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목요행동 📫1회차 🌈서울소식

2020년 4월 15일(목),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된 <목요행동 1회차(서울)> 소식을 공유합니다.

 

 

 

🌳목요행동 📫1회차 🌈서울

 #진행개요

• 제목 : 목요행동 1회차 “우리 지금 만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X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일시 : 2021년 4월 15일(목), 오전11시
• 장소 : 국회정문 앞
• 프로그램
  • 사회자 : 한명희(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여는 발언 : 이형숙(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위회 대표), 이규식(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공연1 : 차별금지법제정쏭, 성소수자 우리 친구
  • 이야기마당 : 장애인차별금지법 있지만, 왜 우리에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가?>
    •  박김영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배승천(노들장애인야학 교사)
    • 김상희(장애여성공감 상임이사)
  • 성명서 낭독
  • 공연2 : <평등을 소리높혀!> 야마가타 트위스터

 

 #발언문 안내

1. 여는 발언: 이형숙(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위회 대표)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분께 딱 이거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죽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저는 3살 때 소아마비로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뒤로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한번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어떻게 살려고 그럴까, 이제 너 어떻게 살래 안쓰러워하는 기억이 저에게는 가장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오면 사람들이 저한테 아주 나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병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곧 장애를 낙인화 시켜서 하는 말인데, 저는 이 세상에서 병신이란 말이 제일 듣기 싫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계십니까? 제가 지금도 물론 병신이란 용어는 사용 금지되어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 사회에서는 장애를 낙인화 하고, 저는 또한 여성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항상 저는 잘 모르는데도 아유 조금 있으면 생리를 할 텐데 하며 걱정하시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저한테 머릿속에 기억되고, 제 기억 속에서 사라진 건 나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살기 어렵겠구나. 나는 생리를 하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각인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 어머니의 문제가 아니었고, 사회적 문제였던 것입니다. 어머니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랬겠죠. 이제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알게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인간으로서 존중 받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것인데, 이 주장에 대해 여기 많은 장애인들과 다른 활동가들, 비장애인 활동가도 많은데, 동의하십니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죽음을 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고, 누구나 인간이라면 존중을 받는 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모이신 분들도 같은 생각이시죠? 경찰분들도 같은 생각이죠? 고개를 끄덕하시네요.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 같이 동의하고 공감하기 때문에 차별 받는 사람 뿐만 아니라 차별하는 사람들도 함께 이 사회가 반드시 평등하고 자유롭고 안전한 사회가 되어서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차별금지법 반드시 제정했으면 좋겠고, 제정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아마 법이 제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하는데 함께 투쟁하는데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투쟁!

 

 

2. 여는 발언: 이규식(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반갑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함께 연대집회에 참여를 합니다. 요새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함께 이동권 투쟁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장애인만 버스를 타는 버스를 우리는 차별버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해, 두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함께 싸우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네요. 결국 투쟁을 해야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이야기한 것이 한 두해의 이야기 입니까. 결국 우리가 국회에 나와 투쟁을 선포해야 이렇게 많은 이들이 관심을 기울여줍니다. 모두가 답변이 없는 사회를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빨리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기위해서 우리는 함께 싸워가야합니다. 투쟁.

 

3. 이야기마당 <장애인차별금지법 있지만, 왜 우리에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가?>

     : 박김영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배승천(노들장애인야학 교사), 김상희(장애여성공감 상임이사)

박김영희 :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아시죠? 2008년에 장차법이 제정되고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데 우리가 연대하느냐 라고 하면 장애가 있는 사람은 여러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어서 뿐만이 아니라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이주노동자, 여성, 노동자, 학생, 청소년, 아동, 성소수자 여러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단 이유로 장차법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가 있는 사람이 여성이라면 여성에 대한 차별도 우리가 대응 해야합니다. 또 장애가 있는 청소년이라면 장애청소년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래서이 차별금지법이 꼭 제정되어야 합니다.

 

배승천 :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들장애인야학에서 일하고 있고 홣동하고 있는 배승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이런 멋진 토크쇼에 나오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왜 필요하신지 얘기하셨는데 왜 차별금지법 안될까? 차별하라는 법을 만들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차별금지법을무서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그렇게 무서운 법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어겨서 누군가 철컹철컹 감옥에 간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 사람 보신 적 있나요? 없는 거 같아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어겨서 회사가 망하거나 큰 재산을 잃은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 없는 거 같아요. 그런점에서 어떤면으로는 답답합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근데 이럴 때 의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집회를 할 때 간혹 이럴 때 있었던 거 같아요. 그냥 보행하시는 분들은 지나가게 하는데 휠체어타시는 분들은 지나가지 못하게 할 때, 혹은 버스에 타려고 하는데 저상버스임에도 불구하고 탑승거부를 할 때 할 수 있는 말이 그것밖에 없는 거 같아요.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르세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이런 거 안되는 거 아세요? 인권위에 이야기할거예요. 우리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계시다가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한마디가 그거였던거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AAC에 미리 그거를 써놓으셨어요. 누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아시나요? 써놓기도 하셨어요. 저는 차별금지법이 아주 그렇게 무서운 법이 아니라 아주 작은 근거를 만드는 시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 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메꿔야할지 몰라서 생각나는거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희 :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하는 김상희라고 합니다. 저는 차별금지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한가지 정체성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차별이 이어져있다고 생각해요. 장애인차별이 없다고 해서 성소수자 차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성소수자 차별이 없다고 해서 장애인 차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차별을 다 이어져 있습니다. 이건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법이자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차별금지법을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 장애해방이 누군가 어떤 사람이 장애라는 이름으로 어리다는 이름으로 성정체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질병을 가지고 있단 이유로 일상의 문턱에서 넘어졌을때 저희는 그 문턱을 넘어가기 위한 포괄적차별금지법을 이야기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차법의 그 시작도 차별금지법처럼 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시 그 시작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박김영희: 처음에 장차법을 제정하자고 시작했던 것이 200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7년동안 투쟁을 거쳐서 2007년도에 법이 제정이 됐고 2008년도에 시행되었습니다. 처음에 장차법을 만들자 했을때 정부, 국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것이었습니다. 국민의 합의가 되지 않았다. 아직 국민의 인식이 그만큼 되지 않았다. 그래서 장차법을 제정하면 장애인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서 엄청난 문제가 생길것 같은데 지금 장차법을 제정하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다 그런이야기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지난한 투쟁을 했구요. 장차법을 제정할때 시각 청각 발달 그리고 지체장애 모든 유형의 장애인 단체가 모여서장차법 제정을 위해서 정말 기나긴 투쟁을 했습니다. 사회적 합의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이고 국회의 핑계일 뿐입니다. 법이 제정되어 국민의 인식이 바뀌고 인식이 바뀌면서 더 나은 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장차법을 제정해서 지금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하면 장차법이 있어 너희 진정할 거야, 이렇게 말할수 있는 근거가 있고 우리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곡 차별금지법을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 법은 사람들을 지켜가고 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사람위에 법이 군림하고 그리고 불법이라늩 틀 안에서 가난하고 장애인이고 가난한 사람을 더욱더 착취하는 구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사회적 안정망을 확보하고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한데 포괄적차별금지법이 생긴다면 장애인 그리고 여러 당사자분들에게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한번 말해보면 좋겠습니다.

