떠나 삼삼오오 짝을 이뤄 이동해 주길 바라며 중국인 등과 마찰 발생 시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시고 사고나 피해 상황을 목격한 분들은 즉각 신고와 함께 상황을 촬영해 주기 바랍니다.” 등 위험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불안을 자극하고 중국인들을 구체적인 범죄자들로 상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의 이 같은 발언은 특정 집단을 일괄적으로 위험집단으로 묘사하며 차별·혐오를 선동하는 전형적인 혐오표현입니다.

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의 2025. 10. 2.자 페이스북 게시물 및 2025. 10. 10.자 발언

<중국인 3대 쇼핑 방지 3법, 보름달처럼 떠오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어느덧 한가위입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 이후 이재명 정부 정책에 대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은 해외에서 건강보험 혜택도, 선거권도, 부동산 거래의 자유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땅을 밟는 중국 등 외국인들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 들어 의료 쇼핑, 선거쇼핑, 부동산 쇼핑까지 3대 쇼핑을 하고 있지요. 바로 잡아야 할 국민 역차별입니다. 첫째, 중국인들의 의료 쇼핑 일명 ‘혈세 먹튀’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단기 비자로 들어와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고작 두어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후 4천만원어치 치료를 받은 뒤 귀국하거나, 2만원이 안되는 건보료를 내고 7천만원에 육박하는 특혜를 '먹튀'한 중국인 사례가 보도되었죠. 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중국인이 가로채기.불공정을 넘어 무능입니다. 둘째, 민주당이 중국어로 선거운동하는 이유. 지방 선거에선 외국 국적이라도 영주권 취득 3년만 지나면 한국에 살지 않아도 투표권이 부여됩니다. 민주국가에서 가장 소중한 권리는 바로 국민의 투표권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살지도 않는 중국인이 ‘선거쇼핑’ 기회를 누린다는 것은 비례성에 어긋남은 물론 상호주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셋째, 대출규제에서 자유로운 ‘왕서방’들이 실제 살지도 않을 집을 사들여 투기하거나,집주인으로 월세를 받아가고 있죠.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쇼핑‘을 막기매수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반드시 일정기간 살도록 의무화 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더 이상 외국인의 ‘먹튀’수단이 아닙니다. 투표권 또한 이 땅에 뿌리내린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영토가 투기로 농락당해서 되겠습니까.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중국 등 외국인의 3대 쇼핑 차단하기. 한가위 연휴의 끝에 희망이 달릴 수 있도록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민 역차별 방지 3법을 당론화하겠습니다.이 가을, 공정의 숨이 트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중국인들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서 의료 쇼핑, 선거 쇼핑, 부동산 쇼핑, 이른바 3대 쇼핑 중이죠. 바로잡아야 할 국민 역차별입니다. (...) 2만 원이 안 되는 건보료를 내고 7천만 원에 육박하는 혜택을 받은 중국인 사례까지 혈세 먹튀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로챕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025. 10. 10.,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중국인들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서 의료 쇼핑, 선거 쇼핑, 부동산 쇼핑, 이른바 3대 쇼핑 중이죠. 바로잡아야 할 국민 역차별입니다.”, “혈세 먹튀”, “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로챕니다.”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원내정책을 담당하는 지도부로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제1야당의 정책 방향을 제시할 책임을 지는 자이며 그만큼 발언의 공신력과 무게감이 높습니다. 그러나 언론 검증 결과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의 위 발언은 대부분 왜곡·과장된 사실관계에 바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 발언 또한 중국인을 제도 악용 집단으로 낙인찍고, “의료 쇼핑”, “선거 쇼핑”, 부동산 투기 등을 중국인 전체의 속성처럼 일반화하고, “혈세 먹튀” 등의 표현을 쓰며 중국인들로 인해 국민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선동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혐오표현입니다.

