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UP] 2023-5월호 | 당차(당연하지 않은 차별이야기) : 지역인권보장체계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
‘차별’을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수많은 연구활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속단위를 비롯,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반차별 단체 및 연구활동가들의 발간·연구물을 톺아봅니다.
📚 이 달의 주목할 자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인권조례폐지 등 지역인권보장체계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 자료집, 2023년 3월 7일자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전인권 비상행동,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주최
대전, 충남의 가속화 된 인권 후퇴 상황에서 (지역차제연을 포함한) 지역 인권시민사회 단체 및 활동가들의 ‘가장 최근의’ 상황진단 및 대응 방향에 대한 고민을 살펴볼 수 있어요.
🔥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대전시’인권’센터인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성차별과 성소수자 혐오를 일삼는 단체가 위탁을 받았다는게 말이 돼?” 분노하시는 분들
💬 [기사] 대전시인권센터, 이장우 시장 허가 뒤 혐오집단으로 변신
“2018년에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됐다가 다시 제정하고, 이번에 또 폐지하자는 거?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거야?”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
💬 [연재] 위기의 충남인권조례, 해법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가족형태, 정치적 사상, 전과’ 차별금지사유가 문제라고? 차별금지법 상황이랑 똑같잖아.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반복해야 돼?” 속터지시는 분들
💬 [기사] 국가인권위 “충남도 인권조례 폐지하면 인권 후퇴…폐지에 반대”
✨👀 차별금지법에 관심 있는 사람들 눈에 들어올 문장들
“지역 인권제도화에 대한 최소한의 버팀목으로 「차별금지법」과 「인권정책기본법」은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함”
– 차별금지사유가 포함된 모든 인권 법/제도/정책이 유명무실해지기 전에!
“언제든지 폐지 혹은 개정이 가능한 조례 수준으로는 지역 인권제도가 지속되기 힘들다는 것을 2022년 지자체 선거 이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이 입증하고 있어 정치개혁과 같이 고민이 필요”
– 인권의 보호 대상에서 누군가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대세력에게 정치가 계속 눈치보기, 굴복하기를 시전한다면? 조례가 유지되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 한들 계속 인권체계가 흔들릴 수밖에…
“대전지역은 인권기구의 위수탁과정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전국적인 혐오 세력과 차별주의 세력에게 좋지 않은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는 시작점이다. 2023년 공세적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주민발안 운동을 전개해, 그동안 정체를 숨기고 있던 모든 혐오 세력이 지상으로 나와 혐오 본성을 드러내 시민들에게 고립되게 만들어야 한다. 발호하는 혐오 세력 제어하는 싸움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 혐오세력을 제어하는 싸움, 시민들이 함께해요~! 😭💪
[참고] <인권조례폐지 등 지역인권보장체계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 자료집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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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 남규선(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프로그램 소개 주제발표 1. 최근 지역인권보장체계 퇴행 진단과 효과적인 대응 방안
2. 인권조례 폐지 긴급 진정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입장과 동향
지정토론 1. 우삼열(충청남도 인권위원회 위원장) 2. 이병구(대전인권 비상행동 집행위원장) 3. 최형묵(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사) 4. 강영미(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표) 5. 노정환(국가인권위원회 지역인권증진팀장) 참고자료 – 4건 : 의견표명 2건, 성명 1건, 유엔선언문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