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
| 발 신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 담 당 | 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
| 제 목 | [후속보도자료]차별금지/평등법 연내 제정을 위한 입법투쟁 돌입 기자회견 “평등을 제정하라” |
| 발 송 일 | 2021년 8월 11일(수) 총 7쪽 |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8월 9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두 번째 ‘평등에 관한 법률(이하 평등법)’을 발의하였습니다. 2020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 발의, 2021년 국민동의청원 10만 성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 발의에 이어 국회에서 계속해서 제정의 흐름이 잡히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법제정의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단계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3. 앞선 국회까지 총 7개의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의 회의록에는 단 한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두 법사위 회부단계에서 멈춰섰기 때문입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법안을 논의하고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차별금지법안으로 다듬어져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8월 11일(수) 오전 11시, 차별금지법 제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원칙과 2021년 연내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입법투쟁에 돌입하는 기조와 사업계획들을 발표하는 기자회견 “2021년 평등을 제정하자!”를 진행하였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중계영상이 링크에 계속 남아있을 예정입니다.
4.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차별금지/평등법 연내 제정을 위한 입법 투쟁 돌입 기자회견
“2021년, 평등을 제정하자!”
일시│2021년 8월 11일(수) 오전 11시 장소│https://youtu.be/j-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발언│ 사회 : 장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2021년 연내 제정을 위한 차제연의 입법 투쟁 기조와 방향 :정혜실(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2.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의 원칙과 방향 :조혜인(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3. 2021년 연내 제정을 위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8~9월 입법투쟁 계획: 이종걸(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수어통역/문자통역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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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 전문 첨부
▣ 차별금지법은 이런 논의를 거쳐 이런 법으로 제정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파일 참조)
1) 평등은 배제와 함께 갈 수 없다. 누군가를 법에서 배제하기 위한 논쟁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2) 차별금지/평등법은 차별에 문제제기하려는 사람들에게 확장된 언어를 제공하는 법이어야 한다.
3) 차별금지/평등법은 불이익 없이 차별에 문제제기하고, 공정한 토대에서 차별을 논할 수 있도록 돕는 법이어야 한다.
4) 차별금지/평등법은 차별의 피해를 원상회복하고, 유사한 차별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드는 법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