MBC 뉴스, “국민의힘 '중국인 3대 쇼핑 금지' 추진에 "팩트도 틀렸다"”, 2025. 10. 11. 기사(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4087_36799.html) (2025. 12. 4. 최종방문)

라. 주진우 의원의 2025. 10. 11.자 페이스북 게시물

<중국인 무비자는 간첩에게 ‘활동 면허증’ 내주는 격>

중국의 산업·군사 스파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1.6조 원을 들여 개발한 나노 D램 기술을 불과 30억 원에 개발 임직원을 포섭해 홀랑 가져갔다. 국부 수십조 원이 중국에 넘어갔다. 제주에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들은 해군기지를 드론으로 도촬했다. 관광객 비자로 입국한 중국 고교생들도 F-16 전투기 사진을 찍었다. 아버지가 중국 공안이다. 대한민국 현역 군인을 수천만 원으로 포섭해 한미연합훈련 자료를 빼내고, 정보사 군무원에게 억대 금품을 주고 블랙요원 신상도 사들였다. 중국에서 우리 국민이 중국 군사기지를 도촬했다면 어떻게 될까? 사형될까 무서워 엄두도 못 낸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이번 ‘중국인 무비자 정책’을 ‘지역 일체화를 위한 전략적 조치’라고 환영했다. 지역 일체화란 서로 다른 지역 간 경제·인프라·행정을 통합하려는 것이다. 내가 중국 간첩이라면 3명 모아서 중국 여행사에 관광객 신청하고 무비자로 한국 들어온다. 가이드 몰래 사라지면 그뿐이다. 현재 정부의 대책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다. 전면 무비자 철회하고 안전망부터 갖춰야 한다. p.s. 민주당 니네는 밤에 현관문 열고 자니?

마지막으로 주진우 의원은 2025. 10. 11.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인 무비자는 간첩에게 활동 면허증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중국인들을 잠재적 첩보·안보 위협 세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또한 특정 민족·국적 집단을 본질적으로 ‘위험한 존재’로 묘사하는 대표적인 혐오표현에 해당합니다.

2. 이 사건 혐오표현의 심각성 판단

이와 같이 피진정인들의 발언은 모두 중국 국적자와 중국계 이주민들을 잠재적 범죄자, 안보 위협 세력, 제도를 악용하는 집단 등으로 묘사함으로써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발언들이었습니다. 이는 ‘국적, 출신국가, 출신민족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으로서 혐오표현에 해당합니다.

이승현 외(2019), 『혐오표현리포트』, 국가인권위원회 발간, 12면 참고

유엔 라바트 행동계획(2012) 및 혐오표현에 관한 유엔 전략 및 행동계획(2019)은 혐오표현의 심각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크게 6가지 요소들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에 따라 이 사건 혐오표현들의 해악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표현이 이루어진 맥락(context): 이 사건 혐오표현들은 12. 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지 결집의 필요성,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 의혹 등 정치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정치적 맥락 하에 발화된 것이며, 특히 중국관광객 무사증 입국 정책을 계기로 중국인에 대한 차별·혐오 선동 주장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피진정인들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중국인 차별·혐오 선동 주장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고, 피진정인들의 발언으로 차별·혐오 선동 주장들이 다시 정당성을 갖고 더욱 널리 유포되는 악순환이 만들어졌습니다.

② 화자(speaker): 이 사건 피진정인들은 국회의원, 제1야당의 최고위원 및 원내정책수석부대표입니다. 사회에서 매우 큰 권위를 가지고 발언의 공신력을 가장 높게 인정받는 정치인들로서 발언의 사회적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③ 내용 및 형식(content and form): 이 사건 발언들은 모두 왜곡·과장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 발언의 다수는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중국인들을 모욕, 비하하거나 위험한 존재로 낙인찍는 형태로 이루어져 중국인에 대한 차별·혐오를 직접적으로 선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발언 중 일부는 비교적 차분한 어조의 정책 발언의 형태를 띄고 있었으나, 그 내용의 실상은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중국관광객을 위험한 존재로 묘사하는 온라인의 선동들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그 형식이나 어조로 인해 발언의 해악성이 덜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 등 공신력 있는 자가 정책에 대한 의견 형식으로 그러한 내용의 발언을 하는 경우 온라인상의 차별·혐오 선동이 국회의원도 동의하는 합리적인 주장에 해당한다는 착각을 더 크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발언의 해악성이 오히려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④ 의도(intent): 이 사건 발언들에 정치적 토론의 목적이나 기타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설령 피진정인들이 자신들의 발언은 반국가세력의 척결, 부정선거 의혹 해소라는 정당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할지라도, 해당 표현들은 불특정 다수의 중국 및 중국계 이주민 집단 전체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낙인을 조장하고 차별을 선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발언의 전후의 맥락과 흐름, 발언 내용과 형식 등을 종합할 때 공익적인 목적은 전혀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오히려 중국인에 대한 차별·혐오적인 대중의 인식을 고취하거나 최소한 이에 편승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⑤ 표현의 파급력(extent of the speech act): 이 사건 발언들은 국회의원의 공식 홍보채널인 페이스북을 통하여 게시되거나 제1야당의 공식 회의 석상에서 발화되었습니다. 이들의 발언은 모두 정치인의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입장으로서 주류 언론과 각종 온라인 매체를 통해 널리 유포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언의 성격, 발언을 보도하고 인용하는 매체들의 광범위한 성격과 규모, 그로 인한 도달 범위를 종합해볼 때 이 사건 발언들의 파급력은 매우 높았습니다.

