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보도자료] 21대 국회 임기 만료 D-1년, 21대 국회 책무를 다하라 -국민동의청원 진행 단위 공동기자회견

후속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
발 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및 공동주최 단위 일동
담 당	장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제 목	[후속보도자료] 21대 국회 임기 만료 D-1년, 21대 국회 책무를 다하라 -국민동의청원 진행 단위 공동기자회견
발 송 일	2023년 5월 31일(수)

[기자회견]

21대 국회 임기 만료 D-1년, 21대 국회 책무를 다하라

국민동의청원 진행 단위 공동기자회견

코로나19로 시민들은 9명 이상 모이지도 못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 할 수 있는 것이 방법이 없던 때에 많은 시민들이 국민동의청원제도를 통해 중요한 사회적 과제들을 의제화하였습니다. 청원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청원성립요건을 10만명에서 5만명으로 낮추는 등 여러 제도적 보완의 과정을 거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여전히 시민들의 요구를 등한시하고 청원안들은 제대로 된 심사를 받아보지 못하고 심사기한이 2024년 5월 29일까지 연장되기 일쑤입니다.

21대 국회의 임기 2024년 5월 29일까지입니다. 앞으로 딱 1년입니다. 남은 1년의 시간 총선준비가 아닌 시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을 통하여 21대 국회가 무겁게 받아들여야할 지금 이 사회의 현안들을 위해 국회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 입니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416연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 21대 국회의 임기가 1년 남는 5월 31일 수요일 오전 9시 20분, 국민동의청원으로 가시화한 시민들의 무거운 요구를 21대 국회 임기내에 완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기자회견 식순

21대 국회 임기 만료 D-1년, 21대 국회 책무를 다하라

국민동의청원 진행 단위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5월 31일(수) 오전 9시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식순

사회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언1.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발언2.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발언3. 한성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발언4. 채은 (416연대 활동가)

발언5. 김덕진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대외협력팀장)

발언6. 윤복남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태원참사 TF 단장)

발언7. 민선영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

▣ 공동주최 : 박주민 의원, 416연대,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 주요 요구사항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노조법 2조 3조 개정하라

초기업교섭, 산별교섭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하라

세월호참사 성역없는 진상규명 기록물을 공개하라

국민동의청원 무기한 무심사 독소조항 삭제하라

▣ 발언문

파일 참조

▣ 사진. 출처 박주민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