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회차 목요행동 🌈📫 국회의원 300명게 차별금지법 동참 촉구 서한 발송!

목요행동을 진행한 다움의 기용활동가와 차별금지법 10만행동 상황실에서 국회의원 전원의 우편함에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동참해달라는 서한과 차별금지법에 대한 자료를 담아 보냈습니다.

 

• 서한 전문

21대 국회의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입니다.

 

17대부터 발의되기 시작한 차별금지법이 촛불 이후 선출된 21대 국회에서도 침묵에 봉인되어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회피하는 동안 한국사회의 혐오는 더욱 심각해졌고 코로나19로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올해는 꼭 제정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 헌법이 천명한 평등권 실현을 위한 법입니다. 차별의 시정과 예방, 차별 구제절차 마련, 평등 증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은 국가의 기본적 의무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은 민주주의의 미래입니다. 1987년 직선제 쟁취로 민주주의의 새길을 냈다면, 2017년 이후 민주주의는 차별금지법과 함께 시작됩니다.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 차별금지법‧평등법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시민 10명 중 8명이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국회는 언제쯤 시민의 인식을 쫓아오렵니까?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1대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두 가지 기회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시민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하십시오.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 https://bit.ly/equality100000

 

둘째, 국회의원으로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함께 나서십시오.

■2020년 정의당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1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준비 중

평등을 향한 시민의 열망이 국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제 변화에 응답할 때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