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목요행동🌳 10회차📫 서울소식 (정의당 서울시당‧성소수자위원회, 청년정의당 서울시당)

차별금지법제정연대작성일 : 2021년 6월 18일2021년 6월 18일54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목요행동 📫10회차 🌈서울소식

2021년 6월 17일(목), 오전 11시0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된 <목요행동 10회차(서울)> 소식을 공유합니다.

🌳목요행동 📫10회차 🌈서울

#진행개요

일시 : 2021년 6월 17일(목) 11시00분 국회의사당 앞

주관: 정의당 서울시당‧성소수자위원회, 청년정의당 서울시당

주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발언자

1. 배복주 부대표, 차별금지법추진위원장

2. 정재민 서울시당위원장

3. 남지은 청년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4. 이도영 청년정의당 서울시당 학위장

기자회견문 낭독

정성광 서울시당 성소수자위원장,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실천단 공동단장

10차 목요행동 서울 마무리 영상

#기자회견문

<이제 제정만이 남았다. 국회는 평등에 응답하라>

지난 14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을 돌파한 것에 이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을 포함해 24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평등에 관한 법률’(이하 평등법)을 발의했다.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평등법 시안이 나온지 1년만에 드디어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시민들의 평등을 향한 염원은 무르익었다. 국회와 정부가 차별금지법이 처음 발의된 후 14년이 지나는 동안 지속적으로 외면하고 있을 때, 시민들이 직접 나서 평등을 쟁취하겠다고 나섰다. 어떠한 이유로도, 그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미 합의된 원칙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공식적으로 이 원칙을 함께 지켜나가겠다는 것을 보일 때가 되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의 법안 철회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마치 선택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악의적 왜곡이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국회는 시민들의 준엄한 요구에 속히 응답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발의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법사위에서 속히 논의하고,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국가와 국회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

정의당은 21대 국회를 시작하며 5대 입법과제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내세웠고,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지 못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청원에 맞춰 지금도 전국을 순회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가치는 정의당만의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살아가는 모두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이제 핑계와 침묵의 시간은 끝났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당신이 누구든 당신에게 손을 내밀겠다는, 함께 손잡고, 함께 살아가자는 메시지를 우리 사회 전체가 서로에게 건네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그 손을 정의당 서울시당,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청년정의당 서울시당이 먼저 건네고 가장 가까이서 그 손을 붙잡을 연결고리를 만들 것이다. 평등이 상식인 사회를 위해 다시 한 번 국회와 양당의 조속한 논의와 제정을 촉구한다.

-법사위 의원들은 차금법, 평등법 제정에 적극 행동하라!

-민주당도 응답했다. 국민의 힘은 평등의 물결에 합류하라!

2021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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