⑥ 결과발생의 개연성(likelihood, including imminence): 이상의 영향력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발언들은 당시 온라인에서 시작되어 오프라인 집회로까지 퍼져나가고 있던 중국인들에 대한 차별·혐오 선동에 직접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선동들이 언제든 차별행위나 증오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2025. 9. 30.에는 중국인 무비자 관광객을 상대로 칼부림을 예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SNS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일도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국적자들과 중국계 이주민은 안전, 명예, 사회적 참여, 생계 등의 권리를 침해당할 실제적인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중국인 무비자 관광객 칼부림" SNS 글에 경찰 수사”, 2025. 9. 30. 기사(https://www.yna.co.kr/view/AKR20250930073700004) (2025. 12. 4. 최종방문)

3. 소결

이렇듯 피진정인들이 중국국적자와 중국계 이주민들을 잠재적 범죄자, 안보 위협 세력, 제도를 악용하는 집단 등으로 묘사하는 발언을 반복함으로써 중국 국적·출신민족·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차별·혐오의 선전과 선동에 힘을 실은 행위는 심각한 혐오표현에 해당합니다. 피진정인들은 결과적으로 중국인에 대한 차별·혐오 선동 여론의 확성기 역할을 하였고, 차별·혐오를 선동하는 주장은 이로 인해 더 크게 확산되고 더 강하게 조직화되었습니다. 이러한 피진정인들의 혐오표현의 해악성은 반드시 엄중히 짚어져야 할 것입니다.

[보론 : 국민의힘 의원들은 혐중 정서를 자극해 국민을 분열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반일·반미 선동은 되고 반중은 안되냐”는 취지로 반박하였습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적 기본권으로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따라서 한국 정치인들이 한국의 외교·안보·경제와 긴밀하게 연결된 일본, 미국, 중국의 정책이나 각국 대표자의 발언을 비판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고,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매일경제, “이재명 대통령 ‘혐중 시위’ 지적에…나경원 “반일·반미 선동은?””, 2025. 10. 2. 기사 (https://www.mk.co.kr/news/politics/11435522) (2025. 12. 4. 최종방문)

그러나 이 사건 진정에서 문제 삼는 지점은 정치적 의견 표명 자체가 아니라, 이 사건 정치인들의 발언이 특정 인종 집단, 특히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이주민에 대한 차별, 폭력, 편견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점입니다. 이는 정치적 비판의 영역을 벗어나 혐오표현에 해당하며, 공적 위치에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자제되어야 합니다.

현재도 반일·반미 성향의 정치적 주장이나 집회·시위는 일어나고 있으나, 일본인이나 미국인에 대한 차별, 폭력, 편견을 부추기는 방향으로는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이 사건 혐오표현과는 명백히 성격을 달리합니다.]

Ⅲ. 침해되는 기본권 (인격권 및 기타)

1. 인격권 및 명예권에 관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자신의 인격적 품위와 사회적인 평가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명예권)를 포함하는 인격권의 근거가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065800· 21진정0066500 병합 결정 참조)

그리고 ‘외국인의 기본권’과 관련하여서 기존의 헌법재판소에서는 '국민' 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판시하여(헌재 1994. 12. 29. 93헌마120, 판례집 6-2, 477, 480)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며, 구체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대체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평등권도 인간의 권리로서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의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을 뿐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2024. 3. 28. 선고 2020헌마107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인격권(인격적 품위와 사회적 평가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는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인 진정인에게도 그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2. 혐오적 표현으로 인한 인격권, 인간의 존엄성 침해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의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면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은 단순히 부정적인 의견이 아니라 표현내용 자체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적대감을 담고 있는 것으로, 혐오의 대상이 특정되어 있어 그 자체로 상대방인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다. 또한, 발화 즉시 표현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적대감을 유발시키고 고취시킴으로써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차별·혐오표현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될 경우 이는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기게 되므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혐오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고 판시하며, 혐오적 표현이 혐오 표현의 대상이 되는 집단의 인격권 및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7헌마135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3. 이 사건 정치인들의 혐오표현의 인격권 침해여부

