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차별을 선동하는 자유한국당의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발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9일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 김태흠의원 등 17인에 의해 발의되었다. 현행법은 제2조 제3호에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정의하며 성별, 종교, 장애, 성적지향 등 19가지 차별금지사유를 예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자는 것이다. 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사실상 용인하겠다는 것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예방·구제하기 위한 국가인권위법의 목적에 반할 뿐더러 헌법상의 기본권마저 침해하는 반인권적이고 위헌적인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제안이유로 성적지향과 국민의 기본권이 충돌한다는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성적지향은 이미 국제인권규범에서 확고한 인권기준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다. 유엔은 이미 여러 차례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권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한국정부는 매번 찬성의 표를 던졌다. 또한 ‘모든 사람은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인권의 보편성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보아도 성소수자가 사회의 구성원이자 존엄한 개인으로서 인권을 보장받고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론장에서 동성애·동성혼 반대를 내세우며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고 막말을 일삼는 등 시대에 뒤떨어지고 국가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마저 훼손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반인권 차별선동을 법률 개악으로까지 구체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정부와 국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공공연하게 터져 나오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무엇을 해 왔는가. 정부는 인권의 가치를 담은 차별금지법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사회적 합의, 나중을 이야기하며 어떠한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고, 국회는 최근 개헌 논의 과정에서의 이주민, 성소수자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 선동에 대해 방치하고 심지어 동조하는 모습마저 보여 왔다. 이렇게 정부와 국회가 인권의 가치와 원칙을 바로세우기 위해 어떠한 의지도 행동도 보여주지 않는 사이에 차별선동세력과 결탁한 자유한국당은 반인권, 차별을 기조로 내세운 채 이러한 만행을 일삼고 있다.

 

지난겨울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온 시민들의 열망은 단순한 정권교체만이 아니었다. 차별이라는 적폐를 청산하고 다양성과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사회, 소수자에 대한 어떠한 혐오와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시민들은 함께 싸우고 목소리를 냈다. 그럼에도 곧 촛불 1주년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촛불의 뜻을 받들겠다는 정부 아래에서 시민들은 여전히 안보를 빌미로, 종교를 빌미로, 정치적 이해관계를 빌미로 배제와 차별, 혐오를 일삼는 모습을 목도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다양성과 인권의 가치를 짓밟고 훼손하는 작태를 용납할 수 없다. 청산되어야 할 차별선동세력과 결탁한 자유한국당은 지금 즉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스스로 해체하라.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이러한 인권침해와 차별선동을 방관하지 말고 인권의 가치를 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2017년 9월 20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현재 110개 단체)

 

knp+, SOGI법정책연구회, 감리교퀴어함께, 강남역 10번출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 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교육공동체 나다,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나누리+,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학생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종교평화위원회,대한불교청년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무:대(ACETAGE), 무지개예수,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연합당,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섬돌향린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자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대승네트워크, 알바노조, 언니네트워크,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민방송 MWTV,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연구소 창, 인권연극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장애해방운동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운동연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좋은벗,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페미당당, 평화의 친구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