 

배승천 : 네 그런거 같아요. 우리가 법에는 헌법에는 우리가 모든 국민이 법앞에서 평등하다는 법이 있는데 사실 그 외 많은 법들은 돈은 이렇게 나눠라 세금은 이렇게 내라 뭐하면 어떻게 잡아간다 그렇게 많은 법들은 이야기하는데 당신들이 어떻게 평등해야되는지라는 법은 없는 거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평등해야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 정체성을 우리가 각기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평등하게 살아가야할지 라는 법은 모르겠어요. 장애인은 시혜와 동정의 마음으로 그것을 이해해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우리도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 다양한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너무 많은 혐오가 있는 시대잖아요.이 시대에 우리 서로의 평등을 지키기 위해서 꼭 차별금지법이 시작되어야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가 더 자세히 이야기하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도 다 행복하고 평등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상희 : 숨어있는 차별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것도 차별인데 하나하나 다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을 놓치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은 차별이다 말하고, 최소한 차별이라는 이름이라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소수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차별금지법은 필수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별은 받는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드러내는 것도 가능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열심히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성명 전문

평등에 우선없고, 예외없다.

장애인 운동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동정과 시혜란 이름으로 가려져 있었다. 이에 맞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장애인의 존재가 이 사회에서 ‘없음’이 아니라 ‘있음’을 알리기 위한 투쟁이었다. 시설에 가두고 권리를 박탈당한 역사를 비판하며 동료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사회에 요구한 싸움이었다. 2007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해 장애인을 복지와 시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사회의 만연한 차별을 고발하고, 장애인이 권리의 주체로서 사회적 차별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사회속에 수용시설의 격리를 통해 지워져버린 존재들이 스스로 사회 속으로 나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투쟁의 과정이었다. 전체 장애인의 10%가 여전히 학교라는 제도 교육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회, 장애인의 22%(중증장애인)만 이 고용되는 사회, 코로나19라는 재난 앞에서도 집단수용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518개가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차별과 맞서 싸우고, 법을 넘어 인간다운 삶과 공동체의 변화를 위한 투쟁을 계속한다.

 

또한 장애인 차별은 단 하나의 이유로만 발생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이듯 다양한 차별은 강고하게 서로 연결되어있다. 그 연결된 차별의 고리를 사회적으로 발견하고 공동체의 과제로 인식하며 평등을 향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중요한 목표다. 장애인 간의 무수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애인이란 단일한 정체성으로만 불렸다.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 공장에서 쫓겨난 비정규직 노동자, 사랑을 선언하지 못하는 성소수자, 참사에 대한 국가의 사과를 받지 못한 이들 우리 모두는 닮았고 또 다르다. 장애노동자, 장애성소수자, 장애여성, 장애난민, 장애청소년 등이 겪는 복합적인 차별의 경험은 자세히 드러나지 않았다. 장애인이기 때문만이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연령, 성별, 지역과 학력, 가족형태 성별정체성등이 다양하게 구성된 한 개인의 삶의 맥락을 보고 그에 따른 경험을 해석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장애인 안에 다양한 차이와 드러나지 않았던 복합차별의 문제를 가시화 시키는 중요한 시작이 될 것이다.

 

다른 존재 모두가 서로가 마주함을 선언하는 자리, 나를 구성하는 다양한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모든 차별과 복합차별 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 하는 이유다. 장애가 있는 몸이 차별받았던 역사를 기억하며 우리 모두는 각자의 고유한 몸이 경험하는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 장애인의 문제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국복하라던 사회와 맞섰듯이 차별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몸을 움직일 것이다. 그리하여 개인의 분노와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반차별과 평등의 원칙이 한국 사회에 토대가 되도록 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도록 같이 싸울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동료 시민 그 모두를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이 땅의 서로가 다르고 같게 마주 앉은 모두와 함께, 세상을 억울하게 떠난자들의 부고가 전해질 때 나의 친구의 안부를 더 이상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평화를 지키고 평등을 쟁취해나갈 것이다.

 

2021년 4월 1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