가. 이 사건 혐오표현의 진정인들에 대한 인격권 침해

위 1.진정 배경에서 서술한 정치인의 혐오표현(이하 ‘이 사건 혐오표현’이라 합니다.)은 소수자 집단인 외국인(특히, 중국계 외국인)에 대한 혐오·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일부는 허위나 과장된 내용을 통해 다른 구성원들에게 적대감을 유발시키며, 편견과 차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즉, 위의 법리에 비추어 이는 이주민에 대한 혐오표현이며, 이러한 이 사건 혐오표현은 외국인인 진정인들에게 인정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나. 표현의 자유와의 법익의 균형

이에, 이 사건 혐오표현이 헌법이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포섭되는지, 그 보호법익에 비추어 진정인들에 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데까지 이르는지가 문제됩니다.

｢헌법｣제21조는 제1항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제4항에서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표현의 자유의 허용이 무제한 적이지 아니하며, 비례 원칙에 근거하여 판단하였을 때,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표현의 자유는 제한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에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유지시켜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표현행위는 표현행위자의 자아실현 및 민주사회의 다양성 보호와 관용의 증진, 대의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과 감시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행위 중 하나인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차별·혐오표현은 의견의 자유로운 교환 범위에서 발생하는 다소 과장되고, 부분적으로 잘못된 표현으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허용되는 의사표현이 아니고, 그 경계를 넘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것을 인식하였거나 최소한 인식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결과적으로 그러한 인권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표현이다. 따라서 이는 민주주의의 장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는 것이므로 민주주의 의사형성의 보호를 위해서도 제한되는 것이 불가피하고, 특히 그것이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이 구성원으로 있는 공간에서의 문제라면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할 때에도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통용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7헌마135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본다면, 중국인에 대해 무비자 입국으로 범죄, 불법취업, 불법체류, 감염병 확산, 마약 유통, 보이스피싱 등의 위험과 확산 가능성을 주장하고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사건 혐오 표현은 명백하게 특정 국적 집단을 일괄적으로 위험집단으로 상정하는 전형적 혐오 표현으로서,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허용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 진정인과 같은 특정 국가 집단 사람의 인격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 혐오표현은 정치인에 의해 이루어진 혐오 표현으로 더 넓게, 더 빠르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고 그 파급효과도 큽니다. 정치인의 혐오표현은 잠정적 발화자들이 대상집단에 가지고 있는 불관용과 편견을 고무시키는 반면, 대상집단 구성원이 혐오표현으로 인한 공포감을 보다 현실적으로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공인으로서 공론장에서 자신의 사상을 관철할 자원이 더 많기 때문에 혐오표현에 의한 공론장 왜곡의 가능성도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2019. 11. 25.자 ‘정치인의 혐오표현 예방･대응 의견표명’ 결정 참조)

4. 소결

위와 같이 이 사건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 범위를 넘어 진정인들과 같은 특정 국가 집단의 사람들에 대하여 인격권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IV.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인들은 피진정인들에 의한 인권 침해를 진정하오니 부디 귀 위원회에서 바른 판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2.

진정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이상희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윤영환

담당변호사 이진혜

변호사 조혜인

국가인권위원회 귀중

[발언문]

김세광 (사단법인 중국동포한마음연합총회 회장)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귀화한 시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일부 정치인이 공적 발언에서 중국과 중국 출신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배제하는 혐오적 표현을 사용한 문제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치인의 발언은 개인의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정책이 되고, 태도가 되고, 사회적 신호가 됩니다. 특히 국회나 언론, 공식 석상에서 나온 발언은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법을 지키고, 세금을 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의 혐오 발언은 저와 같은 귀화 시민과 이주민에게

“너는 아직도 외부인이다”라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달합니다.

중국 정부의 정책이나 외교 문제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가능하고,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판이 ‘중국인’, ‘중국 출신’이라는 정체성 전체를 문제 삼는 순간,

그것은 외교 비판이 아니라 혐오 표현이 됩니다.

혐오 발언은 단지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언어는 차별을 정당화하고, 일상에서의 배제와 공격을 부추깁니다.

정치인이 사용한 혐오의 언어는 시민 사회에 그대로 복제됩니다.

저는 오늘, 정치인의 중국 혐오 발언이 귀화 시민과 중국 출신 사람들의 인격권과 존엄을 침해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공식적인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진정은 정치적 입장을 다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어느 정당에 속해 있는지와 무관하게,

공적 권한을 가진 사람은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치인의 말이 혐오를 낳는 사회는 안전한 사회도, 건강한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저는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공적 발언에서 최소한의 존엄과 존중이 지켜지기를 요구합니다.

오늘의 진정이 혐오를 멈추고, 책임 있는 공적 언어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대한민국은 1978년 12월 5일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였습니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8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강력하게 권고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종혐오발언에 대한 대처에 관한 일반권고 35호(2013)에 비추어, 혐오발언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조치를 취하고, 미디어와 인터넷, 소셜네트워크를 주시하여 인종적 우월성에 기반한 관념을 전파하거나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식별하고 그 행위를 조사하여 유죄판결이 있는 경우 개인이나 단체에 적절한 처벌을 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아쉽게도 문재인정부를 거쳐 윤석열정부 그리고 현재 이재명정부에 이르기까지 그 ‘단호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국제협약이라는 것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법 제정에도 소홀히 해온 것입니다. 그나마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함께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해 각 정당 정치인들을 설득하고 노력해 왔으나 발의에만 그친 채 법 제정은 외면받아 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정치인들의 혐오발언은 도를 넘어 특정 국가 출신의 이주민들을 향한 증오 선동으로 이어졌으며, 특히 중국 출신 이주민들의 일상을 침해하고, 경제활동을 위협하며, 폭력을 유발할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란수괴인 윤석열 전대통령의 중국인 탓으로 돌리는 선거부정론을 비롯하여, 이제 쿠팡 사태의 책임까지도 중국인 탓으로 돌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 살인적인 토끼몰이식 단속추방이 불러온 이주노동자의 사망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더 강화하라는 국민의 힘 소속인 김민수의원의 발언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내란법을 옹호하는 정치인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특정 국가 출신의 이주민들을 향해 적대적 감정과 폭력을 유발하게 할 선동으로 극우 집단 세력을 집결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단호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 누구보다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해야 할 정치인들이 소수자인 이주민들을 제물로 삼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행태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할 일을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다시 권고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혐오표현 규제, 미등록이주민 보호, 이주구금 개선, 난민권리 보장, 시민권 접근성 확대 등 여섯 분야를 ‘특별히 강조되는 권고’로 지정하였습니다. 유엔의 권고를 실행하십시오. 그 실행을 위해 당장 정치인들의 혐오발언을 금지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임선영 (이주인권 셋 대표)

안녕하십니까.

최근 중국 국적자와 중국계 이주민을 향한 발언은, 이들을 위험한 존재로 낙인찍는 언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혐오 발언이 개인의 말이 아니라 정치인의 말이라는 점입니다.

정치인의 발언은 사회에 “이렇게 말해도 된다”는 기준을 만듭니다.그 기준이 차별을 향할 때, 이 발언은 개인의 의견이 넘어 차별에 동참하라고 요구하는 공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국가는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특정 국가의 사람들을 위험한 존재처럼 몰아가거나 혐오와 배제를 부추기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정치인의 발언 이후 온라인 혐오는 더 거칠어졌고, 거리 집회에서는 노골적인 적대 표현이 등장하고, 중국 국적자와 중국계 이주민들은 자신의 안전과 존엄을 걱정하며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격권 침해이고, 차별을 선동하는 증오범죄의 문제입니다.

국제 인권 기준은 오래전부터 경고해 왔습니다.

국적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 사회에 뿌리내릴 경우,

그 피해는 해당 특정 집단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체의 평등과 민주주의를 훼손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차별은 결코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혐오는 결코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은 특정 집단만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사람을 배제하지 않는 민주주의를 선택할 것인지,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인권의 기준 위에 설 것인지를 묻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혐오의 정치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국적과 출신을 넘어 모든 사람의 존엄이 존중되는 사회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효주 (이주민센터 친구 변호사)

이 진정에서 문제된 정치인들의 혐오 발언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혐오발언이 등장한 배경, 발언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중국인들이 간첩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탄핵심판 과정에서 “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90여명이 미군부대에서 조사받고 부정선거를 자백했다는 신문 보도가 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거짓 보도였음에도, 윤석열을 지지하는 세력과 일부 정치인들은 본격적으로 ‘혐중’정서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지지 집회에서는 중국인 종업원이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중국으로 가라”, “불법체류자 같다”는 등 욕설과 폭언을 쏟아내고, “짱깨와 북괴,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빨리 꺼져라”, “차이나 아웃(China Out)”을 외쳤습니다. 중국인에 대한 조직적인 차별·증오 선동이 본격화된 가운데 2025. 9. 8.경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무사증 입국 조치가 발표되자 “중국인 관광객들로 인해 범죄, 불법체류, 감염병 등이 늘어날 것”이라는 글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정부 전산시스템 일부 운영이 중단되자 “정부 전산망 화재 때문에 신원불명의 중국인이 무비자로 대거 입국한다”는 근거 없는 음모론까지 확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진정 대상에 해당하는 정치인들은 이러한 음모론에 의한 불안과 혐오를 진정시키기는커녕 더욱 증폭시키고 확산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2025. 9. 29. 무비자 입국 정책이 강행되는 경우 무비자 입국자의 사후관리와 현장 통제가 불가능해져 “범죄, 불법체류, 감염병 확산 등 유사시 신속 대응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국민 불안을 해소할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무비자 정책을 연기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어 2025. 10. 5. 다시 한번 “이재명 민주당이 국가전산망 화재 셧다운, 공무원 사망, 신원확인 및 체류지정보 불확실 상황에서의 중국인 무비자 입국강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2025. 9. 29.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 표현하며 중국인을 잠재적 범죄자·간첩으로 간주하는 내용(불법취업, 범죄조직 침투, 마약 유통, 보이스피싱, 안전 위해, 감염병 확산 가능성 등)을 열거하였습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025. 10. 10. “중국인들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서 의료 쇼핑, 선거 쇼핑, 부동산 쇼핑, 이른바 3대 쇼핑 중이죠. 바로잡아야 할 국민 역차별입니다.”, “혈세 먹튀”, “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로챕니다.”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2025. 10. 11. “중국인 무비자는 간첩에게 활동 면허증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발언들은 표면적으로는 국회의원으로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비자로 입국하는 중국 단체관광객은 여행사가 사전에 체류지 및 신원 정보를 제출하여 법무부의 사전 심사를 받으므로 입국신고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3대 쇼핑’ 주장 역시 대체로 거짓이며, 수많은 언론에서 이미 팩트체크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국회의원으로서 사전 검증하기에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또한 중국인과 범죄자, 간첩, 감염병 확산을 연결짓는 발언은 특정 집단을 일괄적으로 위험집단으로 묘사하며 차별, 혐오를 선동하는 전형적인 혐오표현입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허용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 진정인과 같은 특정 국가 집단 사람의 인격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혐중 정서를 자극해 국민을 분열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반일·반미 선동은 되고 반중은 안되냐”는 취지로 반박하였습니다. 물론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적 기본권으로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따라서 한국 정치인들이 한국의 외교·안보·경제와 긴밀하게 연결된 일본, 미국, 중국의 정책이나 각국 대표자의 발언을 비판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고,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진정에서 문제 삼는 지점은 정치적 의견 표명 자체가 아니라, 이 사건 정치인들의 발언이 특정 인종 집단, 특히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이주민에 대한 차별, 폭력, 편견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점입니다. 이는 정치적 비판의 영역을 벗어나 혐오표현에 해당하며, 공적 위치에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자제되어야 합니다.

반일·반미 성향의 정치적 주장이나 집회·시위 역시 정치적 의견 표명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특정 국적 집단 전체를 범죄, 간첩, 감염병의 위험과 직접적으로 연결지어 적대감을 조성하는 방식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정치인의 혐오표현 예방•대응 의견표명’을 냈고, 이때 “정치인에 의해 이루어진 혐오 표현은 더 넓게, 더 빠르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고 그 파급효과도 크다. 정치인의 혐오표현은 잠정적 발화자들이 대상집단에 가지고 있는 불관용과 편견을 고무시키는 반면, 대상집단 구성원이 혐오표현으로 인한 공포감을 보다 현실적으로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다. 공론장 왜곡의 가능성도 더욱 커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025년 현재까지도 정치인의 혐오표현 자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치가 더 이상 혐오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